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관한 고재연 의원 의사진행발언의 건을 제5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확실한 자료를 수집한 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결의한 고재연 의원 발언의 건에 대한 자료가 내무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회신이 되었습니다. 회신의 내용은 지방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단체장이 출석하여 사전양해 후 대리 답변케 한 것이 위법한 사항인지의 질의내용은 의회의 출석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정책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고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사항을 답변케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상의 대리출석 답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회신이 되었으며, 개정된 법률과 상치된 하위법규인 조례의 효력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하여는 현행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이 지방자치법령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2회북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시구정질문에관한고재연의원의사진행발언에관한건 2. 법령위반지적및시정촉구의건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52회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안건, 제1항 제5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관한 고재연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관한 건과 제2항 법령위반지적 및 시정촉구의 건은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 본 결과 고재연 의원의 발언내용과 회신내용이 상반된 바 회신내용의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을 걸로 사료되므로 이 문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위원님들께서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