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노관입니다.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외 1건의 조례안이 10월 1일 본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접수되었으며 아울러 9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10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예비심사하도록 회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5번 천안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천안도시계획중 서부역사 가칭, 주변개발추진을 위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 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의 일부 변경이 불가피하여 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자문 및 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에 잎서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로는 위치는 천안시 와촌, 성정동 일원중 구 충남방적 공장부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일명 천안서부역사 주변지역개발계획이며 용도지역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 광장, 주차장, 녹지, 공원등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도시 계획법 시행규칙 3조의 2가 해당되겠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변경 입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 지역변경에 있어서는 녹지지역 1만1,9000㎡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천안도시계획구역 7,411만6,000㎡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역결정에 있어서는 이번에 변경되는 13만5,800㎡중 4만8,160㎡ 상세 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는 도로 기정 소로 3류 56호가 대로 1류 7호선 35m로 폭으로 264m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있어서는 근린공원 1만1,900㎡가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 공원 1,510㎡도 폐지되겠습니다. 4페이지 광장이 2만932㎡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역사 필요성이 94년부터 대두되어 가지고 94년 8월 9일 서부역사주변 개발계획안을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95년 6월 5일 천안시의회 의견청취까지 마치고 도에 신청유구한 바 있습니다. 95년 6월 28일 도청에 결정신청을 해가지고 또 서로 왔다갔다 추진이 되고 있다가 95년 11월 28일자로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된 기본 계획 변경 등을 선행한 후 세부 사항을 재검토해 가지고 그간에 94년도부터 이때까지 추진되었던 사항이 다 사실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저희가 도시계획 일부변경안을 다시 입안해가지고 금년 96년 5월 31일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심의에서 여러 가지로 광장세부계획이라든가 대안수립 이런 것이 부적합 하다고 해서 다시 소 위원회에 상정키로 심의가 되어 가지고 96년 6월 28일 중장도시 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오전에 거치고 오후에 본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 9월 5일 천안도시기본 계획일부 변경 확정도서 사전 검토를 바당 가지고서 저희가 9월 19일 확정도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오늘 의회의견 청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에 입안했던 내용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입안했던 사항은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사업으로서의 위측의 15m도로를 광장 갓으로 해서 서부간선 봉정로까지 연결시키는 계획을 수립했었고 아래측으로는 폭35m를 봉정로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입안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이용면에서 양측에 도로를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징성도 없지 않느냐 해서 중심부에 폭35m로 해서 한곳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심의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장짜임에 있어서도 당초것은 작년에 입안했던 것은 상업지역이 거기로 툭 튀어나와 가지고 도로방향선하고 불합리하다 해서 이번에 광장 면적도 조정했습니다. 도로 방향하고 어느 정도 나란하게 조정을 했었었습니다. 다음에는 광장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조성 총 면적이 2만932㎡ 평수로 환산하면 6,331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유지가 1만7,849㎡입니다. 이 중에 일반인 토지가 11%에 해당되는 1,919㎡이고 충방소유토지가 89%에 해당하는 1만5,930㎡입니다. 기타는 국유지 15%에 해당되는 3,083㎡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장계획안에 먼저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서부지역에 앞으로 명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짜 보았습니다. 음악분수대라든가 차량승강잘이라든가 야외공연장이라든가, 기타 공공시설 부지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장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니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주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 2 동법시행규칙 제3조 2항에 의거하여 녹지지역의 공원을 주거지역으로 서부역광장들을 변경하는 것으로 좋은 의견이 표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심사보고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신위원입니다. 지금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부분이 어딥니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근린공원 위치가 1만9,000㎡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이 위치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청취건이죠? 여기서 조정되거나 이런 것은 안 되지요?

저희가 부의안건 7페이지에 나타나다시피 도시계획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의결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 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광장이 먼저 보다 많이 늘은 거지요? 역 광장이.

당초에는 역광장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입안하는 거지요. 이번에 광장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만932㎡ 전체를.

제가 생각하기는 어린이공원은 삭제가 되어도 근린공원은 있는 것으로, 안 없애는 것이 나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근린공원은 폐지시키는 이유로 해서 광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운을 폐지시키는 대신에 광장을 확보해서 그 기능을 광장에 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하신데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구요. 서부역 지금 광장앞에 도로가 기존 35m, 15m도로로 되어 있던 것이 중앙으로 35m로 개설하겠다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35m로 되어 있던 도로와 지금 35m도로로 다시 하겠다는 도로와의 명확한 구분을 제가 잘 못 짓겠어요. 왜냐하면 먼저 35m로 개설했을 때 지금 서부역이다. 그 자체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봉정로에 연결해봐야 역광장도로 35m 해봐야 봉정로는 2차선입니다. 4차선이죠, 편도 2차선인데 거기에서 소화할 수도 없고 서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쌍용대로까지 연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35m도로는 쌍용대로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로가 8m 정도나 있기 때문에, 대우 아파트 옆으로 해서요. 잘 모르세요?

이해가 갑니다.

먼저 35m 도로를 냈을 때는 쌍용대로 까지 연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운데다 35m를 내니까, 그거하고 연계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35m, 15m 했을 때에는 35m 쪽으로 들어가서 역광장을 거쳐서 15m 로 나오는 우회할 수 있는 도로역할을 했는데 가운데로 하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교통흐름이 우선 방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흐름도 지금 그 도로만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쌍용대로까지 나가는 전제조건으로 할 때에는 장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과연 지금 35m를 해서 쌍용대로까지 과연 30m도로를 두고 불과 그 사이에서 거기에 그런한 대로를 우리 시 여력으로서 뚫을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뚫는다 하더라도 기존 6m내지는 8m 도로를 과연 35m 로 확장한다는게 사실 계획자체가 dfuq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중에 30m도로가 동부쪽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건너오는 길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길이 과연 개설이 될거냐 하는데 우선….

현재 반폭은 다 완료가 됐어요.

반폭은 천고사거리 쪽에서만 된게 아닙니까?

하천서부터 천고사거리해서 쌍용대로까지, 그거는 우리가 집중력만 투자한다면 수도권 전철 내려오면서 개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집중력을 가지시면 역앞에 도로는 왜 못 뚫어요?

기존 동부지역 천안역을 보자 이거예요. 거기에 천안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로 이런 것을 크게 뚫어 주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온는 것이고 지금 서부역광장은 왜 그앞에다 두느냐 하면 이쪽에 20m 전면에 제방도로가 있지요. 또 그 너머에 15m도로가 있지요. 그 다음에 봉정로 20m 도로가 있어요. 이쪽에서 유입되는 것을 가운데서 받아 주게끔 계획되어 있는 것을 끌고 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부지역 전체구도로 볼 때 지금 봉정로 하고 연결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볼 때 상당히 복잡하다. 장래적으로 볼때는 쌍용대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데 지금 30m하겠다는 그 도로를 내면 쌍용대로와 연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쌍용대로와 연계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먼저 계획된 도로대로 행면 지금 6m도로를 30m로 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계획이.

예.

그러면 그 계회도 사유재산 침해 하면서 내 놓은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흐름으로 볼 때 쌍용대로 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낸 도로가지고는 기존 도로망도 없기 때문에 또 대우아파트를 헐면서까지 도로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좋다, 그르다 이렇게는 안 하고 그 의견을 정립해서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길을 내야 쌍용대로 하고도 연계가 되고 여러 가지 교통흐름으로 볼 때 한 도로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 보다는 한쪽에 들어가서 역을 광장을 거쳐서 다른 도로로 나온다든지, 일방통행을 한다든지 할때 교통 흐름이나 교통영향적인 평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도로에 대한 말슴 드렸구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 번 의견 개진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봉명교를 지나서 충방담을 거쳐가지고 천안육교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기존도로는 몇 심년 전부터 난 도로예요. 30m도로 밑에요. 그 도로를 없애고 “ㄱ”자로 해가지고 주민들을 통행하게 한다는 것은 난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공청회때나 의회의견청취때 분명히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기를 어떻게 막습니까?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도로에 대한 것도 다시한 번 점검해 주어야 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역 광장에 관한 부지도 먼저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충방땅과 일직선이 닿게 역 광장을 형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유토지를 전부 수용하는어려운점이 있는 데에도 별로 역광장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까지 전부 수용해서 역광장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많다. 이것도 수차례 말씀드린거에요. 일직선으로 그어도 역광장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데 사유토지까지 수용해 가면서 꼭 역광장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 어떻게 보면 충방의 땅을 상업지역을 전부 코너화 해준다는 주민들에게 터무니 없는 말씀도 합니만 저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거에요.

이번에는 상업지역으로 안 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하고 본 바탕을 주거지역으로 깔고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포함되면 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세계획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업지역은 이번에 안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사유토지가 광장에 포함되는 사람은 지금은 상당히 왜 광장이냐 해가지고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철도하고 바로 붙여가지고 사유토지로 갖고 있느니 보다는 광장으로 흡수해서 보상으로 여력을 불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에서 저희가 광장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상세계획 지역으로 바뀐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저희가 중앙도시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괒어에서 천안시의 재정가지고서 과연 상업지역으로 만들고 역광장으로 조성되겠느냐, 그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받아 낸 것이 바로 상세계획구역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을 용역비를 시비를 들여서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해 놓으면 어느정도 광장이라든가 주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상세계획구역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역과 서부역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은 차후 철도청하고 이 도시계획결정이 되면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항상 우려하는 것은요, 땅에 대한 수용에 관한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시의입장은 어때요? 물론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긴 합니다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시유토지 수용에 관한 보안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사유토지관계 해결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상세계획구역을 잡아 놓은 겁니다. 상세계획구역을 넣은 이유가 바로 하나의 단지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 사유토지 보상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토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상세계획 구역이거든요. 이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역 광장부지도 상세계획구역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면적 개념은 유동적이지 않고요, 면적 개념이냐, 지금 우리가 입안한대로 추진을 해나가야죠.

지금 여기에 철거가 되고 도로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은 시에가서 공람하라고 해서 가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이렇게도 자꾸 와전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여기와서 삼자대면을 하자는 거요. 그런 지역주민들까지 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자제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소상히, 지금 천안시에서 결정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전문가들이 하는 사항들을 의회에서 했네, 시에서 했네 이런 말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잘못 된 얘기가 있으면 저희 직원을 교육시켜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것까지 좋은데 구체적으로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게획이 어떻다 하는 정도는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서면으로 진행사항, 앞으로 진행할 사항들을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추진계획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홍기위원입니다. 여기보니까 일단 근린공원이 약간 축소되는 것이죠? 전체 면적은 같은데 근린공원은 약간 축소되는 것이지요?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광장은 다 폐지시키는 겁니다.

폐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광장을 조성할려고요.

상세계획을 할 때 별도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광장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쪽 주거지 역도 상당히 넓은 지역이란 말이죠.

상세계획 구역에서 일반 주거지라고 쓰여 있는데는 빠지는 겁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파란 테 둘러있는 구역만 상세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연 의견을 내서 관철되는 것이 있느냐 생각해 볼 때 저도 여기서 얘기를 하냐 뭐하느냐 할때도 많습니다 사실. 또 과장님도 사실 천안시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대개 결정은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차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고 나머지 도나 시나 의견만 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의견이 반영이 와전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아쉬운게 도시계획 기본과 도시계획 재정비와 앞으로 짆애내용 계획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어요. 저도 봉명동에 얼마전에 가보니까 난리가 났더라구요. 여기가 도로 난다더니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 하니까 거기에 해물탕 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 일대 만나니까 난리가 났어.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장상훈 의원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항은 역을 만드는데 이어서 이 사항은 국회입니다. 우리는 의견을 주민편에 냈지, 이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전에 도시 계획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와 서부역사는 한 셋트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엄청난 교통 대란이 올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때 도로 넓히다가 엄청난 주민한테 반발이 오는 그런 초래를 발생될게 뻔해. 지금 과장님 그런 생각 한 번 해 보셨어요? 저 그림만 봐도 도면만 봐도 엄청난 문제 올 것이다. 광장하고 역전은 잘 되었는데 진입과 순환되는 흐름 이 문제는 앞으로 숙제요. 그 문제는 누구도 부담 않습니다. 천안시가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 저것을 보면 해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도로 하나 바꾸는 문제도 이제 엄청나 저항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협의해서 의견은 낼 겁니다. 사실은 아쉬워 가지고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해 뭐라고 직답을 못하시는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지금 공영터미널 인터부터 터미널 까지 큰 문제 아닙니까? 서부역사는 더해 제가 볼때는 불을 보듯 뻔한것인데 과연 이 문제를 천안시 당국자는 물론 중앙위원회 또 저희한테 의견을 내라, 사실 냅니다. 내는데 지금까지 되는게 없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저나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도로 문제 때문에 엄청난 비용은 과연 누가 댈거냐, 저기 분명히 쌍용대로까지 뚫리지 않으면 그 일대 마비입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 20m는 지금도 포화예요. 저쪽 터미널쪽에서 넘어와가지고 천안의료원 길은 대개 그곳을 보고 서부간선도로 20m라고 하는데 난리입니다. 거기에서 서부역사까지 합세가 되면 난리예요. 물론 역사는 넓어졌지만 역사를 진입하는 시간이 더 오래걸려요. 잘못하면 역사는 넓었지, 진입과 교통순환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겁니다. 사실은. 그런 문제에 과연 천안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과장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저는 이위원님하고는 의견이 상반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천안역이 통합되기 전에 24만 인구가 동부 천안역 하나를 갖고 쓰기 때문에 하차하는 사람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천안지하도라든가 6호선 신부터미널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교통이 더 복잡성이 가중되고 있다구요. 그것을 서부역이 조성된다고 하면 동부쪽은 동편으로 빠지고 서부쪽은 서편으로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유발 수요측면에서는 반으로 격감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더욱 서부역사의 건립은 불가피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굳이 대로 중심 도로를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과연 거기까지 뚫어야 되느냐, 지금 쌍용대로까지, 그곳을 하지 말고 봉정로가지 35M로 그 짧은 구간만 상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주고 봉정로를 나중에 포화가 된다면 그 대안으로 밑에 30M 도로, 그 위에 25m 도로 이런데서 접근하는 것을 더 키워주면 되지 굳이 중심도로라고 해서 쌍용대로까지 막대한 투자비라든가 건물철거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중심도로는 저 선으로 마무리 짓자,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틀린건, 제가 말씀드린 뜻은 서부역사를 만드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제가 질의할 때 동대구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부산역 출향역을 생각해 보자, 외곽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편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편에 만드는 것은 맞아요. 단 서부역사 생가면서 앞에 있는 상업지역과 주거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도시계획 기본과 재정비에 이게 사실은 10년 전에 서부역사라고 하는 틀을 잡았더라면, 그때부터 도로를 계획 했으면 지금 이런 얘기 안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고가예요, 전체적으로 건물도 다 섰고 그래서 서부역사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동쪽갈거 서쪽에서 소화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 맞지만, 과연 저거 보십시오. 전체가 다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차만 해도 난리예요. 차량만해도. 거기에 더 가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줄기차게 부산에 출향역, 대구에 동대구역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쉬워서, 사실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맞습니다. 동쪽으로 넘어갈거 소화하는게 아니냐, 더 생각해 볼 때 외곽에 하나 있더라면 얼마나 편했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기본하고 재정비하고 이 문제는 맞물려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여기서 궁금하신거예요. 과연 재정비는 어떻게 나올건지, 도시계획 기본은 어떻게 나올 건지, 서부역사는 언제 공사하고 언제 오픈을 시킬건지, 철도청하고 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충방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방자치 단체가 어떤 이득을 보면서 재정으로 이득을 보면서 이 역을 만드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도면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의견을 내라, 낼때는 포괄적인 사실이 부족합니다. 위원들이 몰라서 나가가지고 얘기 못해, 이 건에 대해서 다루어 봤어도 잘 모릅니다. 저는 그쪽에 관심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봉명동에서 출생했고 거기에서 산 사람이예요. 주민들 여론이 분분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저희 의회한테 떠다밀게 아니라 주민한테 계도를 해 주시고, 이런 과정 위원도 모르는데 주민은 어떻겠습니까? 저희한테 설명할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재곤 위원님도 얘기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아쉬움이 남아서 상세하게, 일단은 충방은 어떻다. 여러 가지 충방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제가 볼때에는 서부역사에 동의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주민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업무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재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쪽으로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볼적에는 서부역을 만들어 놓으면 통행이 지금에서는 다 분산되어 빠져나가고 있지만 제가 볼적에는 도로가 하나로 유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봉정로가 상당히 체증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분산도로를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가 장상훈 위원님하고 이홍기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지금 봉정로에서도 상당한 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 마당에 서부역을 만들어 놔 가지고 통행이 그리로 된다면 앞으로 체증이 보통 과속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길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 두 개 길 이상이 되어 가지고 대우아파트 쌍용대로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요. 그거 연결 안되면, 모든 분들이 지금은 역으로 해서 도로가 여러갈래로 빠져나가지만 서부역을 해 놓으면 한 길이 되어 가지고 체증현상이 무진장 어려워집니다. 본 위원도 저 도로 하나로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은 도시계획과장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얘기에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을 질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긋을 물으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그쪽으로 두 개 내는게 어떠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요. 이 현황에 대해서 궁굼하시고, 이른 것을 물으셔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는데 앞으로의 계획까지 이렇게 하는데 어떠냐 라고 할 때에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죠.

이것이 청취건 아닙니까?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느냐고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면 반영도 될 수 있다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의견을 내주실 사항이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의견으로 내 주시면 저희가 여러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타당하면 최종 결정권자한테 올라가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이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변경된 것을 보면 상업지역이 없는겁니까?

예, 없습니다.

용도지역에 보면 상업지역에 구성비 2.84% 되어 있는 것은 기정에 있고 변경에는 없는데.

이 상업지역은 천안도시계획 그전 동지역 총 전체를 따진 거예요 74.116km 전체를 가지고 따진거거든요.

그럼 상세계획 구역할 때 용도는 지정을 못 하나요?

용도는 아니고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 층수, 높이, 글자 그대로 상세하게 계획이 나와요.

관에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우리가 수립해 놓은 것이지요. 토지소유자들이 따라 오도록.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역 앞에 상업지역이 있어도 시원찮은데 있는 것을 왜 없앴느냐 그거예요.

상세계획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여기는 해야겠다. 여기는 무슨 백화점을 지어야 겠다. 이런게 나온다는 거예요.

지정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에 상관없이 주거지역에서도 허용하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건폐율이 다른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상세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일단은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세 지역일때는 건폐율도 거기에서 정하는대로, 용도에 관계없이….

상세구역을 별도로 계획구역으로 잡으면 상세계획 지구를 또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요. 그때에 다루어 주어야 해요.

그 절차는 언제 하십니까?

이 도시계획변경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에요.

용도지역 변경은 그때 한다?

상세계획 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때 결정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최민기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역광장 앞 도로개설에 있어서 2개의 도로를 개설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35m, 15m 도로를 개설하기시 바랍니다. 첫째, 봉정로가 혼잡하므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의 개설로 기존 부락의 피해가 없도록 재검토 바랍니다. 2. 서부지역 전체 계획으로 볼 때 역광장 앞 도로를 쌍용대로까지 연결하고, 3. 충방부지 하단 기존도로의 폐도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4. 역광장 부지에 포함된 민가에 대한 이주 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5. 상세구역계획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망하며, 6. 천안천과 성명천의 교차지점으로 교량을 개설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물흐름을 방해하고 현재 상습 침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7. 천안천 일부를 복개하여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 참고의견을 말씀드리면, 장항선 철도로 인한 교통장애와 도시개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역사주변 개발에 필요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제에 장항선철도 이전과 연계하여 현 천안역을 남부권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경영사어과장입니다. 먼저 금번 동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선 자치단체장시대 출범과 더불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확충에 나름대로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금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인 경영사업과를 신설하고 채택된 사업 몇 가지를 수익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담당 공무원의 경영마인드 부족, 관련법규 및 제도적인 제한, 수익성에 우선한 공익성의 대두, 활용할 만한 지역 부존자원의 빈약 등의 극복해야 할 난제와 걸림돌 때문에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올 들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짜내보고 단 몇천만원이라도 더 벌어보겟다고 뛰어다니는 것만으로 올해 사업성과의 크고 작음과, 또 얼마나 벌었느냐를 떠나 그간 예산을 세워서 쓰는데 보다 바람직한 변화의 하나란 점에서 의미를 찾아 주시고, 위원님들게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역량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할 경우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예산의 수입은 물론 지출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사업성과의 수지분석이 용이하는 등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첫해로써 세입확보가 다소 안정적이지 못하고 자금 운용이 용이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수입증대의 극대화를 통해서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생략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세입은 전입금, 수익금, 차입금과 부담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세출은 광고사업, 건설자재 생산공급사업, 토지개발 등의 추진사업비와 동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 제경비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모쪼록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부서에서 새롭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선구자는 항상 의롭고 저항을 많이 받게 되어 있고 누구보다도 창의력이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다방면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회계 하기 이전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경영개발 수익은 어느 정도 올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투자성도 감안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총사업비는 6개 사업에 약 4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연말까지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약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수익은 저희가 목표로 잡고 또 달성은 무난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계획이 15억정도….

금년말까지, 1년입니다.

15억을 하면서 경영개발과에 들어간 공무원 인건비까지 계산이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크게 흑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건비가 1억5,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전에 가칭 천안시개발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골재채취도 한계가 있습니다. 채취하는 것도 어느 단계에 가면 계속할 수가 없어요. 저는 관광사업이라든가, 또 제가 전부터 주장했던 천안에 옥수를 개발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래서 이것을 민간인이 사장이 될 수 있는 천안시개발주식회사를 만든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단기성 수익도 있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수익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이런계제에 경영사업과장님하고 대화를 갖고 싶구요. 이런 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쪽에도 좀 더 과장님의 폭넓고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으신가 얘기를 해 주세요.

솔직히 아직까지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 각종 전국적인 자료라든지 책에서라든지, 또는 사례에서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미 그것은 늦었습니다. 경영은 감각으로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별도 법인 천안시개발주식회사같은 것을 만든다면 순발력있게 움직일 수 있는거죠. 골재채취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3,4년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3,4년 후에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또 골재도 어느 정도 남겨 놓아야 하니까, 또 광고수입 이런 것도 시민부담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땜누에 좀 더 이런 것을 크게 해서 투자성도 감안된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화의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수렴이 안 되고, 지난번에 이것을 상금화시킨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이것 보다는 천안에도 경영을 잘 하는 기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도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깊이 생각해서 별도 법인설립하는게 이것보다 앞서야 되지 않나, 왜 이 조례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쪽에 이런 안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 조례가 잘못되어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에 대해 이의를 들고 싶은 마음은 없고 이런 쪽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책을 본다든가 이것은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관료에 젖어 있으면 눈이 어두워져요. 지방자치시대에 순발력있게 새로운 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본 위원이 웅진군수하고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 번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옹진군에서 추진중에 있다고 하더군요. 이사입니다.

보다 진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까지 일반회계로 운영을 했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별로 특별회계로 하시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설치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덧붙여서 위원님들의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발상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사업이라는 게 첫째, 신용입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천안시라는 신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천골재채취다, 쓰레기봉투다, 공공시설물 광고사어이다. 이런 발상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제3섹타 사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관, 천안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3섹타를 만든다면 공무원보다 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재벌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벌 그룹들하고 같이 제3섹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구요. 지금 쓰레기봉투 이용 광고사업에 보면 8,000만원이예요. 지금 대전의 서구청같은 데에는 서구청장이 전액을 무료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한다고 유세에도 공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50% 이상은 광고수입으로 부답하고 있어요. 이런 발상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크게 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 다음에 전원주택지 개발사업 해가 지고 10억 들여서 3억을 남긴다.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볼륨을 더 크게 해서 행정력으로 안 되면 대기업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런 발상의 한계를 넘어서 제3섹타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고, 터미널 앞에 지하상가를 한다. 이런거는 물론 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고 다른 대기업에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대기업에 줄수가 없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지금ㅂ터 이것에 대한 연구검토를 딱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수입이 나와서 천안시 재원에 보태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도 덧붙여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세출에 보면 “이 회계의 세출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 건설자재 생산공급, 토지개발 등의 추진사업비와~”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이 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추진사업비와 사업지원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이용광고, 그리고 건설자재 생산공급, 토지개발 등의 기타 경비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목적에 보면 말이죠. 경영수익 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세출도 경영수익사업을 위한데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추진사업비와 사업지원에 필요한~” 이렇게 된다면 더 바랍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목적에 더 부합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최민기위원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기왕에 2조에서 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정의에 따른 사업을 둬서너가지 나열을 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사업비와 그 사업에 필요한 기타 경비로 한다. 이렇게 해서 법무부서의 어떤 입법심의라고 할가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앞에 먼저 나열이 되니가 제한적인, 축소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한 번 의견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