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네,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분할납부로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이미 되어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3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에 분할납부를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OOOO 에서 우리 삼척시 공유임야를 대부받아서 지금까지 석회석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계약에 보면은 시장이 대부받은 재산에 대해서 대부받은 자에게 매수를 요구할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수에 응하여야 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해서 이 사항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데, 반면에 법에 따라서 일시에 납부가 곤란하기 때문에 요 사항을 분할납부를 할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고, 그다음에 제7호는 이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하다보면은 금액의 과다 또는 면적의 과다를 불문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한 그런사항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분할납부가 되는 근거가 없어서 분할납부를 못해주는 그런 안타까운사실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반면에 7항에서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 분할납부를 할수 있는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근거를 그런 상한선을, 면적이나 금액에 상한선을 정해놓으니까지금까지 정해져 있는 분할납부 사항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야할그런 대상인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보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의견을 말씀하시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자들이 일상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이 왕왕 발생하기때문에 상한선을 정해놓으므로 인해서그 상한선때문에 해주어야 될 사항이 해줄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관리하고자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반영하는 것은 면적이 5,000㎡이상, 가액이 2억5천만원이상은 당초예산이나 기존 예산편성결정 이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거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이죠. 그런데, 이 OOOO 에서 우리가 대부하고있는 공유임야 5필지에 대해서 처분협의가사실상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 지난번 16회임시회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서 사실상 이 매각에 따른 세입.세출 이번 2회추경예산 편성제출 이전에 사실상은우리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임시회를 요구를 해가지고 본 조례개정하고,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받은 다음에 2회추경 세입세출예산반영을 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단일안건을 가지고 임시회를 소집하기도 상당히 죄송스럽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17회 임시회에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조례개정안 그다음에 세입세출안을 동시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의원들 아시겠지만 대부받은 임야를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문제를 가지고 1년이넘게 협의 진행해 왔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대부금액을 매각대금을 실제 법상에는 계약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50억원이라는 돈이 일시에납부가 곤란하고, 반면에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우리시로써는 이렇게라도 하는것이우리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고또 지역개발에 투자가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론 우리시에 이익이 오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분할납부를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반면에 앞으로도 우리 삼척시 관내에는 석회석을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보장도 없고 해서 차제에 규정을 마련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들의 법규나이런것을 더 숙의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때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４차 변경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중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판단된 공유재산 7필지 처분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공용재산의 계획적 확보를 통한 장래 행정목적의 원활한 추진을위해서 공요재산 취득 1필지와 도계지역주택단지 조성부지 추가매입 1필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 처분사항은, 먼저 취득은 2필지에 5,199.7㎡ 가액은 8억 2천만원이 되겠고, 처분은 7필지에 512,406㎡에 가액은15억 7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먼저, 공유 임야매각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로서의 보존가치와 경제성 및 장래 활용성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된 공유임야를매각하여 수익성 높은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 현황은 신기면 신기리에 4필지, 그러니까 전체 5필지가 되겠습니다. 473,827㎡중에서 매각대상 면적이 473,827㎡가 되겠고, 처분 공시지가 가액은1,568,4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5필지는 현재 쌍용자원개발 주식회사에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읍 차구리 산 11번지와 21번지38,579㎡중에서 매각대상 면적이 38,579㎡추정 공시지가 가액은 4,492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종합해서 7필지에 512,406㎡를 전체를 매각하고 반면에 추정가액은 1,572,9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의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상단부분에 신기리에 산 137번지와 산 123번지 2필지가 되겠고, 또 아래부분에 신기면 서하리 산 30번지와, 산 47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미로면 활기리 산 207-1번지가되겠고, 그 아래부분이 도게읍 차구리 산11번지와 산 21번지 38,5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 취득안입니다. 공공청사 및 공용시설의 토지수요 예측을통한 장래 공공사업등 행정목적의 원활한추진을 위한 공용재산의 계획적 확보와 대체재산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처분재원으로 교동택지개발 지구내에 공용재산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재산현황은, 삼척시 교동택지개발 지구내에 38블럭에 가번지로서 33-2번지 대지로써 매입면적은 4,958.7㎡, 추정가액은81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재산의 위치도 입니다. 위치도의 노란표시를 한부분이 38블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주택단지 조성부지 추가취득안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16회 임시회때에 대상부지를 취득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누락된 부부분이 도계리 317번지, 이것이 241㎡가되겠고,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 4,72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뒷면에 재산의 위치도를 보시면 노란표시된 구역이 당초 조성계획 부지내에 이317번지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계 석공에서 추가매입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단지내에 있기 때문에 추가매입을 해줄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임시회때 추가관리계획에 반영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용섭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의 내용은보존 부적합한 공유임야를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기리 137번지 임야 104,133㎡ 외 6필지에 대한 매각계획과공용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교동택지지구내의 대지 4,958.7㎡ 및 도계 폐광지역 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 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의 추가 매입건으로, 도계 폐광지역 주민주거환경개선 부지취득에 관한 건은 이미제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바, 그지구내 누락분 취득은 불가피하고, 교동택지개발지구내 공용시설 부지취득 역시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른 행정목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확보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임야 처분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이미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처분재원 용도의 적정성 그리고 묘지처분으로 인한 민원유발의 우려도 예상되는바, 그에 따른 대책강구등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이전에 부동산 취득 또는 매각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것은 가급적이면 비공개리에 의문나는 점이있으면 여러동료위원들께서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집행부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그점을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네,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 이원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날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례를 얘기를 한다면 우습겠습니다만, 지금 현단계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단계입니다.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자체가 취득처분의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지번에 어느땅을 얼마를 사겠다. 그것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말씀드릴려고 준비해 놓은 사항인데, 지금드린 조성사항은상부에서 하는 것은 금년도 조성한 사항이되겠고, 아래부분에 사항은 내년도에 대체재산으로써 조성할 그런 잠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교동 33-2번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지분하고 그다음에 666번지 이것은 우리시청 별관과 본관사이에 있는 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 25번지, 26번지, 30번지, 31번지하고, 258번지, 257-1번지 이것은 삼척공설운동장 전면에 이미 금년도에 공설운동시설을 확정하느라고 개인부지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일부분을 훼손해서 운동장을 확장한 그런곳이 있고, 그래서 그 일대에 임야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 하장면 토산리 산 83번지 외 3필지, 1,730㎡하고 뒷면에 하장면 판문리 일대에5필지 927,000㎡, 용연리 5필지 1,409㎡, 합계 총해서 22필지에 488,393㎡ 평당계산하면 1,236,739평이 되겠고, 이것은 감정공시지가가 아닌 저희들이 매입을 예상한금액이 되겠습니다. 20억7천2백5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측면에서 이렇게 대체재산을 실제 필요한 재산하고, 그다음에 대체재산 조성측면에서 매입을 해야 하겠다하는 그런 안을 내놨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시에는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기면에 공유 임야중에서 공설, 공동묘지관계입니다. 쌍용자원개발하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5필지중에서 신기리 산 123번지하고, 서하30번지, 서하리 47번지, 이 3필지에 묘지가 있는데, 묘지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신기리 123번지는 묘지가 27기가 있고, 서하리 30번지는 6기, 47번지는 8기, 그래서총 83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설묘지관계는 통합전에 삼척시군에 공설묘지 관리조례라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 군지역에 80개소하고, 시지역에26개소 해서 106개소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공동 공설묘지에 시에서 시군이 관리해야 할 사항들이 시군에서 설치를 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묘지는 어구의 개념상 공설묘지 일대에시군에서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사항이고, 그다음에 공동묘지는 시군에서지정하지 않고, 또 관리하지 않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묘지를 공동묘지라고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답니다. 종전에 있던 시군에 공동묘지 관리조례는시군이 통합되면서 조례 자체가 시군에서관리할 그런 묘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폐기를 한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우리 삼척시만 이런 사항이아니고 아마 타시군도 상당한 시군이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전체 83기중에서 쌍용자원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미 대부계약에 들어가서그 임야를 석회석을 개발하느라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 83기는 묘지 연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장완료를 이미 83기를 했고, 이장하기로 합의된, 계약된 묘지가 12기 하고, 그다음에 무연고 묘지가25기가 있는데, 무연고 25기는 기 개장허가를 득해서 속초시에 있는 납골당으로 이장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아직 미계약 되어 있는 묘지는 8기로 남아 있습니다해서,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에서 연고자하고 나머지 미계약된 8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해서 이장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방침과 협의가이루어진 것이 9월 13일 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사항은 크게 공법화해야 할 사항도 못되고 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임시회도없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기간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공동묘지는 저희 종전에 있던 군에 공동묘지 지정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신기에는 공동묘지가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해서, 연고자와 쌍자간에 쌍방에 협의에의해서 지금 이장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공동묘지로써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지정을 한 일이 없고, 하기 때문에 공동묘지라고 단정을 할수가 없고, 반면에 기 묘지를쓴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득권, 쓴 자체에대해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묘지 연고자하고 지역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는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님 !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 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조성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공설묘지 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시.군이 통합하기전에 있던것은 공동묘지 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마을단위로 있는공동묘지인데, 그 연혁을 보니까 약 1890 년대 조성되었더라구요. 일본정치때부터, 그런데 지금 신기면에 왜 없어졌느냐, 언제 없어졌느냐 하시는데, 언제 없어진줄은저희도 모르고요. 시.군이 합하기 전에 '94년도에 군청 가정복지과에서 삼척군에 공동묘지를 일제조사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일제조사한 사항에서 신기면에는등록된 공동묘지가 없었을뿐이지 그 있는기존 묘지가 어디로 가고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등록된 공동묘지가 없더라구요. 다른 읍면은 다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묘지를 원칙하면은 신고를하지 않고는 아무데나 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장된 묘지법에, 그런데 현재 현실은 막 신고안하고 자기선산에 쓰고 있는 사정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고발을 못하는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때문에 다 고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 T.V에서 묘지법 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밤 12시경, 그런데 매년 여의도 광장만한 묘지가 조성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산 사람땅도 모자라는데 죽은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시군마다 강원도는 특수시책으로공설묘지를 조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저희시에서 등봉동에 조성하고 있는 것은결국 그런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마을에 있는 옛날부터 있는공동묘지에는 가서 쓸수 있지만, 공설묘지가 조성되면은 이제는 아무나 자기 선산에자리가 좋다고 함부로 묘지를 쓸수 없는상황입니다.

네 !

그런데 지역을 개발을 하다보면 묘지를 다른곳으로 이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교동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도,

여러위원님들 ! 한분 한분 지적해서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거나 답변을 듣고있는데, 좀 자제해 주십시요. 이구동성으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동료위원 한분 한분께서 회의를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부탁합니다.

그것은 공동묘지 등록은 현재 안받고 있으니까요. 공동묘지는 이제 인정을 안합니다.

대부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네 !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전대를 하지 못한다.

광물을 채취하는 것을 빌려준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산출은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계약을 할때는 그 기간내에 그 임야가격 전체를 공시지가된 금액을받게 되어 있고, 그 2차로 대부계약을 할때는 그때는 공시지가에 1000분의 5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은, 저는 ......

그것은 기획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오후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산림과장님에게는 충분한 답변을 들었을줄 알고 지금 본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 질의할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임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