박영화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추진에 적극 협조.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저희 기획감사실 기획계, 예산계, 감사계, 법무계 4개계의 총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민선자치 1주년 성과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희망찬 새고령 꽃피는 대가야 책자를 2,500부 발간했습니다. 배부는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 출향인사 등, 주요내용과 주요추진사업라든지 시행중인 사업, 새로운 시책 등은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재경향우회에 배부해서 하도록 하고 그이외에도 각종 사회단체, 이장 및 주민간담회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입니다. 과업기간은 1996년 7월부터 '97년 5월 3일까지 300일간을 계획으로 목표년도는 2006년까지해서 용역비 8,800만원으로 400부 발간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2000년대의 고령의 미래상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심사분석입니다. 2/4분기까지 9개 광의업무, 27개 세부사업으로써 이중에서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22건, 부진이 3건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는바와 같이 부진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이것은 대상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부진이고 다산상수도 확장공사는 광역상수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령, 달성, 성주, 창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 부진한 실적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군수공약 및 특별지시 추진입니다. 공약이 총 12건입니다. 이중에서 완료가 2건이고 10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별지시는 7건인데 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의 구성은 현재 성주군과 고령군인데 '95년 5월 26일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5회 개최요구를 했는데 성주에 4회했고 성주.합천 공동으로 1회, 현재 문제점은 이해관계로 운영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협의대상은 성주댐 고령상수도 수원지 활용관계, 백운리 집단시설 오폐수처리문제, 강.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대책 낙동강, 회천, 안림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운영입니다. 총규모가 현재까지 1회추경을 포함해서 671억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529억원, 특별회계 1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96억원이고 1회추경이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24%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23.97%입니다. 참고로 전국이 62.2%이고 경북이 34.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감사활동입니다. 감사원감사 수감을 했습니다. '96년 9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 수감했는데 이중에서 지적건수가 2건입니다. 성산 고탄도로사업과 신곡 쓰레기 매립장 설계미비에 대해서 지적이 2건 있었고, 현지 처분지시가 1건인데 이것은 상수도 수원지 정수장 난간 용접부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처리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도종합감사를 수감했습니다. 9월 4일부터 12일까지 8일간했는데 이중에서 지적건수는 47건, 현지처분지시가 16건으로 시정이 11건, 주의 5건, 회수가 20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특별감사 수감이 2회입니다. 축산시설지원사업 1회이고 소규모 공사관련 1회로 2회를 받았습니다. 도특별감사 결과조치는 행정상 조치가 시정 10건, 주의 6건 총 16건, 재정상 조치가 2,421만9,000원으로써 반납이 1건이고 감액, 회수, 신분상 조치는 7명으로써 훈계가 6명, 경고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실시입니다. 자체종합감사를 운수면, 개진면 2개면에 했습니다. 특별감사는 6개분야로서 상.하수도 특별회계관련 특별감사 1회를 본청과 고령읍, 다산면을 했고, 겨울공사부실시공관련 특별감사를 건설과, 도시과 1회했습니다. 그리고 기여금 납부실태 특별감사를 보건소, 지도소, 읍면 1회 실시하고, 군본청은 도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등록관련 과태료 특별감사를 산업과에서 1회 했습니다. 체납지방세 특별감사를 본청 및 읍면에 1회 했습니다.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특별감사를 본청 및 읍면에 1회 했습니다. 그외 기강감사는 2회를 본청 및 읍면에 했습니다. 5페이지 자체감사결과조치는 행정상 조치가 44건으로 이중 시정 33건, 주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는 11건으로 861만5,000원으로 회수가 4건, 추징, 감액, 신분상 조치는 15명으로써 훈계가 15명, 경고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의회와의 효율적인 업무협의로 원활한 군정추진을 하기 위해서 회기운영을 7회 17일했습니다. 안건처리는 23건으로 조례가 17건, 예산이 1회추경 1건, 기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14회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실적은 총 37건으로써 조례 17건, 규칙 17건, 규정이 5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제실무와 행정판례집을 군자체에서 발간했습니다. '96년 7월에 발간했는데 총 150부를 발간해서 군과 각읍면에 배부를 해서 현재 업무추진에 참고도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입니다. 대상건수가 '96년도에 7건인데 이중에서 작성할 때 승소 4건, 패소 1건, 진행중 2건인데 사실상 신곡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군수가 주민을 상대로 했고, 공사중지 및 가처분신청 이것은 주민이 군수를 상대로 했습니다. 이2건은 사실상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만 또 9월 30일자 항소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승소 2건, 패소 1건, 진행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장기종합개발계획 구체화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을 토대로 해서 발전 잠재력을 도출하여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장기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령군장기종합개발계획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장이 부군수님이고 실무계장 19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간보고회를 11월경에 개최해서 지역주민, 관련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요사업의 대안제시라든지 잔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공청회를 12월경에 개최해서 지방의원, 전문가, 공무원, 주민 및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최종 보고 및 작성은 '97년 5월경에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7년 군정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97년은 민선자치 3년차의 해로서 주민의 기대가 더욱 커질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집단별 요구사항 분출로 군정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군정추진 시책의 가시화로 주민참여유도와 더불어 화합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수립 자료수집을 하고 군정방침에 부응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역점시책을 선정해서 활기찬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특색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내실화입니다. 대상이 심사분석 대상전부이고 각종 주요사업, 공약사업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분석 및 확인평가는 분기 1회 하도록 하고 방법은 부서별로 추진실태를 서면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과 계획을 분석, 보완조치하고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굴하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제9회 대가야축제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10월 21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행사를 합니다. 주요행사는 우륵추모제, 대가야문화예술제, 전국가야금경진대회, 군민노래자랑, 민선자치 1년성과 홍보 및 군지발간 기념행사, 군민체육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별도 별책으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더 상세하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책의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분별로 행사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우륵추모제 이것은 21일날 10시부터 우륵기념탑에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명정도 참석해서 경과보고와 집례, 참배, 초헌, 아헌, 종헌식으로 하고 개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현수막을 기념탑 진입로, 읍내 네거리에 홍보현수막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문화예술제는 전시회는 21일부터 23일까지 하고 전시품은 학생작품으로 시, 서예, 미술품이 되겠고, 가야대학교 작품 금속공예, 염색공예, 도자기 등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개관 테이프를 21일날 11시 10분에 국악당전시관에서 기관단체장으로 하여금 테이프절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생종합발표회는 21일 11시부터 15시 30분까지 국악당에서 개식과 종합발표, 종합발표는 초등생 학예발표로 시우회시조창, 가야금수강생 시연을 하고 중고생 학예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공연은 21일 14시 4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국악당에서 가야대학교 연극반 5명이 멍청이 같은 영감을 공연하겠습니다. 전통종합예술단 초청공연이 있겠습니다. 18시부터 20시까지 국악당에서 출연진은 곽규호 외 20명이 배뱅이굿 외 16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예선은 21일날 13시에 고령초등학교에서 예선하고 본선은 19시에 국악당 야외에서 하도록 하고 시상은 21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로써 저희들이 현수막 12개를 국악당, 고령읍 전지역, 읍면에 하고 에드발룬 2개를 홍보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국가야금경연대회는 예선이 21일 10시에 문화원강당에서 예선을 하고 본선은 22일 9시 30분부터 16시 20분까지 국악당에서 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중에 학생사물놀이 공연이 16시 30분부터 17시까지 있겠습니다. 시상식 및 기념촬영이 있고 문화예술공연이 문화원주관으로 있겠습니다. 그외 경품추첨이 20시부터 21시까지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경연은 초등부, 학생부, 일반부가 기악 및 병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은 총 26명을 시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군민체육대회 이것은 23일 9시부터 17시 30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최장소는 주경기장은 대가야고등학교이고 보조경기장은 고령초등학교, 고령중학교, 고령농조로 종목은 2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식전행사로서는 시가행진으로 대가야국악당에서 대가야고등학교까지, 행사순서는 50사단군악대, 대회피켓, 체육회기, 총지휘자, 경기단체기, 임원, 읍면피켓, 읍면기, 읍면임원단, 선수단순으로 시가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식은 23일날 10시에 대가야고등학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행사로서는 10시 50분부터 12시 10분까지 50사단군악대 군악시범이 있고 가야금 연주가 있고 사물놀이, 태권도 시범, 포크댄스가 있겠습니다. 이 포크댄스는 할머니 봉사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경기진행은 트랙, 멀리뛰기, 높이뛰기, 힘자랑, 마라톤, 자전거, 탁구, 씨름, 테니스, 연식정구, 농악, 태권도, 족구, 배구 등 경기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식은 17시부터 17시 30분까지 폐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대회에 따른 홍보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지방채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령군 총 채무액은 13건으로써 총 14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원금이 113억500만원이고 이자가 3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6건 39억6,000만원, 특별회계가 7건으로써 10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채무내역은 군읍면청사신축 5건으로써 13억5,2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건으로써 26억8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42억4,600만원, 수해 및 국민주택사업 2건으로써 4억7,900만원, 농공단지조성 2건으로 6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발행계획은 총 25억원입니다만 고령상수도이전확장 15억원, 다산상수도확장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미발행입니다. 다음 9페이지 자체 사정활동 강화입니다. 예방과 재발방지의 감사.감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으로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감사가 2회입니다. 10월중에 덕곡면과 우곡면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3회로써 11월중에 보건소, 성산면, 쌍림면에 실시하도록 하고 기강감사는 수시로써 연중 취약 및 부조리 발생지역이라든지 기관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그외에도 언론보도 및 주민여론발생분야에 대해서 기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의 고질적 구조적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 대미행정 취약분야를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대취약분야에 대해서 하고 토지.건축.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는 현장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입찰, 준공검사 등 입회해서 일상감사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그이외에도 민원부조리 신고센타를 운영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효율적인 의회운영지원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 협조와 지원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주요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사전업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현안 발생시 상호공동대처로 건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자치입법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법제업무추진입니다. 자치법규심사 및 정비방향은 각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심사를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고 규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보급은 대법원 보급을 월 2회 발행하고 법령집 추록보급을 월 1회 추록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업무연찬에 대한 참여입니다. 하반기 법률교육을 1회 5명을 경상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고 소송 담당자 교육을 2회 4명을 국가.행정소송을 지방검찰청이 주관하는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수행입니다. 예방활동은 법률상담 및 판례보급입니다. 소송수행은 성실한 소송수행으로 현재 계류중인 것이 2건입니다. 유사사항재발방지로 소송결과분석 및 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모든 업무추진계획면에서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들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리를 간략하게 부탁말씀드리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민선자치 2년째 들어서면서 공직풍토는 민원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자체 감사활동이 부진하여 집중감사까지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사전정보를 잘 수집하여 수시로 확실한 사정활동을 전개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줄것으로 믿고, 부탁드리면서 4페이지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처분지시 1건과 남은 1건은 아직까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종결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도특별감사 경고 1건은 무슨조치인지 알기쉽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5개 사업장중에서 지적이 운수면 팔산, 성산면 고탄사이의 도로사업과 쌍림면 신곡쓰레기매립장 설계미비에 대해서 2건의 지적을 받았고, 또 현지 처분지시는 상수도수원지 정수장 난간 용접부실관계인데, 용접부실관계는 용접을 보완하기 쉽기 때문에, 금방 보완이 되기 때문에 자체 현지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곡쓰레기매립장 설계미비관계는 당초 설계할 때 설계상에, 예를들어서 경사도가 너무 급하다든지 이런 설계가 미비점이 되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새로 변경하여 보완해서 하도록 감사원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저희들군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면 팔산-고탄도로 사업관계는 사실상 공사비가 계속 연계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또 도로로서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무너진것도 있고 이래서 당초 공사할 때 덜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감사받을때도 충분히 그 사항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수님도 이사업은 어디까지나 국가적으로 볼 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앞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하도록 신경을 쓰시고 또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특별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경고 1건이라는 것은 훈계 6건, 경고 1건인데, 신분상 조치로서 훈계라는 것은 훈계하고 경고하고 같습니다. 책임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훈계를 하고, 처벌은 같은 사항입니다. 누가 경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그점 알겠습니다.

ː쌍림에 오원수 의원입니다. 우륵추모제 행사가 10월 21일날 현지에서 있는데 고령에는 우륵추모제를 지금까지 가야회라는 모임에서 몇 년전에 처음으로 지금까지 늘 주관해서 행사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륵추모제도 여러해를 거듭해서 군에서 예산지원은 관계부서에서 하지만 주관은 가야회보다는 문화원에서 주관하여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떤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이관계를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대가야회에서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대가야회에서 하기에 여러 가지로 힘이들고 군에서 직접 바로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군수님도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라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의원님 문화원 관계도 저희들이 한 번 토론할 때 같이 연구하도록 해서 다른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고령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24%인데, 여기에 보면 공채발행이 약 148억이나 됩니다. 재정자립도와 공채발행과의 연관관계 즉 말해서 순수재정자립도가 24%가 되는지 공채발행을 해서 인위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였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재정자립도 24%라고 하는 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단위에서 보면 칠곡군이 39.1%이고 고령군이 23.97%인데 도내에서 사실상 2위로 재정자립도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자체재원이 어느정도 있느냐는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은 군자체가 규모도 적고 여러 가지 면적이라든가 인구 등 다 적기 때문에 지원받는 도비보조, 국비보조 이런 것이 타군보다도 적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도의원이나 군의원도 같이 신경을 써서 될 수 있으면 군비보다도 도비나 국비보조를 많이 받음으로써,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내려갑니다. 지원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런면이 조금 미흡하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자립도 24%가 타군 북부지방의 16%, 17%보다는 더 잘산다든가 살림이 알뜰하다고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지원이 내부이전수입이 적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부군수하고 전에 분석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국비보조나 다른 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 방면에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에 성주,고령이 '95년 5월 26일에 구성되어 운영실적이 5회로 개최요구가 성주 4회, 합천 공동 1회, 문제점은 이해관계로 운영이 잘안된다고 했는데, 협의대책으로 성주댐, 고령상수도 수원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백운리 집단시설 오폐수 이에 대해서 어떤문제로 협의가 잘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골프장 반대관계도 있고, 성주 백운동에 집단시설관계 때문에 오폐수가 덕곡면으로 많이 흘러나오고 있고 덕곡 노리저수지는 제가 볼때도 물자체가 푸른물보다 허연물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군하고 행정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조치해서 성주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1차적으로 협의부터 해야되는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주에 4회 요구를 해도 현재까지 한 번도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안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합천같은데는 환경보호과에서도 연락을 했습니다만, 하니까 거기에서는 오폐수 문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식공문상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백운리 집단시설 오폐수 처리문제, 성주댐, 고령상수도 수원지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그 이외에도 폐수가 강이나 하천에 유입되는 오폐수 처리대책, 이 관계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정식으로 의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최를 요구해도 안되겠다는 그런 내용설명을 드린것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문제를 시간만 보내고 1년6개월이 되어도 그냥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ː그래서 저희들은 군간해서 안되기 때문에 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힘으로 안되니까 도에서 지시를 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법으로 도에 지시를 하더라도 그사람들하고 해서 이런사항이 빨리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그런데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물론 백운동 집단시설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 합천 해인사, 가야 야로, 묘산 축산폐수가 굉장합니다. 이래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공문을 받았다,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군청에서 현장확인한 예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ː예 그것은 저는 직접 안가도 환경보호과에서 몇번갔습니다. 군청에서도 가고 공문도 가지고 갔는데 자기네들도 협의회 이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현재 그 정도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ː공문만 받아놓고 입으로만 해서는, 우리가 가더라도 묘산같은데 가보면 붉은 폐수가 내려오고 몰이재 거기도 집단가동안되면 폐수가 평소에도 넘어오는데 자주 감시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내무과장 강인수입니다. 내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리후생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각실과소, 읍면에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많이 진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직장취미클럽을 25개 클럽에 507명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법정휴가를 연2회 봄.여름으로 실시하고 있고 일선공무원의 해외연수를 7명을 해외연수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동료의 생계지원을 해주었으며, 직장탁구대회라든지 직원생일축하간담회를 직원 및 배우자와 함께 군수님께서 6회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기본교육과 직무교육, 공무원 소양교육을 합해서 137명을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 직장교육도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합해서 2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포상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와 밝은 사회 건설에 동참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34명을 표창했으며, 민간인 74명을 표창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행정이 되겠습니다. 군수와의 대화는 이장과의 간담회를 4회에 80명과 했으며, 사회단체 및 자생조직체와의 대화를 했고 직원과의 간담회도 1회 37명했습니다. 다음에 다양한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을회관 및 다중집합소 8개읍면 147개소에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접수가 4건이고 처리가 4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용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7페이지 알찬민원행정으로 질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직원 민원복 착용했고 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했으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제증명발급 인증기를 고령읍 외 3개면에 설치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FAX민원 전국확대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를 4,654건했고 1일 평균 20건입니다. 제증명 민원발급도 1일평균 282건을 처리했으며, 여권발급확인도 149건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산운영입니다. 주민전산 단말기를 교체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대사작업을 했으며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 및 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관내 전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업체수가 2,224개로 11%가 증가했으며 종사자수는 10,078명입니다. 그중에 매출액은 8,306억7,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종사원이 많은 업체는 쌍림공단에 주식회사 선우로써 256명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는 역시 '9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관내 201개업체로 종사자는 4,3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추진도 개인용 컴퓨터를 30대 보급했으며 행정전산망용 프로그램보급도 13식을 했습니다. 전산교육도 확대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공무원 복리후생를 위해서 사기앙양과 소속감을 부여해서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인정미 넘치는 직장생활을 해서 상호신뢰감을 조성하고 공무원의 자아실현을 해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조직내 상호간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공직내부를 결속하고 공무원의 자기개발로 취미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휴가 및 장기근속휴가를 시행해서 여가선용 및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생계비지원하겠으며 직장취미클럽을 활성화시키고 직원화합행사를 11월중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세계화시대의 발전적 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공무원훈련도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7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장교육도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합해서 20회에 약 6,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으로 화합.안정행정구현을 위해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공개행정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으며 사고우려지역에 책임자를 지정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풍토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민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신속한 보고체제 확립으로 동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집단민원으로는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정전사고로 인한 농작물 딸기피해보상요구,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반대, 하수종말처리장설치반대 등이 있습니다. 적극 대처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화행정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군수와의 대화입니다. 군본청 직원과의 대화를 하고 읍면직원, 새마을지도자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300여개의 사회단체, 자생조직체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소리함은 계속 설치해서 관리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봉사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2인1조로 62명의 여성자원봉사자가 민원실에 근무해서 민원인을 안내하고 분위기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인 우산을 대여해주고 공중전화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꽃꽂이를 비치해서 밝은 민원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간편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FAX민원 전국확대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첨부서류 감축준비를 67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의 차질없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갱신준비를 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대사작업을 실시하고 주민전산 및 전산기기 점검을 하고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를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 및 행정전산화입니다. 지방행정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PC통신도 55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운영강화도 현 사용회선 13회선에서 '97년에는 28회선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제36회 통계연보를 금년 12월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많은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결과입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구조문제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토요일은 반공일이라고 해서 모든 관공서와 오전근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일근무제 실시후에 오후에 민원업무를 보러오는 상당수가 되는지, 반대로 아직 전일근무제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 홍보 등 대책마련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까지 전일근무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토요일 오후에 민원이 많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일근무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토요일오후도 평일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마을 앰프방송, 또 반상회회보, 각종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적극 이용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공무원 복리후생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써 공무원 생계비지원을 확대한다고 해놓았는데, 생계비지원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으며, 생계비지원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생계비지원은 현재 예산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우리 공직자가 불의의 사고라든지 가정이 어려운데도 중병을 앓는다든지 이런분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20만원인데, 이 20만원 대상은 현재 운수면에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인데 생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공직자로서 야간에 대학을 다니고 이래서 학비 20만원을 군에서 지원한 실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운 동료가 있으면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계상해주셔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인사관리에 관한 보고가 없어 인사관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사원칙은 잘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본의원이 아는바로 인사는 책임과 권한을 주고 성과도에 따라 인정하고 보상책으로 직책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후 본의원이 듣기로는 공정성이 없다는 등 비난의 소리가 높고 공직자 사기저하로 인하여 집행업무에 차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까지 저해됨으로 앞으로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드는데 인사에 관한 획기적인 비결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까지 인사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했습니다만, 다소 직원이 불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규정과 엄정한 심사로 해서 꼭 승진대상이 될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곁들여서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육훈련에 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우리군민도 어느누구보다도 먼저 선봉자가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보는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장거리 출퇴근에 주민대화는 멀어지고 있는 현실속에 과연 누구를 잡고 언제 어디서 선도할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주민의 소리를 잘 분석하여 교육시 일터살리기 운동, 주민과 함께 대화로 살자는 등 교육주제를 연구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ː현재 저희직원들 상당수가 관내 대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은 우리 관내에서 거주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가정사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대부분 저희군의 방침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고령에 와서 거주하는 것으로 군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는 한두분씩 이제 고령에서 정착을 하고 계시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으며, 대화행정이라든지 군민의 소리를 깊이 들어서 군정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내로 면을 순회하거나 군에 전부 모아서 교육을 한 번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때 충분히 교육해서 우리 공무원이 주민과 대화라든지 또 주민의 소리를 잘들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잘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지역안전대책에 대해서 해인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하여 대법원 항고중인 '96년 7월 12일 문화체육부 100만인 서명운동중에 덕곡면민은 대구광역시에 호당 두서너번씩 서명을 날인받고 전국 불교조계종단 반대대책위원회에서 100만인 서명을 '96년도 10월 25일경까지 받으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덕곡면 노리저수지는 물론이겠지만,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덕곡면민들을 위해서 협조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도 상수원의 상류가 덕곡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질오염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자기업무가 있기 때문에 노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또 이장님을 통해서 서명운동이라든지 골프장반대에 적극협조해야 된다고 계속 홍보 또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ː덕곡면민들은 밤낮노력을 하는데 고령읍에서는 사실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덕곡면민들은 나쁜물 먹겠다고 보지만 고령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유나 협조해줄 마음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전번에도 한 번 읍에 지시해서 반대행사때 많은 인원이 동원되도록 저희 내무과에서도 몇번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개인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동원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동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재무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재무과에서는 4개계가 있습니다. 부과계, 징수계, 경리계, 재산경영계 그리고 총인원이 35명인데 현재 인원은 33명으로써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운전기사는 100% 임용을 못하고 80%밖에 못하기 때문에 정원대로 다 있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로 재무과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부과징수가 있고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국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이 세분류가 있습니다. 계별분장사무는 부과계에서는 지방세 과세자료조사 및 관리를 하고 각종 지방세부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자금관리 및 배정, 체납액징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에서는 세출예산, 계약업무처리, 차량관리, 물품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경영계에서는 국.공유재산관리, 취득.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부과징수로서는 목표액이 113억2,200만원입니다. 현재 8월말 실적으로서는 90억1,900만원으로 약 80% 징수실적입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목표액은 충분히 넘어갈것으로 봅니다. 다음 법인 세무조사는 대상이 180업소로 금년도에 조사계획이 20개 업소로써 목표액이 3억3,900만원입니다. 우리가 세무조사한 실적이 2억3,200만원으로써 목표대 68%정도 됩니다. 실적이 좀 낮습니다. 다음은 고향담배 판매실적입니다. 판매실적이 18억2,700만원입니다. 그중에 공무원이 담배를 판 것이 868,000갑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추석전에 1,900만원정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담배소비세가 2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적이 좋은 분이나 공무원중에서는 연말에 표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총 목표가 113억2,200만원인데 현재까지는 90억정도입니다. 80%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126억8,300만원으로 지방세는 112%가 목표액을 초과할것으로 전망합니다. 도세는 여기에 따라 징부교부금을 30억정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입니다. 세외수입은 139억900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52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6억1,300만원인데 일반회계는 주로 호적등초본이라든지 이런것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실적이 249억8,500만원으로써 현재 179.6%입니다.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으로서는 우리가 309억3,800만원으로써 연말이 되면 222%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제1차 체납세 특별정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체납세가 2억6,200만원을 있었습니다. 드디어 목표를 다 정하지 못합니다. 18억6,000만원을 목표로 정해서 7억9,0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43%를 1차적으로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2차 체납세 징수기간을 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군세외수입 목표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합계가 139억900만원입니다. 그중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249억8,500만원으로 180%정도 됩니다. 세외수입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징수전망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22.4%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6년도 계약업무로 총 164건을 했습니다. 107억정도 됩니다. 그중 공사가 109건, 용역이 27건, 구매가 28건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관리는 우리군이 현보유가 41대입니다. 41대중에 교체를 6대 했습니다. 고령, 성산, 개진, 우곡은 갤로퍼 4대를 구입하고, 농촌지도소 소형승합차로 그레이스를 1대, 고령에는 5톤 쓰레기차 진개덤프를 1대해서 6대를 구입했습니다. 신규취득으로서는 본청 집게차를 1대했습니다. 본청 집게차 1대와 농촌지도소 농기구봉사수리차 소형화물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차량은 전부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나 지도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물품관리는 4월 30일 기준으로 5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총 1,383종인데 9,012점을 했습니다. 폐기처분나온 것은 전부 결정을 합니다. 망쳤거나 훼손된 것은 없앱니다. 앞으로 시행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린대로 목표는 작년도에 비해서 140%이고 세외수입은 120%로 목표가 해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는 122%, 세외수입은 222%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별 결함이 안생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증가사유를 보고드리면 주로 자동차가 증가되고 고급화 되면서 세원이 불었고, 아파트 신축으로 동화궁전맨션이라든지 금류 강남타운으로 세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많이 불었고 담배소비세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불용액이 좀 많았고 사용료, 수수료 등이 인상되었고 인허가 민원물량이 많아짐으로써 세외수입이 배로 목표이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재무조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납부도 곁들이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해서 체납세나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1차에는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만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부 서면조사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20개업체에 대해서 '96년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업체를 현지방문하여 조사해서 누락이나 불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일제정리입니다. 1차에 우리가 18억6,000만원 목표로 하고 징수를 7억9,000만원 징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는 3억4,300만원이 8월말현재 체납액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개월간 기간을 정해서 징수목표를 2억2,800만원을 정했습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분을 합해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행불이나 부도 또 결손처분 가능, 불가능을 구분해서 연말까지는 체납세가 없도록 적극적인 압류나 관허사업제한, 압류된 재산을 공매처분하거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시행하여 체납세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4,576필지로 면적으로 말하면 9,332,000㎡로 앞으로 국.공유재산관리는 취득을 확대하고 가능하면 처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자체재산이 많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산의 활용도 앞으로 증대하고 관리하는데 적법절차를 밟아서 무단사용이나 불법사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군청사 부속동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건평 318평입니다. 사업비 7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60%정도 되겠습니다. 11월 2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억9,000만원으로 조경공사나 건축설비공사 등이 빠져 있어서 이번 추경때는 8,000만원정도 요구해놓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오원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군청관사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군수님이 이사를 하신 그 관사를 매입할 당시에 현재 구관사는 매도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작은 관사를 금년도 당초예산에 2-3동 사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수님이 새관사를 매입해서 이사하고 구관사는 파는 것으로 작년도와 금년도에 공고해서 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2차 다 유찰되어서 안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군의 계획은 어떤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어떤식으로 관리를 할는지, 꼭 판다고 얘기가 되어졌으니까 파는 것이 옳을것으로 본의원으로써는 생각되고, 또 그 이외에 일부 과장님들이 이용하는 관사의 실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태라든지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사는 6동이 있습니다. 1호관사, 2호관사, 3호관사인데 1호관사는 당시 수정아파트에 있었는데 동화맨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2호아파트는 수정아파트에 그대로 있습니다. 과거에 관사 수정아파트 2동중에 1동은 지금현재 비어 있습니다. 과거에 내무과장인 지금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만, 국민주택 아파트에 있습니다. 14평입니다. 정뱅이에 13평짜리 아파트가 2동 신청을 했는데 준공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되어서 성지주택 2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부금만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1호수정아파트는 팔기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공고를 두 번해서 매입자가 없어서 현상태로 있는데, 현상태로 있다가 1호관사가 동화맨션이 되는 바람에 군수님 관사를 옮기고, 사실상은 1호관사를 팔아야 되는데 2호관사 부군수님 계시는 관사가 밑에 정화조가 있어서 냄새가 나서 도저히 유지를 못해서 부군수 관사를 1호관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회의때 1호관사가 안팔리니까 2호관사를 변경승인을 받아서 매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값싸게 팔려고 하면 팔수는 있지만 관사를 지금 가격보다 너무 낮게 팔수는 없는 현실이어서 공고를 두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변경하고 나면 다시 2호관사가 면적이 적으니까 아마 매도가 빨리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비어놓고 있습니다.

ː그러면 1호관사를 팔든지 2호관사를 팔든지 파는계획이 확실하면 공고하는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고령에는 유선방송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게시공고도 있는데 많이 알려져서 군청관사를 형편에 의해서 팔아야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응찰에 응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어요. 1호관사를 팔 계획으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새로 관사를 구입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ː정기회의때 변경승인을 받으면 2호관사가 평수가 조금 적으니까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ː관사는 별 것은 아닌데 관청내의 내부적인 문제이지만 우리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이런점에 신경을 씁니다. 관청에서 공직자들이 사는 관사를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식으로 활용하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것도 정신을 차려서 주민들의 여론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에 관하여 추진계획 및 방법은 형식상 매년 하나도 다를 것 없이 보고에 준하지 마시고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고질적인 체납세에 대해서 성업공사에 매각처분할 강력한 조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는 완납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항상 납기가 지나면 다시 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세는 완납이라는 것이 없지만, 1차, 2차로 연간 2회 체납정리기간으로 체납세를 일소할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그중에는 행불된사람도 있고 없어서 못받는 사람도 있고 독촉을 수차하지만 체납세는 많이 줄지는 못했습니다. 체납이 된 세금은 주로 자동차세입니다. 압류는 빨리 합니다. 취득세는 서면상은 압류를 해도 공매절차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1차, 2차 독촉을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랜기간이 되면 성업공사라든지 의뢰해서 돈을 들더라도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도유재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내가 불하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업무에 착수되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무과장도 두 번이나 바뀌었고, 실무자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도유재산을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여러번 독촉을 받고 알아보라는 건의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직제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니까 작년도에 추진하던 업무가 조금도 진척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어요. 이래서 이것도 복잡한 내용을 다 묻는 것은 아니지만 도유재산을 판다고 해서 개인들에게 전부 통보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빨리 집행이 안되는지 걱정을 하고 의문을 가지고 수차례 군에 방문문의를 한 민원인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팔계획이 되었으면 이 업무도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을 해소해주었으면 안좋겠느냐그런 생각입니다.

ː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라든지 도유재산을 팔려고 계획을 당초에 1년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부서가 틀려서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사실상 용도폐지하여 재무과에 넘어와서 재무과에서도 현지답사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안맞으면 전부 확정승인하고 감정도 새로 하고 그동안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최종 정리해서 146필지에 대한 119억5,000만원정도를 계획했습니다. 146필지중 40,008평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과거에 모았던 것을 이달경에 수의계약하고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마 종결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도로계획이라든지 공익사업계획은 제외하고 일반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이달말까지 통보됩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군청사 부속동 신축공사에 대해서 원래 거론할때는 평통사무실을 받을려고 했지 싶은데 여기 규모나 용도에 보면 빠진 상태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ː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부속동은 당시 전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오고나서 당초계획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계획수립된 것을 봤는데 전체평수가 318평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1층이 식당이고 선관위, 수위실입니다. 2층은 사무실 60평, 휴게실이고 농협사무실이고 화장실입니다. 현재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평통이 들어갈만한 여유분이 없습니다. 지금 사무실 60평은 본청에 2개과가 밖으로 나가도 지금로서는, 당초에 평통이 들어갈계획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평통사무실로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ː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처음에는 농협중앙회에서 5억원을 주겠다고 하고 군에서 1억원만 확보하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본 예산을 보니까 7억9,000만원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8,000만원이 있으면 사업을 처음에 설계해서 용역을 줘도 자꾸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돈을 더줘야 됩니까?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ː이것은 공사하기 나름인데 사실상 5억원가지고 지어도 지을 수 있고 잘 지을려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수도 있는데 지금현재로 봐서는 짓다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도저히 안하고는 건물이 완성안되기 때문에 평수가 불어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본의원이 고령군평통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무실을 하나 줄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거론이 된것인데, 빠지고 그러면 자꾸 물가가 올라가면 설계변경해서 돈만 올려서 지으면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ː사무실 배정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확정은 안되었는데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봐서 제입장으로 봐서는 평통이 들어갈만한 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산업과장 박지수입니다.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내실있는 농촌지원, 농지관리, 지역경제의 활성화, 교통행정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 기구 및 정원은 과장을 비롯해서 농정기획계, 농지관리계, 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5개계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현황은 고령에 46명, 덕곡이 36명, 운수 30명, 성산 35명, 다산 36명, 개진 45명, 우곡 43명, 쌍림 42명 등 313명과 괄호로 표기된 것은 군복무를 대필하는 산업기능요원 28명을 같이 육성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유 및 가스업소는 석유관련 주유소 20개소, 판매소 11개소 해서 31개소, 가스관련 업소로는 제조업소가 축산물 공판장 고압가스냉동.냉매제조를 하는 제조업이 1개소, 동화주택과 금류아파트의 집단공급소가 2개소, 저장업소로 고령기와, 운수 한솔요업개발, 다산주물공단에 있는 대한주물로 저장업소가 3개소, 기타 판매업소가 15개소 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 기업체로는 식품 13개소, 섬유 99개소, 목재.가구제조업이 24개소, 종이 2개소, 화학 15개소, 비금속광물 32개소, 1차금속 30개소, 조립금속 27개소, 자동차부품 4개소, 기타 도정업 2개소와 타이어 재생 2개소, 칠판, 액자 각 1개소로 총 252개소의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는 쌍림농공단지와 개진농공단지, 다산주물공단 등 315,128평이 조성되어 총 입주계획은 110개업체이고 현재까지 공장등록이 76개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34개 업체는 건축중이거나 설계중 또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은 현재 승용차가 5,063대, 승합차가 580대, 화물차가 3,139대, 유조탱크롤 등 특수차가 14대로 총 8,796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월평균 90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 다음 운수업체는 농어촌 버스가 2개회사에 7대, 택시가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해서 52대, 화물업체가 개별, 용달, 특수화물 이래서 35대, 장의버스인 특수여객이 2대, 전세버스가 영남, 신일관광해서 2개업체가 27대해서 총 66개업체에 123대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내실있는 농촌지원으로 농림수산통합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림수산통합사업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림수산통합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가 42조원, 농특세가 15조원 총 57조원에 대해서 당초 10개년 투자계획에서 '94년도 WTO협정발효로 인해서 '98년이후부터는 농업부분 정부지원보조금지급 금지규정이 있습니다. 이래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동안 투자계획으로 변경조정되어 투자되는 농어촌 투자계획입니다. 이런 농어촌투자를 통해가지고 국내외적으로 상대적 경쟁력이 약한 농촌과 농업부분에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투자의 주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농림수산통합사업에 우리군 5개년 투자계획은 총1,500억원정도 됩니다. 이를 농가당 투자액을 환산하면 약 2,500만원정도가 투자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계획입니다. 우리지역의 농촌과 농업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유통특작과라든지 건설과, 산림과 또 농협과 축협, 임협, 농업진흥공사 등 관련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정예농업인 육성부분이 있고 또 경지정리사업이나 농업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가공산업 육성 등이 있는데 금년도에 본군 투자계획은 자율사업이 27개, 공공사업이 46개사업 등 총 73개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계획은 총331억8,800만원의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에 예산요청은 현재 77개사업에 418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농의 사업기반조성자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영농정착을 촉진하고 유능한 농수산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현재 관리인원은 313명입니다. '96년도에는 47명을 선정해서 7억1,4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97년도에 신규신청을 77명에 15억4,000만원을 예산요구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비부담이 큰 농가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면지역에 있는 농민으로써 농지소유규모가 1㏊미만인 농가에 대한 사람의 자녀중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334명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전액 2억1,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4분기까지 1억5,400만원을 지원한 실적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산업기능요원모집입니다. 현재 산업기능요원은 28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 신청접수된 인원은 16명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편입대상으로 '98년 1월중에 대구지방병무청으로부터 인원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배정된 범위내에서 편입이 가능합니다. 복무방법은 1개월간 입영교육을 마쳐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3년동안 영농에 종사하면 군복무 혜택이 주어지고 제일먼저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정된 '94년도의 9명은 '98년 2월중에 복무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다음 '96년도 농어촌특산단지조성은 고령군 운수면 신간리 백영규씨로 전통도자기 등 민속공예품을 생산하는 단지로 부지면적이 693㎡에 건축면적이 250㎡입니다. 1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사업진도는 60%입니다. 건축은 준공되었으나 내부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비수익 노선버스 지원사업으로 3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을 600만원의 예산으로 2/4분기까지 315만원이 집행되고 18개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3,500만원의 예산으로 설과 추석에 2회에 걸쳐 집행완료됩니다. 다음 7쪽에 농지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추진은 농지전용이 252건에 672,259㎡로 허가가 100건, 협의가 34건, 신고가 118건 또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1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관리는 총 4,926.8㏊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방향은 현재 경쟁력있는 농업의 토대 및 항구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도모하여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집단화된 농지를 확보하고 특히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국토환경보전에 필요한 농지의 철저한 보전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이용계획수립은 '95년 9월부터 계획수립 기구를 구성하고 '96년 10월말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입안하고 금년연말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및 농지이용계획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지 지대별 용도구분은 진흥지역은 경종농업, 시설농업, 과수.축산.농업보호지구로 또 진흥지역밖은 농업유지, 다목적.유보.도시계획구역 등으로 지대별 용도구분이 됩니다. 다음 8쪽에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은 소비자물가 4.5%, 개인서비스요금 5.5%이내를 유지하도록 목표를 세워서 8월말현재 물가동향은 소비자물가가 전국의 4.4%인데 도는 4.2%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전국이 4.7%인데 도는 4.2%입니다. 그러나 군은 3.8%로 연말까지 개인서비스요금은 목표 5.5% 이내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연초에 일부개인서비스요금이 우동, 짜장면, 돈까스, 튀김닭, 커피이용료 등이 약간 인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현재는 안정세에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1개반 11명의 합동물가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104개업소의 카드관리업소를 지정하여 가격을 중점관리하고 또 매주 1회 쌀 외 37개 품목에는 가격동향을 정기점검 합니다. 또 사업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3회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협조서한문도 2회에 걸쳐서 114개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보호 고발센타를 설치운영해서 5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스시설 안전점검입니다. 현재 10,853개소의 안전점검 가스대상시설에는 정기점검을 3회하고 수시점검은 수시에 하고 또 점검실적은 정기점검은 2회를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2회하고 수시점검은 3회 했습니다. 점검결과 138개소에 대해서 현지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9쪽에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육성자금은 업체당 1억원씩 줘서 44개업체에 43억9,9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이차보전을 3%하고, 상반기에는 24개업체에 1,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도비 이차보전은 38개 업체에 4,000만원의 이차보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금년 5개업체에 23억6,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수출증대는 8월말현재 32개업체에 61,522,000$를 목표대비 6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수출업체는 선우, 영도산업, 우림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기업체유치업무로는 신규허가가 30개업체, 공장등록이 39개업체 했습니다. 창업상담회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규 창업자의 본군유입을 확대하고 동일업종의 집단유치로 농촌환경개선과 신규제조업체 설립상담 및 안내로 본군유치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에 공업단지관리로 쌍림농공단지는 총규모가 77,485평에 35개업체가 입주하였으나 경기부진으로 일시휴업한 것이 4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업체는 31개업체에 1,080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진농공단지는 42,211평에 27개업체가 입주예정인데 현재 가동중인 것은 14개업체, 건축중인 것이 3개업체, 미입주가 10개업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설계중인 것이 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계약이 중간에 추진안되어서 입주계약해지를 5개업체 했습니다. 이 5개 입주해지한것에 대해서는 농공단지안에 입주기업체가 인수합병을 원할때는 우선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제43조2항1호의 규정에 의해서 개진농공단지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 매수희망을 신청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산주물지방공업단지는 48개업체를 입주예정업체로 하고 있으나 현재 공장설립신고가 되어있는 것이 32개업체중 공장등록이 27개업체이고 건축중인 것이 5개업체입니다. 현재 미입주업체가 16개업체입니다. 종업원수는 1,160명이 종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41대를 단속하였으나 교통소통위주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차량 10분예고제 실시후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거리질서확립 홍보활동을 적극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10일자 자동차 매매업 내인가를 했습니다. 이 내인가 업소수가 2개소인데 향후 내인가후에 1년내 본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화물 신규면허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개별면허에 대해서 '96년도 7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공고를 해서 허가예정대수 5대로 신청접수한결과 신청대수가 7대인데 그중 자격미달이 4건이 있어가지고 3대만 신규면허를 했습니다. 9월 18일 신규면허일로부터 3개월후에 운송개시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 앞에 직행버스정차지 지정추진은 현재 버스운행대수가 5개회사 편도 148회인데 이용예정인원이 약 4,000명정도로 확대될 전망이 있어서 현축협앞 간이정차지와 가야대학교와의 거리가 1.8㎞로 학생들의 통학에 불편이 있고 가야대학총장과 학생들이 간이정차지지정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어 이에따라 지정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대책으로 시외버스 정차지 지정의견을 수렴한바 고령정류소에서 사업적자를 이유로 신설에 적극적 반대를 하고 있으나 가야대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입도모와 대학교 주변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개발토록 추진중에 있어서 축협앞 간이정차지를 존치한 상태에서 간이정차지를 신설토록 경북도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구시내버스 다산면 연장운행입니다. 대구시에서 좌석버스 인가는 331번으로 9월 7일 06시부터 반야월에서 화원유원지까지 운행하는 331번 버스를 다산면까지 1일 16회 연장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번 일반버스는 9월 12일 06시 50분부터 당초 다산면에서 서문시장까지 운행하는 90번버스가 경상교통에서 운영적자로 대구버스조합으로 인도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중단이 됨에 따라서 32번 시내버스를 반야월에서 득성 1일 3회를 운행하고 다산 노곡까지 1일 2회 운행하도록 대구시와 협의하여 현재 운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전개입니다. 9월 25일날 추석을 전후로 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교통사고 줄이기 유인물 1,000매를 고령IC와 성산IC에서 행정과 경찰합동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또 8개소에 대한 교통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시가지 교통혼잡의 분산효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과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생활의 불편해소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다산주물지방공단 입주예정지가 48개업체로 되어 있고 이중에 27개업체가 등록하고 조업중에 있으며, 현재 5개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업주업체가 16업체가 있는데 미업주업체들의 입주를 해태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것인지 알고싶고, 미업주업체들의 입주유도를 위한 대책마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가동중에 있는 업체들이 부도가 나는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부도의 원인이 경영의 부실인지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인한 물류비용증대로 인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다산주물지방공업단지는 대구시내에 산재해 있는 주물업체들이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해가지고 다산주물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기네들이 거기에다 주물관련업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미업주한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약되어서 있던사람들이 안들어온 것이 아니고 관련업체까지 확대해서 공단을 조성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최대한으로 군에서도 노력을 할것이고 현재 또 다산주물지방공업단지 관리공단이 승인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데 금년 12월경에는 이앙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군수가 해야될 업무를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앞으로 우리관내에 기업체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잘 홍보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도가 나서 안돌아가는곳도 있고, 당초 주물공단은 세계적으로도 다산주물공단같이 큰 공장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주물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대구시내에서는 작은면적에 조금씩 만들어서 팔고 했는데 단지를 조성한다니까 투자효과도 있을것이고 해서 무리한 투자 그것이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물류비용이 늘어난다든지 또 전기가 신설되었다든지 이런사항들도 원인은 되겠습니다만, 주원인은 다른곳에 있다고 봅니다.

ː잘알겠습니다.

ː오원수 의원입니다. 개진농공단지 조성은 작년 업무보고때도 50%에 불과했는데 1년이 경과한 오늘날에도 입주업체가 14개업체 같으면 50%에 불과한데 이것은 1년동안 아무런 실적도 없는것같고, 그러면 개진농공단지 지정은 당초에 잘못된점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년동안 입주업체가 들어오고 해야되지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 실적이 같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이 작년에 14개업체인데 금년에도 14개업체란 얘긴데, 건축중인 것이 3개업체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설계중인 것이 5개업체가 있습니다.

ː작년에도 설계하고 입주예정이라고 했는데요?

ː그래서 작년에 미입주된 업체는 설계한다고 하고 분담금을 안낸업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10개업체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해서 5개업체를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다시 10개업체중에 5개업체는 2차로 해서 계약해지를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금년 연말까지는 정산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공단내에 사유지하고 국유지 매수하는데 일부 애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서도 다 받았고 법적절차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유지에 대한 김석호씨 땅이 800㎡, 백덕문씨 땅이 103㎡, 정택출씨라고 595㎡가 있는데 김석호씨, 백덕문씨께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격까지 나와서 협의매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택출씨는 미등기 재산이라서 현재 고령읍에서 공고중입니다. 이래서 사실상 그사람것이다라는 확인을 해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유지 일부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받기 위해서 도에 올려놓은것도 있고 현재 재무과에서 공공용지 매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늦어도 내년상반기중에는 완전히 될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정산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ː신규업체들이 여러 가지 본군 관내 새로이 설립할려고, 장소를 물색할려고 찾는 업자들이 오면 기조성된곳에 들어가도록 많은 홍보와 치밀한 계획을 짜서 입주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행정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하고, 조성해놓고 놀리고 있으면 주민들이 보기에 농공단지 추진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나쁜여론이 형성된다 이래서 걱정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ː저희들도 신규로 공장설립을 할려고 문의하고 또 민원을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최대한으로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면적이 1,100평, 1,200평 이렇게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하고 면적이 안맞아서 못들어오는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ː잘알겠습니다.

ː고맙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비수익노선버스 지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도비 600만원, 3개노선 가륜-백운리, 도진-대곡리, 도진-속리,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군비 1,500만원 18개노선 군내 운행중인 버스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백운동으로 가는 버스가 고령으로 저녁에 올라가서 아침 7시 30분에 내려오는데, 저녁6시에 대구에서 출발해서 아침 7시 30분에 백운동에서 출발하는데 이 버스가 금년초에부터 안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경상교통에 가서 물으니까 이 버스횟수를 위해서 면사무소 면장님과 군과장님 모두 상의해서 버스가 안다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서 봄내 회사소장이 따라다녔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장한테 이런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전혀 자기들도 모르고 있고 군에서는 그것을 아시는지, 아시면 버스노선허가는 내놓고 필요없다고 마음대로 빼는데 대해서 다른조치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덕곡 중.고등학생들이 아침에 차를 못타서 굉장히 어려운실정입니다. 저도 아침에 나와서 몇번 실어주었고, 또 지나는 자가용이 있으면 데려다주고, 장날되면 복잡해서 전혀 못탑니다. 차 2대다니다가 1대가 다니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어서 차를 안다니게 해야지, 덕곡면장이나 파출소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물으니까 전혀 모릅니다. 군에서는 그런일을 아시고 이때까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ː제가 듣기로는 차가 시간이 안맞아서 조금 시간을 늦추어 했고 시간이 조정되었고, 횟수를 아주 뺀 것이 아니고 횟수는 같은데 시간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니까 그것이 확인이 안된것이지요! 차가 2대 다니다가 안되니까 차를, 재차 제가 말을 하는데 대구 회사에 가서 물으니까 달성이 광역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차를 뺏겼다, 차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다녀보니까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해서 아침 7시 20분에 나오는 차가 7시 40분에 오니까 학생들이 전부 지각할 것 아닙니까! 한 대가 안오니까, 이래서 얘기를 한번했더니 이장회의 와서 시간만 합의를 본것이지 차는 결국 1대 빠졌습니다. 그것을 모르시나 봅니다.

ː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차가 한 대 빠져 있습니다.

ː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꼭 부탁합니다.

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