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정화 의원 발언
황수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제3차 內務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님이 오늘 일정이 대단히 바쁘셔서 지금 사회를 못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좀 많다고 본인이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吳巨敦 內務局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국정감사를 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고 97년도 업무계획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그 노고에 대해서 참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격려합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가. 내무국 TOP (10時 0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內務局所管1995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을 上程합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담당과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內務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존경하는 內務委員님들 먼저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內務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국장이하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시민본위 행정수행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민선 2차년도에도 우리 市의 슬로건인 21세기 첨단해양도시 건설을 위해서 시정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여 市民들의 적극적인 동참속에서 市와 議會가 삼위일체가 되어 400만 시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입․세출 결산대상이 되는 지난 95년도는 민선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했으며 또 분구 등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서 상당히 전환기적인 이러한 행정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정운영도 상당한 부분 만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세입․세출운영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다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세일․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內務局歲入․歲出決算承認案 (內務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수택위원장대리
吳巨敦 內務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內務局歲入․歲出決算承認案檢討報告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황수택위원장대리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
趙良得委員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관계 때문에 몇가지 결산에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참고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에 166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1억 2,500만원과 2억 5,400만원, 도합 3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같은 총무과인데 두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166페이지와 167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67페이지에 있는 특수활동비는 시․도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특수활동비고…
아니
아니조양득위원
165페이지하고 166페이지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趙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업무를 집행한 總務課長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總務課長입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별 설명서 165페이지 특수활동비 1억 2,500만원은 政務副市長님, 行政副市長님이 쓰시는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2억 5,400만원은 市長님이 쓰는 특수활동비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이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직제상 7월 1일부로 의전계가 폐지되고 전부 총무과에 왔습니다마는 그때는 市長님은 의전계에서 전부다 업무를 관장했고 副市長님은 총무과 서무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예산비목을 달리 해놓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95년도 총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됐습니까 市長, 副市長 세분이 사용한 돈이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서대로 2억 5,400만원하고 지금현재 앞에 副市長님 쓰시는 1억 2,500만원하고 이렇습니다.
밖에
그것밖에조양득위원
없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예.
말고
말고조양득위원
총무과 말고 다른 부서에 해서 한 것은 없고, 총무과는 이것뿐인데 다른 부서에…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다른 부서에 별도로 그 업무와 관련된 사회복지시책 추진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빼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조양득위원
총무과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예.
조양득위원
총괄적으로 內務局長이 아실 것 아닙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그것도 결과적으로 총무과가 알기는 압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빼야 전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조양득위원
지금 빼 가지고 빨리 가져 오세요.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양득위원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167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이것은 총무과에서 係가 틀린 것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167페이지 일반운영비 말씀입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의전관리에 231-2고 시․도민의날 행사인데 이것 한번에 하면 안 됩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167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것은
이것은조양득위원
의전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분류를 한 것이고 시․도민의날 행사 일반운영비로 분류를 한 것이죠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양득위원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양득위원
. 總務課長님 됐습니다. 1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계화, 국제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교육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용호
신용호인력개발과장
人力開發課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은 직무교육과 정신교육, 직장교육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외에 특별히 필요에 의해서 그때에 따라서 특별히 하는 교육을 특별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때조양득위원
특별히 하는 교육은 내용은 간략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인력개발과장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저희들이 삼성그룹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때는 주로 세계화 추세에 따라서 경영마인드를 공무원에게 도입하고자 그런 내용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신경영과 세계화, 그 다음에 고객만족, 부산경제의 발전 방향 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계화
세계화조양득위원
, 국제화에 따르는 교육이 특별교육에 2,541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었는데 사실상 釜山市에서 보면 여기에 특별교육을 받은 공무원중에 가장 급수가 높은 사람이 몇 급입니까
용호
신용호인력개발과장
3급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국장급이네요
용호
신용호인력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득위원
그 밑에는 몇 급까지…
용호
신용호인력개발과장
6급까지입니다.
조양득위원
3급이 몇 명정도입니까
용호
신용호인력개발과장
3급은 본청 국장급 이상을 하고…
년에
작년에조양득위원
몇 명을 했습니까
용호
신용호인력개발과장
다 했습니다. 區廳에는 副區廳長.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副區廳長하고 본청 국장급들이 세계화, 국제화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을 받았다 하면 지금 하나로 카드도 거기 세계화, 국제화 교육에 속합니까 이것은 內務局長이 答辯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人力開發課長께서 말씀한 대로 공무원교육이 지금까지 정례적으로 해왔던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특별교육은 민간기업체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이러한 형태의 교육을 말합니다. 이래서 이 교육에는 3급에서 6급 사이에 우리 市에 있는 전 직원들이 교육대상이 되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교육을 민간기업체에 위탁하기로 했다가 민간기업체에 장소와 일정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우리 公務員敎育院에서 민간기업체의 강사들을 불러서 워크샵 형태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첨단 선진지식을 획득하고 세계화, 지방화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교통국 소관이겠지만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內務局長께서는 지난번에 交通局長으로 계실 때 하나로카드가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하나로카드가 보면 IC칩으로 되어 있고 지하철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는데 IC칩이 카드자체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제인데 프랑스에서 사용아니 하고 실패로 돌아간 것을 우리 釜山에서 도입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세계화, 국제화 수준에 맞추어 가는 그 교육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釜山에서도 세계화에 맞추어 가지고 외화를 한번 낭비를 해보자는 뜻인지 과연 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 교육에 대한 2,541만 2,000원에 대한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本委員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內務局長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여기서 말씀드린 특별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업에…
니고
아니고조양득위원
, 그냥 세계화, 국제화 추세가 이정도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인식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는 정신적인 기반을 교육하는데 중점이 있습니다.
제화
국제화조양득위원
경쟁 마인드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국제화 시대에 우리 釜山의 위상이 어떤 것인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보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그럼
그럼조양득위원
좋습니다. 그정도 한다면 本委員도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 모범공무원 심사규정이 있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것은
이것은조양득위원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것도 적용한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별로
부서별로조양득위원
작년도 몇 명에 누가 되었는지 그것도 누가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를 가져오시라 하시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범공무원은 6급이하 공무원들…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6급이하면 주사이하인데 선별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부다는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선별한 규정을 나중에 직접 한번 봅시다. 누구누구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선별을 했는지, 작년도에 몇 명이 되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작년에 160명입니다.
조양득위원
160명이 각 부서별로 차출이 된 것입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양득위원
그 부서에서 차출이 되어 가지고 심사는, 다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인사위원회에서 다 심사를 합니다. 선발기준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5년이상 근속자로서 시장이상 표창을 수상한 공무원과 수상경력이 없더라도 15년이상 장기근속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이러한…
그러면 室․局별로 균등하게 인원비율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국별로 몇 명씩 추천해 가지고 2배수로 한다든지 3배수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심사를 합니까
대략 室․局別 인원비율에 의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것을 전부 총합을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숫자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양득위원
모범공무원은 그렇고 그 다음에 표창공무원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표창공무원도 여러가지 표창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결국은 室․局長이나 區廳長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양득위원
.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기로 하고 이것은 오늘 결산이니까 그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시설비에 요트국제회의실이 있는데 몇 평입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요트장에 회의실이…
중에
나중에조양득위원
평수를 다른 同僚委員들 질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제회의장을 예식장으로 할때 의자는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것입니까, 부분 교체를 한 것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입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한 것입니다.
조양득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숫자
숫자조양득위원
모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를
숫자를조양득위원
모른다, 숫자 아는 사람 없습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양득위원
조금 있다가 하고 다음에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기장군 간부직원 징계파문에 우리 內務局長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內務局長으로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인력개발과장
人力開發課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계문제는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조양득위원
파문에 대한 조사문제고 감사실 문제고 인사권을 지고 있는 內務局長이 앞으로 기초단체에 이러한 폐단이 발생할 때는 어떠한 복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區․郡에 행정지도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다든지 15개 區, 1개郡에 대한 기초단체에 인사관리에 있어 가지고 內務局長이 지금 기초단체장들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南區 李英根 廳長도 보니까 監査室長을 동으로 보내 버리고 이런 폐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內務局長이 앞으로 기초단체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기장군 사례와 같은 경우는 자치구청장의 지휘방침에 따라서 이러한 과도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문민시대를 맞아 가지고 바람직한 그러한 형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한 南區의 그러한 인사문제도 그러한 종래의 인사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이러한 형태로서 인사질서를 상당히 혼란을 시키는 이러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區․郡內의 보직임용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지금현재로서는…
것은
그것은조양득위원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市로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인사운영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다…
다면
그렇다면조양득위원
內務局長께서는 本廳 內務局長으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는다는 이런 견해밖에 안 되는데 南區廳長, 李英根 廳長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소설에나 나오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식인데 거기에 기초단체에 기초단체의 장에 따라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상승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자치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 어떤 청장 밑에 있으면 인사라든지 모든 분위기 자체가 살아나고 어떤 廳長, 郡守 밑에 있으면 불안해서 못 있겠다 이런 것을 본청에서 보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조양득위원
기초단체장으로서 민선청장이나 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흔들 수 있는 법률적 제도는 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우리 本廳에서도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제재방안도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혐오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區․郡에 대한 특별예산지원을 해 주듯이 그러한 인사권을 남용하는 區․郡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제재를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가지고 그 사기를, 공무원을 살려 주어야지 모조리 15명 자리 떴다고 전부 징계조치한다는 그것을 지금 보고만 있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黨을 떠나서 인간관계, 공직생활에서 마음놓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內務局長 答辯은 기초단체장이 인사권이 있으니까 本廳 內務局長으로서는 그것이 막연한 답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감사실장이면 통상적 예의로 그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나온거지 지금 감사실이 국으로 승격되지 않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맞습니다.
생에
일생에조양득위원
한번 오는 기회를 국장급이 한번되고자하는 바램을 區廳長에게 한번 밉보였다 해 가지고 그냥 동장으로 보내 버리고 이럴 때는 내무국장이 그 동장을 본청으로 빼 돌려 가지고 인사교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는 이런 정책이, 인사정책이 도입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內務局長님 어떻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지금 趙良得委員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치구를 우리 본청이 통제 또는 지도할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청의 입장이 그러한 수단들을 확보를 해 놓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가지 이러한 인사파행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도 아까 趙良得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정운영 전반에 관해서 분야별로 본청에서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賞 事業費 形態의 이러한 예산으로서 그 자치구를 뭔가 통제 할 수 이러한 방법 또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이제 우리도 처음으로 賞 事業費를 지금 저희들이 14억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자치구에 대해서는 5억을 주고 또 그 다음에는 3억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해서 어떤 상금의 형태가 아니고 賞 事業費로서 하여튼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조를 해 나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가겠다하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자치구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본청진입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떤 특별한 하자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에서 동으로 나간건지 아니면 열심히 하고 성실히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쫓겨나간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성실한 공무원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본청으로 진입시키는 것을 같이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內務局長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예산관계에 과다책정이냐 적정책정을 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이렇다면은 이것은 釜山市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과연 소신있는 공무원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적극성을 띄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우리가 內務委員會 자체에서 內務局長과 함께 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앞으로 소신있는 공무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지 아부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정책이 인사정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內務局長도 소신이 좀 있어요.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남구 기획감사실장을 동장으로 보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자초지종을…
조양득위원
市長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엄밀히 검토, 구두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양득위원
구두보고를 하니까 무엇이라 합디까 市長이 잘 되었다고 합디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잘 되었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조양득위원
그 무슨 답변 있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이래서 이러한 부분은…
것은
이것은조양득위원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마는 부산시 전반에 사업소나 우리 1만 6,000여 공무원에 대한 제일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기초단체장인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리 안 뜨고 술이나 따라주고 밤늦게까지 따라다니면서 고스톱이나 같이 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진급할 수 있는 사회가 온다면 이 사회는 병들어 가지고 안됩니다. 이것 하나를 모토로 삼아 가지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토록 없도록 內務局에서 적절하게 대응조치를 해야 합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좋습니다.
조양득위원
해 가지고 企劃室長과 市長과 行政副市長끼리 모이셔 가지고 이에 대한 예산을 제시를 한다든지 최대한으로 말하자면 南區廳도 우리 본토라 말입니다. 기장군하고 우리 아군은 살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은. 여기에 대한 전략․전술을 우리 內務局長이 펴가지고 그런 일이 없토록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대로
그대로조양득위원
묵인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납니다. 누가 바른 말 할 겁니까 바른 말 했다가는 징계받고 쫒겨나고 모가지 날아 가는데, 안 그래요. 그 점을 우리 內務局長님께서 특별하게 이번에 꼭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때 58회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양득위원
다음은 민주공원, 지금 추진이 대청공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매입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현상공모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원 건설은 綜合建設本部가 지금 맡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양득위원
그것이 왜 지난번에 회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대청공원이 있는데 앞으로 대청공원을 명칭을 파기시킬 것입니까 그대로 두고 민주공원을 할 겁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대청공원내에 민주공원을 두어도 지금 민주공원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민주공원이지 대청공원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대청공원 안에 지금 마치 충혼탑이 있어 가지고 충혼탑형태의 또 하나의 민주의 상징적인…
래서
그래서조양득위원
本委員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민주공원보다 민주동산을 하라 하는데 민주공원을 자꾸 해 가지고 시민이 헷갈리도록…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조양득위원
대청공원에 올라가면 민주공원이 있고, 대청공원이 있고 어느 공원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일에 먼 훗날에 또 역사 바로 세우기 사건이 벌어진다면 역사가 바로 세워지는데 민주공원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게 뭡니까 과연 우리가 옛날부터 지금 신라때부터 내려오는 민주화공원 해 가지고 거기에 동상을 하고 짓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명 추종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역사 속에 항간에 4.19와 지금까지의 흐름을 전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민주공원건립의 의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4.19, 그리고 부마항쟁, 6월항쟁, 문민정부의 출범 이러한 현대사 속에서의 민주화 역정에 있어서 우리 釜山市民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민주화업적을 길이는 하나의 釜山市民의 상징적인 공원으로서 조성한 것입니다. 마치 광주의 경우에 광주민주공원이 있듯이, 또 마산의 경우에도 민주공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기념시설을 만들겠다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그런 것을 할때도 그 내용물을 보면은 3.15, 4.19 전부 학생데모 아닙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중학교 시절이고 그렇는데 그게 무슨 큰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공원이 있는데 따로 예를 들어서 시청 지금 본관 짓고 있는데 동산을 하나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정산성에 한다든지, 몰운대에 한다든지, 무슨 해운대 동백섬에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금 대청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민주공원까지 하면은 시민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민주공원에 관한 문제는 이미 지난 한 1년여 전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민주공원조성추진위원회가…
조양득위원
계속 지금 까지도 민주공원을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민주동산도 얼마 든지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대청공원내에 민주동산.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趙良得委員님께서 전번 의회때 그런 말씀이 계셔서 민주공원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우의독경 아닙니까 너는 씨부러라 우리는 듣는다 하는 거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한번 더 문제를 제기를 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조양득위원
권력자가 힘이 있는 이야기하면 먹혀 들어가 바뀌어지는 수가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안 먹혀 들어가는 이런 시대가 우리역사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먼 훗날에 또 역사 바로 세우기할 때 민주공원을 吳巨敦 內務局長할 때 했다, 文正秀市長 있을 때 했다, 나중에 시민들 다 좋아하겠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그 전부 사진 아닙니까, 사진 4.19때 그 당시 우리 內務局長 4.19, 3.15 참여한 것 있습니까 그 당시에.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趙良得委員님과 똑 같은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리개
코흘리개조양득위원
사진 찍어 놓은 것 그런 것 한다고 민주공원해 가지고, 그 낭비 좀 대강 해요. 釜山市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로 카드도 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부산시 전체에, 그런 것을 민주공원화 낭비를 이런 낭비를 조장 안하도록 해 주시기고 그 다음에 끝으로 할 이야기는 좀 있다하겠는데 市長․副市長 판공비, 특수활동비 가져 왔습니까 그 다음에 그 요트경기장 몇 평 알아 왔습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양득위원
몇 평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제회의실 말씀이시죠. 국제회의실이 246㎡입니다.
조양득위원
246㎡입니까 그러면 1㎡에 돈이, 공사비가 2억 6,300만원 빨리해 보니 얼마 들었습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억 6,000은 ‘등’ 안해 놓았습니까 딴 공사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양득위원
공사비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요트경기장 안에 공사비가…
벽면
벽면조양득위원
개수등 인데 천장 및 벽면개수 등 아닙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양득위원
2억 6,332만 8,000원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국제회의실에는 2,183만 5,000원이 저희들이 집행 되었습니다.
조양득위원
2,183만 5,000원, 그러면은 여기에 다가 2억 6,332만 8,000원 중에 덩어리 큰게 뭡니까 어디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덕운동장에 트랙보수관계로 1억 9,000만원을 계획을 취소해서 집행 안한 금액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양득위원
여기에는 주요 집행내역 아닙니까 1억 9,000만원은 계획취소 부분이고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불용부분 안 있습니까
무슨
무슨조양득위원
불용 부분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불용액이 2억 7,000만원…
용액
불용액조양득위원
말고 여기 한번 보세요, 시설비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에 한번 보세요, 193페이지, 요트국제회의실 천정및 벽면 개수 등 2억 6,332만 8,000원 아닙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항별
사항별조양득위원
설명서 193페이지 6열에 밑에서 6열을 한번 보세요. 국제회의실 천정및 벽면개수 등 안되 있습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에
거기에조양득위원
2억 6,332만 8,000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소요경비가, 그런데 국제회의실이 2,183만 5,000원이면…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답을 잘못했습니다. 거기는 지금 11개 사업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사업이 31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는 여기에 아마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양득위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주요 집행내용이 시설비에다가 여기 지금 9억 5,941만 4,000원 안되 있습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것 이야기 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에는
여기에는조양득위원
금액이 각자 나와 있잖아요. 야구장, 조명타워, 전기시설물 보수와…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끝 부분에 요트국제회의실 천정 및 개보수 등 안해 놓았습니까
그게
그게조양득위원
2억 6,000…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등’해 놓았는데 여기에 22건이 더 프러스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잔잔한 것이.
잔한
잔잔한조양득위원
것이 22건, 그러니까 국제회의실 안에 천정벽면 이것 아닙니까 잔잔한 것 해 봤자, 같은 것 아닙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국제회의실 천정하고 벽면개수는 예산이 2,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그것보다 이 2억 6,300만원이…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마 결산서 만들면서 잔잔한 것을 한데 묶어 가지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집행현황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큰 것만 지금 여기에 적시가 되어…
니까
그러니까조양득위원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등’한 것이 여러개 포함해서 앞에 제일 큰 것을 나열했을 것 아닙니까 내말은 국제회의실이 제일 덩어리가 큰 금액 아니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국제회의실 천정 및 벽면개수는 총 2.183만 5,000원…
이거
이거조양득위원
자꾸 결산을 가지고 이야기 안되겠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물었는데 되었고 다음에 예식장구입 나왔습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의자는 160개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조양득위원
160개, 160개면 하나에 얼마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60을 나누면…
수는
갯수는조양득위원
놓아두고 예식장의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빌려 줘 가지고 1회 빌려주는데 얼마입니까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만원 받습니다.
조양득위원
9만원, 그러면 가을 같은 때는 많이 나가죠.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작년도에, 95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없었는데, 대충 뭐 소장님 얼마 된다고 한번 해 보세요. 따져 가지고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니까 다 승인이 되는 거니까 그냥 알고나 넘어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 설명해 줘요. 나중에 마치고 나한테 얼마 벌어진다. 이야기해 주시고.
오관
권오관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이제 특수활동비 한번 보십시오. 특수활동비 얼마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趙良得委員님 지금 그것을 과에 계산이 되어 있는 것 하고 거기에 대한 과의 각종행사하고 지금 빼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금 방금 저희직원이 왔다 갔습니다.
조양득위원
좀 있다 할까요. 그러면은 특수활동비 그것 빨리 빼 오시고 그 다음에 內務局長님께 한번 정책질의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內務局長께서는 공무원에 대한 윤리, 도덕, 친절, 봉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항상 생각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봉사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절이나 봉사정신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타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이러한 자발적인 정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해도 하여튼 공무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하는 데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친절이나 봉사에 대한 자세가 실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이러한 부분을 보다 촉발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민친절 응대요령이라든지 이런 팜플렛도 만들어서 전직원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
그것
그것조양득위원
한번 봅시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매일 아침마다 친절에 대한 교육을 구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아침
아침조양득위원
9시전에 5분간하는 그거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득위원
교육하는 것, 그래서 공무원이 一日一善을 요구를 하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친절, 봉사가 되어야지, 남이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윗사람이 옛말 그대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사람이 친철, 봉사하고 윤리, 도덕관이 올바른 자세가 되어야만이 자연적으로 부하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室․局長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 民選市長 文正秀 市長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욕설이 오가고 합니다. 各 室․局長에 따라서 직원들이 집행부를, 시장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地方議會가 이제 1년 6개월 접어 들고 1년 3개월 지났는데 초대까지 하면은 5년이 지금 지나가지고 이제는 학생으로 치면 유치원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사회를 배우고 학문을 배워가면서 초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걸음마에 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同僚委員들이나 本委員도 뭘 보느냐 공무원의 자세를 봅니다. 공무원이 과연 지방의회를 잘 보는 여하에 따라서 지방위원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태도가 상부상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일에 室․局長이나 副市長이 地方議員을 별 다르게 생각 한다면은 하부조직 공무원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싹트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에 불신풍조만이 싹이 틉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열매를 먹으면 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內務局長이 오늘 우리 內務局 職員들이 말하듯이 아까 들어오기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本委員은 감회가 어리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겠는데 우리 內務局長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과연 나 한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內務局長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에서 함부로 술도 못 먹고 함부로 길거리에 나서지도 못하는 이런 행동가름을 열심히 지켜오고 있어요. 우리 內務局長은 우리 앞에 정말로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우리도 內務局長을 따를 수 있고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우리 內務局長을 보호를 안하면 어느 常任委에서 內務局長을 보호해 줄 것입니까 남이 무엇이라 해도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內務局長이 다른 常任委에서 욕설을 한다든지 비웃는다면 우리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이 점을 잘 상기해 가지고 內務局長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內務局長이 여기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한다 너는 씨부러라 나는 듣는다는 우의독경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안됩니다. 진실적이고 정말 친절, 봉사는 본인 자세에서 우러나와야 그것이 진국이 되는 것이고 양념이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과거는 어떻다고 치더라도 오늘 사실상 우리가 內務局長이나 직원들 보니까 마음의 변화가 되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內務局長이나 內務委員들 간에 더욱 돈독하게 한번의 회의를 해도 정말 슬기롭고 취미가 있는 회의를 해야지 서로 간에 불신풍조에 의해 가지고 마음을 다르게 먹는다면 이 회의도 매끄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 점을 잘 상기하셔 가지고 국장 이하 우리 각 課長, 係長님들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로 釜山에 인사관계라든지 모든 업무에 밝은 내일로 가는데 같이 매진하도록 局長하고 우리 本委員하고 맹세를 합시다. 그런 뜻에서 더 이상 자꾸 물으려고 하니까 우리 內務局長 체면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한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특수활동비 가져 왔습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예 지금 빼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조양득위원
빼고 있습니까 돈 어떻게 얼마나 썼기에, 그러면은 本委員은 그것 가져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다른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장대리
만들어 가지고 가져 오시면 나중에 본청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장연위원
梁章淵委員 입니다. 內務局長 수고 많습니다. 4급에서 3급 승진하는데 근무년한이 어떻게 됩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법정소요 기간은 5년 이상 자로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6, 7년 정도 현재로는 6,7년 정도하고 있습니다.
양장연위원
6,7년 정도, 그러면 누구나 다 자격이 있는 거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일단은 자격이 있습니다.
지난
지난양장연위원
7월 2일자 승진한 기술직에 말이죠,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자격미달자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자격미달자는 지금 저희들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격미달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고
없다고양장연위원
하면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기술직을 신상명세를 서면으로 내주세요.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장연위원
그 다음에 시 소유건물이 지금 임대하는 것이 현재 여기에 보면은 11억 1,900만원 있지요. 11억 1,900만원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장연위원
5페이지에 보면은 재산임대 수입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대료 그 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있습니다.
별이
사항별이양장연위원
아니고 세입세출결산서에.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말씀하세요.
래서
그래서양장연위원
시 소유건물 임대현황을 말이지, 어디서 얼마 이렇게 총괄적으로 내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임대보면 제3별관이라든지 임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8억 9,000만원, 약 10몇 억에 임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제3별관.
양장연위원
제3, 4별관 이런 것 안 있어요. 시장공관, 관사같은 것 임대료 이래 가지고 서 안 나와 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것은 지금 우리 市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임대해 준것이 아니고…
아니
아니양장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어요.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市에서 임대를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장연위원
市에서 임대를 해 준것이 어디, 어디 건물 어떤 것이고 임대료는 얼마다 하는 것하고 임차액 아닙니까 제3별관이라는 것은…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하는
임차하는양장연위원
것은 지금 어디, 어디에 얼마를 주고 임차를 하고 있다 이래 두리뭉실하게 11억이니 이렇게 하지 말고 사항별로 그것을 해 달라 이겁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양장연위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일단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지금 바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장연위원
. 그러면 더 좋습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지금 우선 시 소유건물에 대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본청 건물에서 상업은행 건물임대료가 9,565만원, 그 다음에 구내이발소가 198만원 여객권 발매창구가 273만원 그리고 현금지급기 두 곳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52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종합운동장에서 매점 및 체력관련단체 21개소에 임대를 해 놓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덕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트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體育施設管理事業所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11억 1,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양장연위원
전체 합해서 그렇죠. 임대한 것.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장연위원
또 임차는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임차한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쪽에
이쪽에양장연위원
총무과 소관에 맨끝에 있는 것 이겁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현재 채권액이 약 12억 정도가 되는데 제3별관 임대료가 1억 8,000만원, 제5별관 임대료가 2억, 제6별관이 2억 8,000만원, 또 경찰청 제1차장 관사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 새마을지회 임대료가 1,800만원, 시장관사임대료가 4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양장연위원
하면 현재 이것 임차보증금만 내면 그외 임대료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까 월별로.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월별로는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 지금 일시불로…
양장연위원
보증금으로서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보증금만 가지고 지금…
양장연위원
보증금으로서 지금 12억 4,200만원을 보증금을 내고 그것을 임차를 하고 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양장연위원
시 소유건물이 말이죠, 일반 정부기관에다가 무상임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료로 임대를 해 주고 있다, 정부기관에.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소위 말하는 국민운동단체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운동
국민운동양장연위원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 우리 시 소유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양장연위원
없지요 한번 더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各 區에 직장새마을운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것은
그것은양장연위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직장단위의 새마을운동 조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직장새마을을 주 임무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장연위원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지금도 일단은 직장새마을조직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장연위원
지금 우리 內務局에서는 직장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해서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감독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지금 현재 종전에는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우리 市가 고정적으로 1년에 경상비를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일체 새마을단체나 다른 단체에 대해서 고정적인 지원이 나가는 것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우리 시정수행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양장연위원
예,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해 주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직장새마을 各 區에서 직장새마을운동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런데 직장새마을운동을 市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종전에는 상당히 권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직장새마을운동에 대해서 市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하시요.’ 라든지 이러한 권장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단체 전체에 대해서 우리 市가 필요한, 예들어서 3대 시민운동 질서, 친철, 청결운동을 하는데 새마을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하는 이러한 협조요청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장연위원
일반 새마을운동 각구 지부, 지회라고 합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지회.
것은
이것은양장연위원
다소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직장새마을운동 各 區支會라든가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은 사실상 그 직장새마을운동을 하는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는게 없어요. 이런데 불구하고 직장에다 회비를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회비를 각 직장에서 추징을 해 가지고서 이것을 안 내면은 자꾸 독촉을 하고 이래 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모아 가지고서 사무직원의 급료에다 충당하고 그 외에는 쓰는게 없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관변단체 비슷하면서 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데 정리할 의항은 없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장새마을운동이 근래들어서 매우 거의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할 때도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다소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 시 지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적을 파악을 하고 해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장연위원
이게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各 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없는데 있는 區는 있거든 있어 가지고서 이것은 회비를 징수해 가지고 아무 하는 일없이 이래 가지고서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다 알고 보면 관변단체라고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을 불신하는 부산시 행정을 말이지 비난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해 주겠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양장연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지요.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에도
금년에도양장연위원
지급을 합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지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장연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안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이것은 어떤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하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에게 개별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글쎄양장연위원
, 성격은 다르지만은 여하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우리 市費를 가지고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지요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지금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예, 사항으로서 지금 당장은 이것을 폐기한다든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장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장대리
예,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姜靜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강정화위원
많습니다. 內務局長님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梁章淵委員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 한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재산임대의 년차별증가폭 그것이 2년 년차별인지, 1년 년차별인지 년차별증가폭은 임대수입에 어느 폭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사항별로 本委員에게 서면답변 내지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그것이 물가지수나 다른 공공건물말고 다른 사유건물과 같은 적정수준으로 그것이 임대가 적정하게 오르고 있고 또 우리가 市에서 그것의 임대수입을 찾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결산을 95년도 회계년도분을 불용액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과별로 일반운영비에서 많은 차액이 남은 불용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은 총무과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또 문서관리에 부분적으로 일반운영도 그렇고 영선관리라고 해 가지고 8페이지 영선관리일반운영비 이 부분에도 조금 불용액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市․區․郡行政指導에서 1억 2,300만원인데 거기에 또 일반운영비가 과다로 불용액이 남은 사유, 시민협력과에서 새마을운영비도 이렇게 과다로 남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런 것은 아마 과별로 어떤 연계가 잘 안되는 탓인지, 아니면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173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일반운영비, 시정종합정보센타 정보사용료 집행잔액이 또한 불용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內務局長님 말씀좀 해주시고 이것은 큰 것은 아니지만 174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시정홍보프로그램 제작취소는 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취소가 되었으며 또 어울한마당 미개최는 처음 계획은 어떻게 했으며 이렇게 미집행되고 불용액을 이렇게 남긴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반상회 특보제작 취소 2,000만원 건, 특보를 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그 특보에 가름하는 기획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었을텐데도 이렇게 불용액을 남긴 이유, 그리고 그 밑에 부산의 뿌리와 역사책자발간 계획은 계획을 할 때는 어떤 취지였고 취소를 할 때는 어떤 사유로 취소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전반적으로 체육시설관리면에서 1억 9,000이나 취소가 되었는지 이것은 아시안게임이었습니까 아시안게임에 보조운동장 경기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이 왜 아시안게임이 범시민적으로 개최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획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부분적인 보수로서는 국제경기를 치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그 후에 전면보수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9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정화위원
그것이 전면보수 기간은 충분합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강정화위원
참 안타까운 것은 내무국 산하에 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경기를 두고 이것이 보수를 해야 되는지 전면 개수를 해야 되는지 그 자체조차도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內務局長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제대회를 이런 식으로 전면개수를 할 것을 예산절감이라는 그 차원 하나만으로 부분개수를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난 뒤에 보수를 할 작정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內務局長님의 소신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예산절감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상황에는 꼭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보수기간이 그렇게 문제시 안된다니까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本委員이 생각하지만 이렇게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전면보수는 해야될 차제였다면 이것을 보수를 하지 않으면 국제대회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정화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계획이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예산의 절감차원에서만 두리뭉실 이것을 보수계획만 했는지 이런 것은 확실한 전문가의 진단용역이 난 후에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미스를 어떻게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몇가지 本委員이 물은 것에 대해서 불용발생 사유와 미집행은 왜 그렇게 흔하게 내무국 소관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의 년차별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정화위원
梁章淵委員이 부탁한 그것도 저도 한번 봤으면 하고요, 이것은 년차별로 어떻게 증가폭이 되고 있는지 그것하고 같이 서면으로 부탁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하게 과다한 불용액이 나온데 대해서 委員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內務局의 경우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기획이 주가 되기 때문에 주로 일반운영비가 가장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만큼 불용액도 다른 목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아니
아니강정화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 과나 두 과정도 같으면 本委員도 예산책정이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운영비가 절감한 이유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이것이 내무국 전 과에 이것이 과다발생을 했다는 것은 내무국 자체내에서 일반운영비를 소홀히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 부분을 本委員이 집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입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이것이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다 계획대로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있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비부담이 적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강정화위원
선거관리 일반운영비는 지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2대 선거가 취소되므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자치행정과 선거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고 다른 영선관리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本委員이 지적을 했습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영선관리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선관리 예산액이 총액이 22억인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약 1억정도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불용액 1억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정화위원
그 1억중에 일반운영비가 7,900만원이라면 약 8,000만원인데 그의 80%를 차지한 이유, 거기에서 미집행 사유부분에 큰 대목은 무엇이 있는지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일반운영비 불용액은 말씀하신 대로 7,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예산 절감액이 약 4,1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 3,700만원은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정화위원
처음부터 에너지 절감차원이 아닐 때는 어떻게 과다책정이 된 부분 아닙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아마 그 당시에 95년도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시책상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년수준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4,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정화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견딜만 했다든지 정말 못 견딘다면 쓰야죠, 아무리 시책이 중요하더라도 공무원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다면 이 부분은 4,000만원이든 4억이든 쓰야 된다고 하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市에서 일괄적으로 에너지 차원에서 절감을 하라 이러면 더위를 잡수고도 일할 수 있다면 그러면 다음부터는 년차별로 에너지 측면에서 시본청에서 4,000만원이라면 각 구청별로도 이 부분만은 삭감이 되어도 된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그 해만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계속 에너지 절약을 안하고 에어컨을 계속 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관공서에 에어컨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고 저희가 市의 경우에는 지금 委員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室․局長들이나 어떤 과의 사무실의 경우에는 창문조차 없는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하므로서 물론 어떤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의 어떤 시대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감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해 부터는 이제 이러한 에너지…
강정화위원
그 다음해가 올해 96년 아닙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에어컨을 켜지마라는 그러한 중앙의 지침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강정화위원
, 內務局長님 本委員은 거기에 수용을 했다는 그 자체도 本委員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마이너스 몇 도에서 마이너스 몇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절약이라는 것은 어느 적정수준에 약간 미흡하게 절약은 할 수 있어도 그 전체를 밥을 먹지마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에어켠을 켜지마라 하는 그 시책이 아무리 정한 시책이라도 그에 따랐다는 그 자체가 本委員로서는 수긍이 안 갑니다. 그것은 즉 우리 인간에게 밥먹지마라, 밥을 조금 먹어라, 아껴 먹어라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자들의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끄라 그러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끌 수는 없고 단 18℃에서 몇 도를 낮추겠다, 그래서 몇%를 절약하겠다, 이 전체를 4,0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은 저는 절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류에 맞지 않는 정책을 그냥 위에서 시키니 그대로 반영한 무능의 소치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에너지 절약의 차원이 되었고 공무원들이 수긍이 갔고 이렇다면 에너지 절약을 해야죠, 그것이 그렇게 부당했다면 몇%정도의 예산절감은 가능해도 전체적인 예산이 절감이 되도록 대응을 했다는 것이 과연 大 釜山 內務局의 처사로서 온당했느냐 하는 것은 묻고 싶어서 本委員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는 대응책이 이 부분말고라도 소신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本委員이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강정화위원
그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173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운영 시․군행정지도 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6,000만원이 발생한 그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시민어울한마당 행사를 작년도에 두 번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이러한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래서 행사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구 3만이상 16개 동에 대한 동사무소를 신설함에 따라서 시장기념품비를 4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분동계획이 4만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市長님 기념품비가 일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정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유선방송이 작년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고 또 영상시스템 소프터라든지 시정뉴스홍보 등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다한 제작비가 소요되는 이 사업은 다소간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된다 하는 이것은 다음년도에 제작하기로 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특보제작에 관한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반상회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년의 경우에 맞추어 가지고 특보를 제작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특별하게 반상회를 할만한 사회적인 이슈가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보는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절감이 된 것입니다. 또 釜山의 뿌리와 역사책자를 발간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하는 부산시사, 항도부산지 등과 내용이 다소간 중복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획을 취소하므로 해서 불용액이 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화위원
局長님 조금 전에 설명했던 자치행정과의 불용액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本委員이 듣기에는 그것은 이유같지 않은 이유,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할 때 그것을 검토가 미비되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물론 완벽한 전망이 되지 못한 상태가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강정화위원
어울한마당은 4대선거 때문에, 4대선거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4대선거는 년중행사로 있어 온 것이고 계획이 미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울한마당 개최 같은 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는 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예산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론 전체 시 내무국 예산에 별것도 아니다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돈이라는 것은 100억이라도 쓰야되고 한푼의 혈세라도 쓰지 않는 방향에서는 이런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여기에 한 과에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때 마음과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할 때의 마음은 과연 온당했는가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셔서 차년도에 다문 작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허술이 생각하고 검토가 미비한 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本委員이 이것을 꼭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황수택위원장대리
姜靜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李仁俊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李仁俊委員입니다. 文書係長님 오셨습니까
정식
박정식문서계장
예.
이인준위원
95년도는 문서가 지금까지 채송기준이 매일 보내다가 격일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문서계장
매일 보내다가 일요일을 제외하고 격일제로 바뀌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인준위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식
박정식문서계장
작년 7월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인준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앞서 우리 局長님께서 우리 內務局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부서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7월달부터 채송기준이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 추경이 얼마나 많아요. 2차, 3차가 있어죠. 삭감조치를 해야죠. 內務局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대문에 오히려 매너리즘에 젖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61페이지 세외수입도 보면 총 예산이 50억 6,94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5% 적게 편성을 했고 사용료 수입은 무려 60%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또 자치행정과 사용료수입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또 새마을사업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산출기초에서 명시된 예산대로 집행하지 않고 초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同僚委員들이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세입예산뿐만 아니라 내무국 산하 전반에 걸쳐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장대리
李仁俊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梁章淵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양장연위원
다른 뜻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듣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175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에 이북5도부산사무소 운영비 700만원이 나가고 또 이북5도민중앙체육대회 참가비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무슨 보조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북5도민에 대한 사기측면에서 중앙부처의 방침에 의해서 各 市․道 공히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장연위원
이북5도민을 도와 주는 것을 배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각 도민회가 부산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하다 못해 화환 하나라도 안 보내면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각 도민회 총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시장명의로 축하한다 하는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의 묘미고 또 타향에 있는 사람들을 市長으로서 어루만져 주는 그런 것도 될 것인데 他 市․道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이북5도민에게만 이런 것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묻는데 앞으로 그런데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해 보시면 그것이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장판공비에서 1～20만원만 하면 화환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 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장대리
梁章淵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조양득위원
委員長님! 특수활동비 답변이 남았습니다.
황수택위원장대리
특수활동비 자료 그것 내 주었어요
조양득위원
특수활동비가 작년 총계가 7억 8,900만원입니까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당초예산에 4억 400만원이고 추경에 3억 8,500만원입니다.
당초
당초조양득위원
특수활동비는 김기재시장이 지난 5월달에 다 쓰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정확한 것이죠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예, 정확한 것입니다.
조양득위원
7억 8,900만원
금준
천금준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조양득위원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는데 여기서 누가 얼마 썼냐 이렇게 따지면 영수증도 없는 것 써 버린 것 뭐할 것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內務局長께서는 機張郡 하고 南區, 南區는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에 관한 경위서를 機張郡에 해당공무원에 대한 자술서를 11일 오후까지 本委員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날 다음 월요일날 정책질의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趙委員님의 취지나 인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충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우리 본청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경위서를 받든지 자술서를 받든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趙委員님의 뜻을 받들어서 판단해서…
러면
그러면조양득위원
11일까지 시간이 없다면 14일날 정책질의를 피하고 15일 오후까지 이것을 내어 주어야 우리 內務委員會에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처를 해 나갈 테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議員님들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입니다.
기가
제기가조양득위원
되어야지 이것은 분명하게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처음으로 특히 어수선한 地方自治團體에 議會와 執行部에 대한 우리 議會에서 보는 시야가 과연 기초단체장 민선이 들어서므로 해서 폐단이 발생할 것이다 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6급이하로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에게 단체협약권까지만 있습니다.
권이
협약권이조양득위원
있죠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행동권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조양득위원
, 협약권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것이
그것이조양득위원
일용직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그외에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은 전혀 노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양득위원
이런 문제가 바로 리콜제가 도입되어야 된다는 하는 문제가 이런 데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리콜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리이스에서 한번 했지만 사실상 지금 다른데 하는데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적극 대처를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좋은 예로서 어떻게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꼭 찾아 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15일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거나 조사서를 받을 것이냐 자술서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여튼
하여튼조양득위원
그것은 자술서나 경위서나 하여튼 內務局長이 알아 가지고 사항설명서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돈
오거돈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양득위원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늘 局長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에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산시 공무원 가운데서도 내무 공무원이라고 하면 시민에게도 물론 귀감이 되어야 하지만 전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을 하는 첫째 요건은 사실상 어제 저녁인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부산시 공무원이 형을 확정을 받고 지금 그래 하는 것을 보니까 개별적으로 저하고도 친합니다마는 사실상 가슴 아프고 일평생동안 공을 쌓아 가지고 순간의 잘못으로 일생을 망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제일 첫째 가져야 할 덕목이 淸이라고 옛날부터 벌써 반드시 맑아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 다음에 남의 귀감이 되려고 하면 검소해야 된다,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지적을 받거나 하면 공무원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친절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勤입니다.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덕목중에 세가지 덕목을 가진다고 하면 일평생동안 훌륭한 공무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무공무원은 淸과 儉, 勤 이 세가지를 옛날부터 내려왔습니다마는 꼭히 지켜 주신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 전체 市民의 존경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기 때문에 質疑終結을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吳巨敦 局長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금 市의 살림살이는 앞으로 내년도 동아시안게임 그리고 2002년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도로, 교통, 환경, 주택 등 많은 사업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의 여건을 감안해서 內務局 公務員 여러분들께서는 모범적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절대로 줄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委員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생각지도 않고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대단히 위태롭고 市民에게 불신을 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아시안게임準備團과 消防本部 所管의 決算案 審査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宣布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