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 출신 노은석 의원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현황 건물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 방화1동 지역 주민의 문제점을 본 의원이 대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건, 방화동 567-23호 건축물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동 567-23호 주변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주민 왕래가 빈번하고 방화동 일대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김포공항과 올림픽도로 및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날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기 지역의 건축물 2동 뒷편의 일방통행로는 운전자들의 판단 착오를 불러 일으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건축물 2동을 수용, 주민편익 및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철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건축물 뒷편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을 접수받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 등하교시 안전사고에 노출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본인은 다시 한번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도시계획사업에 적극 반영 도로개설하므로서 방화동 주민 편의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로서 제 구실을 할 것이라고 믿고, 끝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화동 608에 99호, 방화동 608에 9호간 도로개설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기지역은 지난 92년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지역은 인근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추후 주요진입로의 구실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 각종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황으로 따지면 연장 80m, 폭 8m 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도로개설로 인한 각종 도로 및 하수시설물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주민들이 도로요철 및 우기시 소파로 인한 불편을 해소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기시 이 지역을 순찰하노라면 본인 또한 통행을 꺼릴정도의 기분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주민여건을 감안 조속한 도로개설로 차량통행의 원활화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리라 보여지며 이 일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말끔히 해갈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화동 272-10, 39호간 하수도개량과 방화동 272-38, 41호간 하수도개량 및 도로개설건에 대하여 시간 관계상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기 두개 지역은 인근주민들이 우기시 지하수에 대해 주택침수 및 하수의 역류 현상으로 인하여 항시 걱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인이 상기 대지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272-10, 39호간은 길이 60m, 폭 4m, 면적 240㎡, 하수관 250㎜로 매우 노후하고 하수의 수용 한계가 느껴지는 지역으로서 건축후퇴에 의하여 형성된 관습도로이며, 그리고 272-38, 41호간은 연장 90m, 6m 계획도로로서 주름관 600㎜에서 300㎜로 축소하여 하수역류현상 및 빌라 신축으로 인한 용수능력 추가 상태이고, 학생들의 등하교시 도로요철 부분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주민들은 집집마다 장화 한켤레씩 보관하고 있다가 우기때마다 질벅질벅한 도로를 통행해야 하는 묵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양쪽 지역의 공통점은 사유지인 점입니다. 이에 소유주의 승낙이 없이는 공사추진이 불가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민원 해결의 일환으로 공사의 강제 집행 가능 여부 및 토지를 사용하는데 따른 보상규정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이 지역은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앞서 조속한 하수관 교체 및 도로개설하므로서 사회적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배수소통의 원활화 및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분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토지보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이에 상응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리라 보여집니다. 끝으로 주민들의 파수꾼으로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시에 개의할 당시 우리 유영 구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신 것 때문에 늦게 참석하신데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몸이 편찮으셔서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병원에 가셔서 쉬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민 53만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이효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활동을 통해 느낀 몇가지 문제점과 구 행정 일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가양3동 관내 제3근린공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근린공원조성 목적이 주변 주민들의 산책로를 이용 여가선용과 올림픽대로상 많은 차량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방음벽 역할을 위한 공원의 많은 나무를 심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대로변과 가양3동 6단지, 7단지 뒷편 약 1㎞ 거리와 폭 1M내에 은행나무, 소나무, 단풍나무등 계획된 면적에 절반정도 조림이 되었으나 나머지는 잔디, 잡초로 우거져 나대지로 되어 있어 삭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곳에 앞으로 사철 푸른 소나무 등으로 식재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동청사개선기획단이 ‘95년도 하반기에 발족해서 실시한 주민복지센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 연간 1억원의 구 예산을 들여서 각 동 나름대로의 편의시설, 정보시설, 여가선용등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0여만원 이하의 예산을 투자 체육시설을 갖춘 가양3동 외 몇개동과, 그 외 전동이 편의시설, 정보시설, 여가선용등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시설관리에 대한 유지비를 위한 연간 예산조치는 되어 있는지 총무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청취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효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강서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구청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2번은 서면답변을 듣겠습니다. 1번하고 3번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로동에 있는 동양공고가 가양1동으로 이전하겠다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서구청에다가 허가해 줘도 상관없지 않냐 하는 협조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냐? 왜 자꾸만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해결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임명제 구청장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우리 구청소관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주민이 구청장을 직선으로 뽑고 또 우리 구의원들을 직선으로 뽑아서 구청살림을 어쩌면 강서구의 아버지 노릇해달라 하면서 맡긴 것 아닙니까? 가양1, 2, 3동, 등촌동에는 수천만의 아파트를 입주시켜놓고 영등포공고가 있으면 됐지 그 100m 앞에 또 무슨 동양공고가 들어오냐? 저도 대안이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싫다 이겁니다.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주민들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예요. 그러면 뭐냐? 가양1동에 공고가 둘, 등촌3동에 공고가 둘, 가양3동에 공고가 하나, 그래서 다섯개 공고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예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영등포공고 들어올 때 반대했냐? 안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렇다면은 원격지로 해서 이것을 이전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대안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 공고가 들어오려면 인문고등학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원격으로 해서 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수막도 붙이고, 또 교육청에도 가서 항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서초구나 강남구가 저렇게 발전하게 된 동기가 자립도가 높고 예산이 많아서 돈 쓸데가 없다하는 지경에 이른 것도 뭡니까?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기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이전해 간 것 아닙니까? 우수한 고등학교가 다 갔죠?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공고를 졸업하시거나 공고에 자녀를 둔 분, 또 재학생들한데 공고 자체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공고는 물론 있어야 된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교육청 소관이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만 밀어붙이지 말고 여하이 이것을 풀 것이냐? 사실 우리 강서구를 발전시키려면은 공고보다 인문고등학교가 낫고 공고를 굳이 들어오려면은 타 지역으로 원격 이전해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소관이 아니라고 자꾸만 발뺌을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대안이 있으니까 이렇게 관철해 주시기를 주민의 말씀을 빌어서 주장을 하고 해결을 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다음은 원당사거리간 가양동 사거리 도로상의 분진 문제입니다. 가양하수처리장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데모를 해서 막았어요. 왜 강서구로 이 같은 게 들어오냐? 그 후에 완장 찬 사람들이 우리 구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가양사거리 그 도로상에 그 분진문제도 분진업소가 있는 것을 알어, 먼저 구청장이나 먼저 구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허가를 내줬어. 또 무허가도 있어, 우리 주민이 허가를 받았던 무허가를 받았던 먼지 안나면 누가 얘기 하냐 이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도 1년전부터 주장을 하지만도 개선을 한다고 했지만도 눈에 띄게 개선이 안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어느 특정과를 지적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청소과, 능력이 없습니까? 먼지 펄펄 날아다니는 거는 작업을 하니까 한다 그러지만도 도로상에 있는 것도 왜 못해 주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도, 또 지금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가 보십시오. 도로상에 흙먼지가 그냥 쌓여 있어. 그게 15t 트럭이 지나가면 먼지가 푹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아파트로 간다 이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차들, 걸어가는 우리 콧구멍 속으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걸 해 달래도 안 해줘. 이유가 뭐냐 이거야? 능력이 없는 거냐, 일부러 안하는 거냐, 직무를 태만히 하는 거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맨날 아침에 수돗물 뿌리면서 있어야 되나? 뭣 때문에 안하냐 이거예요?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 청사에 있으니까 먼지 안 나니까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럽니까? 우리 구청에 전화 걸면 말이야, 시원한 구청, 깨끗한 구청을 만들자고 하는 녹음테이프가 나오죠? 웃을 지경 아닙니까, 그게? 강서구청에 물 뿌리는 차가 5대가 있어요, 지금, 5대. 그렇게 밑에다가 말이야 청소 닦고 하는 차가.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봅니까? 가양동 집중적으로 할 때는 배치하라 이거야, 그거 하나를, 고정적으로. 안 그러면 업소에다가 청소시켜라 이거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며칠 전에 강서양천신문에 났지 않습니까? 등촌3동의 주민들의 반목이 심화됐다. 그런 지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의원의 자꾸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구민을 위해서 정말 청소 좀 해 주시고 먼지 안 나게 진짜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슨 선진화된 선진국 같은 환경은 우리가 기대를 못해도 최소한의 편한 생활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걸 시민국장님한테 간곡하게 건의와 그 대책과 시행을 해 달라는 주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7동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강서구청 부구청장, 김승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의정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현지에 가서 의정활동 하는 내용을 사진첩으로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첩을 보신 바와 같이 이런 것을 저는 일일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이 한쪽에는 가로공원의 사진첩입니다. 그래서 가로공원은 현재 오랫동안에 우리 쉼터로 사용되고, 이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식재가 잘못되어 이러한 청소년들의 나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화곡7동 까치산 등산 언덕길인데 여기가 아주 가파릅니다. 한쪽에는 잘 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단이 위험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을 해 달라는 것을 사진첩으로 담아 보니까 아주 여기도 위험하다는 것이 본 의원이 판단된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임산부가 잘못 걸어가다가 피해를 당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이 크다고 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의정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 확인내용을 보면 가로공원 조성 당시 여러 종류 수목을 식재하여 현재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니 도심에서 많은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는 여론이며 본인은 이와 같은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목이 잘못 식재되어 개나리등이 우거진 장애물 안에 청소년들이 나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강서구청에서는 재확인 점검을 볼 의향은 있는지? 있다면 가로공원은 좋은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의 쉼터, 쾌적한 환경조성 예산금 확보에 보다 더 효율적 가로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강서구청의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치, 강서구 화곡7동 산 163의4 하이츠아파트 옆입니다. 공사명, 까치산 등산로 언덕길 계단공사 2개소. 내용, ‘94년 등산로 언덕길 계단공사 2개소는 사용되고 있으나 1개소 구역 계단은 상당히 가파르고 통행인이 오르내릴 때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야간에 통행시 더욱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를 조사 해당공무원을 현지에 답사 확인을 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내용을 들어보면 가파른 계단의 안전시공 의견을 재촉구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주민의 뜻에 따라 위험 계단 피해가 된다면 그 대신 이 지역에 휴식공간 쉼터를 시설해 주시기를 강서구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산 기금조성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 접수한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기 의원입니다. 제2기 지방화 자치가 시작된지 1년반 여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민선 구청장이 구 행정을 맡고 난 이후 항간에서 민선 구청장 독선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낱말이 나오게 되었는지 본 의원은 한번쯤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 첫째, 구청장의 생각과 구상이 구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조례요 정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민의 실생활과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필요한 구상과 생각이라 할지라도 필요 연구기관을 통해서 일정한 검증과정을 거쳐 장단점을 비교 검토후 정책으로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일진대 인기를 위한 전시적인 행정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비판의 소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 구청장이란 구민의 공복으로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에서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고 치유해 주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할 본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말에 벼가 익어지면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품격을 낮추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남을 존경할 줄 아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선적인 사고와 편견은 구정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까치라고 하는 동물은 우리 국민정서로 볼 때 행운을 뜻하는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강서까치뉴스는 과연 어떠한 형태로 편집되고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 구민에게 행운을 전달하고 있는지? 강서까치뉴스는 주민계보, 홍보용으로 발행해 오던 반상회 회보의 기능을 확대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발전이라고 하는 목적을 발행의 목적으로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서까치뉴스는 구정신문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확대해석해 발행하므로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광고게재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고게재는 구에서 발행하는 구 신문과 구 관내 업체와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대형 음식점, 건축관련 업체, 민원소지를 안고 있는 업체들이 구청에서 광고를 요청했을 때 거부할 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허가 뿐만 아니라 단속기능까지 구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광고를 게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로 인하여 많은 민원성 원성이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정을 요할 뜻은 없으신지? 단적인 예로 공보처에서 발행하는 구정신문,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시정뉴스,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노동신문 등은 모두가 비매품으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편집상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까치뉴스의 편집은 획일적으로 구청의 활동상황만 뉴스화 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둡고 그늘진 곳을 찾아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매체적인 역할과 의회의 활동상황, 경찰·공직자들의 활동과 교육, 문화, 체육 전반에 관한 사항들이 전혀 보도화되지 않고 구청과 구청장의 개인 홍보만을 위한 구정소식지로 편집된다는 것은 구민의 혈세로 제작되고 있는 강서까치뉴스가 명실공히 구민의 구정소식지가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홍보지의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로 1996년 7월25일자 제11호 강서까치뉴스 1면을 보면은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구의원 17명 구의회 의장실 점거 농성이라고 하는 부제를 달아 1면 전면에 기사화 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정한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편집·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영매체인 강서까치뉴스가 기사화 하여 보도케 하는 것은 사전에 의도된 계획을 갖고 변경동의안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의원들로 부각 불명예를 안겨 주자는 사고에서 발생된 편집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공영매체가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구민의 알 권리와 정당하게 판단할 권리를 상실하게 한 것은 공영매체가 하여야 할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센타 건립관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강서구민의 현안사업이요 체육동호인의 숙원사업인 체육센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체육동호인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루속히 공사가 착수되어 빠른 시일 내에 체육센타 건립이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그 동안 체육센타 건립 추진을 진행하면서 행정상으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초로 우장산에 짓기로 한 체육센타의 기본설계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설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제40회 임시회의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서구민체육센타 건립이 최초의 원안대로 추진되었더라면은 96년중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을 텐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제기로 말미암아 지연되었던 점을 상기하면서 최초로 우장산에 체육센타를 건립하기 위한 기본설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구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우장산에 짓기로 하였던 체육센타가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없었다면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준공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은 당시의 기본설계에 대해서도 관계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 실정에 맞겠다라고 하여 타당성을 도출해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이해가 되며 예산상으로도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에 비한다면은 엄청난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초의 우장산에 짓기로 하였던 체육센타 기본설계가 관선 구청장시대에 설계한 것이니까 안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위치 변경에 따른 기본 구성도 다르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본 구상을 다시 하다보니 많은 예산의 증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무계획적인 시책추진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우장산에 짓기로 한 체육센타 건립추진이 민원제기로 인하여 중단,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1995년 12월2일 제43회 정기회의에서 등촌택지개발지역 A브럭에 총 공사비 84억9,000만원의 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가결 통과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구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기본적인 구성과 소요 추정예산을 확정하여 상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 통과시켜줬는데 불과 2개월 뒤인 1996년 2월8일 제45회 임시회의에 구민체육센타건립변경동의안이 다시 상정되었습니다. 앞서 예산보다 100억이 증액된 182억5,800만원이라고 하는 액수의 수정변경동의안이었습니다. 불과 2개월의 앞도 보지 못하고 시책을 시행해 나가는 구정이라면 어떻게 구민이 구청의 시책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이는 관계공무원이 안일한 생각만 갖고 자리만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주어진 사안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의욕의 상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준다 해도 다시 2개월후에 수정변경동의안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는 구청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들러리 의회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시고 보다 더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시책을 확실성 있게 제안할 뜻은 없으신지? 세번째로 집행기관인 구청이 의결기관인 의회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구의 생산적 발전을 이뤄나가는데 있어 두축의 수레바퀴와 같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정상적인 발전 추진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구청과 구의회는 상호 견제와 조화 협력을 통해서 구의 발전을 이뤄나갑니다. 그런데 작금의 구청에서 의회를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를 구청의 한 부속기관으로서 구청이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추진하는 기구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제48회 임시회의에서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에 대해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부결한 안건을 법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자구수정 한자없이 원안을 재상정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구민체육센타 건축에 있어 취약한 재정자립도에 비해 182억원이 소요되는 체육센타는 규모가 너무 방대하며 1996년도 강서구 예산 규모로 볼 때 재정자립도 60%정도에 불과한 입장에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강서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연구해서 우리 강서구 예산에 합당하도록 수정하여 재상정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한기 의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승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 중 느꼈던 몇가지 사항들을 금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제4회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의 근본 취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한 구민간에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구민축제행사를 통한 구민간의 화합과 단결의 장을 만드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시대라 하여 금번 행사가 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행사가 치루어지도록 애써 노력한 흔적 또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금번 축제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부분은 분명히 편향적 시각에서 봄은 아닐진데 지나치게 민선단체장이나 구청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짚어보게 됩니다. 모든 행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구호성 호칭으로 민선구청장 이름이 독주하듯 빠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행사 중간과 행사 마지막날인 구암공원에서의 가족노래자랑 행사에서는 대형멀티비전으로 상영되는 영상물의 내용은 구청장 취임 후 공적에 대하여 일반인들에게 상영될 때 개인홍보전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내용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영상물 프로그램을 준비한 주관부서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 제도상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 고유기능과 권한으로 상호 견제와 협력적 관계속에 지속적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행사와 관련한 구정홍보영상물의 내용은 강서구의 지방자치는 단체장인 구청장 한사람이 일궈낸 성과물로 비춰졌으며,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자치구 내의 학교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또한 사회단체등 각계각층의 부분적이나마 변화된 모습의 내용이 홍보됨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2억원이 넘는 그 방대한 예산속에서 구민축제가 단체장 한사람만을 위한 그러한 선전장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제2대 강서구의회 1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니 무척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에 질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6년 7월20일 강서구의회 제2대 의회 1주년 기념행사에서 구청장님의 망언에 대해 경악과 허탈을 금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그날의 행사장에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민의의 전당인 의회의 행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지부당위원장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 그리고 관내 각종 단체 및 봉사단체의 장들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장에 구청장님의 축사는 축사가 아닌 시종일관 훈계와 질타조로 일관하여 행사장의 분위기를 경직된 분위기 조성은 물론 곧바로 파장되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으며, 또한 연단에서의 인사말을 끝내고 연회장을 퇴장하며 별정직 비서실장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였던 바, 그 폭언은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한 폭언인지, 아니면 그 행사장에 참석했던 지역출신 동주민에게 한 폭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당일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당일날 오전에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이 부결되었던 과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회의 결정사항을 단체장이 감정적으로 표출한 그 망언에 대해 의원의 이름으로 해명을 촉구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의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손으로 선출됐고, 또한 지방의회의원 역시 비록 단위는 적지만 지역 동 출신의 의원인 바, 폭언과 망언은 적게는 구의원, 크게는 강서구 구민에게 직접 한 폭언이요 망언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헌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춘남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사정상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서면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순서를 모두 마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점심식사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금일 오전에 모두 8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매우 유익하고 심도있는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께서 강서까치뉴스 발행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종전에 제가 반상회보에 비해 저희가 강서까치뉴스를 발간하므로서 일단 그 예산절감과 함께 다양한 구정뉴스를 게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그간 도출되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의 활동사항과 함께 의회 또 유관기관 및 각 단체의 활동내용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문화와 직결되어 다양한 편집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사실 내용이 왜곡됨이 없이 정확한 보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구민체육센타건립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우선 ‘96년도 상반기에 제출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구민체육센타건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불과 몇개월 사이에 재차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과 적어도 ‘99년도 정도의 준공예정임을 감안해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서초구나 양천구보다는 보다 발전된 미래지향적인 주민 이용 시설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하지 않겠느냐 해서 재차 숙고해서 재변경토록 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우리 구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다각적인 별도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의회에서 규모조정에 대한 의견을 이번 회기에 제시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실시설계단계에서 그것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니까 금번 회기중에 꼭 의결되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서초구도 3층이고 양천구도 3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4층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다 좋으신 의견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실내 골프연습장 이런 문제점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하3층은 어쩔 수 없이 미리 파둬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기계설비 시설이라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 토지의 효율성으로 봐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8층까지의 건물이 들어서야지만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3층으로 됐든, 4층으로 됐든 관계없으니까 지하3층만은 먼저 확보를 하고 그 지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3층 범위내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재원에 큰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건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은 앞으로 실시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반드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제4회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제4회 구민의날 행사가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속에 몇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흡했던 몇가지 문제점중에서 구민들에게 홍보용으로 방영했던 강서가 변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멀티비전 홍보물에 의정활동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의 홍보내용이 결여되었던 부분에 대해 부구청 자신의 불찰이었음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그 시제품이 만들어진 것이 행사를 앞두고 2, 3일전에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 내용을 깊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임박해가지고 제방에서 시사회를 가졌을 때 사실 구성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살펴 봤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그 때 들어 보니까 거기에 나온 장면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해설을 하는 것보다 배경음악이 너무 커가지고 하고자하는 얘기가 더 죽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러한 부분만 우선 좀 몇가지를 시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런 깊은 내용까지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서 세밀하게 봐주신 점을 참고삼아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홍보물이 제작될 때 이번에 지적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빠짐없이 보다 더 우리 구민들이 사랑하고 모든데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제작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만 나머지 사항은 우리 소관 실·국장들이 성의있게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규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은 질문요지와는 전혀 다른 그저 마지못해서 표현하는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 기회있을 때 직접 청장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은 답변을 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실 답변순서에 따라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담당 문화공보실장께서 관계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신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 본인에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까치뉴스광고 문제와 강서까치뉴스가 구청장 개인홍보물이 아닌가하는 편집상의 문제, 그리고 지난 6월의 구민체육센타건립동의안 부결 제목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까치뉴스 광고게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민을 위한 구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의 투명성 확보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구정신문인 강서까치뉴스를 금년부터 16면으로 확대보급하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광고 게재를 시도하여 주민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구 재정확충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서까치뉴스의 광고게재는 현행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작년 12월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로 통과가 돼서 금년 1월 발행한 강서까치뉴스부터 16면중에서 4면 정도를 할애하여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수주로 인한 지역신문과의 갈등등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주민정서에 거부감을 주거나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실로 접수창구를 일원화해서 지속적인 안내문발송과 강서까치뉴스 신문공고방법을 통해서 광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희망업체로부터 매월 15일까지 광고를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국장 이상 구 간부로 구성이 된 구 강서까치뉴스 편집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료는 강서까치뉴스가 발행이 되면은 수입조정결의를 거쳐서 구청 부과2과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 광고가 게재된 강서까치뉴스와 함께 신청자에게 송달이 되면은 다음달 말일까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 세외수입은 연말에 재정경제국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구민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과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내 업체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기업체 광고도 적극 유치토록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서 9월까지의 광고료 수입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83건에 8,063만원으로 월평균 895만9,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린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까치뉴스가 구청장 개인의 홍보믈이 아닌가하는 편집상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행정기관이 발행하는 구정신문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구정수행을 위해서 구정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96년 6월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처음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되는 시기로서 우리구에서는 민선자치 1년 동안에 변화된 모습과 구정을 평가해 본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민과 함께 펼쳐온 민선구정 1년을 게재했던 것입니다. 또한 특집으로 4면에 걸쳐서 게재된 기사내용 역시 민선구정 1년을 회고해 보고 평가해보며 이를 알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진 중심으로 게재했던 게 사실입니다. 시중에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등 언론매체에서의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당해 부서장의 성명이 게재되어 있고 활동사항이라든가 제도가 바뀐 사항 등이 상세히 보도가 되고있는 점을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호에 구민체육센타건립동의안 부결 제목과 관련된 내용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서까치뉴스는 구정신문으로서의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으로 구정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 소개과정에서 주요행사나 시책사업을 다루게되며 필연적으로 이에 따르는 특집과 사진이 게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기사는 압축된 의미를 표출하게되며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장의 사진이나 행적이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의 경우도 편집방향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호에 소개된 바가 있는 구민과 함께 펼쳐온 민선구정 1년은 지방자치 1년을 회고해보고 평가하고자하는 의도에서 특집으로 구성되었고 7월호 1면 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 부결 내용을 게재하면서 머릿글중에서 변경이란 용어를 생략하는 것은 본문기사내용을 함축하고 지면의 구성을 고려해서 머릿글을 구성한 것으로써 본문에는 변경동의안이라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감안하셔서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현재 강서까치뉴스 관련조례는 제정목적이 구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이고 광고수수료징수, 명예기자활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전 반상회보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구에서 점진적인 편집방향개선을 통해서 강서까치뉴스를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저희 구청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편집능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해서 저희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로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강서까치뉴스는 오류와 시행착오가 없도록 보다 더 세밀하게 편집을 해서 진정 구민의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지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구민축제때 방영한 영상홍보물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아까 답변을 해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비디오테이프는 행사 개막전에 참여 주민들의 흐트러짐을 방지하고 행사에 대한 관심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하던 중 자치구 출범 1년의 성과를 5분 이내로 짤막하게 홍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단기간에 걸쳐서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테이프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별로 해설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구청장의 취임식등 몇장면에서 기관장으로서의 구청장 얼굴이 비춰졌지마는 전체적으로는 개인홍보물이 아닌 구정의 홍보물로 제작된 것입니다. 단지 구정홍보물 제작시 짧은 홍보물 방영시간 관계로 인해서 좀더 장기계획을 갖고 구의원님들의 발전상이나 의원 여러분들의 활동 또는 학교라든가 사회단체, 각종 단체들의 변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식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에 대한 보충질문계시면...... 예, 이한기 의원님 나오십시오.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하고는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의 묻는 취지에 대한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강서까치뉴스 광고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 그 조례안을 통과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제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하는 겁니다. 물론 광고를 게재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세수를, 광고수입을 거둬들임으로 인해서 세수가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 말이예요. 문제는 어떻게 광고를 모집하느냐, 어떻게 광고를 신청하느냐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강서까치뉴스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은 뜻이 없는 관내업체가 구청 담당관으로부터 광고권유를 받고, 광고 신청을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하에서 자기가 관내에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광고 게재를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원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이예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답변내용을 비추면은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더 심도있게 거르고 시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답변을 한다고 하면은 본 의원이 질의한 취지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민원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광고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두번째 지금 ‘96년 7월25일자 제11호 강서까치뉴스 1면 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동의안 부결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고 부제에 구의원 17명 구의회 의장실 점거 농성이라고 하는 이런 1면 전면에 기사화를 했어요. 머리기사가 아무렇게 타이틀을 정했다손치더라도 내용의 구성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하자가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까치뉴스 제대로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도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면서 구청의 추진하는 방향하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에게, 좀 구민들에게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을 보여주자는 의도적인 생각이 편집하고 있는 편집자가 의도적인 생각을 깔고 편집을 했다는 겁니다. 공보실장이 이 편집에 실질적으로 개입을 해서 강서까치뉴스를 편집을 하고 있는 건지 관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은 문화공보실장은 이 강서까치뉴스 발행에 전혀 실권이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언론매체에 대한 근본적인 뜻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이런 공보실장이 공보실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책임을 맡았으면은 보다 더 신중하고 책임성있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잘못했으면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진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고쳐야 되겠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통해서 세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강서까치뉴스에 대해서. 광고에 관계되는 문제, 편집상의 문제, 또 아까 이것도 내내 편집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제11호 강서까치뉴스 보도화문제 이걸 지적을 했는데, 지금 답변과정에서 너무나 질의하고는 거리가 먼 답변을 드리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담당을 맡고 계신 실장님께서 까치뉴스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성이 없다 권한 밖이다 그래서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다뤄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설적인 이런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의석에 앉아있으면서 상당히 좀 우롱하는 듯한 그러한 생각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함축적으로 말씀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7월에 게재된 강서까치뉴스에서 구민체육센타변경동의안 이 부분이 그 타이틀 자체는 기본계획동의안 부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은 타이틀자체는 함축성의 어떤 함축된, 압축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문화공보실장, 아니면은 그외에 소관되어 있는 편집위원들이 자질과 역량이 변경안인지 기본동의안인지? 소위말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이 자리에서 시인하지 않는 그 모습이, 그 이면성에 대해서 의원의 이름으로 정말 규탄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본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1995년 12월에 통과되었고 다시 변경동의안이 ‘96년 2월에 상정되어서 부결되었고, 거론돼 오다가 지난 49회 회기때에 부결된 이 안건에 대해서 기본안 자체는 통과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본질을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미사여구를 써먹어가면서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거기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편집위원이 누굽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보세요. (

- 구청장님이 합니다.) 공보실장님의 역할은 뭡니까? 확인 안합니까, 이거? (

김광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하고 김광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게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지역신문이나 이런 여타 신문과의 그런 갈등 이런걸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또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등 그런데하고 행정적으로 어떤 구청에서 부탁을 하니까 광고를 할 수 없이 게재를 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 공보실에서 철저하게 접수 창구를 일원화해가지고 지금 광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난 1월부터서 9월까지 저희들이 광고를 수집했던 내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3회, 아시아나항공 1회, 청석공영 3회, LG산전 4회, 그랜드마트 1회, 프로그개발 1회, 제일제당 2회, 스마일관광 1회, 로얄골프타운 1회, 찰떡등심 1회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사가 18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총 광고수입 약 8,000여만원중에서 약 64%에 해당이 되는 4,700만원의 광고를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구청에 있는 다른 과를 통하지가 않고 공보실에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접수받았던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광고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이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 관계를 철저하게 심의도 하고, 광고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다뤄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한기 의원님께서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기본계획변경동의안건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저희 업무보고에서 답변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타이틀 그 자체가 너무 길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지면 구성이라든가 특성상 저희들이 줄여가지고 이 사항을 갖다가 제목으로 게재를 했던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민감했던 사항일 줄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그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까치신문 발행할 때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김광헌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구민축제때 방영한 저희들이 영상홍보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올해 8월23일까지 저희들이 을지연습기간이었고, 그 다음에 8월23일부터서 8월31일까지 그 사이는 단지 몇일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다 이 관계를, 홍보물 테이프를 4, 5분선으로 짤막하게 저희들이 제작을 하다보니까 학교라든가 구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다루지 못하고 하나의 구청의 1년 동안의 성과물만을 가지고 짤막하게 저희들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할 때 구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윗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홍보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공보실장 답변 좀 잘하시오. 뭘 자꾸....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

강서까치뉴스 그리고 구민의날 행사관계, 체육센타건립문제 이 3건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 존경하는 김승규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은 우리 유영 강서구청장님의 답변 대신에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좀더 진솔하고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성의하시고 그리고 형식에 그치는 그런 답변으로 사료됐고 또한 신형식 문화공보실장 답변은 우리 강서구 관계공무원들 구정질의 답변중에서 아직까지 없었던 그런 무성의한 답변을 보고 변명을 하려면 변명을 하더라도 좀더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변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마지못해서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답변 참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또 여기에 계신 전체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게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이 성실하고 내용이 충실한 그런 답변이 아니라고 인정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크게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순서에 따라서 총무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영태입니다. 먼저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복지센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센타는 동청사를 주민이 보다 더 친근감을 갖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주민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되 동별로 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동 여건에 맞는 사업을 결정해서 금년에 체력단련실 설치비 2,700만원, 주민문고설치에 1,400만원, 주민센타 운영 지원비로 4,400만원을 쓰기로 금년 예산에 1억을 계상을 해서 6,97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6,970만원의 집행내역은 체력단련실은 가양3동에, 시설비 1,350만원, 기구구입비로 970만원등 합해서 2,32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주민문고는 화곡8동과 가양3동에 각각 700만원씩을 지원해 주었고, 주민센타 운영지원비는 가양2동과 화곡본동에 아가방 설치비로 2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염창동외에 18개동에는 정보코너설치 운영비로 각각 합해서 2,8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체력단련실, 주민문고 정보코너를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운영비는 사유가 발생하면 정보센타운영지원비 잔액에서 계속 지원 충당해줄 계획입니다.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기덕 의원님께서 구로동에 있는 동양공업고등학교를 강서구로 이전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내 소관 업무가 아니다 해가지고 좀 태만히 하지 않았느냐하는 질책성 질의로 들었습니다. 동양공고설립추진반대민원은 박기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시기에 앞서서 구청장께서 연초에 가양1동에 방문했을 때에 건의사항과 동양공고 이전반대대책위원회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서 각각 검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우리 구청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다수 민원임을 감안해서 학교이전 승인 및 건축허가 기관인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우리구 출신 교육위원에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을 2회에 걸쳐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기덕 의원님께서 꾸지람성 질의를 하시는 것을 듣고 학교법인 설립 인허가, 그리고 학교 이전에 관한 권한은 우리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동양공고설립 반대주민의 바램을 좀더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박기덕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관계부서와 좀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서 최대한 주민의사가 반영되도록 다시 한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기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보충질의는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에 앞서 보충질의의 질문을 해주실 때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으니 질문내용과 관계없는 보충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할 것이며 보충발언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발언이 2회로 제한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 산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생활국장 임동남입니다. 박기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써주시고 특히 환경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기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내용은 원당사거리에서 가양동간 도로상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무허가골재적치업소에서 발생되는 분진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우선 우리구에서 지도관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중 원당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 사이에 있는 허가업체는 3개 업체이고 무허가골재적치업소는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 지역에서 주민의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도로상의 분진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가양산업과 천보환경에 대해서는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기위해서 주변 살수작업과 차량출입시에 차량 세륜시설을 철저히 가동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공해방지시설인 분진망, 스프링쿨러시설등을 시공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허가골재적치업소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폐쇄명령을 하는 한편 일정기간내에 적법한 타장소로 이전토록 강력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구에서는 매일 살수차 2대와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위 구간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월1회 차량 3대와 환경미화원 150여명을 투입해서 특별대청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밀집지역이 인접하여 위치함으로 인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허가업체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타지역으로 이사하도록 적극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진 소음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한 미진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점을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당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각 기능별로 철저히해서 분진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청에서도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불편사항을 줄여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이춘남 의원님과 양승춘 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껏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환 의장, 조종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임동남 시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은 노은석 의원님과 이효승 의원님 그리고 황인호 의원님등 모두 세분으로서 편의상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방화동 567-2호와 3호번지가 양천길 신도로개설에 따라 옛날 구도로와 중앙부분에 위치하게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옛날 구 도로의 일방통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운전자들의 판단착오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도로가운데 있는 건물 두동을 보상하고 철거하는 등 해당토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줄 그러한 주문을 하시고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천길 신도로는 1971년 4월7일자로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호로 결정되었으며 ‘94년 12월 양천길 개설시 도로에 인접한 주민의 통행을 위해서 옛날 구 도로를 폐쇄하지 못했고 주변도로와 연계하는 것이 또한 불가피해서 일방통행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노은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운전자들의 판단착오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거나 교통체증 발생우려가 있다는 지적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해당토지를 1993년 11월19일자로 도시계획시설 녹지로 결정하기위해서 구청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는바 녹지는 나무식재로 운전자의 시야장애가 우려되고 옛날 구도로의 존치 불필요로 구 옛날 도로를 포함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시설 이용측면과 네거리의 기능재고 측면에서 적정용도를 연구한 결과 연구검토한 후에 재검토하도록 보류되어서 당시 구도시기본계획 용역회사인 선진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 검토요청하였던 바 도시계획시설을 광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4년 3월5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을 광장으로 결정하고자 공람공고를 받는 등 절차에 의해서 토지소유자 및 입주상인들로부터 사유재산피해 및 세입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러한 광장결정반대의견이 많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구에서는 ‘94년 4월20일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계획도로와 현황도로 사이를 도시정비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광장으로 결정요청하였습니다. 그런 결정요청을 하였는데도 시에서 우리한테 통보오기를 미관광장결정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44조에 의거해서 불합리하므로 광장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회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장으로써의 도시계획시설로의 변경조치를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계속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양3근린공원 올림픽대로변과 가양3동 6단지, 7단지 뒷편에 길이 약 1㎞정도 거리에 사철푸른소나무 등으로 조림할 계획은 없는가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양3근린공원중 가양아파트 6단지, 7단지 뒷편은 작년도 10월달부터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가양대교건설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구간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각종 공원내 수목을 이설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가양대교건설공사가 99년 8월달이 되어야만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양대교건설공사에 따르는 도시공원 점용협의가 된 이 가양3근린공원지역에 공사에 지장이 되는, 가양대교건설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목과 파고라, 휀스등 공원시설물을 작년 11월29일부터 금년 5월30일 사이에 이설했기 때문에 현재 이효승 의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수목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양대교건설공사가 99년도 가을쯤 되면은 완공이 됩니다. 그 때쯤 되면은 건설안전관리본부 부담으로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원상복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양대교가 완공되면은 우리 강서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질뿐만 아니라 가양3근린공원도 원하시는 바 수준대로 깨끗하게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화곡7동 소재 가로공원에 대한 지적말씀입니다. 가로공원조성 당시 여러 종류의 수목을 식재해서 현재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나 수목이 잘못 식재돼가지고 개나리 등이 우거진 장애물안에 청소년들의 나쁜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등 공원내에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니 위 사항을 재확인 점검해볼 의향은 있는지 또한 재점검할 의향이 있다면은 가로공원은 좋은 수목을 식재해서 주민의 쉼터 나아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예산확보로 보다 더 효율적인 가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질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가로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로 중앙분리대로서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공원조성 당시에 식재한 수목이 성장해가지고 차폐된 공간이 생겨나서 우리 황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량청소년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차량통행시 운전자들의 시계를 가리고 있는 점도 사실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달에 이미 가로공원내에 의자 9개하고 보도블럭 42㎡를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공간을 차폐하고 있는 수목중에 개나리, 쥐똥나무 등도 1차 이식조치들을 하기는 했지마는 상당히 지금 상태는 미진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재확인해 가지고 무성하게 자란 수목은 전지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금년 11월말까지,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우리구 자체 유지관리인부를 활용해가지고 급한 것부터 우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내년 봄에는 더욱 쾌적한 녹지를 이룰 수 있도록 ‘97년도 본예산편성시에 공원유지 관리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이 공원을 더욱 잘 정비하도록 약속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의 화곡7동 가로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진국을 견학해 보면은 베르사이유궁전 진입로나 노틀담서원 뒤쪽에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봄마다 되면은 나무 절단 방법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절단이 되는지? 하나의 예를 들면은 그냥 몽둥가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선진국 같이 가로공원도 좀 시범지역으로 해서 예산만 과용해서 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선진국과 같은 그러한 가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좀 확보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선진국과 같은 똑같은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절단하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절단방법이라든가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좀 멋있는 나무로 좀 가꿀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나오셔서, 녹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 녹지과장이 외국에 가셔서) 외국 가셨습니까? (

등단하면서 -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외국에 가고 안계신다는데 계장님으로 해도 의원님들 좋겠습니까?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과장대리 근무해야지.) 예,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계장으로 있는 윤효근입니다. 우리과 과장님이 특별휴가로 공석이어서 부득이 공원계장인 제가 답변 올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가로공원은 명칭만 공원뿐 기능면으로서는 도로 중앙분리대입니다. 그래서 조성당시에 식재한 수목이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차폐된 공간이 있다는 이런 민원에 따라서 저희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달에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의원님이 질의하신 수목 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로공원에 대해서는 전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전지시기가 오면은 차폐가 돼가지고 불량청소년들 비행장소로 이용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목을 전지를 해가지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을 전지하면은 너무 강전지를 해가지고 몽둥이를 만들어서 보기에 흉하게 전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무 수종에 따라서 특색이 있습니다. 버즘나무라고 하는 가로수는 1년이면은 한 2m 이상 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선진국에 비교해가지고 전지를 하게 되면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에 따라서 전지를 강하게 한 수종이 있는가 하면은 은행나무나 구청 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수목전지는 강전지를 가능하면은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작업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우선 노은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2건과 하수도개량사업 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관내 장기 미개설도시계획도로는 총 88건에 약 14,840m가 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은 총 투자비가 약 673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편상 일시에 단기간 내에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3개 노선에 1,260m 소요예산은 약 64억원을 투자해서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노은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화동 608번지 99호에서 608번지간 도로개설과 방화동 272번지 38호에서 272번지 41호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중심 간선도로인 남부순환도로에서 양천길간 40m 도시계획도로가 접하고 있는 지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40m도로가 미개설 상태에서 주변도로망과 연계성의 결여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99년과 2000년도에 개설할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40m 도시계획도로를 ‘95년도에 양천 길에서 60m를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에 150m를 지금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97년도에 약 300m정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청에 ‘97년도 예산을 책정해 주도록 요청 중이기 때문에 40m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연계해서 주변도로를, 지선도로와 동시에 개설할 수 있도록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가능한 한 당초 계획 년도보다도 앞당겨서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화동 272번지 10호부터 방화동 272의 39호간 하수도 개량공사건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 순전히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폭 4m도로로서 연장은 60m가 되겠습니다. 우선 관습상도로를 강제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 차도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이나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는 가능한 한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담당공무원이 토지소유주를 1차 면담했으나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토지소유주를 계속 만나서 설득해서 사용승락서를 징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에서 자재를 지원해서 동 주민들이 새마을 자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양승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저지대 일대 폭우시 대비책에 따른 빗물펌프장 계획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요구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화곡7동 산163번지의 4호 하이츠빌라 옆에 설치된 등산로 계단이 급경사로서 통행에 불편이 있으니까 경사를 완만하게 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46회 임시회의때 장수덕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통량을 조사해 봤습니다. 현재 화곡터널 입구 쪽에 남쪽과 좌측에 지금 계단이 두개가 있었는데 그 통행량을 조사해 보니까 출퇴근 시에 남측부분은 시간당 180명이 통행했고 현재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수 않고 있는 계단은 시간당 20명이 통행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남측부분은 시간당 75명이 통행했고, 지금 현재 좌측부분은 시간당 10명이 통행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지금 두개계단이 있는데 간격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중앙계단을 보수를 하고 좌측계단을 폐쇄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좌측계단을 폐쇄하려다 보니까 폐쇄하게 되면은 원상복구라든지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그러면 다른 위락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폐쇄를 못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까치산 공원개발계획에 따라서 보상비가 4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4억을 투자해 가지고 공원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좌측계단을 필요가 없으면 폐쇄를 할 경우에는 그 장소에다가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폐쇄를 안할 경우에는 현재 암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암반을 절취해서라도 경사를 완만하게 하도록 이렇게 정확히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7명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전부 마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걸로서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9일부터 10월10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3차 본회의는 10월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