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제120회 제6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위원님을 말씀드리면, 고석현위원님. 고앵자위원님, 김창구위원님, 한공익위원님, 문태무위원님, 최창주위원님, 강공우위원님, 강신정위원님, 오충남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석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정당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연장위원이신 고앵자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 고앵자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제일 연장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제5대에 들어서서 두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처음부터 화기애애하게 해서 끝까지 좋은 회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의사진행발언을 얻겠습니다.

예. 문태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태무위원입니다. 예결위원장선임의건에 대해서 본 예결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자고하는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을 한 번 물어보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제5대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당시에는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여당인 신한국당에서 1기 위원장을 하면서 2기에는 무소속에 위원장직을 배정한다는 약속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무소속에게 위원장을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소속도 있고, 야당도 있는데, 소수인 야당에게는 2기, 3기 중에 1기의 위원장직을 할애해 주겠다는 약속은 커녕 다수인 여당과 무소속의 횡포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다는 이 사실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무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기, 2기, 3기로 나누는 이 자체는 우리 5대 도의회 구성이 여당과 야당, 무소속의 3단계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기씩 위원장직을 나누어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을 한마디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앞으로도 3기 때는 그 때 봐서 하자는 이러한 논리는 저희들에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야당은 위원장선거만은 참석을 하지 안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에는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무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우리가 5대의회 원구성 당시에 무소속을 지칭한 것은 그 당시에 무소속하고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의장을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1기 예결위원장은 우리 신한국당에서 하고, 다음 해에는 무소속에서 하라고 한 그 무소속의 뜻은 그 당시 원구성을 주도한 무소속과 민주당을 지칭해서 한 얘기였지, 우리가 어떤 한 쪽편을 들어서 무소속이다, 민주당이다 라고 가르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지금 금년도 예산결산위원들이 모여 앉아서 내년도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장을 누구 시키자, 어느 당에 주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불성설이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야당인 문태무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국민회의와 무소속하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이것은 우리의 중의에 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서 우리가 모여 앉아서 다시 한 번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차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도 또 한 번의 합의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아까 김창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일부 동의를 하면서 저도 무소속 간사로서 그 당시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의장이 우리 무소속에서 했으니까 예결위원장은 신한국당에서 먼저 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는 무소속으로 하도록 하자고 합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무소속에서 하고 3기는 야당이든 신한국당이든 무소속이든 그것은 3기에 가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하고 야당하고는 잠정적으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잠정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전 의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더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곱달만이라도 만삭이 되었으면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위원장을 바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문태무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서 앞으로 예산결산에는 참여를 하지만 위원장 선출에는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일방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30분 동안만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합의를 보는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시간을 좀 단축합시다.

그러면 20분 동안만...

10분 동안만 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공우위원님을 추천하니까 만장일치로 선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충남위원께서 강공우위원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면 강공우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공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짧은 시간이나마 저의 임무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강공우위원장께서는 여기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ｏ 위원장 인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연장위원이신 고앵자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도록 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결산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짜내서 도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아울러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이해속에서 본 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간사는 관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야당에서 위원장을 하면 여당에서 간사를 하는 게 국회에서도 관례이고, 그래서 우리 신한국당에서도 예산결산의 최종 마무리에 관여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직 순위로 봐서는 재선이시고 또 지금 다행스럽게도 다른 집행부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석현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창구위원님께서 고석현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고석현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된 고석현위원께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강공우 위원장을 잘 받들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보다 더 낫게, 도민이 낸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지않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간사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여러 위원님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좌석배정이 간사님이 옆에 와 있어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결산을 하기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도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아낌없는 협조를 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감소된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2%가 증가한 64억5,800만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3,27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등이 증가한 반면,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가 감소되어서 세출 역시 기정예산보다 2%가 증가한 3,27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제주도생활개선연구회에서 지난 8월에 제주갈옷 토산품화사업 작업장으로 여성회관을 임대한 바, 이에 따른 임대사용료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입장료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연초에 입장료를 100% 인상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인상률이 20% 40%밖에 인상되지 않아서 2억1,2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주차료는 차종별로 40% 60%가 인상되어서 1,8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비롯한 위험물 설치허가 등 소방업무 인허가 처리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대금 57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8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으로 도내 소방서관할 소방파출소 18개소의 도급경비의 예금에 따른 이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당초예산에 매각키로 되었던 구부녀아동상담소의 매각입찰공고를 2회나 하였으나 매입희망자가 없어 세입결함이 예상되므로 20억원을 삭감한 반면, 산천단새마을회에 6,700만원으로 5년간 분할불입조건으로 매각한 도유재산에 대한 금년도 세입액 1,500만원을 게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당초 2,500톤을 생산키로 계획되었으나 성숙이 되지 않은 유채나물로 육지부에 출하하였기 때문에 유채생산량이 1,644톤으로 감소하여서 유채생산에 따른 시·군부담금 7,06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으로 운수업체 교육이 당해 민간단체인 운수조합으로 이관됨에 따라 운수업체 교육비 부담금 3,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과태료수입은 방화관리자 선임 및 해임신고 태만 8건 등이 발생하여서 소방관련업체들에 대한 과태료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95년도 시행했던 명월팽나무군락정비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 세입 조치 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기타잡수입으로 한국이동통신의 사규개정으로 인한 이동전화 설비비 30대분 2,000만원이 반납됨으로써 세입조치를 함은 물론, 화재예방에 대비하여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던 소방차생산업체 불도발생으로 재계약해서 지난 7월에 인수한 소방 고성능화학차 구입비 집행잔액 5,800만원 등 1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중앙부처에서 변경내시, 또는 추가되어서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감 조정하여 총 37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법정교부세는 제주천연잔디광장 조성으로 자연학습과 산림욕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한라산국립공원야영장 정비 및 편의시설 1억3,000만원을 비롯하여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생활의식고양과 도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체육관 건립 5개소, 10억원과 종합경기장 보수 10억원, 대형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동문시장에 대한 재난대비 소방도로 10억원이 증액된 반면, 내무부의 민방위 비상급수 계획변경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35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교부금은 보건기관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보건소 신축비로 사용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도 중앙부처별로 확정내시액의 변경 또는 추가됨에 따라서 40억7,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으로 65세이상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들이 같이 생활하게 함으로써 경비절감과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노인의집 운영 5개소에 6,250만원이 계상된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부여토록 하고 있는 노령수당 지원이 당초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서 70세 이상으로 변경됨으로써 658명이 감소되어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기능보강을 위하여 제주시보건소 및 추자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3,200만원과 보건소 시설운영비 3억5,500만원 및 보육시설 확충사업 2억7,5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지역특산물과 생산가공식품을 종합전시, 직배송 판매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1억원을 비롯해서 농림부에서 '95년 농수산 사업평가 결과 우리 도가 우수단체로 선정돼서 지원받게 된 배수개선 추가사업비 12억4,100만원과 감귤·화훼분야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지원비 10억원, 그리고 공동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 6억5,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난 6월 농림부의 지침변경으로 일부 보조사업이 전액 융자로 변경된 선도농업경영체지원 8,000만원과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어선의 현대화로 조업능률을 향상시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노후어선대체 추가사업비 1억560만원을 비롯해서 어가에 대한 기계보조지원으로 어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어선용 기계공급 추가사업비 3,350만원과 전복양식사업 추가사업비 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설계도가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표준어선 건조사업비 3,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소관으로 문화재안내판 보수사업비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정부 재특자금에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인 광역쓰레기소각시설 사업비 6억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29페이지 일반행정비는 1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선거관리 세항에는 선거업무지침, 선거결과 조사유인 등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30페이지 지방의회 의사운영 세항에는 제주인의 민주항쟁인 4·3피해조사 검증활동을 위한 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을 비롯해서 회의록유인비 추가 1,500만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0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예산운영 세항에는 3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기준경비인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고급간부 양성과정 교육입교자 2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공로연수 3명, 중견간부 양성을 위하여 정원외 관리하고 있는 장기교육생과 재난관리, 경보통제소 정원증가에 따른 직급보조비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에 지방교육 육성을 위하여 '95년 12월 제정,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0억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10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서무관리 세항에는 문화의달을 맞아 지역의 문화예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비롯한 체육관련단체 및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업계 등 지역의 각 분야에서 도정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비 1,000만원과 국제 아스타총회와 한·일수산교류회의 등 각종 국제행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이러한 각종 국제행사관련 의전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인사관리 세항에는 36페이지 장기근속자에 대한 명예로운 퇴직기회 부여와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4/4분기 공무원명예퇴직수당 6,000만원과 국내려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단가인상,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등으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5,8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공무원 전문화 교육에 따른 민간기관위탁 교육등록비 7,000만원 등을 삭감하여 모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 세항에 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매월 1일날, 또는 15일, 필요시 수시 전도 일원에 걸쳐 해안가를 비롯한 공중화장실 등 국토대청결운동 시책에 각종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오는 11월달에 제3회 전국자원봉사 대축제에 각 봉사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각급 직장 동우인회 등 지방자치 자율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원봉사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37페이지 민원실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장비 구입에 따른 교부세 1,600만원을 지원바다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서 경상예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는 재외도민 협의체 운영과 각종 중요사업 행사 등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정관리 세항에서는 탈루세원과 은닉세원을 발본함은 물론 관광복권 발행, 판매촉진, 먹는샘물개발 등에 따른 시책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페이지 3/4분기 한국마사회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는 1억3,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교학관리 세항은 외국어 야간강좌 교재비 등 900만원이 당초에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있었으나 현장위주의 교과편성으로 직무교육시간이 축소되어 감액되었으며, 장기교육과 외국어 야간강좌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6,39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43페이지 사회연수 세항은 사회연수교육이 당해 민간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운수업체 교육수당 등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사회개발비에는 46억2,800만워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문화 세항에 있어서 '97년도 개최예정인 세계섬문화 축제준비를 위한 관계 국가와의 협의 등 예술문화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8페이지 문화진흥원운영 세항에는 기타직 보수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운영 세항에는 인건비 1,200만원과 일반수용비 1,000만원, 시설비 집행잔액 6,400만원 등 9,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에 체육진흥관리 세항은 20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52페이지에 도민숙원사업인 월드컵축구대회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경기장 건립재원 확보를 위한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월드컵유치 홍보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생활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동흥동 등 5개소에 생활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방체육 시설비 10억원과 53페이지에 '98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한 종합경기장 개·보수 사업비 10억원 등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에 보건관리 보상금은 교육대상자가 없어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55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전액 국비인 농특세 자금을 지원받아 2개군 지역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보건소 기능보강 사업비 5억3,600만원과 보건소 장비보강 사업비 5,3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된 반면,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심의결과 제주시보건소 이전신축사업에 6억100만원과 추자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에 6억3,5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6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페이지 의료원운영 세항에는 57페이지에 지방공사 의료원의 환자진료를 비롯한 약품투약 등을 위한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제주의료원 전산장비 구입비 5,600만원, 서귀포의료원 전산장비 구입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환경관리 세항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백사장 모래청소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지원받아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해변청소기 구입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세항에는 59페이지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쓰레기 광역소각시설 사업비 2억원과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지역에 우선 배정하게 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구입에 특별교부세 4,40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관리 세항에는 지난 8월 7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른 수자원개발사업소가 신설됨으로써 예산이관으로 광역상수도시설 사업비 40억원 등 41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페이지 수자원개발사업소운영 세항에는 상·하수관리 세항에서 이관된 41억6,600만원과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8,400만원 등 모두 4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에 저소득주민보호 세항에는 적립금으로써 재해구호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 적립금 부족액 3,500만원을 추가 적립할 계획이며, 71페이지에 의료보험 세항에는 타회계 전출금으로 거택보호자 등 1종 의료보호대상자 증가로 인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지방비 부담금 1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세항에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보조 사업인 당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됨에 따라 노령수당 지원액 5,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노인들에게 외로움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위한 노인의집 운영비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 세항에는 73페이지 경상예산에 제주도여성자료의 수집, 정리를 위한 제주도여성사 발간사업이 학술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1,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 봉사자 위탁교육비 등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 세항에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서 '95년도말 기준에 의하여 계상된 시설운영비가 금년들어 보육대상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국비 3,억5,500만원을 포함, 4억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 신축비 4억7,000만원과 증·개축비 5억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써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재교구 및 놀이기구 구입비와 관사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등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에 여성회관운영 세항에는 77페이지에 기술교재유인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보상금 4,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80페이지에 도시계획관리 세항에는 82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만, 사업예산으로 삼매봉과 천지연을 연결하는 관광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서귀포시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삼매봉 순환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지역계획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민설명회를 비롯한 공청회, 중앙의 종합개발지원위원회 등 도민 각계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제주도종합개발 계획보완 연구용역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규관광지 지정 이외의 추가용역 계획이 없으므로 종합개발계획 보완연구 용역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운영 세항에는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로 정비 및 훼손지 복구사업에 계상된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자체 설계함에 따라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탐방로 정비공사 및 장구목 일대의 훼손지 복구공사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86페이지에 한라산국립공원 야영장 정비 및 편의시설 사업은 공원내에 유익한 천연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자연학습과 여가공간을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에 경제개발비는 32억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관리 세항예산은 11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감귤·화훼분야의 품질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연구사업비 12억원을 지원하는 반면, 일반 농어가들에게 발전모델로 활용하기 위한 선도농업 경영체 지원사업비가 농림부계획에 의거 전액 융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림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사업비가 농림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2억원을 감액 조치한 반면, 점차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흙살리기운동 추진에 따른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1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농산관리 세항에는 경상적 경비로 육지부의 작황부진에 따른 제주산 유채나물의 조기출하로 인한 유채생산 및 수매량이 감소함으로써 유채생산비 1억4,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94페이지 감귤실태를 전산화하기 위한 감귤기본통계 전산자료입별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출의 상품성재고를 위한 당근세척기 구입비 1,000만원, 읍·면·동 및 마을별로 구성된 감귤생산조정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억3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세항에는 사업예산으로 농림부에서 '95년도 농수산사업평가 결과 우리 도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국비 1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세항에는 경상예산으로 오는 12월 중에 농산물 해외홍보는 물론 수출촉진을 위한 뉴욕향토물산전 개최를 비롯한 농산물 가공 및 유통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특수활동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서울 강남지역에서 제주특산물의 종합적인 전시판매, 직거래 등 유통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식품 전시판매장 설치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행정 세항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분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축분발효시설비 7억2,100만원과 국내 축산산업의 안정적 기반구축을 위한 소 수급관리전산화 사업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에 수산증식 세항에는 99페이지로 넘어갑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장내 전복 먹이인 포자를 적기에 투석하기 위한 전복양식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관리 세항에는 10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선의 현대화로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1억600만원과 어선용 기계공급지원비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제주해역 실정에 맞지않아 희망자가 없는 표준어선 건조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은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항종 조정에 따른 기초조사와 연구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승격된 2종어항에 대하여 집중 지원한다는 도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12억9,800만원을 삭감하고, 유류자동급유시설 지원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서 모두 13억2,8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축산진흥원운영 세항에는 102페이지 시설비에 지붕이 노후되어 붕괴우려가 있는 사슴축사 지붕교체 보수비 3,000만원과 3급관사 보수정비 1,500만원 등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에 농촌진흥 운영에 있어서 서무관리 세항에는 자산취득비에서 원장관사매입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0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촌지도 세항에 병없는 감자를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한 감자기술센터 망실재배용 토지매입비 잔액 5,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시설비로 집중호우시 흙이 유실될 우려가 있는 옹벽시설이 불가피하여서 감자기술센터 망실재포장사업비 2,600만원과 작업로포장 및 배수로시설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 세항에는 10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중소기업건립센터 건립추진을 비롯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산업구조 개편 등 시책추진을 위한 활성화 추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07페이지에 자치단체보조에는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재래시장으로서 대형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동문시장 재난대비 소방도로 10억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세항에는 108페이지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10월말 컨벤션센터 경영수지 분석결과 타당한 경우에 대비해서 컨벤션건립 현상설계공모를 하기위한 공고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제주관광정보망 사업이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광정보망 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비 8,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도민주체 컨벤션센터건립 타당성분석을 위한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에 산림관리 세항에는 경영예산으로 일반수용비는 기존팜플렛을 보완하려고 하였으나 수목원 안내팜플렛 잔량이 남아있어 신규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산림청과 꾸준히 절충한 결과, 국비재배정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지방비로 계상된 솔잎혹파리 충영구입비 2,2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0페이지에 재해대책 세항에는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시설물에 대한 육안검사에 필요한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난현장 지휘용차량 및 통신설비 예산 8,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재난사고현장을 영상화하기 위한 이동용 빔프로젝트를 비롯한 안전진단 장비구입 등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에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시설비에 지역간 균형개발과 관광도로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제2산록도로 개설포장사업 공사입찰 결과 집행잔액 4억원을 삭감한 반면, 관광도로로서의 교통해소는 물론 각종 국제행사시 편의제공을 위한 한창로 4차선 확장공사비 3억원과 남조로, 서성로 등 지방도 일부구간에 대한 소파수선 및 덧씌우기 정비를 위하여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민방위비에는 6,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 세항에는 사업예산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따른 내무부 계획이 지질, 지형 등의 지역실정과 맞지않아 6,000만원을 삭감한 반면, 지난 5월 23일 서울시의 실제상황 발생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민방위경보 전자싸이렌 설치비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소방방호관리 세항에는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화재 구조현장에서 유독가스 등에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공기호흡기 구입을 위한 119구조대 및 진압대원 장비보강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에 제주소방서운영 세항에는 경상예산으로 기본급 등 인건비가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에서는 25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지방채상환 세항에는 채무상환으로 '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에 따른 기채차입금 26억원에 대한 이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세항에서는 128페이지 과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미발생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세항에는 지방세 과년도 징수교부금에 대한 부족분 5억5,5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지방세 48억원 삭감에 따른 징수교부금 14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예비비 세항에는 '95년 12월 29일 제정 공포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10억원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족재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총 16억2,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금회 추가경정액은 11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총 예산액은 78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종 의료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증가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7억6,4000만원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1억9,100만원을 포함하여 9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은 1종보호대상자 외래진료비 9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3페이지에 세입예산으로 우선 '96년도 양돈단지 시범운영 융자금 이자수입 600만원을 비롯한 감귤유통거래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95 감귤선과기 선별규격 개선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억6,600만원, 농특산물을 일류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증액한 반면, 3개단지 10개지구 관광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인한 관광숙박시설의 축소 조정됨으로 인해서 지역개발채권 지방채 1억9,40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1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세출예산으로는 어선의 현대화로 인한 조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후어선 대체사업 융자금 1억1,500만원과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비 2억원을 증액한 반면, 정부지원이 낮아 사업선호도가 떨어진 전복종묘매입 방류사업 융자금 6,300만원과 활어수송차량 지원사업 융자금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공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도정의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를 하기 위해서 4시까지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제2회제주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인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를 할 적에 각 실·국별로 나누어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인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각 실·국별로 나누어서 하지않고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을 상대로 전체 실·국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는 국장께서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10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 보겠습니다. 1,500만원 광고료인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히 인식을 해서 통과될 줄 알고 짠 줄 압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면 계획이 있어야 하고, 계획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장께서는 설계공모도 하기 전에 광고료를 예산에 짰다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경에 1차 용역이 끝나고 11월달에 최종적인 용역이 끝나면 수지를 분석한 다음에 광고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원안통과가 안 되면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위원께서 컨벤션센터건립사업 일간지공고 설계공모 공고료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현상설계공모 공고료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태에서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관광건설위원회의 삭감이유는 현상설계공모는 지금 용역중에 있는 경영분석이 12월말에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나온 후에 그 결과를 보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계상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위원께서 이 문제를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말까지 경영분석결과는 나오기로 되었습니다. 컨벤션센터 추진용역비 경영분석이 한국관광연구원에서 8월 20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6,000만원으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타당성조사를 위한 중간 용역이 10월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론이 있는 겁니다. 전체의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12월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된다는 것하고, 10월말에 중간 보고로서 도민주체의 경영분석, 수지분석 결과가 10월말에 나오면 그것은 약 90%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단 공고료를 확보해 둬야지, 만약 10월말에 결과가 타당하다는 경우에 이것이 삭감되었을 때에는 예산확보가 곤란하고 공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우선 10월말에 수지분석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일단 확보를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은 이번 예결위에서 1,500만원을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있고, 전도민 또한 도내를 벗어나 살고있는 우리 도민 전부가 숙원사업이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항간에는 과연 저것이 도민들 스스로 만들수 있느냐 해서 우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장께서는 지금 어떠한 설계에서,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관리를 형성하면서, 어느 정도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태무 부의장님께서 뭘하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있죠.

뭔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뭡니까?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잘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온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부의장이라면 의회의 지도자이신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그것도 어느 정도 말씀하셔야지.

존중하기 때문에 묻는 거죠. 존중하지 안 했으면 제가 왜 묻습니까? 최종적으로 이건 예결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시더라도 위원회활동은 존중하면서 얘기를 풀어가야지, 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지금 위원회를 매도하고 계신데...

그만 둡시다.

누가 매도한 사람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의견 아닙니까!

그만 둡시다. 그만 두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관광문화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문태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컨벤션센터 건립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간략히 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에 달하고 있고, 또 제주도가 관광산업으로 인해서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명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하에서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하는 최적지라는 평가를 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컨벤션산업이 관광산업에서 유망산업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절대적인 사업이며 특히 관광산업 중에서도 컨벤션산업은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은 세계적으로 많은 신장이 되고 있지만, 특히 아시아권에서의 신장은 굉장히 높고 이것에 의한 관광소득은 일반관광객의 3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로서는 컨벤션센터 건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러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컨벤션센터를 어떠한 방법으로 건립해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느냐? 저희들은 공공부문, 민간부문, 또 제3섹타 3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 2차지구내에 한국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토지를 출자시켰을 경우에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1섹타, 제2섹타보다도 제3섹타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했고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바탕하에서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적인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가 있고, 각종 단체, 지역별 설명회를 48회에 거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얻어진 사항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에는 도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컨벤션센터를 건립했을 경우에 과연 이용하는데 활용이 잘 되겠느냐, 그리고 컨벤션센터로 인한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사항이 도민들도 우려하고 있고, 집행부서인 도에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행정기관의 힘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관광연구원에 기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고, 그 용역결과는 12월 중순에 나옵니다마는, 타당성분석과 경영수지 분석에 따른 용역은 이달 말경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안에 상정하고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와서 경영수지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데 기간을 보다 단축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구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위원님.

저는 컨벤션문제를 제일 마지막에 다루고 싶었는데, 문태무위원님께서 이미 질문을 해 버리고 관광문화국장께서 단상에 섰기 때문에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문화국장께서 제주신문에 기고한 것에 따르면 「개발지역내에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16,000평으로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총 1,57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렇게 기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고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부지는 아까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는 중문관광단지 2차 지구내에 하고 있고, 컨벤션센터의 기능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회의기능, 전시기능, 그리고 수익과 관련된 부대사업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약 5,000명 정도의 수용규모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 건축면적이 필요하느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관광문화국장께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안을 이미 만들어서 그 안에 합리화 시키는 과정을 밟고있는 걸로 생각되어서..., 이것으로 보면 완전히 내부적으로는 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했든 안 했든 확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평수까지 다 나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미 다 돼서 도의회에서 돈만... 그러면 1,579억원 조달관계까지 내부적으로 다 확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기본구상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1차로 보고를 한 바가 있고, 그 보고된 내용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구상하는 기본안이지, 그것이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한 사항은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만이 정확한 면적이 나오는 것이고, 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추정치, 즉 계획안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카지노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기 배부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지노는 분명히 우리나라 사행행위규제법에 컨벤션센터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을 뜯어고칠 생각입니까? 국회의원들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행행위규제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관광진흥법으로 개정이 되어있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4의 규정에 의하면 특급관광호텔하고 1만톤 이상의 선박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적용은 그게 아니고 다른 법령입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내에는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정부든 입법부든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의 규정이 관광특구인 경우에는 완화가 되고 있고, 특히 업종별 중에서 슬롯머신도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보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컨벤션센터가 건립되는 기간이 3년이 더 남아있고, 이것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법에 의하든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하든 이것은 국가에서 정하는 국법인데,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방자치단체 한 부서의 책임자가 법을 고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을 명시한 내용 중의 하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도 지사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래서 100억원이 되든 50억원이 되든 10억원이 되든 한 번 주고 말아버리는 일이라면, 한 번 책정해서 결론이 나 버리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용역비 6,000만원, 현상설계공모비 1,5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현상설계를 하면 설계를 공모해야 되죠, 또 그걸 하려면 도민주 공모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도민주도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500억원쯤 모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원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450억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에 대해 우리 의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한 대책을 1안, 2안, 3안으로 우리 도의원들만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어떠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안이 나온 다음에 추진하게 되면 1,500만원 깍으라고 해도 깍을리 없는 것이고, 1억5,000만원이라도 통과될 그럴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것도 지하 1층이고 지상 4층이다, 면적이 15,000평이다, 1,579억원이 든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들어서 알고, 신문에 게재가 되니까 아는 정도이지, 우리 도의회에 무슨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오시면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께서는 책임지시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예로 4대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바로 범양건영에서 탑동의 장학금 20억원 문제를 추궁하니까 그 당시에 내무국장이시던 송무훈 국장께서 금고에 그 어음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던데, 나중에 2년후에 물으니까 금고에 보관되어 있기는 커녕 행방불명이고, 책임질 사람도 아무도 없습디다. 도의회에서 도청을 상대로 했을 때 그 외에도 몇몇 분들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해 놓고 자리가 바뀐 다음에는 책임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만 하더라도 관광문화국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고, 사심없이 하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알지만 워낙 우리 도 1년 예산이 4,000억원도 안 되는 열세적이고 힘이 없는 경제력이 빈약한 도에서 1,500억원이면 반년치 예산인데, 이 막대한 것을 쓰는데, 사전교감, 사전토론회, 자료적인 공감대형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무조건 밀어달라! 그리고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토론이 될까봐서 제가 지사님실도 두번이나 방문했고, 또 개별적으로도 만나서 얘기하고 우리 도의회에 오기전에 이러한 것을 검토합시다 하고 얘기를 몇 번, 이번에 관광문화국장님실에 전화를 십여차례 드렸는데에도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본 적도 없고, 양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자료를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와서 하는 것처럼 도에서 하는 일이니까 믿고 모든 예산을 뒷받침해라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지금 100억원 들어갈 겁니까, 200억원 들어갈 겁니까? 1,579억원도 하나의 예산치이지. 설계공모해서 하는 것이야, 이게 1,500억원으로 끝날 것인지, 2,500억원으로 끝날 것인지, 그것도 호텔도 빼고 컨벤션 하나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선진국에서 봐 오는 것은 싱가폴, 홍콩, 미국, 동경 등인데 이곳들은 전부 자체내에 몇백만 인구를 가지고 무역고도 자체내의 수출입을 통해서 1,000억원 이상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광만 하고 있는 제주도가 그러한 데하고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규모로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가당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사님실에서 제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더니 도의회 관계자는 물론이고 도청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방향을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 말씀도 없었어요. 단지 이 1,500여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왜 도에 협조를 안 하느냐" 하시는 말씀만 계신데, 누군들 협조하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사님하고 좋지않은 사이가 되어서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은 물론 누구를 막론하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도의회 부의장이라면.., 도의회 부의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도의회의 지도자 입니다. 도의회의 지도자가 지사님실에 수차례 방문하고 관광문화국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몇 번 연락하고, 해도 종이쪽지 하나.., 내가 도청의 입장을 본 것은 단지 신문공고 난 거 하나입니다. 도대체 우리 도의회는 뭡니까? 좌우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개인생각으로 해도 좋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강지순 전 부지사께서 기획단장을 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기획단은 어떤 기구이고, 기획단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강지순 전 부지사가 기획단장으로서 월급을 받고 있는지? 예산편성승인은 우리 도의회 고유권한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도의회가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도에서 밑받침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답변의 말씀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창구위원께서 갖고 계신 신문투고 내용은 기 계획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3개월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된 사항은 아직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규모와 예산은 안이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계획확정이 아직 안 되었고,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의 사례, 그리고 국내 건설업계의 자문을 구해 가지고 그 정도면 되겠다는 구상안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경영수지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의 컨벤션기획단은 어떤 겁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컨벤션기획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말씀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김창구위원님께서 수십차례 연락을 했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그것때문에 두시간 동안 확인을 해 봤더니 지난 10월 5일날 단 한 번 전화가 왔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한라문화제 개회식에 가서 만날거니까 그 때가서 만나게 되면 좋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께서 주신 전화에 대해 가지고 연락을 안 드린 바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을 대질심문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전화를 중간에서 한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도의회 의원들도 지난 번 도정질문에서 양우철의원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한데, 컨벤션하고 호텔하고 연관되어서 제주도 실정에 맞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을 도의회 의원들도 몇 분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용역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용역 준 그 쪽 업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쪽 용역 자체를.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용역을 밀어가는 것을, 우리가 그 용역서를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운영하고, 또 도민이 출자할 경우에 적자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는 어느 정도 규모로, 그리고 그 컨벤션센터내에는 어떤 이용시설, 어떤 부대시설이 있게 되느냐 하면, 이 컨벤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제주관광이 발전되는데 밑거름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특정분야만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민간인한테, 할 사람들이 지난 번에도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이 돈을 가지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많고 하니까 구태여 컨벤션센터 하나를 건립하기 위해서 1,5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인다면 다른 사업을 전부 희생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인한테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컨벤션센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뉴욕에 유엔본부를 건립할 때 지방정부에서도 반대는 많았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투자할 사업도 많은데 왜 컨벤션센터를 하는데에 지방정부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실상 유엔본부도 컨벤션센터입니다. 전세계 국가대표들이 와서 회의하는 회의장소인데 유엔본부가 뉴욕에 있음으로 해서 뉴욕의 관광이 진흥되었고, 관광이 진흥됨과 병행해 가지고 뉴욕경제가 발전되었고, 뉴욕경제가 발전되면서 다시 지역이 발전되었다는 것도 저희는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제3섹터부분으로서 검토한 예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섹터인 공공부분에서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2섹터인 민간부분에만 준다면 그것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올리면, 중문관광단지 2차지구 동부지역에 다섯개 호텔부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한국관광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출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2,740평을 전부 투자할 경우에 현재 분양해 준 가격으로 한다면 약 206억원, 그리고 이것을 50% 잘라가지고 컨벤션센터 부지로만 한다고 할 경우에도 103억원 정도가 출자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인 공공부분이 출자를 하고 민간부분을 끌여들여 가지고 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 자체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네요. 공공부분이 투자하고 민간부분을 끌어 들인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끌어들일 생각입니까?

현재는 도민자본의 출자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부분을 끌어들이고 공공부분도 참여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민간부분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자치단체인 도하고 시·군이 40억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103억원, 나머지 부분은 민간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500억원 정도는 도민이 출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5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은, 예정입니다마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이 제정되는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지원해 줄 경우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장기저리 융자에 의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지금 컨벤션센터부지 32,000평에는 우리가 컨벤션센터 이외에는 일체 딴 시설은 안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아니면 호텔 부분은 다른 데에 주고 컨벤션센터 반을 쓰자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떤 쪽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국관광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한 용역의뢰서하고 과업지시서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 내가 관련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했더니, 입장이 곤란한지 직접 받아보라고 해서 지금 내가 못 받아봤지만, 앞으로 감사도 있고 하니까 받아는 보겠습니다. 받아는 보겠는데, 그 쪽에 보면, 컨벤션센터 쪽으로만 용역이 가 있는 것인지, 호텔하고 부수적으로 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은 컨벤션센터로 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경영하는데 어떠한 부대사업들, 부대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달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봐야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호텔하고 컨벤션센터하고 이원화 되어서 호텔부분은 다른 민간기업에서 하고, 컨벤션부분만 우리 도에서 하겠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3만여평 부지에 컨벤션센터과 그 부속시설만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지만, 그 3만여평내에 다른 데에서 호텔은 들어오고, 컨벤션부분은 도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예측못할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고, 나머지 계수조정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들은 우리 위원회의 중의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시의적절한 도지사님의 결단이었고, 또 굉장히 원만히 웃으면서, 도민과 도의회의 박수를 받으면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을 왜 꼭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지 안타까워 죽겠어요. 하여튼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분 정도만 얘기할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의 필요성과 건립에 따른 공감대는 어느 정도 도민들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다 효율적인 컨벤션센터의 건립과 효율적인 이용, 이용으로 인한 경영수지 흑자, 이러한 사항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이 공고료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관광문화국장님, 이왕 섰으니까 제가 세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라고 그랬죠?

예.

만약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된 후에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몇%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어떤 예상되는 퍼센티지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아까 제1섹터 방식도 곤란하고, 제2섹터 방식도 어려움이 있겠고, 제3섹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컨벤션센터를 이용률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겠다는 말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과연 제3섹터 방식을 취한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누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아마 집주인이 설계할 겁니다. 하기야 집을 짓는데에 여기에 집을 지어서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3자도 와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은 용역을 잘 주었습니다만, 과연 어떤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집주인이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주체가 확실하게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을 적에 설계공모에 대한 부담도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두번째 지적이고, 세번째는 시·군 단체장이 민선단체장이 되었습니다. 관선시대이면 몰라도 민선 시·군 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약간 어렵지 않겠느냐? 시·군에서는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시·군에서는 450억원 중에 약 150억원을 계획안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연 시·군에서도 의회의 승인을 잘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관선시대인 것 같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민선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야기가 기 되어 있는지? 이 세가지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내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회의산업을 육성했을 경우에 몇%까지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배경만 제가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연평균 10몇%, 금년인 경우에는 20%까지 감소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잠깐만요, 아까 외국인 관광객이 20% 감소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 이유가 뭐라고 도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한 세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육상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쌉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외국과 비교했을 때 지상경비가 비싼 겁니다. 두번째는 휴양시설이 절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철이라든가 주말에는 호텔, 골프장 예약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저희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외국직항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쳐서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에 윤락행위방지법이 상대방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되는 바람에 혹시 제주도에 관광와서 술먹고 실수하게 되면 자기도 구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심리도 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단숨에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일반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이 1,320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한 3,200불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올리면, 회의산업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부에 속해있는 공무원이든, 어느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든 대부분 자기 돈이 아닌 단체나 국가의 돈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여행경비는 전부 가져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회의산업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 올리고, 지난 7월 11일날 청와대에서 관광진흥대책회의를 할 때 두가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섬에 국제공항이 있는 도서지역은 노비자(No visa)지역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유럽식 면세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재는 일본인 관광객에 한해서만 노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와 가까운 중국이 만약에 노비자 제도만 된다면 거대시장이 바로 저희 옆에 있고,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90분거리에 1,000만인 이상의 5대 도시가 있습니다. 북경과 상해,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 일본의 동경과 오사까, 해서 약 50분 또는 90분 거리에 1,000만의 거대도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벤션산업을 육성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이 분야는 고심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 법령상에 나와있는 것은 일반 공개경기, 제한공개경기, 지명공개경기, 그리고 세가지 유형을 혼합한 혼합형태, 네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설계해 본 경험있는 설계사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시공해 본 회사를 찾아봤더니 싱가폴에 12,000명 수용규모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한 회사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찾아가서 그 당시 시공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을 만나뵙고, 저희가 필요한 설계도면도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 분들이라든가 또는 학계, 건축가협회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국내건축설계사들도 가능하다, 다만 컨벤션센터는 IBS시스템입니다마는, intelligent building system인데, 이 분야 중에서 특수한 분야만 외국에 하청을 주게되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주에 제주도건축가협회 임원, 그리고 건축사협회 임원을 초청해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 1차 자문을 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으로는 도내에 있는 건축사 또는 건축가＋서울에 있는 종합건축가 또는 건축사가 합쳐 가지고 설계를 하되, 가장 제주도를 잘 알고 있는 제주도 건축사들이 참여를 하게되면 아주 상징적인 그런 건축물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특수한 분야는 현상설계를 할 때까지는 포함시키지 말고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러한 지분만 외국에 하청을 주게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서울에 가서 자문을 얻은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1,579억원 중에서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이 450억원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군이 150억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시·군별로 분할을 할 경우에 35억원, 36억원 내외 정도입니다. 이것을 3년으로 다시 나누게 되면 약 12억원 내외가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이해만 한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여론은, 물론 컨벤션센타의 활용도라든가, 이용률에 있어서 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아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어느 부분에서는 찬성도 하지만은 어느 부분에서는 극히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 두려운 부분까지 잘 염두에 두시고 하는지, 할려고 하는 의도에는 찬사를 보내지만은 의욕만 가지고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제주교역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과연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데에도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문대탄씨가 쓴 것에 보면은 관광호텔들이 1, 2년 후에 요금을 확정해 주지 않으면은 국제회의 준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김한욱국장님 쓴 것에 대해서 반론으로 쓴 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요금 중에서 호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 호텔요금이 다소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러한 사항이 걱정되어서 지난해 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호텔업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인하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차례에 걸쳐서 인하가 된 호텔도 있고 지난 10월 1일을 기해서 도내 특급관광호텔이 전부 10%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호텔마다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다시 같이 보완을 해 나간다면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김국장께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당장 호텔을 안 갖고 있을 때, 자체적인 객실이 없을 때는 컨벤션회의를 유치할 때 이미 제주도 관광지에서는 객실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말만 갖고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관광지의 컨벤션회의라는 것은 대개 시즌에 몰리는 게 상례인데, 시즌에 안 그래도 배짱 부리면서 방을 다 팔 수 있는데, 특급호텔인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에 컨벤션을 이용해서 회의를 할 테니, 값도 이것은 싸게 할텐데, 이것에 대해서 주겠느냐, 해서 확보할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도내에는 숙박시설이 1만6,000여실 정도가 있고, 그 중에 관광호텔은 41개소에 5,129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컨벤션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내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970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이 되게 되면 4,786실로 증가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현재 기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서라벌호텔도 있고 기 설계가 마무리 된 롯데호텔도 있고, 동부지역에 5개 관광호텔과 또는 콘도미니엄 시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같이 해소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문관광단지내에 전체 지역으로 봐서 컨벤션센타 부지는 중심부분입니다. 걸어서 늦어도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해서 호텔들이 안배되고 있다는 걸로 더 추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중문단지 같은 데는 특급관광호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소회의실은 거기서 갖추게 하고, 도에서 하는 컨벤션호텔은 대회의실 중심으로 꼭 필요한 것만 갖추어도 작은 회의들, 위원회별 회의들은 각 호텔에 분산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의 적은 돈으로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호텔들이 갖출 수 있는 회의실들을 이왕이면은 조금 더 갖추게 하면은 1,000실 갖출 때 1,500실로 하나 좀 무리해서 해 달라고 배정도 하고, 우리가 지도하면은 충분히 되어서 우리가 컨벤션을 만드는 짐이 그만큼 덜어질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간과하고 있고, 분명히 각 호텔들이 자기네 손님이, 우리 컨벤션은 분명히 값도 다운돼야 되고, 또 대량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빼 줘서는 자기네가 수지 안맞을 때는, 장사꾼들이라는 게 되는 쪽으로 가지, 자기네 장사 포기하면서 컨벤션 도와 주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500실 정도라도 컨벤션호텔을 낀 컨벤션센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의원들의 얘기라든가, 많은 도민들이 지적하는 바에 대해서는 관광문화국에서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컨벤션만은 이 호텔하고 끼어서 했을 때는 거기 필요한 인원이 거의 분산돼서 식당이라든가, 지도부라든가, 인사부라든가, 서무부라든가, 전부 분산돼서 같은 기능을, 요즘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컨벤션부분만 하게 되면 컨벤션부분은 나름대로 전 인원이 다 필요한데, 그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 까지 다 계산해서 계산서가 나올런지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대탄씨도 지적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을 어떠한 데이타도 없이 막연히 말로만 호텔들 객실이 있으니까 충분할 거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문화국장이 얘기하는 그 근본은 우리 제주도 관광발전이 안되고, 관광객이 절대 불어 나지도 않고, 객실만 불어나고 손님은 안 불어 났을 때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왔을 때 그 비율에 의해서 호텔 짓는 것 만큼 객실이 필요했을 때 그 부분에 플러스 해서 컨벤션 회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인원이 왔을 때도 그 객실확보가 가능하냐, 했을 때 일반호텔에 들어가서 이 컨벤션을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운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즌에는 객실동냥해야 되는데, 그게 한 두실도 아니고 100실도 아니고, 1,000실, 2,000실, 3,000실을 어떻게 가서 확보할 건지,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호텔까지 끼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리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하고, 컨벤션만 수지가 맞는다,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컨벤션은 이것을 끼어주는 개념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객실 팔고, 컨벤션회의들은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와서 해 달라는 겁니다. 하는 개념으로 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컨벤션센타하고 호텔은 경쟁관계가 아니고 상호 보완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텔은 호텔 나름대로 연회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회의도 할 수 있는 동시통역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타는 회의만 전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투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박시설도 병행해서 갖추어야 되고, 그 분들이 동반자, 가족을 데려왔을 경우에 놀 수 있는 휴양시설도 같이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는 중문관광단지가 최적의 장소로 보고 있고, 5,000명 수용 규모의 컨벤션센타에 참석할 수 있는 5,000명이 투숙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고, 현재는 중문관광단지에 객실이 부족하지만은 2000년에 가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컨벤션센타 부지내에는 특급호텔 500실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사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30분 거리, 예를 들어서 서울의 30분 거리든, 제주도의 30분 거리든, 시간상으로 30분 거리내에는 한 5, 6,000실 추가가 됩니다. 송악산지구, 용머리지구, 그 다음에 서귀포시 강정지구, 서귀포지구, 그리고 멀리는 신제주까지 30분이면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같이 검토가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500실 호텔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처음부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건지,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건지 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걸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500실 정도 갖추어도 컨벤션 기능 다한 1만평 정도의 컨벤션센타 끼어서도 우리가 한 1,200억원 전용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도에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설계공모니, 뭐니 해서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도 모르겠고,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설명이 없고, 무조건 된다고만 하니까, 지금 현재도 컨벤션 부분만 여기는 추천하는 걸로 돼 있고, 호텔부분은 별도 또 있다면서요.

그것은 기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관광문화국장께서는 어떤 안을 가지고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어떤 우리를 리더해 가는 것 같은 예단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이 장부를 갖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전부 드린 내용이고, 제가 답변하는 내용도 이 속에 전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570억원이라고 하면 1년에 10% 이자만 해도 157억원이고, 여기다가 운영비까지 합하면은 몇백억원이. 우리가 지금 이것을 경제적으로 계산 안할 수가 있습니까? 한 250억원 이상 벌어야 되는데, 컨벤션 하나 갖고 무슨 재주로 250억원 이상을 벌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것을 안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호텔 지을 사람한테 컨벤션까지 따로 지으라고 해 버리면 될 사항인데, 이것을 호텔하고 분리해서 컨벤션만 우리 도가 도민주로 한다, 도민주도 지금 500억원 정도 모을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50억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450억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행정의 일부분이고, 그러한 사항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우선 컨벤션센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문화국장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고, 이번 간담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홍보도 충분히 했고 또 설명회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를 왜 드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나 도민들의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 드릴려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문화국장께서 여러가지 신문에도 투고를 하셨는데, 처음에 컨벤션센타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도민들이 굉장히 가슴 벅참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하는데,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어마 어마한 돈을 어디에서 염출을 해서 짓는가도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확실이 있어서, 과학적인 것은 물론 투자를 했으면 이윤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며칠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주식회사 위대한 제주가 망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 여러가지 충분한 자료도 있었고 또 검토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유엔 얘기도 하셨는데, 컨벤션센타를 하면은 꼭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유엔본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 유엔본부가 컨벤션센타의 타입으로 했다고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현재 그게 그 나라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건물을 해서 우리가 이윤만 추구해서 한다면은 이것은 큰 오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광건설위원회에서 한 1,500만원이 일간지 공고료죠?

예. 현상설계공고료입니다.

그런데 1,500만원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을 하셔야 됩니까? 꼭 그게 추경해서 해야 됩니까? 지금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걸 꼭 연연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사실은 컨벤션센타 건립에 대한 것은 우리 도의원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희망적이었고, 벅찼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냉정을 되찾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도민이 말했듯이 위대한 주식회사 제주도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 까지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도 확실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꼭 이런 공고료 1,500만원을 추경에 그대로 해서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1,500만원에 대해서 연연을 합니까? 저희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하고, 또 그 1,500만원 설계공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역이 10월 중순에 나온다고 그랬죠?

이달 하순경에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앵자위원님께서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학적 근거는 대입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러한 사항을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민들께서 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보장성이 어느 만큼 나오겠느냐, 그것을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설계공고에 연연하신다는 말씀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달 하순경에 한국관광연구원의 타당성 그리고 경영성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컨벤션센타 건립이 경영이라든가, 타당성, 이용면에서 모든 것이 좋다고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다시 도민들에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런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추경에는 이러한 공고료가 확보가 됨으로써 이러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답변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안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러한 사항은 현상설계를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하게 되면 한 5, 6개월, 외국의 경우에는 1년 정도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설계를 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타당성이 좋다고 나올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안된다고 나왔을 경우에는 이건 삭감을 시켜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창주위원 발언신청)

예. 최창주위원님.

컨벤션센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업무추진비 관계입니다. 1억696만원이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직책급업무 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그런데 저는 이 업무추진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마는, 입교일이 '96년 2월에 입교된 거 아닙니까? 4급 고급간부양성과정 교육입니다.

예.

또 직급보조비, 3급 공로연수는 '96년 3월에 연수를 시작했고..... 그런데 이게 정액보조금인데, 이건 본예산에 상정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117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9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벌써 입교 돼 있고, 연수도 시작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빠져 버리고, 1회 추경에서도 빠져서 지금 2회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2월달에 교육이 돼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안됐느냐, 그리고 또 1회 추경 때도 편성이 안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아주 예리한 부분을 지적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무부에 2명 T.O.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안 내려오고 나중에 내무부에서 3월달에 이것이 내려왔는데,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T.O. 내려오는 것은 기획관리실 조직관리계에서 관장합니다. 그래서 T.O. 내려오면은 예산계에 이 T.O.가 내려왔다, 그래서 그걸 알려서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협조가 좀 미흡해서 이것이 당초 추경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것은 반드시 계획을 잡은 뒤에 예산인데, 그게 업무 착오로 해서 했다는 것도 상당히 우스운 일이고, 또 열린 행정에 있어서 사실 이걸 탁 터놔서 하는데, 이런 사항을 봐서 이게 계획예산이냐, 열린행정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이유는 이것은 정원 증가분입니다. 재난관리하고 경보통제 24명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수자원개발사업소 인원이 증가돼서 이렇게 액수가 증가됐는데, 두가지 이유로 증가됐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0만원인데,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임원과의 간담회, 각종 국제행사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삭감된 부분은 어디까지나 삭감으로 끝나야지, 삭감된 부분을 자꾸 1회에 또 올리고, 2회에 또 올리고, 그러면 삭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항상 중앙에 출장 갑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주도가 국제관광지로써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에 제주도 시책추진비가, 전국적으로 가, 나, 다, 라로 급수를 정했는데, 제주도가 라급으로 해서 8억4,000만원이 기준경비인데, 충청도도 다급에 해당되어서 약 10억원 이상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에 또 삭감을 해 버려서 8억4,000만원 기준액이 미달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그걸 보완을 했고, 그 후에 내무부에서 2억원의 추가 실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10억4,000만원이 실링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그 실링 2억원의 범위내에서 총 1억9,000만원을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한 것을 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별도로 받은 실링의 범위내에서, 2억원 범위내에서 시책추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실·국장들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이걸 배려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실·국장들이 시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시책추진비 만큼은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2,000만원 아닙니까?

라급에서 8억4,000만원에 이번 실링 받아 왔으니까 10억4,000만원입니다.

8억2,000만원에 2억원 받아와서 10억2,000만원 아닙니까?

예. 10억2,000만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십시오.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해서 풀예산인데, 풀예산은 한도없이 자유롭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억원은 기정예산에 배정이 된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5,800만원이 더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계획예산이라는 예산 취지도, 2억원이라는 건 공무원 여비인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계획예산을 딱 짜면은 그걸로써 다 끝나야 되는데, 이 계획예산 취지에 또 5,800만원 한다는 것은 어긋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수한 사업이 갑자기 발생한 사항도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은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예산인데, 본예산에 계획을 잡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자꾸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억원에 대한 것은 풀예산으로 봤는데, 그것에서 쓴 용도를 세목별로 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95년 12월 29일에 국내 여비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 직후에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됐는데, 거기에 직무교육여비는 숙박료, 식비가 약 53% 인상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채용 등으로, 당초에 30명이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한 후에 66명으로 약 36명의 인력이 증가돼서 이 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측 못했던 제도적인, 그리고 인원 증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5,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페이지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원봉사에 대한 것은 우리가 113회 회기에서 삭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방금 강신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사실상 매월 1일, 또는 15일, 또는 수시로 운동을 전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678개소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해안가, 특히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공중화장실 청소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은 자원봉사운동을 하는데, 직접적인 지원 보다도 어떤 격려 성격입니다. 자원봉사는 사실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즉 다시 말씀 드리자면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하는 교육비라든지, 아주 소규모 모임에 의한 모임이 될 수 있는데까지 과정, 역시 그런 기초적인 과정, 필수불가결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는 남모르게 암암리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좀 격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2,000만원을 계상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원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해 주신다면은 앞으로 쓰이는 데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명심해서 쓰임새 있게 집행을 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이게 나왔다는 말입니다. 국토 대청결이라는 게 2,000만원이 나와서 그것이 승인이 됐는데, 추경에서는 국토대청결 및 자원봉사, 문구가 조금 늘어나면서 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이게 구렁이 담 넘는 식이 아니냐, 같은 건데,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성립시기에 부기 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을 심사숙고하고 명심해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 좀 보십시오. 자생단체 활성화업무 추진해서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자생단체가 추경에 시급하게 편성할, 이게 무슨 자생단체입니까?

이것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단체는 사실상 우리가 얼른 보면은 마을의 청년회, 새마을부녀회 말고 또 부녀회, 또 그 외에 이번 우리 도민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널리 보면은 자생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개 도민회에서 이번 10월 4일날 모임을 가져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자생단체명이 뭡니까?

재외도민협의회입니다. 그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격려를 해야 되겠고, 또 기타 외에 앞으로 자생단체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지방행정, 즉 도정을 위해서 일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격려의 뜻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우시설 노인도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지원이 충분치 않은 부분에도 격려를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예산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했었던 것인데, 자생단체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보조를 전혀 안했습니까?

보조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격려하기 위한 시책추진비로.

예. 시책추진비를, 여태까지는 위로격려한 적이 없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명칭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기상 이러한 명칭으로 안 했더라 할지라도 다른 명칭으로 했어도 위로격려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단체면은 여성국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있는데, 거기에는 법인체로 돼 있는 단체는 여태까지는, 요즘 보조금이 없어 졌습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했던 건데, 이것은 법인체가 아닌 단체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고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바, 앞으로 저희가 명심을 해서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집행과정에서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네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작년 9월 30일로 내무부에서 시달한 것으로는 8억2,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전 부터 그대로 쭉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5일에 2억원을 더 추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억2,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회 추경까지는 8억4,300만원이 이미 승인이 돼 있고, 이번에 2억원을 올린다면은 10억4,300만원이 됩니다. 그럼 2,300만원이 오버가 되는데, 이걸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면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타 시·도인 경우에도 많이 오버된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가 제일 오버가 안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52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월드컵 유치업무추진으로 겨우 2,000만원을 지금 책정해 놨는데, 지난 9월 11일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다고 소집 했다가 갑자기 연기돼서 이제 내일 모레면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범도민적으로, 우리 나라 범국민적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002년 월드컵유치를 우리 나라에 가져 왔는데, 서귀포에만 작년부터 유치위를 구성해서 하다가 도에서는 이제야,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니까 답변 나와서, 그 다음 구성은 해 놓고 지금까지, 모레면 한달입니다. 한달 동안 회의를 못한 이유와 2,000만원을 가지고 월드컵 유치업무를 우리 도 차원에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월드컵축구대회 유치활동 사업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0만원을 가지고 유치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유치에 따른 어떤 지원보조금이 아니고, 유치활동을 위한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이 2,000만원으로서는 충분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유치업무가 확대되면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업무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해당 국에서 판단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은 더 계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월드컵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한욱입니다. 조금 전에 오충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드컵유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서귀포시가 월드컵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과 우리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를 하는 바람에 경기장이 50%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우리 나라와의 관계가 아직도 정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달에 월드컵 유치위원회를 도 단위 유치위원회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서귀포 시장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같이 협의를 한 바가 있고,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해서 서귀포시에서 두차례에 걸쳐서 서귀포시와 서귀포시 월드컵 유치위원회가 회의를 개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달 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3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3일날 월드컵 유치위원회를 소집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할 때 변정일의원께서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시기 때문에 변정일의원님께서 가능하신 시간이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가 지금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려 오셔서 다시 협의를 한 다음에 도 단위 방향은 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지금 되고 있고, 우리 나라 측면에서는 11월달에 월드컵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안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11월달에 구성을 해서 조직위원회간에 1차 협의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 초에, 현재 월드컵사무국 일반직원들 이야기로는 1/4분기 내에 FIFA에 조사단을 모셔와서 대상장소를 결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필요한 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2,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매우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2,000만원은 지사만이 쓸 것이 아니라 관계 국장, 또는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유치위원회가 활동하는데도 일부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서 다음 마지막 추경 때라도 반영을 많이 해 놓으십시요. 그렇게 해야지, 추진위원회만 구성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이번 오면은 제주도에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확실히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전 도민의 관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2,000만원을 가지고,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도지사가 쓰더라도 좀 중앙에 올라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쓸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분명히 해 두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57페이지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의료원 전산장비구입비로 5,600만원, 서귀포의료원 전산장비구입비로 3,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주의료원은 보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1위를 연속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그렇지, 가장 친절하고 도내에서 가장 잘 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설한다고 장비보강을 안해 줘서는 안됩니다. 이설할 때 하더라도 계속 현대화가 돼서 장비를 보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만 하더라도,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가보시지 못했죠?

가봤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지 현장을 가서 답사하고,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또 예산심의할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가 보면은 영안실도 비좁아서 거기서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사무실도 없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실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제일 약해서 아무 소리 못하는 데가 그런 외부기관들 아닙니까? 한번 보셔서 충분하게 현대장비와 사무실 구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건 내년 예산 아니면 다음 추경 때 꼭 반영시켜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1.36%를 계상했다가 1회 추경하니까 1.18%로, 이번 때는 0.66%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는 0.66%보다 더 떨어진다면은 수입이 결손된다면 완전히 적자예산 편성이 된다 이겁니다. 예비비라는 게 지난번 결산검사 하다 보니까, 아직 의회승인도 안났지만은 재해대책으로 일부 썼고, 또 실시용역비로 일부 써서 그것이 승인 과정에서 논란이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분명히 확보할 수 있을 때 확보를 해 놓으셔야 튼튼한 살림이 되지, 점점 이렇게 깎아 먹어버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은 각 실·국에 전부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는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보사국장하면서 2층으로 올릴 때 제가 하다가 다른 데로 갔는데,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국장이 더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안실 문제, 거기에 당면사항 문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결론이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이 제주의료원과 같이 같은 수준에 올라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비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당초예산이 1.3% 수준이다, 그래서 예비비는 본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해 두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1.3%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것은 지방자치법 120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만 기준이 있고, 1회, 2회, 3회에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몇%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 때는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비비는 그대로 존치를 해서 그 액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실 추경 때 세출요인이 많다 보니까 재원은 없고 해서 예비비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침은 영원한 지침 아닙니까? 처음 때만 편성해 버리면 다음에 그 지침이 또 위반해도 좋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상식선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소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 퍼센티지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8체전과 관련된 건데, 이번 77회 전국체육대회가 지금 춘천 등 4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일부 국장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98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임원진들은 어떻게 파견이 됐으며,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 또 '98체전을 대비해서 관광문화국하고 도체육회하고, '98체전단하고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도 힘든데, 각각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준비를 해야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부터 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번도 여기 가서 물어봐라, 여기 가면 또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같은 지사 밑에 다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만 하면은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98체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강원도에 '98체전준비기획단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한번 가보고 거기에 미흡한 점과 잘된 점을 여기서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국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8체전에 따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과 교섭해서 확보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체전에 대한 예산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이경무입니다. '98체전기획단이 내무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98체전을 위해서 대비하고 있는 것은 우선 경기장인 체육관 확보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개 체육관, 금년도에 5개 체육관, 도합 11개 체육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건립이 추진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설계 중이거나, 이렇게 해서 11개 체육관이 건립을 하게 되면은 기존 체육관과 합쳐서 경기장 시설로서는 어려움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체육관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주로 종합경기장, 즉 수영장이라든가, 한라체육관이라든가 시설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전국체전에는 일단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가서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직원 두명이 3일전 부터 가서 하나 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대비를 언제부터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위원님과 걱정을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98체전기획단장이나 사무관이 있는데, 두분 중에 누구 한분이라도 갔다 오셨습니까?

지금 가 있습니다.

담당사무관이 가 있습니까?

예. 사무관하고 직원하고, 두명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서도 가 있어서 거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문태무위원님.

문태무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재경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는 됐습니다마는, 확실한 기획관리실장의 구상을 제가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감귤·화훼 과학기술센타 연수사업지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농과대학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그 자체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농과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보다 더 중요한 제주대학에 지원할 문제가 있어서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의과대학에 앞으로 한 5년간만 1년에 한 10억원씩만 도와주면, 틀림없이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번 도정질문 때 이 문제를 아주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도 반영이 안되고 해서 금년에는 못해도 내년 예산에는 실장님께서 반영을 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심에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담당국장님께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자세한 답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의과대학이 사는 길은 바로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또 배우면 우리 도민들에게 바로 베풀어 줄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주도가 전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관광지이고, 밀감의 자생지이지만은 그래도 제주대학에도 의과대학이 생겼다는 이 자체가 바로 우리 제주도를 빛낼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문위원님께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의 의료복지시책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의과대학에 대한 지원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목적은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가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지원근거가 명확히 돼야 되고 또 재정운용의 타당성이라든가, 건전성 문제 등 모든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상 교육자치다, 뭐다 해서 타 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검토는 해당 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기획관리실에서는 일단 해당 국에서 검토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 권한만 있는 것입니다마는, 해당 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방향만이라도 우선 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참고로 하실 문제는 제 도정질문 당시의 답변자료를 참고하시면 아마 반영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은 6시도 되었고...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세요.

예. 관광문화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관광문화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산만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핵심을 못 찌를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담에 보면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말하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 틀림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타당성검토라든가 이렇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그 타당성검사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면 본인도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 토론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제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 때 호텔하고 이것을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나오게 되면 새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때돼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용역을 맡고있는 회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위원회 결론이 이것은 용역을 다시 주자고 났을 때는 용역을 다시 주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용역회사에 호텔하고 컨벤션하고 연관지어서 짓는 게 어떤지, 그럴 때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익은 어떻게 산출이 될 것인지, 또 별도로 했을 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떤 게 이익인지 하는 부분까지도 용역에 꼭 포함을 시켜서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촉구시키면서 컨벤션 부분의 토론은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중복은 않겠습니다. 다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텔과의 연관문제는 호텔 하나와의 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문관광단지내에 있는 호텔 전체와의 검토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관짓는 것은 관광문화국장께서 도의 국장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사업이라 말입니다. 제3섹터 방법으로 가든, 아니면 누가하든 간에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수지계산이 나와야 되고, 하다못해 이익이 안 생기더라도 돈이 더 들어가지는 말아야 되는 그런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다.

왜 꼭 그것을 넓게만 해서..., 우리는 이 사업에 관해서 이것이 적자를 볼 것이냐 이익을 볼 것이냐, 도민들한테 손해가 갈 것이냐 이익이 갈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인 문제는 이 사업으로 볼 때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만큼 경영상의 적자를 봐서는 안 되고, 만약에 적자가 예상될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추가로 더 하게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분야는 연구해라, 어느 분야는 연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연구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때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때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지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김창구 동료위원께서 수차례 관광문화국장에게 부탁의 말씀도 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귀담아 잘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국장으로서 취할 태도인지 다시 한 번 의심스럽고, 아까 수십차례 가서 사무실로 방문도 했었다고 했는데, 쪽지도 한 번 남겼다고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관광문화국장실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 또는 지사실에 갔더니 안 계시더라, 뭐 하더라, 나 여러 번 들었는데, 과연 단 한번도 안 가서 그건지 어떤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관광문화국장으로 그와 같은 말을 이 자리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몇 차례 확인을 해 봐서 그 말인지, 여직원 말을 들어서 그건지, 도대체 저는 분간을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그래도 도의회 부의장인데 사무실에 여러 번 들렸다고 하면 한 번 찾아와서 어떠한 사항인지 어떠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인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도의 국장실에는 여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중이라든가 출장 중에는 직원들이 전화를 받아서 반드시 메로를 했다가 전해 줍니다. 제가 지난 10월 5일날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셨다고 해 가지고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안 계시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날 한라문화제 개막식 때 가시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만나서 좋다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김창구 부의장님께서 십여차례 전화를 주셨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말씀이 계시길래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올릴 때 사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적인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인 문제로 답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자리이고, 국장으로서 책임지는 발언을 해야지, 사적으로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국장님이 섰으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자꾸 컨벤션센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번 컨벤션센터 관계로 중문관광단지에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보니까 했다고 해서 당시 강지순 부지사님이 하니까 몇 번 연락해도 전화가 안 되더라.., 보통 때는 계속, 어떤 때는 삐삐도 서로 연결을 하는데 연락을 안 해 줘서 섭섭했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자꾸 거론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상설계공모 공고료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이 부활된다면 용역결과가 10월말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올 때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 때 반영코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질의·토론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