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일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지난 10월5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요청된 의안으로써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월7일 제5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상임위원회별 계획서의 감사대상 기관, 일정 등이 서로 경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계획서안을 보실려면 다소 불편할 것이므로 이를 총괄하여 보기 쉽도록 정리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생략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기간은 지난 10월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96년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고, 감사는 의회사무국, 우리 구 전 실·과, 부산진구 보건소, 그리고 동은 모두 11개동으로서 총무위원회는 초읍동, 양정2동, 부암3동, 범천1동 등 4개동, 사회산업위원회는 전포3동, 당감4동, 개금2동 등 3개동과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보조금 지원시설 4개소로 대상을 정하였고, 도시위원회는 양정3동, 전포2동, 가야2동, 가야3동 등 4개동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감사위원회와 감사일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감사자료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10월말까지 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청장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일부터 3일이내 우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96년12월26일까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마지막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대한 감사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 수년동안 감사하면서 일부 동은 한번밖에 실시하지 않은 동이 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양정1동과 당감1동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편중됨이 없이 고르게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가능하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들 동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하여 감사를 실시함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의 의견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건에 대하여 제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금, 주례지구택지개발지구내 조성되는 한효아파트의 건립부지 및 개금3동 산22-2번지가 사상구와 우리 부산진구의 경계선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건립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를 사상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 자치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한 자치구간 경계변경 판단 요건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2개구로 양분된 경우, 고속도로 개설 등으로 양분된 지역, 하천직강공사로 1개의 행정관할구역이 양분된 지역 등으로써 사상구와 우리 부산진구로 양분되어 건립되고 있는 한효아파트의 지역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총 면적은 8,833㎡(2,670평)이며, 사상구 관할이 6,918㎡(2,090평)이고, 우리 부산진구의 관할은 1,915㎡(580평)으로써 약 21.7%를 차지하며, 건물의 총규모는 2개동 379세대로써 사상구가 310세대, 우리 부산진구가 69세대로써 1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할구역에서 동사무소까지의 거리관계와 구 세입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소 있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입주민들의 생활권, 소속감 및 지역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위주 행정구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사상구 관할구역으로 편입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이좌호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진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부산진구 출연금으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2억원을 조성하고 대한 노인회 부산진구 지회 및 기타 노인단체 등의 출연금, 독지가 등의 기탁금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며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용기금의 사용은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과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등에 사용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