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임시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의사진행은 오전에 도시국소관 조례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지난 8월30일 회의시 총무국소관 조례를 검토하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재검토하기로 했던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와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해당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도시국소관조례검토의건

위원장! 현재 이 녹지기금운영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칙대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내가 알기로는 처음에 만들어놓고 1년 동안 하다가 그 이후에 유야무야 되고 실질적인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운영 안 하려면 폐지를 하든지 해야지 ......,

전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지기금 조성을 '93년도에 대전직할시에서 대전을 푸르게 가꾸고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시에서부터 이게 발단이 돼서 우리 구까지 만들어놓은 것인데, 녹지기금 조성에 대한 자체운영이라고 하는 뜻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도시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정도까지도 자금을 여유 있게 운영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성숙돼 있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것 가지고서 말들이 많았었고, 부분적으로 예산을 조금씩은 만들어 놓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조례대로는 운영이 안 되고는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여기 3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출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성 없는 것은 차라리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지 되지도 않는 것을 차라리 삭제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대로 두고 안한다는 것은 유명무실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한번 들어 보죠.

운영을 안하는 조례는 차라리 폐지하든지 개정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애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잉여금의 10% 이상을 녹지기금으로 예산을 세워놓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려면 또 실무자에게 얘기를 들으려면 기획감사실의 얘기를 우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오후에 재검을 하는 것으로 ......,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되는 조례 같으면 개정을 해서 조례가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지 하자있는 조례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 조례특위운영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인데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오후에 실무자를 통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지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는 실무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15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으며, 위원회를 우리 구청에서도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또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구의 의원 또는 지역에 있는 유지들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타당성 있고 잘된 조례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다음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의가 있거나 토론해야 될 대상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3쪽에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제8조 및 시행령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의사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6년도1월10일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서구에서는 남선 공원에 있는 썰매장 그런 경우가 실지로 이 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등에 대한 이용을 구민전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징수 돈을 받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조례는 잘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또 넘겨주시면 525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건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건축위원회는 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5조3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있으나 그 지역 중에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해서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열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라고 죽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수수료 또 현장의 확인업무 대행 및 수수료, 지금 제3장에 보면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등 세부적으로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씩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좀 강하게 표현을 한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느슨하게 해놓은 그런 조례가 있고 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우리 구 실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87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서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보면 수방단은 기상 및 재해의 예보, 또는 정보의 전달, 방조제, 하천 제방, 댐, 제방, 수문 도로, 교량, 하수도, 축대, 기타 재해위험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예찰 및 경계, 재해위험지구에 있어서 피난을 위한 시설의 설치, 조립 및 복구와 장애물 등의 제거, 재해방지 및 구조 등 해서 방역과 방범, 또 방제의식의 계몽 및 전파, 기타 방제상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해서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그 조직을 한번 보면 1개 수방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조사를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수방단이라고 하는 운영조례가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지역에는 기성동이나 아니면 인접 가수원동, 정림동이라든지 복수동 또 도마동과 변동 일부 뒤쪽에서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지역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으므로 수방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눈에 확 띄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임영빈부의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잘 아시고 또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견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만 경험에 의하면 조직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조직은 돼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수방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아 가지고 사실 이것은 문서상 조직돼 있는 거지 실제로 활용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잖아요.

없어서는 안되죠.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꼭 있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방단 조례는 있으되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더욱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보면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쓰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공공성을 띤 구의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무단 점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상품을 갖다 진열해 놓고 판다든가 또는 포장채 내놓고 하는 그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다 느끼시겠습니다만 도로에 진열해놓고 상품을 파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과일가게라든지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까지 점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영세한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몽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과태료 부과징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 하느냐면 어떤 허가를 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도로에다가 점용허가를 내지도 않고 그대로 골조들을 쌓아놓고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고 이렇습니다만 그러나 조그마한 영세상인들이 내놓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계몽을 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매일 보는 주민들이 지금 얘기한대로 영세상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가 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대로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다. 무단점유를 하지 않도록 계몽하고 지도를 하는데 이런데 해당되는 것은 고질적으로 자기 큰 어떤 영리목적을 위해서 무단 점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죠.

대부분 보면 말이죠. 수퍼마켓 같은 것은 조금 나오는데 꽃가게 같은 경우 도로전면을 다 사용하더라구요. 또 철물점 관계는 거의가 도로에서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같은 것도 실은 .....,

해당은 되죠.

지금 이종득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밑에 3조에 과태료를 보면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당연히 과태료 대상이 되고 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이것도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또 기타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등등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고질적인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간에 지금 도로무단점용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조례는 적나라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은 아주 잘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게재를 통해서 행정공무원들에게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과태료를 징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한번은 촉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서구하천골재채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강역시서구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 2조에 보면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천골재채취 매각대금중 구청장이 보조하는 금액과 기타 세입금으로 한다" (세출)"골재채취사업의 세출은 직영사업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기타 경비로 한다" (사업수행) "골재채취사업은 직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기 조정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등등 해서 도자기사 및 조사, 선별기 조정기사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93년도인가 한번 서구골재채취사업을 벌인적이 있어요. 한번 벌인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바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잘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필요한 사항과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재채취사업의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도 사실은 타당한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유등천에서 한번 했었죠?

예, 유등천에서 한번 했었죠. 이영규위원님께서도 아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601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4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상 23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등등해서 그 위 2조1란에 보면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 등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내의 주민, 감정·평가, 또는 보상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관계공무원 등등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서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서 다른데에다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라든지, 지가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의 조례가 이 정도만 돼도 지역에 있는 일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또 뒷장에 나와있습니다만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대전광역시서구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4조2의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도로계획, 가구계획, 공동이용시설의 계획, 농외소득원, 유치계획 이렇게 되어있고 계획의 결정고시나 권고, 취락지역 개발위원회 등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 서구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한테 의견 좀 들어 볼까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시죠.

취락지역은 아주 낙후된 부락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대전시의 경우는 철도연변에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동구청에 있을 때 판암동 화선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해 봤는데 완전히 한 동네를 들어내고 거기에서 소규모 동네만큼 도시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융자금을 줘서 집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사업내용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도 조례가 없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잘 몰라서 우리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611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보면 "소하천 정비법 제22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기준에 의하여 하천 및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점용료 등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년도의 점용료 등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이 점용료를 전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너무 비싸다 해서 지난번에 '94년도인가 언제 의회에서 소하천에 대한 점용사용료 등이 과다 책정된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한번 한바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하는 사용료가 사실은 비싸게 책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좀 저렴하게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얘기들이 된 것 같은데 일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점용료가 비싸요!

비싸요?

전답에 대해서 점용료 보다는 오히려 당해 년도의 수확량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단, 하나 땅에 욕심이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 이것을 남한테 뺏기기 이전에 자기가 점용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 점용료는 상당히 비싸요.

점용료와 사용료들에 대해서 제가 회계과에서 이것 관계를 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아보셨겠습니다만, 알아보니까 일정 정하는 기준이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내려서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본기준이 근거가 돼서 이게 정해진 것이 더라구요.

그렇죠. 토지등급을 기준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들이 세부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2-13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하수관거 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하수관거T.V조사 촬영장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용허가 등에 있어서 본 장비로 조사촬영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호 서식의 하수관거 T.V조사 촬영신청서를 촬영일 7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의 서식의 하수관거 T.V조사 촬영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장비는 조사촬영허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얼마 전에 하수도를 촬영할 수 있는 기계가 들어와 가지고 이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 하수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적재물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잘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이니까요. 제가 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하수도 촬영하는 것이 상당히 하수도를 원상복귀 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96년도12월12일자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무리가 없지 않느냐 잘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떠한 사용료까지도 이렇게 돼서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주민들이 하수도를 막혔다라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접수된 순서대로 하수계하고 협조를 해서 촬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 적에 저쪽 둔산 지역에 월평동이나 아니면 이쪽으로는 새롭게 신도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단독주택지역으로 예를 들자면 도마동이나 변동이나 가수원동이나 아주 복잡하게 가장동 같은데 이런데는요 이게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활용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구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오수가 나오는데 실은 인분까지 나오는 수가 있더라구요. 그것은 촬영이 안되나요?

원래 화장실은요. 3단계 처리방법에 의해서 수세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리방법에 의해서 일정량의 물로 정화를 해준 다음에 이것이 하수도로다가 빠져나가도록 되어있는데 제가 전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일정량을 집어넣은 다음에 약품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게 정상적인 과정을 안통하고 그냥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있는데 화장실에 정화된 물이 빠져나가는 지역들은 하수도가 별로 안 막혀요. 왜냐면 큰 통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 T.V를 촬영해서 그것이 그냥 나왔다 화장실에서 그냥 흘러 나왔다라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것은 안 찍히는 것인지......,

왜냐면요. 비가 오잖아요. 다니다보면 하천에서 악취가 굉장히 난다구요. 그 근방만! 다른데는 괜찮은데! 그런데는 그런 뭐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래식 변소하고 화장실 같은데서 생똥이 직접 연결돼서 넘쳐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재래식은요.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직접 퍼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퍼내도록 되어있는데 옛날에 지은 집들이 그냥 슬쩍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얼마전에 모 아파트에서 정화조 물이 흘러나와서 주민들이 말썽이 많았다구요. 그래서 구청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하수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특위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나왔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좀더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2-21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물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제26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대전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광고물에 대해서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불법으로 변경해 준 게 굉장히 많아요. 교통장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이런 시설물들이 있는 지역도 많이 있고 또 허가를 득해서 잘하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는 행정부서의 행정조치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영규위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한번 조사하신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대체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옥외간판물 있잖아요. 광고물을 부치는데 우리구청은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 중구 같은데는 간판을 걸어도 간판의 위치 설계 그 도면을 붙이고 얼마의 세금을 내게 끔 돼 있다구요.

저희 서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에다가 광고물 부착했을 경우에요. 네온싸인이나 돌출간판인 경우에는 일정규격의 양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규격과 크기와 네온이나 싸이머타임이냐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거기에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식으로 신고를 해서 간판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사용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높은 건물에 홍길동 학원 입시학원 해서 나와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칭이 돌출간판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돈을 내고 있고요. 또한 벽에다가 네온싸인을 달아 가지고서 부착시킨 경우에는 네온싸인 허가를 득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구는 조례 때문에 제가 상세히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다보면 도로가 있는 시설물 있는 지역에다가 저쪽으로 가면 회사 뭐 뭐 하는 식으로 불법으로다가 광고물을 세워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허가를 안내고 그냥 막 세워놓은 같더라구요. 불법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강하게 단속 좀 하고 법에 문제가 되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여기 사용료 징수에 해당 안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없애야 되고 이런 것인데 ......,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해야 되고 실은 구청서 허가를 맡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허가를 안 맡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구요.

이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를 보다보니까 사실은 공공시설물에 따른 광고물 아닌 개인이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에 대한 시설물도 받고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대한 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알아 보다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사용료를 전부 받고 있더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광고물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됐어요. 꼭 신고를 득 해가지고 간판을 건다든지 그런 의식이 많이 개선됐어요.

기간이 2년인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예, 다시 갱신하도록 돼 있어요. 2년이 되면!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것 하느라고 광고물계인가 가서 자세히 물어봤어요. 이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물이지만 간 길에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2년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허가를 낼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고지를 한답니다. 전부 통제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에 보면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95년도9월20일자로 얼마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우리 남선 공원에 있는 주차장 하는 시설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이 이것도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같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것 좀 한번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 616-1 제9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상주차장 이라는게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노상주차장 이라는게 사실은 도로에는 차가 다녀야 되고 주차장에는 차를 받쳐놓아야 되는데 이 노상주차장, 도로주차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로에다가 자꾸 차를 받쳐놓음으로 인해서 도로가 더 마비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텐데 이것도 앞으로는 꾸준히 시간을 두고 이것도 앞으로는 꾸준히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길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일 복잡한 지역, 둔산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도로에다 차 받쳐놓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다면 계룡사옥 뒤쪽으로다가 차도에 양쪽으로 해 가지고 버스가 교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 정비해야 되리라고는 생각되나 그쪽에 장사하는 분들로 하여금 주차를 시켜놓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반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다만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61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내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 또는 주차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도시의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견인차의 사용 등에 있어서도 고장된 차량이나 사고차량이나 아니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가 없거나 할 경우에는 교통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견인자동차의 견인료라든지, 조치, 집중관리 설치운영, 견인차량의 반환이나 견인료 징수절차 등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돼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국 소관 마지막 조례로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전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을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 뒤에 죽 내려가서 위원회의 회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청취,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회의록과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잘 둘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도 크게 문제되는 것 없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도 잘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그간에 구 조례의 조사와 실제 집행부의 부서별 조사 그리고 시조례의 참고조사 또 여러 가지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실무부서들의 조사 등등을 통해서 연구해오고 또 알아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짚어서 넘어갔습니다. 물론 100% 완벽한 정도의 정비였다라고 까지는 볼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왔던 그런 부분들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기도 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열두시를 넘어서 점심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늦은 시간까지도 열의 있게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계장윤종선입니다. 우리 서구녹지기금운영조례에 의하면 기금조성은 개발이익환수금 중에서 자치단체 수익금의 일부하고 자치단체 매회계 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의 이익금을 30% 이상 출연하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가 당초의 조례대로는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적립돼 있는 것이 '93년도에 3억, '95년도에 3억, '96년도 3억 해서 9억이 돼 있고 이자까지 포함해 약 10억 1,000만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전체적으로 시 본청이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까지 녹지 기금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가 59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94년도에 한번기금을 내놓고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

동구에는 얼마 있습니까?

동구가 '94년도에 1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가 '95년도에 2억, '96년도에 1억, 3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유성구가 '93년도 3억, '94년도에 3억 '95년도에 3억 '96년도에 3억 해서 저희보다 조금 앞서 있습니다. 대덕구가 '93년도 1억 8,000, '94년도에 1억 2,000, '95년도에 2억 이렇게 해서 5억 5,1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그렇게 시본청의 총은 약 90억 정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과 우리 개발 이익환수금 중 우리 자치단체의 이득금이 30%가 적립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하시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면 녹지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녹지기금조성에 대한 녹지계장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주지하시다시피 도시가 자연스럽게 발전하려면 자연과의 어울림이 조화롭게 발전이 돼야 만이 정말 잘된 도시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기금을 만드는데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를 토대로 해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많은 인구와 도시 팽창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예산을 많이 조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종득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에서 30% 또 잉여금에서 10% 이렇게 해놓기는 했는데 지금서구에서 해놓은 것이 10억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서 사업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말씀 좀 들어 보고 싶은 데요.

지금 녹지계장이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요. 원래 녹지기금조성에 대한 조례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대전직할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구청에서 녹지조례를 확보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학교가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군부대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니면 공공기관이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이사가는 녹지공간을 도시 속에 있는 녹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대전 인접에 있는 중구 같은 경우 세이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복수동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문화동에 있는 군부대 이사간 것이라든지 대전시 청사 같은 것도 보면 사실상 원래의 목적대로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수용을 해서 사서 그 녹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녹지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구에서도 10억 정도의 돈을 3년 동안에 만들었다 또 시에서도 57억 정도다. 또 중구는 1억 정도다 이렇게 등등 현재 가지고 있는 녹지기금의 돈을 가지고는 그렇게 공공기관에 큰 땅을 매입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은 꿈이지 현실이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녹지기금을 오랫동안 적립을 더 많이 해야 만이 뭔가 그러한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질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녹지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대지를 구입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들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떠한 중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정부의 수준이라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녹지기금을 갖다가 각 구청에서 만들어 놨는데, 녹지기금을 만들어 놓고서 사장시키고 돈놀이 하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구요. 그렇다면 다만 1억이라도 땅을 사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문제를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일부분에 대전시라고 하는 130만이 살고 있는 광활한 지역에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은 최소한도 금액이 몇 백억 정도의 수준이 되야 만이 어떠한 큰 공공용지 같은 것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득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부의장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재검토를 하자고 하는 것은 녹지계장한테 대략 기금 조성 내역을 설명 듣기 이전의 일이었고 전혀 운영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재검토를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자 했던 것인데 사실 보니까 적은 돈이기는 합니다만 시 전체로 90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고 앞으로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조성을 하면 이런 문제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유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김인태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 하여간 대전시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자부를 느낍니다. 지금 일부 금액자체가 사장되는 그런 감이 있네요. 우리 서구가 10억 1,000만원, 시 본 청이 57억 그래서 90억 정도 된다는데, 활동이 되고 있죠?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조례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더 기금이 확보되고 그 상태에서 무슨 공공기관 이전했을 때 토지 매입할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기금을 계속 확보 돼야 된다고 보고 녹지공간확보를 하는데 본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래요.

또 다른 위원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이왕에 이런 조례가 돼 있으면 애당초에 10%라든가 부담금의 30%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네요. 이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꼭 대지를 산다던가 이런 것보다도 어떤 공간을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계획도 있고 해야 되는데 애당초 계획대로 10%, 30%를 갖다가 계속 조성해 놨으면 더 많은 돈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이영규위원님께서 이것을 없애자 이랬는데 없앨 필요는 없고 이것을 강화해서 원리원칙대로 해서 좀 빠른 시일 내로 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조성도 지금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떠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적극 활용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태영위원 거수)

송태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이전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성이 돼 있는 녹지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금 중요하게 아니고 지금 '93년1월6일날 조례가 제정돼서 녹지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하도록 돼 있는 녹지기금 조성이 지금까지 제대로 조례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살펴보면서 이 조례를 이대로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불필요하다면 폐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기로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게 다루어져야 되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조례대로 진행을 해줄 것인지 또 지금까지 흘러온 대로 그대로 흘러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듣고서 이 조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녹지기금조성운영실태에 대한 조례를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해서 자문을 행정부의 답변을 좀 듣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를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한다면 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의견들을 모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종득위원님이나 송태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나 전반적으로 볼적에는 우리가 녹지를 살린다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종득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것이 녹지기금을 조성을 하는 것은 큰 녹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또 작게는 우리 서구 전체의 1,100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공원을 살린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큰 테두리를 보고 이 운영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송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아까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는 일단요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기본적으로는 녹지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 해야 될 기본 방향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되 다만, 집행부에 좀 더 강력하게 자연을 살리는 쪽으로 기금조성에 열의를 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서구포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하기 전에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대전서구포상조례에 대하여 간단하게 운영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박정규입니다. 공무원포상조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96년도에 표창현황을 보면 385명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95명이고 민간인이 290명입니다. 이중에서 상세하게 조례대로 나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표창장은 288명 그리고 공무원은 72명, 민간인이 216명입니다. 그리고 감사장은 전체가 5명인데 이것은 민간인한테만 다섯명이 수여가 됐고 상장은 총 61명 중에서 공무원이 6명, 그 다음에 민간인이 55명 그리고 모범공무원이라는게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은 이것을 매달 두 사람씩 정도 해서 주고 없을 때는 시상을 안하고 이것을 각 실. 과라든가 동사무소, 구 산하기관에 대해서 공적심사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이 있을 때는 이것을 수여를 하고 해당이 없을 때는 수여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은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있어요. 이것도 모범공무원의 일종으로써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청은 '96년도 오늘까지 385명이 시상됐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오면서 따져봤어요. 우리 구청 인구 42만에 민간인한테 준 표창은 1,500분의 1에 해당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한테 준 것은 월평균 아홉명 정도 시상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은 지역사회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구 행정발전이나 소속공무원이라든가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으로써 이렇게 해서 표창을 하는데 공무원에게 시상하는 표창장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는 안나와 있지만 공무원이 표창을 받게 되면 구청장 표창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상에! 예를 들면 공무원이 구청장 표창을 받았다 하면 6급 이하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문책을 받았을 경우는 감봉을 맞았으면 견책으로 내려줘요. 징계심사를 할 때 그런 혜택이 또 있고 또 한가지는 승진할 때 또 여러 가지 공무원 신분으로써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포상조례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위원 거수) 김인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385명이라고 했죠. 이게 1년간 인가요?

예.

공무원이 95명, 민간인이 290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서구청장 명으로 나갔지만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끼어 있어요. 왜냐면 "구청장 표창 좀 하나 내려보내주시요"하면 우리가 내려 보내주면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양반들이 별도로 전수해 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포함된 숫자에요.

상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발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분의 1이 거든요. 우리가 인구가 42만이 에요. 각 기관이라든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직접 수여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민족평화통일협의회에서 웅변대회를 한다던가 그랬을 때 구청장 표창이 가거든요. 각 기관단체, 봉사단체 이런데서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표창장 직인만 찍어 주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상이 385명인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말씀드린 거죠.

저는 많다고 보는데 이상 없다!

제가 보는 견지는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 사회봉사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거절할 수가 없고 모범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공적심사위원회를 대처하는 것이 구 인사위원회가 있고 또 외부 인사위원회가 또 두 사람 있어요. 충대 교수들이!

알겠습니다. 원래 이 시상관계는 좀 남발하는 것도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지금 공무원들은 아홉분 중에서 .....,

월평균 아홉명 입니다.

민간인은 1,500분 중에 한 분이고 ....., 좀 시상관계가 중복되는게 없어요?

중복되는게 없어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나온 것은 예를 들면 표창장이라고 하면 이게 다 구분이 있어요. 감사장은 예를 들어서 구정에 협조를 해줘서 모든 음식을 많이 제공해줬다든지 할 때 그때 주는 것이고 중복되는 것은 모범공무원 표창하고 표창장하고 혼동되기 쉬운데, 모범공무원 표창하고 자랑스런 공무원표창은 이게 총무처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이것은 우대를 해주게 끔 돼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생긴 제도가 되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구포상관계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표창장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라든지 구 소속 공무원으로써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라든지 사회의 미풍양속과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좀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것을 의견을 청취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토론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포상을 많이 해줘라. 적게 해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과장께서 참여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하는 측면들이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사관리, 박이지 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관사관리를 보면 구청장의 관사 또 부구청장 관사, 기타 관사 이렇게 관사를 두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상태나 현재 관사가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기히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앉아서 말씀하시죠.

앉아서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회계과장 박이지 입니다. 자치법규 33페이지에 보면 제7장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청사관리라고 하면 구청, 동사무소 각 공공건물의 청사가 되겠고 밑에 8장에 관사관리가 있는데 관사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롯데아파트의 한세대를 구청장 관사로 매입해서 운영해 오다가 지금 민선구청장님이 오시면서 관사가 필요 없다 해서 매각처분을 했습니다. 매각된 자금을 가지고서 공공청사 신축이라든지 매입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국유 재산법에 근거해서 각 자치단체에도 관사조례가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관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관사를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조례는 있으되 관사를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0조에 보면 구청장 관사를 조례로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 관사, 기타 관사를! 그런데 실지로는 관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폐지시켰을 때 따르는 문제점들이 현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서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같습니다만 조례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없는 관사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계속 존속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하는 측면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관사를 폐지한다고 봤을 때 따르는 문제점은 별로 없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당장은 문제가 되는 건 없는데 전체 관공서나 또는 회사에도 사택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택이나 관사를 운영을 않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서상으로 이 조례라든지 규칙은 살아있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국가공공관사라든지 청사운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구지 이 조례자체까지를 없애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먼 미래나 너무 소극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면 사실 조례의 의미가 너무 퇴색된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래 본뜻이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헌구청장께서 민선으로 출범하신 이래 구청장을 하시면서 관사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도 그렇고 사실상 부구청장이나 기타관사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보면 지역에서 계신분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치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으시면 게재에 회계과장이 참석을 했으니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 말씀은 관례적으로 두는 것도 좋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심지어는 충청남도 지사관사를 6. 25때 이승만 대통령이 오셔서 기거하신 적도 있고 외국귀빈들이 오면 관사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요즘 국제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외국귀빈들이 올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이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투숙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관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관사가 매각되고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관사를 준비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관사를 준비하고 싶어도 조례자체를 없애버린다고 보면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인태위원입니다. 관사라는 것은 관사를 또 없애기도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되면 청와대 들어가서 청와대라는게 관사행태죠. 그래서 이게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실. 국장으로 해서 좀 남발됐어요. 1급, 2급, 3급관사로 나뉘어졌는데 본 위원 생각할 적에는 없앨 수는 없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구청장은 민선구청장이 계속 나올 테고 부구청장은 임명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거기까지만 두고 실. 국장은 사실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하는 선에서 매듭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 국장같은 경우에 예산에는 오랜 관습이 중앙으로부터 임명된 사람들이 부구청장으로 내려오고 이랬는데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부터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구청장도 되고 국장도 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사실상 관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에게 중앙에서 내려올 사람 자리 만들어 주려고 관사 만들어 놓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중앙으로부터의 임명돼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강인한 지역실정에 맞는 표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있지도 않고 또 조례를 그냥 두자고 하시는 과장님께서 관사도 매각을 직접 하신 분이시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기호간사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롯데아파트를 우리가 구입할 때는 1억 2천 4백∼5백 정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금년에 했는데 여러 차례 수의 계약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기는 한편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입장으로써 현재 주택을 가지고 계시고 이사올 형편도 안되고 또 굳이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구비를 낭비하면서까지 관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해서 매각을 지시 하셔 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이 또 구청장님이 되실런지는 모르지만 또 혹시 가난해 가지고 집도 없는 분이 구청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사라도 하나 준비해서 구청장님 모실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외국의 귀빈이라든지 국내 귀빈이라든지 오시게 되면 유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러면 앞으로 사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당장 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기회가 오면 필요할 때는 사야 되지 않겠느냐그 말씀입니다.

지금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뜻은 우리 조례정비특위 아닙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정비를 하자고 조례정비특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전혀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을 계속하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제화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어떠한 호텔을 쓴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관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금액 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 구청장이 관사를 쓰지 않는데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서 외국에서 귀빈오실 때까지 대비해서 관사를 사놓고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토의를 해 보자구요. 왜냐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의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을 찾으려면 이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도움이 되고 우리 의회에도 현실성 있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서구에서 집 없는 사람이 구청장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나는 지금 서구에 집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를 살아도 집이고 삯월세를 살아도 집이고 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집이 있으니까 다 먹고 자고 사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구청장 됐다고 전세사람이 쫓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참고하고 ......,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문제는요. 사실은 저희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조례정비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의 뜻과 우리 뜻이 같이 관철돼서 같은 생각으로 나갔을 때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자꾸 질문을 던진 점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 참석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내주신 우리 총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재계장님 또 법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바쁜 시간 내주신 과장님들께서는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관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한분 한분의 의견을 들 을 때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서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의견들이 분분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그대로 지속해가면서 좀 더 추이를 지켜 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관사의 건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또 아까 거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포상조례나 녹지기금조성조례도 그대로 지속해가면서 다만, 집행부에게 좀 더 조례에 근거해서 최대한도로 성의를 보이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1년여 장시간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 많이 하시면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