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１.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주택과장 이종희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6년 1월 6일부로 건축법령의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적용의 완화, 나.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다. 건축위원회 정비, 라.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삭제, 마.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 바.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대행자 지정사. 현장관리인 지정 신설, 아. 일반주거지역내 행위제한 조정, 자. 건폐율 상향조정, 차. 대지최소면적 하향조정, 카. 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 주요골자가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개정된 부분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1항,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법의 기준을 완화하여적용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위치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4. 완화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계도서등입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적용의완화 신청에 대하여 법 제5조 제2항 및 영제6조, 이것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가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삼척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1항, 제5조의 2 및 영 제6조의 2 제1항의 제1호로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에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의경우 기존 건축물이 영 제26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대지조성의 안전조치라든가 대지안의 통로가 적합하다는 얘깁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 제1호의 경우에는용도제한에 부적합한 부분을 제외한다, 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며, 그 건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 제30조, 법31조, 법 제38조내지 법 제44조, 법 제55조 내지 법 제67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위배되지 않은, 이것은 대지의 안전이라든가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건축물의구조 및 재료, 건축설비, 공조건물에 대한확보, 일조등 건축물의 제한 이런것이 모두 적합할 때, 위배되지 않은 범위안에서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10년간(나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한하여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가. 기준시의 연면적 (동일한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1/10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위원장 ! 이것을 다 읽지 마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과장님, 개정된 내용이 몇조 몇조입니까 ?

앞에 뽑아놓은 것이, 부분적으로 용어가바뀌거나 완화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 이것을 김원중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이것읽는 것을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경우에 이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진다고간단하게 개정되는 조항에 비교해서 설명만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의 항목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는 건축법 5조에 의한 규정이고여기서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조례 제4조는 법 제5조의 2항 및 영 제6조의 2에 제1항의 1호, 4호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부족한 것을 특례를 해서 좀 봐줄수 있도록 완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조례 13조, 14조에서는 건축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을 같이 했습니다. 이 안은 조금 저희들이 정비하면서 특별위원으로서 당해 시 읍면에 해당할 때는 시의원님들을 특별직위원으로 한 분씩 모시도록 이렇게 이번 조례에 넣어 놓았습니다그럼 제14조는 건축법 7조가 제외된, 건폐율 사전 결정조례가 법에서 빠졌기 때문에제14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17조는 가설 건축물을 추가했습니다. 여기는 화원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가설건축물이 늘어났습니다. 제18조 2는 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검사,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이 규정을 새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제18조의 3은 23조 규정에 의해 대행업무대상자를 현장조사라든가, 검사, 허가, 이런 것을 할 때, 착공이라든가 사용검사, 감리보고,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필요한 사항을 18조 3에 넣어 놓았습니다. 제19조의 2는 법 제2조에 근거해서 현장관리인 지정은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현황을전체 허가대상 건물에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20조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대지내에...우리가 그전 조례는 조기에 .......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정시설이라든가 불법시설물이라든가 가설 건축물이라든가, 항만시설안에 있는 시설, 또는 준농림지역의 건물 이것은 적용을 안 해도 되겠다는 것을이 항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21조에는 저희들이 금번 조례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화와 시목을 심도록 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조례 23조는 법 32조에 의해서 조형유형물설치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인들이 안해도 될 것을 확대했습니다. 조례 27조는 법 45조를 근거로 해서 일반조림지내 건축행위조례안을 했습니다. 저번에는 자동차 정비공장도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 자동차정비공장은 지을 수 있고, 운전학원이라든가 기타 이런것은 할 수 있도록 하나의 .. 정비공장은 일반 주민들은 안되게금 ..... 56조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지방행운항만청장을 항만.어항시설 관리청장으로 바꾸었고요. 조례 62조는 법 47조에 근거로 해서 지역지구내에 건폐율을 완화시켰습니다. 우리가 공업지역에서는 60%를 건폐율 70%로 했고, 일반공업단지내는 80%를 더 완화했고,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는 현재 20%에서 40%까지로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취락지구이기때문에 40%가 되고, 일반지구는 똑같고요. 제65조는 법 49조를 근거로 해서 대지면적최소한도를 더 완화했습니다. 보존자연녹지에서 350㎡에서 200㎡까지로적용을 완화시켜줬습니다. 제 67조에서는 50조에 근거로해서 인접대지 경계 인접거리를 완화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담장이라든가 연면적 70㎡이하인 것으로 입주를 시켰던 것을 담장이나연면적 17㎡이하일때는 인접거리 제한을안 받아도 되겠다는 것을 풀어줬습니다. 73조는 중앙부처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이름 명칭만 변경시켰습니다. 제74조에서 79조까지는 법 76조에 근거를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토록 했습니다이것은 저희들도 조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신설을 위해 회의, 조정신청방법, 감면의뢰, 위원수당등 이런것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분쟁조정위원회는 7인내지15인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조례 80조는 법 72조에 근거로 해서 옹벽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에 폐기물처리 시설, 지상 1미터이하로 설치하는 시설에 한하여구조물로본다고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로서는 현재 본 조례시행전에 이루어져 건축허가 받은 것은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이렇게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폐율 상향조정, 대지 최소면적 하향조정, 가설건축물 규모확대등 규제를 완하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으로써, 구체적인 주민들의 건축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대상 안건의소재지 시의원을 특별직 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적인 여건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관련 분쟁의 조정해결이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말입니다. 건축심의회와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우리 저희들이 모든것을건축허가시에 제반사항이 맞느냐 안 맞느냐 지역여건에 교통.... 그런 것을 다루는것이 건축심의위원회고 분쟁은 우리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분쟁이 일어날 건축관계라든가 대지관계 이런것이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여기에 하나 더 넣어 놓은 것입니다. (녹취불량)

같은 양상이 아닙니까 ?

그러면 만약에 분쟁이 된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심의위원회에서는 통과했는데, 공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있다든가 주변이균열이 있다든가. ........

주민의 대표들의 소리를 가지고 우리 상식적인 심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이 ......

분쟁이 되며는 심의도 해주지 말아야죠.

과장님, 적용에 3조 적용의 완화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 적용의 완화가 되며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적에 이 법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 건축법 제5조에 보면 말이죠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5조에는 그 적용범위를 결정하고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그냥 우리가조례를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이몰라서 법을 어기는 이런 경우가 있을런지모르기 때문에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법의 개정을 갖고 시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행정에서 선도해 주는 것입니까 ? 그것을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운전학원을 보며는 27조 3항이던가요. 자동차 운전학원이 허가문제는 우리 여기에서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 구조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

학원 매매는 경찰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설은 ......

건축만 하고 부대 구축물 시설같은 것 이런 것은 안 해 줍니까?

건축부분만 했습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보면 말이죠. 허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 이 법이 1995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것이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개정이 늦어서 이 법에 대한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법은 95년도에 개정해서 96년도1월 6일자로 이 법이 시행되었다는 얘기죠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한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과규정에 따른 것은 만일이 조례개정전에 허가받은 것은 그것으로서 가름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완화해 줄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제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완화해 드리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며는 마번에 가설건축물 규모 확대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확대가 된 이 법에 의해서 확대가된다고 하게 되며는 2층옥상이나 3층옥상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바랍니다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있다고 보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7조에 가설건축물란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6개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조례에. 3개항을 이번에 더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확대입니다.

6개항이 뭐가 있습니까 ?

우리가 다섯가지는 조목상 할 수 있는 구조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두번째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 세번쩨로는 내일등을 이용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시설, 네번째가 공장부지내에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다섯번째가 임시 천막청사라든가 임시 휴식할 수 있는 숙소, 이것도거설건축물에 들어갑니다. 여섯번째가 방법초소라든가 소규모 매점, 신문판매대, 공중전화기 설치, 기존 조례가 6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3개항이 더 들어간 것이 화원하고, 콘크리트 제품 양생용 비닐하우스, 건축물의 설비등을위한 임시적인 구조로 된 건축물, 이 3개항에 대해서 범위가 확대된 내역입니다.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하며는 저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그런 가설물 설치가가능하다는 얘깁니까 ? 조립식이라든가 ?

미관에 방해없는 경우는 우리가 사전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되었잖아요.

지금도 됩니다. 15평이하는 신고로서도 되었습니다.

지금 지어놓은 것이 불법 아닙니까 ?

신고를 안하고 한 것은 불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찬반토론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6명, 반대, 기권은없습니다.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