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식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남규우 입니다.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노인분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 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평택시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관의 시설은 대회의실, 작업장, 사무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상담실, 식당 등의 시설을 두도록 안제3조에 마련이 됐습니다. 다음에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토록 안6조에 마련이 돼있고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안 제11조에 마련했습니다. 위탁 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 12조에 마련했습니다.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고 한다.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위치 및 명칭입니다. 평택시 서정동 342변지외 2필지에 위치한 회관을 평택시 북부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한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부, 서부복지회관도 될때는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3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고 돼있습니다. 작업장, 사무실,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상담실, 식당,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고 돼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대회의실은 약 66평, 작업장은 대회의실을 겸용하도록 돼있습니다. 사무실 8평, 물리치료실 8평, 이.미용실 8평, 상담실 5평, 식당은 25평 규모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4조 업무가 되겠습니다. 회관의 관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노인 건강상담실 및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미용실, 노인 정서생활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 기타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사용의 허가입니다. 회관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 사용료입니다. 이하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한 후 회관을 사용 해야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이미 나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니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있다. 1. 사용자가 회관을 사용하기 3일전까지 시장에게 취하 요청할 때 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때로 규정돼있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규정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시장이 건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제9조 사용의 허가 및 취소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될 때는 회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때 3. 기타 시의 시책 또는 회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때입니다. 제10조 원상회복 규정입니다.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 사용 후 반환할 때는 시설물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규정입니다. 1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가 됩니다.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운영비의 보조 규정입니다. 제11조 규정에 의거 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하는 규정입니다. 보조 근거 규정입니다. 11조가 되겠고 보조율을 명시적으로 하지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13조 대여 및 양도금지입니다.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운영권을 제삼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손해비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 시행 규칙 으로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부칙 으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을 다른데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대회의실 하나로 저희가 봤습니다. 일일 1회 기준으로 봐서 사용료를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보고란에 일일 1회라고 하는 것은 2시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2시간을 1시간 초과시마다 1만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관계법령 발췌서라든지, 사용료의 산출근거를 자료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감도는 조례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방금 사회환경국장께서 제안 설명 하신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안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평택시 서정동 342번지외 2필지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96년 8월 9일 준공한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요골자만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회관의 명칭을 평택시 북부 노인복지회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및 8조에는 회관의 사용료 납부규정과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을 뿐아니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본 복지회관의 사업비 5억 전액이 특별교부세로 지정되었기 이 경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지않고 조례를 제정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이 요구될 것이며, 둘째 안 제11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영할때와 또는 위탁 관리할때에 장.단점은 무엇이고 또 우리시의 경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들이 있는가, 셋째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넷째 안 제12조에 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뜻하는 것인지등등 이상과 같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이해가 따라야 할 것으로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문위원 이 지적해 주신 네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선, 사회환경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을 들은 뒤에 다시 질문 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 제109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109조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고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승인에 앞서 관계지방행정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규정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고 공공시설에 관해서 앞으로 보조받아야 할 공공시설에 대한 조례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서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기왕에 저희는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계속 국고의 일부를 보조받아서 운영할 경우에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의 승인없이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저희는 기왕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비는 국고보조가 원칙상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추가부담을 요하지 않기때문에 상치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례 11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들이 있는지, 이것은 저희 조례안 11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관의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해서 직영 또는 위탁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앞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데 전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무작위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만 몇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내 평택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어선기념학원이라는 것도 있구요. 평택 문화원도 사단법인이고 대한노인회 평택시지부도 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이고, YMCA라든지, 그외 적십자라든지 이렇게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러한 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비영리법인에 전부 대상이됩니다마는 만약 앞으로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서 노인회관의 설치목적에 합당하게 잘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선별해서 하나를 선택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 우선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 시설이 사업소 운영 이런식이 아니고, 노인회관에 사무장 정도의 인력하나에 사무보조, 사무원 한 명하면 둘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상담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이라고 해서 보일러관리 까지 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여성회관이라든지, 앞으로 또 생기게 됩니다마는 많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시의 기정예산으로 그렇게 많이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설치목적에 합당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인건비를 대략해서 사무장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한 2천만원 되구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상담원, 관리인, 사무원 인건비가 약 1천5백만원씩해서 약 8천만원의 인건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임금을 계산할때 기준호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상비로써 한 6천4백만원 되는데 공공요금으로 한 279만여원, 연료비가 한 100여만원 들어가고, 수용비가 120만원, 자산취득비가 5천690여만원으로 컴퓨터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복사기 이런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당초 연대에만 들어가면그 이듬해 몇년동안은 중복 투자가 되지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이라든지, 여비가 한 2백여만원으로 봤을때 거의 6천4백만원으로 약 1억5천만원 정도로 산정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지적하신 안 12조에 회관을 위탁 운영 관리할때는 운영비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명시규정으로 몇 퍼센트 까지 보조한다고 명시규정으로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런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지방비 부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지원을 할때 국고에서 70％를 하면 지방비를 30％를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계산이 나오느냐 하면 국비 70％ 플러스 도비 15％, 시비 15％ 그러면 국도비가 85％, 저희 시비가 15％ 또는 노인건강진단이라든지, 이런 경우 국비가 80％ 부담에 지방비가 20％ 그럼 국도비가 90％, 시비가 한 10％ 이렇게 돼서 저희는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의 운영비 일부를 80에서 90％ 선으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그것이 명문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신청을 받고 능력을 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규칙 에 의해서라도 그런 규정을 명문화하고 어떤 범위내에서 보조를 하고 인건비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을 저희시에서 시행 규칙 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학순 위원 입니다. 아까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평택에도 피어선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회관요.

네. 그러면 거기도 운영비가 대학교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자기들도 많이써주고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미처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박학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내용을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약간의 경비가 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조를 전부 다해줘야 될겁니다. 안해줄 거라고는 이.미용실 하나밖에 없을 것같애요. 식당도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와서 먹게끔 하는 식이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 다 문제가 될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조를 어느 정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백으로 봤을때 이것을 30％든지, 시에서 국도비를 아까 국장께서 말씀한대로 85％면 시에서 15％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15％가국도비에서 얼마 예산인지, 만약에 억단위로 따오면 여기에 시비가 부담이 된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선 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준다는 선이 있어야지, 해마다 가면 갈수록 보조는 더 많이 해주어야 될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일부, 그러니까 운영비의 일부라는 범위가 얼마냐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지원 기준이런 예에 비추어서 최소한도 8,90％의보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부담율을 말씀드린거고, 그 다음에 식당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식당에 저희가 일체의 집기는 마련을 해서 집기까지는 다 돼있구요, 이것은 지금답변 드릴 성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가 식당에 식탁이라든지, 기초적인 사무용품이 한 2천4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주방용품 한 800만원 해서 3천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본 집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냐하는 그것은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적인 것은 다 됐으니까 재료를 구입해다가 조리만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아직 개관도 안했지만 하나의 좋은 예가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종교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 노인회관이 지어진 것을 보고 식당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인력서비스까지 다해서 식당을 이용해서 점심시간에 한끼라도 무료 음식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시설에 노인들이 그렇게 모이신다고 하면 매일 식사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간접적인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상당한 부분 그것이 80,90％는 최소한도 저희가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 기구만 갖다 놓으면 됩니다. 5천6백만원의물리치료기까지 포함해서 컴퓨터 등 이런 것까지 해서 5천690만원이라고 한 것같은데 물리치료사가 한 명 있으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평택 보건소에 있는 것이 인기가 좋은 것같습니다. 노인들 한테는 아마 물리치료사가 배치가 되고 물리치료기가 구비가 되면 노인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말씀이죠, 그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를 잡은 겁니까? 안 받는거예요?

사용료 수입이라는 것이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2시간을 기준으로 3만원을 본겁니다.

그것만 받는 겁니까?

그외에 시설이 나열이 됐있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받고 빌려줄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미용실 같은거는요?

이.미용실도 그렇습니다. 이.미용실의 경우에 앞으로 물리치료실도 무료로 운영을 하고 건강상담실은 물론 우리 상담원을 두고 운영을 하고 노인 공동작업장이 운영되면 저희가 재료비 정도는 그 운영자체가 마련을 해서 작업대 까지는 마련해 드리고 재료비를 보태서 수익이 나온다고 그래야 그 분들의 소일거리지 큰 수익은 기대할 수 없고, 이.미용사업도 기구만 갖춰놓고 이.미용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하면 노인들은 무료로 활용할 수 있지않나 해서 저희들은 노인들을 위한 최대한의 서비스 위주지 여기에서 수익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백퍼센트 지원하는 거지요. 8,90퍼센트가 뭐예요?

근데 이.미용 관계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관내 이.미용 숫자가 상당수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하면서 한사람이 열흘을 해야 되거나,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루씩만 나와서 봉사를 해도 충분한 숫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달은 운영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 제일 문제는 예산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조례를 통과 해 주어야 되는데 8,90％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의 모든 행정의 흐름이 흩어지고 지금 말썽이 많은것이 예산 문제인데 과연 97년도 예산에 노인복지시설 문제에서 8,90％를 여기에 집행을 위해서 빼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산문제를 자꾸 국장들이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보조비를 얼마 빼올거냐. 만약에 통과만 해주고 보조가 안됐을때 보조 문제는 지금 8,90％보조를 어떻게 빼다 노인회관에 붙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답변 보다도 우선 문제가 예산문제니까 과연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내년에 신청한 돈이 얼마고, 얼마 예산인데 얼마가 돼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돼야지, 지금 이것이 예산만 있으면 다 좋은 사업이고, 미용실도 더 크게도 되는데 과연 쥐꼬리만한 도비 갖다 놓고 여기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 저희는 이 복지회관을 설치할때 특별교부세 5억으로 설치했고 준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는 일체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백퍼센트 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직영을 할 경우에 연간 운영비는 시위원님들의 협조하에 내년도 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학수 위원입니다. 두서너 가지로 나눠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성격상으로 봐서는 노인정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태가 구평택시에 있는 운영상태를 본다면 실상 노인분들은 칸막아서 있는 방 한칸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기타 작업장이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것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운영도 지방 유지나 , 아니면 영세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주민들 일부에 의해서 일주일에 하루정도 그것도 점심시간만 식사제공을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때 건축비가 약5억원정도 들어가고 총 운영비가 연간 1억4,5천드는데서 8,90％를 시비로 충당한다고 봤을때 어떻게보면 막대한 혈세를 천금같은 세금을 주민들이 낸 돈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쓴다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인정을 봐도 노인들이 방 한칸을 사용하는데 충분한 거기에서 몇가지오락을 즐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7,8가지로 나눠진 시설물에 있어서도 유아교육 시설 같은 곳으로 빌려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이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인지, 유아교육을 위한 시설인지 사실 분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노인들이 갈곳이 없고 쉴곳이 없는 것이냐, 이것이 노인정하고 똑같은 성격이라고 봤을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그 중요한 천금같은 세금을 들여서 주민들이 낸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운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 노인복지회관은 사실 없어도 되고 노인정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원화를 만드는 것밖에 안된거든요. 차라리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인회관을 운영할 바에는 노인정에 더 보조를 해줘서 노인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정의 부터 다시 내리고 넘어가야 합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에 22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229개의경로당 노인정은 노인들이 지근거리,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내의 노인들의 쉼터입니다. 말씀그대로 쉼터이고 이 노인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 중앙으로 부터도 앞으로 전국에 이런 시설을 확총해 나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는 크게 봐서 우선, 북부 노인복지회관을 구송탄지역에 남부 노인복지회관을 내년도에 구평택시 지역에 그 이후 3차 년도에는 안중지역에 서부 노인복지회관을 이렇게 하는데 노인정과 노인 회관의큰 차이점은 노인들이 생활근거지에서 가까운 곳에 앉아서 화투를 치든지, 바둑을 두신다든가 또는 담소를 나누시든지 하는 조그만 쉼터와는 달리 이 노인복지회관이라 하는 것은 대회의실을 만들어가지고 노인들의 건강에 대한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교양교육도 시켜드리고 대회의실로 작업장이라도 만들어서 지난번 시위원님들께서도 노인공동작업장 말씀을 하셨을때 그민한 충분한 공간이 없어서 노인복지회관이 되면 그 대회의실을 가지고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회의실에 작업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노인들도 이제는 점점더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사실은 일찍 정년퇴임해 나와 움츠러드는 노인들을 사회생활에 자꾸 접할 수 있는 그런 노인들을 앞으로는 모셔야 되지않겠나 해서 대회의실에서 교양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물리치료실이 노인정, 경로당에는 물리치료실을 229개소에 전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센터식으로 몇 군데해서 그 분들이 충분한 건강증진에 필요하도록 하고 이.미용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인들이 이용, 미용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

잠깐요. 잘 알아듣겠는데요.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노인복지회관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공 4단지에는 있는 그 회관은 뭡니까?

주공3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택버스터미널 그곳은 사회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성격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아동에서 부터 부녀, 직업보조 등 여러가지 다양하죠. 사회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노인 전담이구요.

사회복지회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텐데 사실 하나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이 되지만 시비가 한 8,90％가 보조가 된다고 하니까 그 시비 받아먹을 목적으로 서로 맡으려고 진정하고 고소하고 난리였거든요. 노인복지회관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왜그러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회의실에서 2시간 단위로 3만원씩 해서 와서 회의실을 사용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시청 같은데나 출장소 같은데 무료로 쓸 수 있는데 돈줘가면서 여기를 누가 씁니까? 그리고 그 중요한 시설에 작업장을 둔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이.미용실 여기도 근로복지회관에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도 있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히 비슷한 기관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버리는 돈이예요. 사실은 몇사람 월급주자는 것밖에 안되는거 같거든요 이 목적대로 시설운영을 못할바에는 자꾸 지을 필요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근로자복지회관이나 그 시설규모나, 아니면 목적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기히 하고 있는게 운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서로 이권관계가 있으니까 맡을려고 서로 진정하고 잘 아실거예요. 말도 못하게 말썽이 켰었어요. 그와 비슷한게 있는데 또 만들고 있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굳이 운영이 이렇게 될 것이다하는 그 의도 자체가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어요. 어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인접한데라도.

노인복지회관은 저희시에 처음입니다.

인접한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데가 있느냐구요? 안양시에도 있고 인접한 천안시에도 있고요. 안양시에는 사회복지센터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아동복지회관도 있고 해서 4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웃하고 있는 친구네도 가게되고 하다보니까, 자주 가는데 거기도 안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이 거의 문닫아놓고 있다시피 하고, 노인분들 몇분만 드나들 정도예요. 사무실이 아니고 노인들 모여있는 방이 있더라구요. 노인회관에 연간 시비로 8,90％ 이게 말이 그렇지, 몇천만원을 들여서 따지고 보면 사무장, 사무보조원, 물리치료사 돈주는 것밖에 안돼요. 월급줄라고 만드는 것밖에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복지회관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원천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다 준공이 된 시점에서 복지회관의 설립 자체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당황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까지의 경로당을 하나씩 지어드린 것으로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기때문에 이제는 노인들들도 고급스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자는 것이고 그동안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던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하나하나 정상궤도로 올리고자 하는게 본래의 취지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기히 지어있는 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노인정에도 물리치료시설 이라든가, 운동시설을 다 설치해 놨어요. 웬만한데는 굳이 이렇게 돈들여서 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 중에는 물리치료기구는 저희가 미처 보급해 드린 적이 없고...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노인분들이 부탁한 것을 해 주셨습니다.

운동기구죠.

운동기구 말고도 물리치료시설을 해준데가 있어요. 간단한 치료 기구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안마기 이런 정도요?

네. 복잡한 것은 그분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그분들이 사용하시는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사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기히 준공이 된 건물이 있으면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매년 몇천만원씩 중요한 혈세를 여기에 낭비한다는 것은 바랍직 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관내에 노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준공해 놓은 것을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해 볼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 관내에 65세 이상이 1만9천여 분이 되시고 그중에 경로당에 등록된 분들만 해도 8천4백여명 그분들이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원들이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계신데 아직 개관도 안 해보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한수 위원입니다. 96년 8월 9일 준공을 했다고 그랬죠? 준공식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준공이 됐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번 가서 시설을 둘러보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같고, 지금 기왕 준공이 된 노인복지회관을 다른용도로 쓴다는 것은 어려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택시의 김선기시장이 항상 부르짖는게 뭐냐하면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우리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이런 것을 많이 부르짖는데 사실은 이런 막대한 5억을 땅값 까지해서 일반인이 짓는다고 하면 10억 들어갈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거기에 돈이 더 투자된다는 것은 기업윤리에 맞지않는 것같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송탄중앙침례교회에서도 20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합니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식당이라든가, 이런 운동실을 만들어 가지고 봉사활동내지는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왕 이렇게 지어놨으면 우리도 수익성있는 예를 들어서 2층에 회의실을 하지 않고 밑에 식당이 있으니까 예식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보면 교회도 많습니다마는 대형교회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안해주고 운영방법만 잘 알려준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봉사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에 주면 그런데에서 이.미용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로 상호협조하게끔 해가지고 되도록 이면 돈이 많이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지, 사실 여기 인건비가 8천만원이라고 했지만 1억 가까이 되고 감가상각까지 따지고 이자 계산을 하면 2억이상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재정상 노인복지회관에 2억 들어가는데 사실 중앙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겠느냐, 우리 통합평낵시의 전체 노인들이 혜태받는 것은 아니지않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영이 원활하게 안돌아 가더라도 자금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한번 봉사단체라든가, 기독교연합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모여가지고 우리시에서 다 지어주고 집기도 해줄테니까 한번 협심해서 운영을 해보는게 어떠냐 하면 나서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금지원을 많이안해주더라도 운영이 잘되는 그런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경영을 할 때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최학수 위원이 말씀하신거나, 윤한수 위원이 말씀하신거 하고 비슷한데 제가 팽성읍장을 해서 아는데요, 팽성복지회관도아마 곽노선 위원도 그 얘기 할 것같은데 복지회관도 한쪽만 노인들이 쓰고 한 사람이 70만원인가, 1백만원 타먹고 지금 한 사람 취직시켜준 것밖에 안되고, 여성회관도 지금 지어놓고 문닫아 놓은지 몇년 됐습니다. 그것은 활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 이름만 바꿔가지고 유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 특정인에게 베풀어 주는 것같고 아까 말씀에 식당도 사실 종교단체에서 매일와서 밥 해준다는 것도 어렵고 일요일이라든가 그것도 어렵고, 이.미용도 어려운 얘기고 다만 물리치료실 시설을 해 놓고 물리치료사만 두고 운영하는 그것은 가능할 것같습니다. 그외에는 가능할 것같지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운영의묘를 살리기위해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투자만 하지말고 한쪽만 노인들이 쓰게 하고 나머지는 자발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자체 충당하도록 운영하게 되면 나름대로 운영이 될 것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곽노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의운영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모양좋은 그런 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지금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 마당에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건지 방안을 아마 모색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 우리 의원간담회 에서도 복지회관의 시설 내용을 이렇게 도면으로 저희한테 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층이나, 1층,2층을 가 보더라도 노인작업장 시설은 저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작업장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어떤 수익성 보다는 우리 노인들의 소일거리 정도로 해서 그 할용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는 작업장시설이 안들어 있구요. 아까 언뜻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대회의실을 작업장화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회의실을 2시간에 3만원씩 받고 빌려준다고 했는데 작업장이라고 하면 연중 무휴로 그분들이 작업 다이도 만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다이도 만들고 기초시설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50평, 100평에서 돈 3만원 받고, 이것을 빌려주십시요 하면 작업장 다 치우고 청소해 가지고 회의실로 쓰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날에는 전부 걷어가지고 노인들 작업장하고 그렇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단편적인 예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운영을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식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시 자체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했을때 이러한 문제 또 위탁을 했을때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시의 최종결정이 나는데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층에 대회의실을 다목적회관식으로 그러니까 의자는 아까 말씀대로 의자를 일단 작업장으로 쓸 때는 치워놓고 우리가 회의실로 사용 신청을 받아서 할때는 월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받아서 무슨 요일 부터 무슨 요일 까지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융통성있게 미리 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서있지도 않은 그런 입장입니까?

저의가 지금....

그러니까 보고를 못하겠다 하셨는데 조례 11조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네.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위탁운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 두가지 방법을 놓고 지금 국장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했을때는 이러 이러한 장.단점이 있고 위탁운영을 할때는 이러 이러한 장.단점이 잇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결심단계에 까지 가지않았으니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 못하겠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시에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했던 직영을 했을때의 장.단점 또 위탁을 했을때 장.단점은 지금까지 해 오셨던대로만 저희들 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도 그것이 참고가 되지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직영을 했을때는 아까 5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직원하고 사무원 두 사람 정도는 지금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증원을 받고 하기에는 맞지않기 때문에 현재 가정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둘을 할애해서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물리치료사는 어차피 채용해야 되는거고 보일러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도 어차피 채용해야 되는거, 이것은 인건비 식으로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그사람은 어차피 누가하든지 채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할때는 그 세사람 인건비에 저희 직원을 7급 한명, 8급 한명으로 직원문제도 그렇게 풀어 갈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을때는 노인복지회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잘 해놓고 괜히 잘못 운영이 돼가지고 사상누각이 되니까 다른데 프로그램을 전부 가져다가 검토를 해서 저희시에서 직접하니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운영을 주었을때 이게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가지고 다른 용도로 자꾸하게 되면 노인들이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뭐 해준다더니 그게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우려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그렇습니다. 어느 비영리법인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좋은시설까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더 멋있게 하겠다는 최선이라면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위탁운영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노인회관 근본목적에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래서 직영을 했을때는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성을 다해보자 하는 차원이 하나있고 또 조금전에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말씀드렸을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시설을 완성해 놓고 거기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늘상 강조하지만, 그러니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는 이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수 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곽노선 위원이 질의 했듯이 3조에 보면 시설이 있지요. 시설이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물리치료실에도 사람이 있어야 하고 이.미용실에도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상담실에도 상담원이 필요할 거고 식당에도 집단급식이다, 일반급식이다 해 가지고 영양사를 두든지, 조리사를 두든지 해야할 겁니다. 그렇다면 1번부터 8번까지 시에서 운영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상담원이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최소한의 인원을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러한 시설에 가정복지과 직원을 거기로 배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대로의 일이 있을 텐데 노인복지회관에 일방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3조에 대한 1번부터 8번까지 운영의 방침,예를 들어서 식당에 몇사람을 둘 예정이라든가, 상담실에는 몇명을 둔다든가, 급료는 어느정도라든지 이렇게 상세하게 운영에 대한 방안을 설명을 해 주시면 과연 저희시 재정으로 이런 복지회관을 자꾸 지어야 될 것인지, 또 기 지은 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저희 위원들도 판단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는 1억5천 내지 2억이 드는데 이것 까지 생각하시려면 예산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는 시비를 가지고 하지만 시설비는 도비를 가지고 될 것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에서 보조금을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작업장 같은 이런 많은 예산은 도비를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가지고 2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