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심재업입니다. 제1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7회 임시회 집회는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의안심의를 위하여 김진형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서 10월 2일 집회소집공고를 하고 오늘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 및 배부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96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 6건으로서 접수된의안중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변경안은 총무위원회로,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10월 2일 의원전원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상황 및 심사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심사를위하여 김진형 의원외 3인의 집회소집요구로 10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제17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1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임시회 집회관련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１. 제1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김국영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공유재산중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된, 공유재산7필지 512,406㎡의 처분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공용재산의 계획적 확보를 통한 장래 행정목적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공용재산 1필지 4,958.7㎡ 취득하고, 도계지역 주택단지 조성부지 1필지241㎡를 추가 매입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써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한 맹목적인 보존보다는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현안사업의 원활한추진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위원들간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서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출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에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자체세입의 일부 조정, 불요불급한 예산절감으로 인한 자체예산 전용, 기타 당면한지역개발사업등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용코자 합니다. 2번에 주요골자 및 주문으로는 일반회계가14억9,995만8천원이 증액이 된 1,365억9천7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700만원, 세외수입이 16억5,590만9천원, 보조금이 1억7,29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4억7,463만8천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으로 29억7,454만6천원이 증액되며, 예비비등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2억1,789만원이 증액된136억6,4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세외수입이 5,789만원, 보조금이 1억6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303만5천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은 1억9,830만2천원이 증액이 되며, 채무상환은 125만6천원, 예비비등 3,13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번, 주문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가 별첨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설명으로서 5페이지에, 예산규모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4억9,995만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2억1,789만원이 증액이 되어서총 17억1,784만8천원이 증액이 된 총 예산규모가 1,504억7,9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입니다. 가번에 세입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채가 1,7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16억5,590만9천원이 증액됩니다. 보조금이 1억7,295만1천원이 삭감이 되어서 총 14억9,995만8천원이 증액된 1,365억9,7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관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1,7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중에서 주민세가 9,400만원, 재산세가5천만원이 삭감되고, 자동차세가 1억원이증액되며,종합토지세가 1억8,900만원이삭감되고, 사업소세가 4천만원이 증액, 과년도수입이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2번에 세외수입은 16억5,590만9천원으로서재산임대수입이 4억6,371만2천원이 삭감되고, 사용료수입이 1억8,234만4천원이 삭감되며, 사업장 생산수입이 8억5,750만원이삭감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38억3,543만원 증액이 되며, 부담금이 5억7,854만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1억7,295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세출예산은 추가세입 총 편성재원은 45억8,1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순증으로 추가세입이 14억9,995만8천원이고, 기정예산 전용이 불용액과집행잔액등으로 해서 30억8,117만3천원이되겠습니다. 가번, 기능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7억696만3천원, 사회개발비가 3억2,968만1천원, 경제개발비가 4억5,753만7천원, 민방위비가 572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경제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14억7,463만8천원이 감액이되고, 사업예산이 29억7,454만6천원이 증액이 되며, 예비비등에서 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별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서 복리후생비 부족분이3억2,915만7천원이 증액되고, 국민연금 및퇴직수당, 장학금 부담금이 4억2,07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심지역 도로망개선 및기반시설 확충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신축 및 도계아파트 건립부지매입이 12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사회개발 부문에는 푸른음악회 행사보조가3,400만원, 죽서문화제 행사보조가 1,400만원, 시립박물관 및 육향산 주변 부지매입이 6,100만원, 일반 진료약품 구입비가6,582만6천원, 청소대행업체 쓰레기수거비용 보전이 4천만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부족분이 2억845만6천원, 상수도 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이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5,9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부주택 소유토지 매입비가 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석회석 광산주변 마을지원이 2억원이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4,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에, 경제개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폭풍피해 복구사업 8,723만3천원이 편성했으며, 삼척항 어망보망장 시설이 5천만원, 신기∼대이간 도로확포장사업이 10억5,2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시도확포장 설계비가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원주차장 시설비 전출금이 7,88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경보싸이렌 교체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억1,789만원이 증액되어서138억8,24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는 세외수입이 5,789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1,303만5천원이삭감되고, 사업예산에서 1억9,830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125만6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은 3,13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에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3억1,36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수입이 9,800만5천원, 사업외수입이 5,564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태백권역 상수도 정수구입비가9,840만원이 삭감되고,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1억8,5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수장 이전 확장사업이 1억2,200만원, 근덕 상수도 확장 토지매입비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95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외수입,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53만3천원이 증액되고, 지역개발기금 과다 부과금이 9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부임 및 지방채 상환등에서1,967만5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3,0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초과진료자 환수금이 950만원이증액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불금 상환등 반환금이 9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억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서 1억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71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1,900만원이 삭감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이 8,755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7,881만3천원이고, 잡수입은 체납액수입이 1,6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장 도색 및 시설정비가1,324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