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4ㆍ3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4ㆍ3특위활동이 나름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4ㆍ3특위활동계획과 앞으로 '97년 또는 그 이후 향후 특위운영문제 또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진지하게 4ㆍ3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도민들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ㆍ3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협의의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금까지 4ㆍ3특위활동결과와 그리고 향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ㆍ3특별위원회 그간의 활동실적과 앞으로 할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돈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완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5대의회 활동실적에 이 부분을 꼭 집어넣을 필요성 문제까지야 없겠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대외공문이기 때문에 또 해외도민들에 대해서 공문서 송달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실적부분에서 위원들의 활동소개 및 피해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주 지역에서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공문을 일본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냈지요?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제쯤 보냈다는 것을 기입하는 것이 기록상으로 필요하다 라고 인정이 됩니다. 사실대로 기입을 해주시고, 언제 어떻게 보냈다는 것을 구두상으로라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0일자로 재일본동경대판제주도민협회장한테 공문을 보내고 협조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용지까지도, 신고용지까지도 아울러 충분히 보냈습니다. 거기서 쓰면 여기서 받아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후에 거기에 대한 실적문제라든가 반응을 유선상으로 전혀...

2번쯤 전화로 알았다고 해서 나중에 틀림없이 단한 건이라든 있으면 보낼 것으로...

이것을 여기다 토를 달아서 홍보했다는, 괄호를 달아서 실적으로 놔두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4페이지 4ㆍ3특별위원회 향후 활동계획에 있어서 '96년도에 2번째항에 보니까 4ㆍ3인명피해조사 마무리지속추진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 결과 41개 집중조사마을을 중심으로 한 홍보 및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조사요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요원들한테 발언하도록...

좋습니다. ○4ㆍ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지난 8월에 저희들 전도를 대상으로 203개 마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41개 마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미신고자들이 20명선, 물론 거기에는 10명정도 떨어졌다는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20명이상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41개 마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의회의 일정이나 작업들이 시간상의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41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우리 마을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들이 없게끔 저희들이 다른 지역이라고 제외시키는 게 아니고 41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조사계획을 세워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님은 조사측면에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한 것을 말씀한 것이고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 세분하고 특위위원과의 간담회가 필요하다면 정 일정이 바쁘면 서울을 가서라도 같이 했으면 하겠다 해서 그동안 저는 현경대의원을 2번 만나서 그 말을 했더니 국감이 끝나고 하자고 했고 강호남위원님께서는 변정일의원님을 만났더니 변의원께서는 촉구하는 성격은 하지말고 4대의회에서 청원을 했을 당시에 청원인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국회의원도 달라졌기 때문에 5대의회는 5대의회대로 다시 새롭게 청원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의 말씀이 있었다는데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국회의원과 협의를 한 후에 하면 어떠냐 그런 복안때문에 이런 자료를 놨습니다마는,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못만났다고 해서, 어쨌든 정기국회가 열려있는 상황이고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다시 하자면 치고나가는 방법이 하나입니다마는, 그래서 청원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97연활동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도의원 차원에서 세번의 4ㆍ3특위구성 청원을 낸 바가 있고, 낸 바 없습니까?

도의회에서 한번 밖에 없지요.

촉구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재촉구는 한번 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한다고 하면 그렇고 또 이미 '94년 2월에 변정일의원외 75명의 여야의원의 이름으로 4ㆍ3진상규명특위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데 14대 국회에서 이것이 구성이 안되서 마지막 금년 1월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본도 출신 현경대의원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은 서정화의원입니다.

아무튼 국회운영위원회 석상에서 15대에 반드시 4ㆍ3특위진상규명 문제를 거론하자 해서 넘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지사가 도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주도민이 직간접적으로 입은 제주도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임을 천명한 바 있고 또 이것이 도제실시 50주년을 맞고 있는데 4ㆍ3이 발생한지 48년 근 50년이 가까운 시기에 새로운 50년을 출발하는 시점에 21세기의 위대한 제주시대를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데 이 치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짙게 깔려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주4ㆍ3사건은 제주도민의 자존과 또한 제주도민의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치유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한것은 반드시 국회차원의 청원이 성사되기를 밑바닥에 깔고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국회의원이 우리가 맡아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도민의 결집된 의지를 갖고 국회차원의 청원을 했고 또 그 반면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91, '93년도까지는 4ㆍ3유족회와 관련단체가 다른 시각에서 따로 위령제를 거행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94년 이후에는 4ㆍ3유족회와 사월제공동준비위원회가 합동위령제를 봉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령사업등 4ㆍ3치유방안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이 구구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도민의 차원에서는 이러한 것이 도민의 뜻임을 전하는 청원으로 끝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국회의원의 할 일을 우리가 뭐하러 맡아서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97년도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말로 우리 4ㆍ3특위활동을 매듭짓자는 차제에 '97년도까지 활동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대, 5대 통틀어서 과연 4ㆍ3특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한 일은 또 무엇이었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피해조사자에 대한 명단을 밝혀낸 것은 상당히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고승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도록 촉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4ㆍ3을 어느 의원이 국회에서 중대한 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와서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가진 사람 보지를 못했습니다. 변정일의원외 75명이 서명을 했다고 하지만 세분 국회의원 중에서도 서명 안한 의원들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는 4ㆍ3을 올바르게 부각시키고 이것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올바로 떠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맡겨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97년도 활동계획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 건을 갖고 전국을 12일동안 32개 시ㆍ도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서 돌아 보면서 놀랍게 느꼈던 것들은 어느 시ㆍ도에서도 4ㆍ3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도 않고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4ㆍ3하면 빨갱이들이 난동을 일으켰던 사건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가 전국시ㆍ도의장단협의회라든가 운영위원들에게 조차 제대로 4ㆍ3을 어필하지 못하는 4ㆍ3특위의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 내년도 활동을 포기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97년도 활동 계획을 더욱 보강을 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게 주저앉아서 말로만 떠들고 서면으로만 올릴 게 아니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이 해결되기까지는 40년이상 세월을 거창양민들이 국회까지 올라가서 몇명이 몇번씩이나 옥고를 치르면서 국회에까지 들어가서 멱살잡고 싸움을 하면서까지 겨우 얻어낸 것이 거창양민특별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온 도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단파악에 끝났지 올바로 제주지역내 국회의원들조차 추돌해 내지 못했던 것은 4ㆍ3특위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7년도 활동계획을 지금 이 정도에 갖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보강을 하고 아닌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도민들까지 끌어들이고 전도민의 뜻을 모아서 국회 의원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상경투쟁을 해서라도, 국회에 쳐들어가서 단식농성을 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각을하고 전국민들이 제주의 4ㆍ3이 어떤 사건이였는가하는 공감을 갖도록 만들어서라도 이 건을 국회에서 떠맡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7활동계획에 대해서 더욱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제동을 걸려고 합니다.

제 말에 제동을 걸게 아니고 의견만 말씀하십시오.

고승종위원, 동료위원 말씀에 제동이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의견에 대한 제동을 말하는 거예요. 4ㆍ3은 아까 빨갱이들이 와서 뭐한 것으로만 알고 있다, 4ㆍ3 실태를 저는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당시 밤에는 산에서 와서 살해하고 낮에는 이쪽에서 하고 정말 암운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가 도민적 합의 또 도민의 화합이라는 어휘를 쓴 것도 일단 그런 측면에서 도민합의가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그러느냐 '91년부터 '93년도 어간에 4ㆍ3관련단체가 다른 시각에서 따로 위령제를 지낸 것만도 그러한 발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또 앞으로 위령탑을 건립하는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각계 의견이 구구하거든요. 이런 것이 이영길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도민적 합의가 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까 박희수 위원이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어느 분 그러한 것이 있느냐, 변정일의원외 75명이 국회청원진상규명을 발의한 것은, 변정일의원은 제주출신 아닙니까? 또 국회운영위원회 금년초에 15대 국회도 구성을 하기로 의결한 것도 제주도 국회의원이 한 거 아닙니까? 제주도국회의원은 전부 도민의 뜻에 따라서 선출된 의원입니다.

남의 발언을 놓고 왈가불가하지 마시고 왜 남의 의견을, 그것도 잘못된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가 언제 제주도의원 안했다고 했습니까? 서명안한 의원도 있다고 했지 제주도의원 안했다고 했습니까? 속기록 다시한번 보십시오. 자기 말씀만 하면 되지 왜 남의 발언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가지 뜻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도 차원에서 이것을 확실히 진상규명을 하고 치유할 수 있는 책임이 도에 있으면 도의원이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국회차원의 청원만 하면 우리 임무 다 한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지요. 말씀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조사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수고 많은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조사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설기구가 아니잖아요. 어느 기간을 둬서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끌고가고 또 4대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유인물에 내리 나열하는 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5대 도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행정만 이렇게 하다 보면 과거도 들추게 되긴 되지만 이것을 빨리해서 넘기는 것이 좋은 것이지, 금년말로 매듭짓기로 해서 '97년도까지 계획이니 뭐니 한다고 하면.

그 말씀 부분은 특위는 본회의에서 구성이 되었고 특위구성동의안은 동의안이 성립되어서 동의안이 본회의 의결을 만장일치로 의결될 때는 분명히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98년 4월까지로 기간을 정하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은 내무위 발의로해서 했지만 일단 내무위에서 발의해서 4ㆍ3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4ㆍ3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은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것은 나중문제고 일단은 본회의 의결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간변경 문제는, 앞으로 존속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그 당시는 특위가 없었습니다.

금년말까지로...

금년말까지는 조사요원들의 조사활동...

뭘합니까? '98년도.

여기 자료에 나와있잖습니까? 박희수위원이나 이영길위원은 '97년도 이후에 할 활동계획이 너무 미진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아까 두 위원께서 다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특위에 대해서, 너무 외람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위에 대한 이해들을 잘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특위가 어떻게 해서 기간을 둬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건 매듭을 보고서 특위해체 문제 논의가 되어야지 4ㆍ3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게 4ㆍ3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역내에서 매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국회청원을 요구를 해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규명이 끝이 날 때는 우리 특위도 그 시점에서 끝이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났다고 해서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96년도에는 피해조사의 마지막 해로 설정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 '97년도에, 여기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계획이 오히려 이 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될 부분은 이 계획을 얼마나 더 강화를 시키느냐 하는 부분이지 4ㆍ3특위에 대해서 특위구성을 여기서 마무리 짓자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를 하자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가 국회청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구성을 한 이상 국회의원들이 진상규명이 끝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도의원 입장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은 보조를 하고 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은 조사를 해서 더 첨가를 시키면서 오히려 그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특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란 것은 기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사건이 매듭이 되었느냐 말았느냐 하는 시점에서 돼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4대의회 때도 안되었기 때문에 5대의회에 와서 연속선상이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다시 재구성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5대에서 만약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정말 진상규명이 되겠다 하면 6대까지도 연속선상으로 6대 의원들이 다시 또 구성을 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 이 부분은 '97년도에 어떤 사업을 우리가 전개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게 논란이 돼야지, 이 부분에 있어서 조사는 금년도 끝낼 것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끝내야지요. 끝내고 '97년도는 어떤 사업을 우리 특위에서 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96년 하반기 계획으로 강호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 간담회라든지 5대의회에서 청원하는 문제 이게 하반기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마무리 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41개 마을을 집중조사하는 것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금년 마무리해서 내년 예산계획을 보면 내년 3월까지는 우리가 했던 보고서도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 짓는다, 금년말까지 접수한 거 전부 정리해서 인쇄소 넘겨서 교정보고 하다보면 내년 3월까지 ...그 부분이 금년하반기에 계속되는 사업이고 다만 양해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못드렸기 때문에, 4대 의회 청원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던 제주도민 가운데 한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양정규의원이 대표소개의원으로 해서 장정언외 16명이 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할 때 양정규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줘라, 그때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는데 그 소위원장이 함모국회의원이었는데 그 분들하고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경상도출신 국회의원인데 소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제주도에서 4ㆍ3으로 인해서 몇명이 희생되었기에 이렇게 청원까지 내느냐, 광주도 수백명이 죽어서 광주문제도 머리가 아픈데 제주도 그당시 몇명 죽었느냐 하니까 양정규의원께서 우선 내려가거들랑 피해신고가 있으면 신고받고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서 우선 희생자 숫자를 파악해 달라는 대표소개의원의 부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바로 시작하는 게 청원을 하고 내려와서 특위가 하는 게 4ㆍ3피해신고실을 만들고 신고요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 활동이 기초조사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제주도피해상황만 조사하고 있으면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해 주겠다,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청원낸 것은 2년간 전혀 거론도 안되다가 14대 국회 막판에 가서 다음으로 넘긴다, 사실 우리만, 장정언외 16명이 한 것이 아니라 제총협의 오영훈외 19,500명이 낸 청원도 있습니다. 그 청원이 병합돼서 이쪽으로 넘어와있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96년도에 어쨌든 피해조사는 마무리 짓자, 그래서 나가는 것이고 또 '97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강호남위원님 말씀이 그런 방향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시키려고 해서 '97년 하반기 부분부터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지사님이 4ㆍ3에 대한 도의 입장을 분명히 했지요?

예. 도의회 특위가 있는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4ㆍ3의 문제는 도민의 자존과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적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난번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 보다도 행정부가, 도정이 이 문제를 잡아서 확실하게 이러한 조사도 마무리 짓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신구범지사의 선거공약입니다. 신구범지사의 당초 선거공약 내용중에는 50명 이내의 각계의 여론을 수집할 수 있는 4ㆍ3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기구를 하나 설치한다는 세부선거공약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구범지사가 4ㆍ3 문제에서 가장 힘을 얻었던 것은 의회가 4ㆍ3특위가 구성되고 또 그래서 그 4ㆍ3 라는 것을 신구범지사는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대의기관의 모임체이기 때문에 4ㆍ3의 의견이 곧 자기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지사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보고는 청원을 내고 국회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신구범지사는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느냐 해서 해방후에 처음으로 신지사가 정부에 요청문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한 것보다 더 진일보한 문제가 정부에 문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 정부가 해결해라, 그러니까 신지사 하는 것은 신지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다.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일은 행정수반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의 입장은 이렇다 말만하고 아무 것도 안하면 뭐합니까? 도의회는 4대의회에서 5대 이렇게 해가는데 저는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비췄지만 사실 그 당시야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서 방화가 시작된 것이 4월 3일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봤고 저도 그 피해를 입었다면 입은 사람인데 그런 여러가지 갈등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도민적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팽팽한 의견들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위령제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하는 이러한 갈등, 이러한 속에서 치유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한데 물론 동료위원이나 전부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서 정부 차원에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요. 없는데 행정적인 지원측면은 도가 하고 또 우리 의회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집행부도 아니고 편성부도 아닌데 맡아서 전부 이미 국회에 청원도 몇번 했고 국회차원에서 제주출신 국회의원들 이하 75명이 이미 진상규명을 제의해 있고, 이러한 판국에 이것을 그러면 어떠한 선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바로 오늘 그 논의하자고 모인겁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안건은 사실 4ㆍ3특위 해체의 건이 아니고 '97년도 활동계획의 건입니다. 만약에 해체의 건을 상정하고 싶으면 발의를 해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토론을 하든지 해야지 오늘 이 자리는 활동계획 협의의 건이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

서로 견해차이가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해체를 하자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듣고 있고 서로 위원들끼리도 견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97년도 문제를 조목조목 논의해서 매듭을 짓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오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정회를 해서 오후에 각자 새로운 생각들을 하면서 ...

오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말씀인데, 내년도 특별한 사안이...

왜냐하면 예산문제만 하더라도 해야 될 문제들이, 금년도 예산집행을 못한 게 내년도 예산에 중복되고 있고 전문위원님 오후에는 예산문제를 정리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도 4ㆍ3피해조사보완보고서 발간 해서 '97년도 1,200만원 예산세우겠다고 하는데 1천만원 집행이 안되었잖습니까? 이것을 이월시켜서라도, 왜냐하면 만드는 기간이 앞에 보니까 3월로 되어 있는데 굳이 3월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청원을 하려고 하면 일단 명단은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확보할 것은 사전확보되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4ㆍ3문제를 끌고 가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을 저도 오후에 하나씩 하나씩 할 게 많습니다. 오후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발언을 그만 할 것이고 오후에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호남위원님 오후에 하지요.

맞기는 맞는 말이예요. 예산의 기법상.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선 단계,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나중에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첫째, 저는 보고서 책자발간을 지금 4대의회에서 조사했던 것을 기본자료로 하고 5대의회에서 예를 들면 오늘까지 조사된 명단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그 보고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더 기간을 둬서 조사해서 만드는 것이나 오늘 만드는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은 더 조사해서 만든 보고서는 나중 상황에 따라 보완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를 금년에 완료하고 또 금년중에 할 일은 국회청원문제를 '96년도까지 매듭짓고 해서 '97년도에 활동계획은 거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특위활동을 통해서 국회청원을 보완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일단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국가차원 또는 국회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정부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1단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선 본위원이 오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4ㆍ3피해조사 보완보고서 발간도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쓰는 것이 4ㆍ3문제에 접근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각을 도민들에게 비춰주는 것도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삭감하면서 재예산 세워서 다시 꼭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게 어쩌면 발간하는데 12월까지 저는 기간이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장단 협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이것을 소개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서를 채택했을 때는 반드시 순회하면서 이 일을 해야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과거 다른 지방의 일을 가지고 다른 지방의 의원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그 문제에 접근을 했을 적에 얼마만큼 우리가 그 문제에 적극 접근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 일을 가지고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시간이라고 하면 국회에 그 일을 대두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일위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활동계획중에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ㆍ도의회 방문홍보공표라든가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장단협의회를 통한 홍보활동전개 등이 있는데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당방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국회 우리 지역출신의원들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각정당에서 이것을 채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것을 그렇다고 정당차원이나 국회차원에서만 매듭지을 게 아니고 우선 1차적인 목표는 정당이라든가 국회차원 여기에 두고 효과면에서는 미흡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좋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오승일위원님 얘기하신 피해조사보완보고서 발간은 저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놔두고 내년도 예산을 다시 잡을 경우에는 예산을 금년도에 쓰지도 못하고 다시 잡아서 예산규모만 크게 보일 뿐이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도 외형적으로도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니까 괜히 내년도에 잡게 되면 외형만 크게 보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희수위원님과 오승일위원님처럼 9월 30일 시점이 되든.

시점은 나중에 결정하고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보통 도민의 혈세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에 비춰서 예산을 우리가 많이 쓰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돈이 없이도 일을 해내야지 우리가 마치 이 문제가 자치단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서는, 그렇게 비춰져서는 좋지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만 딱 짜고 실질적으로 일반경상사업예산은 금년도로 종결하면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영길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일본문제가 채택이 되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완하는 문서로 내년도 만든다면, 저는 왜 이 책자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청원을 하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박희수위원 말씀을 가미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청원은 한사람만 할 것인가 아니면 각당 대표를 비례로 할 것인가, 또 제주도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제주도 문제니까 우리가 하마, 이랬을 때 우리가 상호존중의 원칙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보고서를 만들어야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각당을 가든 지역구 의원들에게 맡기든 일을 하지, 이것을 하지 않고 하겠다는 것는 어쩌면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청원까지는 금년도에 해야 우리가 일을 했노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우리 활동은 국회의원들이 청원을 해서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 안되는 문제는 그분들도 우리 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처리할 문제지 우리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97년도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전부 넘겨놨으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료수집만 하더라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조사요원 문제를 놓지않고 하는 방안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실무진들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남들이 보기에 거창한 것처럼 하면서 결과가 없는 것을 하지말자는데 저는 뜻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듭을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발간은 이 시점에서 발주를 하자 이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 그래서 보고서 발간은 빠른 시일내에 이 예산으로 발주하게 되면 금년도에 집행해서 우리가 발주만 해놓으면 됩니다마는, 이 예산을 갖고 하는 것으로 해서, 물론 1,200만원과 1,000만원은 차이가 좀 있지만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를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읍시다. 그래야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국회청원을 했던 국회방문을 했던 국무총리를 만나든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국무총리도 민자당 대표시절에는 제주도와서 4ㆍ3문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단 합시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발주야 지금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쓰기위한 방안으로 발주하자는 얘기아닙니까? 설령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집계시한이 12월말로해서, 그것은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된거니까 또 그래야 보고서 자체가 명문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1년동안 한 것으로, 사실 그렇게 되지요, 강태권씨, 최종적인 원고만 12월말까지 접수만 되면 되니까. ○4ㆍ3피해조사요원 강태권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발간은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집방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정해지지 않고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하고 편집하는 과정들이 두달이라는 시간을 갖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조사한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계획된 것을 전부 마감하고서 달려들어도 올해말까지 발간하기가...

그것은 어쨌든 우리는 원칙만 정합시다. 하여튼 그렇게 밀어갈 수 있도록, 그것은 편집하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견해를 얻는 것이 예산을 내년도에 넘겨서 다시 하다보면 우리 4ㆍ3특위에서 꼭같은 예산을 가져서 2중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800여건만 삽입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책자가 금년말까지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편집해서 발주만 시켜버리면 경상비니까 내년 2월 20일까지 지출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원인행위만 하자면 어쨌든 편집해서 발주를 시켜야 되거든.

물리적인 문제는 위원장님이 대답을 하십시오. 조사요원한테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묻는다고 하면 4ㆍ3특위위원이 ...

여기서 의결만 하면 됩니다. 자신있습니다.

자료는 12월 30일까지 한 것으로 해서 책에 수록될 수 있도록 그것만 협조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하는 것은 그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달릴 게 자료보완도 자료보완이겠지만 자료보완 해가면서 어쨌든 보고서 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서 발간을 금년말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

보고서 발간에 관해서만.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이니까 발간 예정일이 1월이 될 수도 있고, 연말에 딱.

아니, 왜냐하면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발간을 급히 서둘러야 되는 것은 청원을 할 것이라고 하면 책을 발간해 놔야.

1차보고서를 갖고도 청원은 가능하지요.

안되진 않지만 우리 성의가 그래도 5대에 와서 4ㆍ3특위활동을 근1년여동안 했는데 4대 발간한 것을 가지고 청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한 사람입니까?

굳이 시점이 촉박하다고 하면 우선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고 지금 추가로 조사중이다, 그래도 되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우리 기분이 되는 것이지, 국회의 받아들이는 차원이나 도민이 받아들이는 차원은 그렇지않단 말이예요. 우리가 특위활동에서 뭘 했느냐, 최소한 그것은 끼워놓고.

추가명단을 삽입시켜서 하면 되지요.

금년을 지나더라도 발간까지 하면 언제 나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 시점에서 발주하면서 내년 3월까지는 저 보고서를 내겠다고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 발간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금년예산 가지고 발주해서 그러니까 금년내에 되느냐 안되느냐 보다도 어쨌든 한다는 원칙과 또 되느냐 안되느냐, 됩니다. 되니까 그렇게 하되 다만 국회청원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 보고서가 안나오더라도 정기국회에서 특위를 만들든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급하다고 하면 저 보고서의 5대부분에 대한 추록을 첨부를 해서 한 부면 되는 것이니까 그 추록부분만 해서 저렇게 워드, 인쇄해서 이것은 앞장에만 전체 토탈 명수만 나오는 거니까.

위원장님 말씀중입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는 건 아닌데 책을 발간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우리도 역시 특위활동을 해서 책을 한번 보는 것도 우리 활동하는 뭐가 되는 것이고, 국회차원에서 일을 하도록 할 적에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볼 적에 4대, 5대 탁 내놔야 다른 지역구에 속한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새롭게 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추록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청원을 내면서 우리가 도민적인 정서라든가 4ㆍ3특위위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이라든지 또는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뜻도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 가고 있는 정기국회에서 어떤 가닥이 잡혀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그 가닥을 잡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원을 내는 것이지 내년 넘겨서 청원을 내는 것과 금년에 청원을 내는 것은 다르다 이겁니다.

내년도 활동을 할 거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뜻에 따라서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고 일단 오승일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언제 책자가 만들어졌든 만들어서 가야 우리도 떳떳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청원은 우리 도의원 20명의 사인만 가지면 첨부서류없이...

그러니까 청원이 안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까닥 잘못하다간 내년 두달가지고는 된다 안된다 하는데 연말까지 안되면 내년 4월 3일이라는 것은, 49주년 4월 3일 이전에는 뭔가 국회의원도 4ㆍ3특위위원도 4ㆍ3행사장에 최악의 경우 못가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유족회나 공준위나 일반 도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쨌든 도의회 특위가 그동안 활동해 왔고 국회의원들이 선거공약을 해서 나갔는데 내년 4월 3일까지는 가시적인 활동이 되고 내후년 '98년 4월달까지는 도민화합을 이루는 대단원의 막이 내려질 것으로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2년후면 50주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우리가 구속받을 것은 아니로되 최소한 우리도 일정을, 청원할 거면 청원을 치고나가자 이겁니다. 치고 나가는데 그 다음 과거에도 4대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4대 의회에서도 청원문제 던졌습니다. 국회에 특위 만들어 달라고, 그 다음에 저 보고서가 나오니까 청와대를 비롯해서 저 보고서 갖고 국회운영위원이 27명인가 몇명인데 전부 그 분들한테 한권씩 드리고 또 전문위원실까지 해서 40부를 국회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2번 만났습니다. 청원하러 갈 때 한번 만나고 두번째는 청원에 따라서 조사하다 보니까 '95년도 연말까지 해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해서 저것을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보고서 발간문제가 일단 어느 방향으로 가든 청원과 연관시키지 말고 우리가 이번 국회정기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특위가 하겠다고 14대에서 15대 국회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러시다고 하면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위원장님의 말씀은 4대 때 14대 국회에 청원내어서 4ㆍ3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잖습니까? 그런 생각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원을 했다, 국회4ㆍ3특위가 당장 구성이 되었다, 자료가 있어야 활동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낸 겁니다, 그때 보내 자료로 하고 계시면 2월달에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안될 것을 전제로 보내면... 당장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특위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14대 국회때 받은 것이다, 14대 국회의원이 15대 국회의원 되어서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의회가 4ㆍ3특위를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자료를 달라, 그때는 2월달까지 기다리십시오. 이 꼴을 어떻게 보느냐 이겁니다. 2월달까지는 안될 것이라는 전제를 해서 청원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당장 이루어지게끔 해서 안이루어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최소한 자료는 완벽하게 확보하고 들어가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월달까지 기초조사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12월 말로 매듭을 지어서 보고서를 만들어도 보완할 것은 마찬가지고 10월 1일로 마감해서 12월 30일까지 책자가 나온다고 해도 보완하는 것은 마찬가입니다. 12월말까지 해서 보완이 안될 것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당초 12월말까지 하자고 했던 것은 12월말까지 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보고서를 만들자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의란 것은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원을 할 것이라고 하면 자료는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보고서를 완벽하게 내기 전에는 청원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해서도 안되지요. 왜냐하면 명분이 없잖아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청원을 한다, 청원 심사를 하는데 자료없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자료가 아닙니다. 임의자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의 한계가 어디까지 단계냐 하는 것은 국회에서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발언은...

청원은 청원대로 들어가고 이 작업은 이 작업대로 들어가서 빨리 만들어내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도의회나 국회나 마찬가지인데 청원서가 들어와서 청원소개의원이 있어서 청원특위를 구성해서 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가, 청원을 받아들인다, 자료없이 청원심의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것으로 보고 있으면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하면.

오승일위원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청원인이 청원이 들어가야 국회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청원이 안들어갔다고 하면 국회에서 특위를 안만들어준다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촉구결의안을 지난번에 냈다 이겁니다. 4대 때 촉구결의안을 14대 국회에 냈는데 15대 국회에 촉구결의안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을 간사위원하고 의논을 해서 15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니까 14대 의회에서 15대 의회로 당신들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하지 않고 바로 15대 국회로 넘겼는데 15대 국회에서 정기회 때 다루어주십시오 해서 재촉구를 또한번 15대 국회의원들한테 또한번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강호남 간사하고 의논을 하니까 강호남 간사위원은 변정일의원을 만났더니 변정일의원께서는 촉구결의안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달라지고 전문위원도 다 달라져 버렸는데, 14대 국회에서 다룬 근거는 15대로 넘어올 때 그 자료는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기록을 첨부해서 15대 국회에서 해주시오 하는 촉구결의안 내는 방법이 옳은가 어떤가 하니까 청원을 다시 내는 게 좋다 변정일의원이 이래서 청원 말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은 특위에서 별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을 할 것이냐 촉구결의를 할 것이냐, 이래야지 우리가 최소한 의결을 하고 하나씩 하나씩 가야지.

맞습니다.

국회법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청원이 들어와서 회기를 달리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원래 14대 것은 법률이고 모든 안건이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다만 4ㆍ3문제 하나만은 15대로 넘긴다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봤기 때문에 15대로 넘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청원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이게 중요하지요. 의결로서의 효력과 법적인 구속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15대에 청원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보고서 문제를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의미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0월말이냐 12월말이냐 꼭 같은 맥락으로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까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저는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일단 종결을 짓는 것으로 당초에 특위에서 결정도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발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2월말 시점에서 총결산을 해서 수록이 되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10월말로 해서 지금 들어가서 책나오는 기간이나 12월까지 이건 그기간에 책나오는 시점은 별로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앞으로 2개월동안은 맨 나중에 최종발간할 때 사건이 얼만 안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끼워넣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12월말까지 고집을 부리느냐하면 12월말까지 우리가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또 12월말까지 모든 게 매듭짓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 1월달이나 내년도에 생각이외로 사건문제들이 발생이 된 부분들은 추록으로 해서 나중에 간지로 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12월말까지 최종 보고서 문제는 보고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12월로 고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문제는 10월말과 12월말이 별의미가 없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에 청원하는 부분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2월말은 맞은데, 12월 들어오는 사항은 들어가는데 발주를 편집하는 방향을 어떻게 뭘할 것이냐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넣어서 하다봐도 시일이 아까 강태권씨는 두달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발간하는 기간이 두달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발간하는 것은 며칠 안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니까 이 예산이 1천만원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결국은 12월말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장님 아까 보고서 작성, 발간하는 문제는 거의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청원에 대해서 아까 오승일위원의 말에 따라서 발간이 다 된 연후에 꼭 금년내에 청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철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책이 완전히 발간되어서 내년이라도 금년이 넘더라도 청원하는 것으로 책을 다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이 책문제하고 청원문제는 상관이 없다니까, 나는 책을 가장 중효하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든 도의회에서든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이 비슷할 거란 말입니다. 제주도의회가 4대부터 5대까지 4ㆍ3특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의원인가가. 그런데 이 책은 과거 4대 때 왔던 거 아니냐, 5대했던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그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청원을 할 것이라고 하면 빨리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도 서둘 기회를 줘야지요. 그래야 이번 본회의때 특위가 구성되면 대단히 성공한 겁니다. 다른 것을 다 놓치더라도, 우리가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책은 청원하고 상관없다, 책은 연도표시하면 2월입니까? 최소한 그때까지는 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책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청원하기로 합시다. 청원은 우리 도의회 20명의 이름으로...

청원한다고 하면 어쩌면 상관이 없다고 하면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내일 본회의 해야 됩니다. 할 바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줘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앉아서 질질 끕니까? 오늘 당장 만들어서 내일 전의원 사인 받아서 어느 의원이 4ㆍ3청원 내겠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은 사인받지 말면 될 것이고, 내일 채택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시화시켜서 신문에도 나오고 해야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청원 보냈다,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야지 도의원들이 가서 사정만 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꼭 같은 입장에서 할 일이지, 그런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야지.

위원님들 그러면 오승일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2차 본회의가 있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청원을 의결해서 바로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말입니다. 5대 의회에 와서 했던 것을 추록으로 해서 삽입시키는 것으로 ...

인쇄를 못할 거면 이것만 가야됩니다. 워드찍은 거 복사한 거 국회에 보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추록으로 해서.

추록으로 하자면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를 하자면 시간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내일 결의되었으면 모레 올려야지, 이것만 보내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만 복사한 거라도 보낸다든가 책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든지 뭐가 돼야지 복사한 거 보내서...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4대 의회때 한 그 자료 하나만 덜렁해서 5대에 와서 특위구성된지가 1년이 넘었는데.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완성된 책자만을 생각해서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하니까 그렇지만 이 시점까지 조사한 것을 반드시 삽입을 ...

아니, 충분할 겁니다. 그럼 이것을 보내고 3일이면 인쇄가 안나옵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요.

두번째 협의할 것은 내년도 활동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200만원이 깍아져버리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400만원 가지고 1,200만원은 우선 안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이것은 이 특별위원회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4ㆍ3특위에서 우리 사무처 예산중에 4ㆍ3특위에 필요한 예산을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운영위원회할 때까지 제출해 달라는 것을 우리 4ㆍ3특위는 4ㆍ3특위 회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사무처에 제출하겠다고 해서 미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도의회 요구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아마 들어주고 안들어주는 건 도청에서 예산편성하는 파트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으로 보면 조사요원 2명 6개월, 시책추진비 200만원, 관련수용비 100만원, 1,200만원은 삭감하고,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4ㆍ3피해조사여비는 얼마든지, 위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비를 못쓰는 거 아니니까 여기 놓지말고 의원 공통여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마치 우리 4ㆍ3특위가 마치...

전문위원이 네분 있는데 내무전문위원만 여비도 많이 쓰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지 전문위원이 쓰는 겁니까? 200만원은 삭감해 버리고, 위에 것만 해서.

예. 그래서 1,440만원.

아까 일본방문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영길위원님께서 일본지역방문예산을 편성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영길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외국까지 가서 조사하는 것은 우리 차원을 넘는 인상도 짙고 우리는 국내에서도 벅찬데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일본사회가 지금 조총련계도 있고 민단으로 양분화된 상태에서 또 당시의 4ㆍ3으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현해탄을 건너가서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도 조총련에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본쪽으로 이런 조사가 확대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의아해서 우리가 외국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추후에 언제든지...

그 부분 두분 의견에 제가 절충안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국회에 청원하기로 결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차원에서 청원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되고 1개월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물론 제주도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니까 그때는 예를 들면 일본에 자료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들이 우리에게도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정도 진척이 됐다면 예산없어 못하지도 않고 또 우리도 갈 수 있는 명분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하고 이번 일본 가는 예산을 세워서 했을 경우에 잘못 비춰지면 가서 큰 소득 없이 온다고 하면 다른 것은 여행을 갔다왔다든지 놀러갔다왔다든지 해도 떳떳해 버리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해당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국회청원을 할 경우에 국회의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으로 절충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어디가서 조사합니까?

목적은 뚜렷한데, 도민회라든가 민단을 통해서 실질적인 피해조사를 벌이겠다, 사전에 작업을 해서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미리 해놓고 가서 현지 실지 작업만 벌이겠다는 목적은 나와있는 건데 문제는 그런 효율성과 이런 예산가지고 가는 것들에 대한 ...

청원이 되어서 국회가 특위가 구성되면 정부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든지 정부대 정부로서도 가능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이것을 기초조사를 해왔으면 어떠냐, 떳떳하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청원이 접수가 되고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된 건 같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은 궁극적인 목표는 국회에 청원을 해서 이것을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목표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도 하는 건데 그러한 목적이라면 지금 우리가 조사한 그 부분 가져도 충분한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국회의원할 몫까지 다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십시오.

설사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까 고승종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은 나아가서는 안기부측이라든지 저쪽하고는 충분히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가서 막바로 교민단체로 들어갈 것이냐 영사관을 통해서 영사관들이 여기서 나가는 공관원들의 협조하에 그러한 작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것은 같이 가고 안가는 것은 합의가 돼 주셔야지 합의되지 않고 편성은 해놓고 난 안가고 난 가고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이 이것은 딱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설사 편성을 한다고 해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상황보면서 얼마든지 도의회가 4ㆍ3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하는데 떳떳하기만 하면 예산 못땁니까? 그렇다고 이게 12월달, 1월달에 갈 문제도 아닌 것이고, 특위가 국회차원에서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현지조사에 합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생각해 봐야지 무턱대고 가서 ...

무턱대고 가서 안되지요.

그런데 여기 조사에 거의 포함된 것이 많이 있던데 일본에 건너갔던 어디있던 인근부락이나 우리 부락을 봐도,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생활자치, 주민자치에 지역주민의 대표로 와있는데 우리 선에서 일본까지 가면서 할 필요까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사가 4ㆍ3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행정책임자인 도지사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또 도도 예산을 반영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도의 입장에서 발벗고 나서겠다고 하니까, 외국까지 가면서 하는 것은 입장정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활동이 도와 관련지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도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결부시킬 필요은 없을 것이고 두분 이야기가 상충되는까 절충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단계적으로 볼 적에 청원까지도 사실상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청원해서 국회의 흐름을 보면서, 당장 그 문제 때문에 청원 못하는 것은 아니니까 흐름을 보면서 맞춰서 발빠른 행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지, 우리가 이제 청원해 놓고 일본조사하러 갑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않지 않느냐, 당초 기초조사할 적에 했으면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위원장이 잘 판단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도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들어가는 겁니다.

확고한 뭣을 가져야 본예산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고한 여러가지 일본, 외국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수선한 시기에 우리만 이렇게 결정해서.

이 문제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의원님의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외 위원님들 특위활동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4ㆍ3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었던 4ㆍ3특별위원회 활동계획협의의 건은 첫째, 국회에 빠른 시일내에 청원을 하고 두번째, 4ㆍ3피해1차보고서에 대한 보완보고서는 '96년도 예산으로 발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보고서가 발간되어서 우리가 청원을 진정할 때는 청원처는 국회입니다마는, 건의서 형식으로 각 정당을 방문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그러니까 신한국당이면 신한국당의 정책파트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어주시오. 또 국민회의나 민주당이나 자민련이나 이런 정당에도 4ㆍ3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뜻에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는 청원가고 다른 정당에는 청원이 아니고 건의서 형식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서 포함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액은 여비하고 보고서 발간비 1,400만원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조사결과도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코자 합니다.

전국의장단 협의회나 운영위원회는, 왜그러느냐 하면 4ㆍ3특위가 해보면 활동계획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되었었습니다하는 일들이 많더라구요. 이 안은 우리가 회의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이 안 자체가 의결된 것으로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포함을 시켜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설령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삭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으로 봐서 당초에 이 안이 나올 적에는 청원건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였을 적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4ㆍ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자체를 의결된 것으로 해서 정리가 돼서는 안된다.

오승일위원님 말씀, 전문위원실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원은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거기서 의결되는대로 국회에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앞서 활동계획안 협의에서 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한 내용 네가지를 합의한 것으로 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