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민속명절인 8월 추석에 헤어져있던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금년 한해의 풍년과 온가족의 안녕과 건강하심을 조상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차례를 지내시고 그동안 못다 나누신 정담을 나누시며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8월 한가위 뜻있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를 개의하면서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고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회고해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7년 6.29 선언 이후에 온 국민이 각계각층에서 노도와도 같이 일기시작한 민주화의 열화와 같은 격동기를 시작한 민주화의 열화와 같은 격동기를 거쳐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30여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91년에 기초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91년에 기초의회 의원과 광역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각 지역에서 의원을 선출하여 원을 구성하고 절름발이 지방자치제가 출범을 하여 불모지와 다름없는 지방자치제의 기틀을 초대의회 의원들이 마련하면서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난 95년 6.27 4대 통합선거를 치름으로써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진정한 민선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1주년을 보내고 벌써 4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년3개월여 동안 구청장과 구의원 모두는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규모있게 꾸려나가기 위해서 구예산의 편성과 집행과 결산과정을 이 단상에서 처리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지난 1년을 돌이켜 반추해 보면서 미숙했던 점, 잘못된 점, 소홀했던 점들을 반성해 보고 그 문제점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구청장과 구의원은 상호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협의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유대를 유지해 나가야만이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구성원인 의원 자신들로부터 반성해 보고 의회의 수장인 의장을 튼튼한 지주로 삼아 31명 모두가 합심하여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원 개개인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의 뜻을 되새겨 보며 자기인격수양을 닦아가며 말한마디, 행동거지 하나 흐트럼없이 품위를 유지해 가며 의원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 가면서 우리 남동구의회가 더욱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 의원 모두는 자기 출신지역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민원처리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40만 구민 전체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욕구가 다양한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구정을 완급을 가려가면서 한정된 구예산을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남동구의회가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의회 중 어느 의회가 가장 튼튼한 뿌리를 활착시키고 무성한 가지를 쳐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우리 의원 모두가 앞으로 더욱 성숙된 대화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40만 구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길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구의회를 운영해 나갈 때 지역주민이 각계각층간의 불신과 갈등은 해소되고 나아가 주민들은 우리 의회를 신뢰하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때만이 대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조기에 정착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3년 임기중 상반기를 보내고 중반기에 접어들어 4개월째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4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민 주주의 정착을 위해 헌신봉사할 것을 다함께 굳게 다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회와 집행기관에 비협조적인 일이 발생되어 성명서를 배포하는 등 지역사회와 40만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오 각성하여 남동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합심하여 부단히 노력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118조에 지방자치에 의회를 둔다하여 양권분립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잘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가 무엇입니까?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하는 기초자치와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자치로 구분,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주민의 의사와 책임 그리고 주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부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민주적인 행정제도라고 볼 때 주민전체가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것보다 주민의 대표로 뽑은 구청장과 의회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라고 한다면 그 대포로 구성된 구의회에서 전원 일치 의결되어 의회라는 기관 의사로 구청장에게 요구했으면 이는 40만 구민의 부름이요 요구라고 볼때 피치못할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참석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일반행정업무 사항도 아니고 온 국민이 과거 북구 세무비리와 부천시 세무비리로 공무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고 그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남동구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온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문의를 하여 그동안을 실무자의 판단착오로 잘못 처리된 사항으로 잘 해결 되었노라고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갑자기 구속되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주민들의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사건에 대한 진상과 상황을 소상히 알고 주민들에게 집행기관 입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진상을 요구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속까지 되는 사건이 발생되었으면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에서 자처해서 의회에 사건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앞으로 공무원의 소양교육과 철저한 감독을 하여 이러한 사건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만이 진정한 민선자치시대요, 주민편익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의회에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답변하라는 요구에 불응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차 총무국장으로부터 진상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40만 구민이 대표를 선출한 구청장으로부터 충무국장의 답변내용중 가장 중요한 의문점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40만 구민의 뜻이요 요구라고 믿습니다. 설사 의장이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본회의장 이석을 승인한 것이지 출석, 불출석 그 자체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셨다면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행사의 성격상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든가 또 행사장이 관내를 벗어난 원거리므로 한 두시간 안에 도착하기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출석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꼭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권위주의를 버리고 좀더 합리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답변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을 소관부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하게끔 법적 제도도 마련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답변을 해야만이 의회의 권위가 선다는 권위주의 사상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40만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구태의연한 권위주의적 관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힘겨루기식 대립이 지속된다면 우리 모든 공직자는 40만 구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또한 그 평가는 이제 불과 1년 6개월여 후면 40만 구민의 냉엄한 심판이 표로써 내려지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입후보했을 때의 겸허한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주민을 위한 상머슴이 되어 나는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사심을 버리고 공익우선으로 남동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헌신봉사 하겠노라고 후대들에게 한점 부끄럼없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두수입니다.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청장으로부터 96년 9월 30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으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타설치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협약서안등 8건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안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의 간사와 3개 위원회에서 4명씩 총 13명으로 구성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원오식 의원외 14명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김명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서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의원

구월1동 서원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6년 10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및 각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서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난 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출석 답변 문제로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오늘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모

김용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김용모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30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된 일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바 저의 본의와는 무관하게 의원 여러분께 커다란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사료되어 늦게나마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여러 의원님이 보여주신 그간의 애정어린 염려에 대하여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의도가 의회 및 의원 개개인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원님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널리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김명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초대 민선 남동구청장으로 취임 재직한 지난 15개월 동안 의원님들의 인격과 의회의 존엄성을 한번도 가볍게 생각하거나 폄하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하여 밝혀드리는 바이며 앞으로도 본인을 비롯한 집행부 전체는 의회의 신성함과 대표성을 존중함으로써 의회의 발전적인 견제와 감독을 통해 구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의회와 더욱 돈독한 관계 유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헌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끝으로 이번 제4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복의원

의장!

김명복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헌복 의원님.

이헌복의원

네,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김명복의장

네,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이헌복의원

네.

김명복의장

그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의원

이헌복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정회를 하기전에 저는 46회에서 있었던 일은 46회에서 매듭을 짓고 47회 임시회를 시작하는데 좋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사실 우리 의사일정 결정을 하기전에 매듭을 질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님 말씀이 의사일정을 짓고 또 의장님이 지금 그러한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을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다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46회에서 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의장님과 같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떻게 잘못했기에 출석을 거부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출석거부가 의회에 있을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깜짝 놀래고 산회를 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남동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또한번 있을 수 있는가 또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의원으로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6회에서 있었던 일은 다시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 뜻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의회가 이렇게도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또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우리 남동구민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그런 의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절대 본인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집행부에 김용모 구청장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부라고 했는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의로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겠는가, 과거에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출석요구는 우리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구민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결입니다. 의결을 무시하는 그러한 의회가 어떻게 구민 앞에 보여지겠는가, 또 우리 의결을 무시하는 그런 집행부의 장이 이 자리에 출석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어떤 결과로 보이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아, 집행부의 장이 출석거부를 하는데 의회의 얘기를 뭐하러 듣겠느냐, 그럼 누구 얘기를 들어서 집행을 하라는 얘기냐 이거 생각 안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김용모 구청장께서 잘 알아서 집행부를 이끌겠지마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도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지마는 관계공무원한테는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 있어야만이 앞으로 남동구가 발전하는 삶의 질이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난 일은 되새기지말고 우리 이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남동구민이 진짜 삶의 질을 높이고 남동구민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반성을 하시고 다시한번 집행부 공무원한테도 일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저는 의사진행 발언으로써 제가 좀 주제넘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용모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의 얘기가 약간 좀 어색한 그런 모습이었을지 모르지마는 잘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남동구를 발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이런 일을 범하지 말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3～4.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일괄상정)

김명복의장

이헌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기회로 우리 남동구가 재도약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상호협의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6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을 기울여 주시는 김명복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의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6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96년도 예산 규모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 및 주요투자 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제안 요인은 96년도 예산 성립후에 국시비보조 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와 국유재산 매각수입등 일부 세외수입의 추가 반영에 따라 세입 목표액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중 사업취소 또는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법정기본경비인 도로환경정리원 학비보조수당,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등 중식비, 구청사 전기사용료등 기관에 필요한 공과 및 시설유지비, 용도가 지정된 국시비보조사업, 일용인부 퇴직금등 필수적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경상비는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집기류구입, 남동구건강관리센타 개설에 필요한 의료장비 확보와 기타 행정사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가급적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규모는 총 828억6,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99억2,700만원의 3.7%인 23억6,800만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45억6,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39억9,200만원보다 14.3%인 5억6,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273억8,600만원의 3.2%가 증가한 282억7,400만원이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구보건소청사 사용료등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구금고 임대 사용수익허가 수입등 1,1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0.3%가 증가된 100억1,1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원촌, 동부초등학교 지구 국유재산매각수입 3억7,300만원, 시.국유재산 매각대 4억8,100만원, 호적법위반과태료 200만원등 8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가 증가한 18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서 기정예산액 114억6천만원보다 12.9%인 14억8천만원이 증가하여 129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급성전염병예방접종사업 2,2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0.8%가 감소한 30억3,700만원, 시비보조금은 지방고등고시합격자위탁교육비 1,200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 출연금 1,20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 800만원, 경로당 신증축 5억원, 경로우대승차권보상 9천만원, 가정보육시설 교구교재비지원 1,300만원, 청소차량등 장비구입 2,200만원, 만수동 만수천복개공사비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음식물퇴비화사업 1억1,300만원, 어려운 청소년자립지원 600만원, 급성전염병 사업 4,4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7.9%인 15억200만원이 증가한 99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기본경비로서 인건비는 도로환경정리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부족분 5,900만원, 도시과 공익근무요원 16명이 증가되어 봉급 및 상여금 100만원, 기정예산중 인건비 호봉차액등 집행잔액 7,700만원을 재활용하여 기정예산 152억7,600만원보다 0.1%인 1,500만원이 감액되어 152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준경비는 만수1동 사회복지요원 복리후생비 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건소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500만원을 재활용하여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6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세무과, 징수과, 시민과 고지서 발송우편료 부족분 5,5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8억5,900만원보다 6.4%가 증가한 9억1,500만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105억5,300만원의 4.0%인 4억2,800만원이 증가한 109억8,100만원으로서 이중 법정경비 및 기준제시경비는 민간경상보조 1천만원, 도로환경정리원 연금부담금 4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등 800만원, 의회사무국차량유지비등 청사공과유지비 6,100만원, 도로환경정리원등 일용인부임퇴직금 5천만원, 녹지인부 소송배상금 500만원등 필수적 경비로 편성되었고 기타 경상경비는 기관 관서별 행정사무비로서 필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케이블 TV설치료 500만원, 주민등록갱신용 컴퓨터구입비 부족분 400만원,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유인 500만원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과 자체 투자사업비로서 기정예산액 387억8,600만원보다 19억9,900만원이 증가된 407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법정 필수적 경비로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누락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36억9,400만원의 2.8%가 감소한 35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부문은 구월1동 성마을 경로당 증축등 5개소에 5억1,900만원, 남동구 건강관리센타시설공사비 1억100만원이며 이중 경로당 신증축비는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지역경제부문은 소래포구 선착장 재포장공사 1건에 1억500만원,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는 소래철교안전시설설치 1건에 7천만원, 재해대책 부문은 만수동 만수천 복개 1건에 10억원으로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고, 금회 추경 주요투자 사업비는 총 9건에 17억9,500만원으로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조례가 폐지되어 영세민생활안정기금과 통합시설되어 융자금이자수입 1억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500만원, 융자금 회수 수입 1억1,500만원이 편성되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비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억5,500만원의 1.8%가 증가한 2,700만원으로서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방향과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로 금회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96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96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96년 8월 30일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책자의 보고내용에 대한 유인물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간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88년 4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법제화 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9년 최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이래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의 목표 및 방향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계획 개요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대상분야로하여 1996～2000년도까지 5개년간의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정책목표 및 발전지표설정, 재정전망 추계, 투자계획수립 및 우선순위조정, 부족재원 조달대책등을 단계별로 분석하였고, 이번 계획에서는 대상사업에서 제외시켜 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책자 11쪽이 됩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의 실태는 조세수입의 대부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재정에 비하여 영세한 편이며,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부담도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20%로 재정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까지 60.5%로 전국의 자치구 평균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우리 구의 지방재정 전망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증대되고 있어 주민들의 개발 기대 욕구의 증폭과 자치행정 수행에 따른 경비의 증가로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투자소요의 조달을 위하여 자체수입 세원개발, 경영수익사업의 개발등 자구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은 과거 지방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등 국가정책목표와 연계를 하여 강화하고 향후 5개년간 예견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제변수를 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재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재정력 확충을 위한 대책 강구는 물론 경영수익사업의 발굴과 아울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원칙으로 하였고,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하였습니다. 또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절대 불허할 것이며 지방채 발행도 상환능력, 사업의 적합성등을 종합 분석한후 발행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입니다. 책자 23쪽부터 25쪽까지는 중기지방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26쪽부터 37쪽까지는 과거 5개년까지 지방재정 운영 분석자료입니다. 본 도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일반회계 재정여건은 5개년 평균 신장율이 21.2%로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개년 세입평균신장율이 지방세 23%와 세외수입 25%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재정확충면이나 자립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5개년 평균 의존재원이 49%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신규 경영수익사업영역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도별 세입.세출운영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자 39쪽 제2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종합적 전망의 추계구성은 도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총괄난에는 연도별 세입추계에 대한 경상지출과 가용재원 추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이중 가용재원은 국시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 투자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책자 42쪽입니다.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계로 지방세중 면허세에 있어서는 각종 신규 면허와 인허가의 감소추세, 기존 면허의 휴폐업등으로 인한 세입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추계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차량등록의 증가로 안정적인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3개년 평균신장율을 평균 적용하여 18.6%를 세입으로 추계하였으며, 재산세는 대형건물의 신축 남동공단 입주업체 증가 및 장수.서창.논현지구택지조성, 남동공단 업체의 재산세 감면 유효기간 경과의 요인등으로 과거 3개년 평균신장율 9.3%를 추계하였고,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요율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각각 5%와 14.3%를 증가로 추계 하였습니다. 보고서 책자 46쪽부터 48쪽까지는 세입계획으로 5개년간의 재원별 구성액을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9쪽 세출추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공무원 처우개선율에 따라 매년 10%를 계상하고 경상비는 소비자물가 5% 상승률 및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행정수요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 총규모의 증가에 따라 일정액인 1%상당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50쪽 경비별추계 총괄부터 53쪽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거 계획기간중의 경상지출 추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54쪽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 전망액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으로서 도표상의 총수요는 추계하여 산정한 세입과 부족재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단위사업별 개별보조금 신청액 및 채무중 지방채 발행계획은 포함을 하지 않은 재원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55쪽부터 61쪽까지는 투자심사의 이론 및 심사대상사업의 규모등 투자심사제도의 운용등에 관한 내용으로 투자심사시 우선순위 결정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투자심사의 의의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하에서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소와 장래의 발전 가능한 여건을 분석 검토하고, 투자계획의 경제. 사회. 재정.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며,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의 부문별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의 근간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책자 62쪽 투자가용재원 부분입니다. 재원배분원칙은 주요추진사업 우선순위와 잔여재원배분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부문별로 조정이 되며 배분과정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63쪽 부분별 배분비율 및 투자금액은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의 총투자 239억원중 보건사회부문이 12억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환경 8억원으로 3.1%, 도로개설유지관리에 전체투자 금액의 49.3%인 117억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책자 64쪽 부문별 투자계획은 67쪽 보건사회부분부터 109쪽 일반행정 부문까지 총괄내역을 집계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66쪽 투자사업별 순위결정표는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 11건에 총사업비 429억원 규모이며, 8건은 전액 또는 50%이상 시비보조가 확보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시비보조가 전액 또는 일부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자체 투자가용재원을 고려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시행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투자우선순위는 책자 66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책자 69쪽 보건사회부문은 간석3동 경로당신축등 10건에 33억원이며, 73쪽 산업경제부문은 1건에 6억원으로 농기계보급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6쪽 청소환경부문은 남동공단유수지준설등 4건에 11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80쪽 지역개발부문중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58건에 376억원으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0쪽 하천.하수도 분야는 44건에 165억원이 계획되어 노후하수관정비 및 하수도준설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89쪽 도시계획부문은 15건 448억원을 계획하여 그동안 개발이 늦어져있던 농촌지역인 장수.서창.도림지구의 구획정리사업, 만수.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래마을부근 도로개설사업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01쪽에 공원부문은 10건에 1,174억원이며 계획기간중 중앙근린지구조성사업비가 585억원, 도림근린공원조성에 423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는 시비보조가 전제되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자 103쪽 녹지부문은 4건에 13억원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며, 104쪽 도로교통부문은 2건에 56억원으로 공원촌 주차장 및 공영화물 주차장 건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106쪽 문화예술부문에는 2건에 161억원이며, 남동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14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07쪽 민방위부문은 1건에 2억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09쪽 일반행정부문은 3건에 48억원으로 CIP사업, 근거리통신망구축, 만수3동청사신축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10쪽 특별회계 계획입니다. 유인물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특별회계로 2000년도까지의 재정추계가 총 291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단위 회계별 계획은 113쪽 이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방채 증권 발행계획은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원금은 총 41억원으로 상환 도래일인 2006년까지 차질없이 상환할 것이며 연도별 상환계획은 책자 123쪽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부터 134쪽까지는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 11건의 사업을 투자심사한 단위사업계획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시비보조가 있어야 계획기간중 사업이 충실하게 추진이 될 수 있으므로 국시비보조 요청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5쪽부터 끝까지는 투자심사 평가조서로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한 자료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아울러 경영수익사업추진등으로 세외수입을 늘려 재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투자사업을 선정추진할 것이며, 지방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역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수립, 운영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 제안설명과 96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실공사방지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국장 인사발령 전보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힘써주신 김장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간동안 지적하여 주신 제반사항은 저희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동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분야로 남동공단 자전거전용도로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중 일부 구간에 아스팔트 포장인도를 그대로 사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6년 8월 30일 투스콘시공 구간중 아스팔트 양호구간은 제외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조치하였고 설계서상 설치해야할 경계석과 실제 시공한 경계석과의 차이나는 부분은 96년 8월 30일 설계변경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종기점 부근에 보조기층 및 다짐공사의 부실과 P.C경계석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 거푸집 설치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와 아울러 설계 변경 조치하였으며, P.C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에 제품대비표 부정확한 부분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각종 공사시 제품 대비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자재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P.C경계석 파손방지와 철거된 보도블럭의 재활용건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와 공조체제를 차량진출입을 방지하고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철거된 보도블럭은 자체 재사용은 물론 잔여물량은 학교 및 군부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시 감독관이 교체되어 작업이 일관성이 결여되는 부분과 예산담당부서 계약부서와의 협조체제가 원활치 못했던 점은 향후 인사이동등으로 감독관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사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운영에 있어 기 작업구간에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추가로 12억5천만원과 남동로 확장공사비 3억원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 1억5천만원 추가예산은 폐기물처리비, 아스팔트깨기, 신호등 이설, 가로수분교체, 기존 보도블럭의 노면침하 등에 대한 보수예산이며 남동로 확장 3억원의 예산은 신호등 및 가로등 이설 확장구간에 구조물 설치 및 포장예산입니다. 예산편성전 설계변경등을 통한 예산의 부족분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산운영의 부적절 판정은 향후 예산반영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서와 실제 시공과 일치하지 않은사례나 공사잔재 방치에 대하여는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 철저는 물론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간석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한아파트앞 도로개설 급경사 부분과 옹벽의 균열부분은 인근 38-332번지 건물 건축시 지반을 약 50㎝ 정도 낮추도록 하겠으며 옹벽의 안전진단을 위하여 97년도 본예산에 안전진단비를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한아파트앞 경사부분 우수처리 하수구가 없는 문제는 10월중 구조물 정비비로 집수받이를 설치하겠으며 옹벽쪽 보도 이용율과 효용성은 10월중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개설설계를 함에 있어 3개사의 설계도와 혼합되어 정밀도 및 정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공사설계 및 변경이 있을 경우 동일한 업체에서 용역시행토록 하겠으며 중앙분리대의 설계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L형 옹벽이 시공된 사례는 앞으로 각종공사 설계공사시 변경요인에 대하여는 종횡단면도에 표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로 3-8호선 간석시장 입구에서부터 개구리주차장 시설 추진 방안은 인도가 협소하므로 개구리주차장 시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동정수장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서 미흡과 설계도면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향후 정밀한 설계서 작성과 각종 공사시 설계도면대로 시공토록 철저히 감독하겠으며 보도육교 이용시 인도의 협소로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위험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종합건설본부에서 남동정수장에서부터 시흥시계간 도로확장계획이 있으므로 관계기관과 협의 인도부분을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 램프의 경사도가 완만치 못하여 휠체어 이용 장애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각종공사시 장애인을 우선하는 계획 및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육교상판과 기둥부분 볼트 연결부분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보안등 고정볼트가 불일치한 점은 96년 10월 10일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램프 보안등 설치가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은 있으나 이유는 조명등 조도의 균등분할등 밝기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이설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육교상단 용접부분에 녹물이 흐르는 것 역시 96년 10월 10일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요구는 문서로 발송처리토록 하고 각종 공사시 사전 자재의 철저한 검사후 시공함은 물론 용접부분에 비파괴검사확행으로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간석1동에 극동아파트 부근 1개소 표층보강공사지연 사유는 남동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배수관 교체공사가 시행되지 않아 사업지연된 사례로 96년 8월 16일 표층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암굴다리에서 우창모텔간 암거설치공사는 남인천 전화국에서 광통신 케이블 지하매설공사로 공사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광통신선로이설중으로 96년 10월 30일한 공사완료토록 하겠으며 두리예식장앞 암거설치공사, P.C 암거 시멘트 몰탈처리 불량에 대해서는 즉시 몰탈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수천 상류암거복개공사구간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집수받이 4개소로 설치완료하여 물고임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에 주차하는 중형차량의 충격에 의하여 파손되는 방호벽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반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수천하류암거복개공사로 공사시행전 현장사무실 및 자재적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공사가 지연된바 있으나 그후 현장사무실 및 자재적치 부지를 토지주 승낙을 얻었습니다. 현재 철근 납품이 완료되어 공사를 재개 하였으나 실시계획인가상 문제로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건축분야로써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만수동 980번지 덕양빌딩에 주차장 폐쇄에 대하여는 96년 6월 26일 원상복구 지시하여 96년 7월 13일 시정 완료 하였으며, 만수동 968-7,8번지 천마, 원창빌딩의 주차장 폐쇄 무단용도변경, 쓰레기 적치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등 행정조치를 강구하여 95년 3월 22일 고발조치하고 96년 9월 10일 이행강제금부과 요구 통보하였습니다. 만수동 986-11 유화빌딩 주차장 폐쇄는 96년 7월 8일 시정지시하여 96년 8월 19일 시정완료하였고 구월동 1128-8 한국전력은 불합격후에도 방치되어 있는 것은 95년 11월 3일 시정지시와 96년 6월 5일 시정촉구 지시를 하였으며, 구월동 1143-35,6번지 농협중앙회의 물품적치 및 탁구대설치는 96년 7월 22일 원상복구 지시하여 96년 8월 21일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구월동 1146-1 대진빌딩에 자동차용 승강기 작동불량, 물품적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96년 6월 26일 원상복구 지시후 96년 8월 5일 고발조치 하였으며 불법용도변경 부분은 96년 10월 15일한 시정완료 예정입니다. 구월동 1139-31 정숙자 건에 물품적치 및 탁구대설치는 96년 9월 24일 시정완료 하였고 간석동 158-3 삼용종합건설에 쓰레기방치 및 캐비넷적치는 96년 9월 25일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간석동 110-3 송춘봉 건에 기계식주차장 고장은 96년 9월 26일 보수중이며 만수동 982-2 전병원의 물품적치, 병원업무용 카드비치, 승강기 작동불량은 96년 7월 8일 시정지시하여 96년 7월 25일 시정완료 하였고 만수동 982번지 신성빌딩에 주차장 폐쇄, 샤터 미개방, 자재방치 및 전원차단은 96년 7월 22일 시정지시하고 96년 9월 13일 시정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먼저 불법토지형질변경으로 산림훼손 및 무단절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자를 행정조치하고 관할 동과 유기적 체제로 적극 대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치않도록 하겠으며 난해한 관계법규 해석은 구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법사항 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전까지 건축물 준공을 보류한 상태이며 그 입법 부분에 대하여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서 검토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미비점이 있어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96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안전대책은 물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명복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 이기윤 간사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총무위원회의 이병돌 의원, 김춘식 의원, 김성근 의원, 이귀영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원오식 의원, 박인균 의원, 최영만 의원, 조재구 의원, 도시위원회의 김두식 의원, 천종만 의원, 윤삼덕 의원, 김대진 의원등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 이기윤 간사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총무위원회의 이병돌 의원, 김춘식 의원, 김성근 의원, 이귀영 의원, 사회산업위원회의 원오식 의원, 박인균 의원, 최영만 의원, 조재구 의원, 도시위원회의 김두식 의원, 천종만 의원, 윤삼덕 의원, 김대진 의원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활동기간으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2 출석의원( 29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이병돌 의원 원오식 의원 이완수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서정수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김장식 의원 이기윤 의원 이기용 의원 김경학 의원 김두식 의원 최영만 의원 이동용 의원 김명복 의원 김운봉 의원 이귀영 의원 김완성 의원 이헌복 의원 신현필 의원 김문종 의원 윤창렬 의원 최경복 의원 윤삼덕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의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3 명) 구청장 김용모 기획감사실장 변천수 건설과장 김성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