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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류규하 의원 발언

제53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6-10-08

류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재수씨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위생과장 오휘웅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제

조덕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공중위생법에 적용되는 종류별 과태료 부과대상시설은 우리 중구에 몇 개소나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중구에 109개 소가 되겠습니다.
년과

작년과김윤호위원

금년에 이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작년도에 2백만원 금년 도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윤호위원

해서 작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안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검사한 결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징수가 되지않는 미납자는 한 건도 없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한 건도 없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한 건도 없고 행정조치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행정조치는 1차에 경고처분됐는 업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2차는 어떻게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2차는 과태료 부과를 징수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2차 과태료 부과하면 전액 100%로 징수한다 이런 말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징수를 다 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1차 경고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전까지 불복한다거나 이의신청이 들어온다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윤호위원

더 묻겠습니다. 공중시설이용중 건축물 대상 중에 말입니다. 실내환경 중에 적용하는 항목은 몇 항목 정도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 항목이 7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7개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먼지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온도, 실내습도, 기류, 조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7가지 되는데 위생관리 기준에대한 허용기준치가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기준치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허용기준치가 있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먼지는 1㎥당 0.15㎎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10ppm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1,000ppm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는 17℃내지 28℃로 유지해야 됩니다. 상대습도는 40%이상 70%이하로 유지해야 됩니다. 기류는 0.5m/초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조명은 100LUX로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 7가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검사기관은 대구직할시 환경보건연구원과 환경공해측정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주식회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위탁해서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검사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삼한개발공업과 대구공해주식회사 현대공해주식회사.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거기에 위탁해서...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자기들이 검사필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검사수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수수료는 어디에서 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자기들이 해당 사무실에서 검사받는 기관에 주어야 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해당업소에서 지불을 합니까? 구청에서 지불을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지불하는게 아니고.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이 당초 조례나 개정된 조례가 안있습니까? 법령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폐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안있습니까? 어느 정도 동일합니까? 아니면 더 강화된 겁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더 강화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더 강화되었습니까? 법령으로 되어있는 것이 조례보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구 조례는 5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법령으로 1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면적 3,000㎡에서 2,000㎡로 하면 업소별 숫자가 많아 지겠네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3,000㎡이상 업소가 저희들 사무실인데 50%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아까도기석위원

중구관내 109개라고 하셨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복합건축물이 47개 대규모 도소매업자, 즉 말하면 대구백화점,대백프라자, 동아쇼핑,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도기석위원

3,000㎡인데 2,000㎡이상으로 해 놨네요? 그렇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숫자가 더 많아 지는 거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숫자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요.
기석

도기석위원

109개 업소 중 과태료 2백만원 되어 있는데, 위반업소가 몇 개쯤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위반업소가 작년도에 5군데 되어있고 금년도에 5군데 그렇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109개 중 5개 밖에 안나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이것은 검사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파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국도기석위원

아까, 김윤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를 폐지하고 결국은 과태료만 많이 첨가되네요? 그렇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료도

과태료도도기석위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도기석위원

이거 구 조례를 폐지해서 결국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조금 강화된.
물론

물론도기석위원

중구관할에 전체적으로 공해 가지고 떠들고 하는데 물론 다니다 보면 뭐 기준치 넘는 것도 많겠지요? 단속하다 보면 그렇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데 여기에 지하상가라든지 이런데는 먼지 같은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주 검사를 해 주어야지 지하상가에...
사를

검사를도기석위원

하는데 1년에 5개 밖에 안 나온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109개에서 5개 밖에 해당 안된다고 하면은 작년 95년도 5개, 96년도 5개하면 사전 계산된 숫자 나오는 거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틀린다든지 부과금액도 많고 적고 해야지, 이런 숫자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작했는 것이 아니고요.
속은

단속은도기석위원

안하고 서류상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밖에 더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업소

단속업소도기석위원

명단 한 번 볼 수있어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명단 볼 수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95년도 96년도 볼 수있습니까? 우리가 명단을 왜 보자하면 업소가 틀리니까 안틀리는가 그것도 확인할 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같은 2백만원 나왔을 때는 그 숫치를 확실히 볼려고 그럽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위반사항이 실내환경 미실시가 작년도에 5개 되어있고 금년도에는 소득미실시가 2차에 걸려 한 건하고 환경측정 미실시가 4건 그렇게 5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명단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우리 주민한테 피해는 안가게끔 실내공기를 확실히 점검을 하는가 그것을 확인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위반업소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과장님 위반업소 명단 오늘 중에 되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오늘 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검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검사는 환경보건연구원하고 환경공해측정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5군데 되는데 삼한개발공업사하고 대구공해주식회사하고 현대공해주식회사 5군데가 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기술적인 기구를 자기들이 가지고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검사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검사요원은 잘 모르고요.
재태

박재태위원

잘 모르고 분기별로 합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나가면 무슨 출장비나 이런 거 주는 거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구청에서 주는게 없고 회사에서 자기들이 수수료 받고 회사에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회사에서 받고, 그러면 갔다왔다 하는 무슨 확인이 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자기들이 검사했는 검사필증이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검사필증으로 해서 위생과로 넘어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나가서 이거 검사했나? 안했나? 확인을 해서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엉터리로 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면 모두 잘 한다해도 가만히 보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딴데 업소도 보니까 이거 하고는 관계가 좀 틀릴지 모르겠지만 모범음식점 아닌 곳보다 더 못한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이용시설 과태료 부과 대상업소가 109개소 인데 이거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서면으로 업소명단하고 주소하고 위치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과태료 적발은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를 근거로 지금 하는 거지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 나가서 검사했나? 안했나?
쉽게

쉽게강영옥위원

말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했나? 안했나? 서류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서류확인 안 된것만 과태료 매기는 것이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위생과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나가서 일반화장실이라든지, 사무실청소상태라든지, 소독상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영옥위원

전부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실지로 모든 건물이 잘 되어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건물이...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보험회사라든지, 금융계통 이런데 주로 나가니까...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과장님 위생상태는 화장실은 사실 금융기관이고 여러 복합적으로 쓰는 건물을 보면 위생상태가 불결한데가 상당히 많아요.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데 주로 화장실을 봅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보는데 상당히 악취가 나는데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도 적발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차후에 서면으로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실 구청에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게 옳은 점검이 된다고 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그런데 사실 대형건물의 사무실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화장실은 잘 되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대상업소가 109개소 전부가 백화점이나 대형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예식장이라든지, 학원, 공연장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런 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올해 과태료 세입 목표가 얼마입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목표라고 저희들이 잡을 수 없지요.
없고

없고강영옥위원

작년에 세입 얼마 잡혀있습니까?
휘웅

오휘웅위생과장

작년에 2백만원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2백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대상업소 109개소 명단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중이용시설 등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25일 제5차 본 회의에서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대구광역시 중구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