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5일 이규세·한동진·홍승구·조원근 의원님외 47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110회 임시회로써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4일 이강재 이원님외 60인으로부터 컨테이너세징수와관련지방세법개정건의안, 10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 10월 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2건 이상 7건이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하신 2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고 나머지 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한국당과 의정동우회대표의원으로부터 지난 9월 12일 광역의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한국당 소속 이성국 의원은 문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동우회 소속 최상신 의원은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추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09회 임시회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지방고유사무에관한국정감사거부결의문을 우리 도의회 의원님 일동으로 채택키로 하고 10월 5일 동 결의문을 이광구 부의장께서 김수한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같은 날 의회 본관과 도청 정·후문에 국정감사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당일인 10월 8일 이광구·유천형 부의장과 김기주·이성범 상임위원장이 감사장을 방문 이택석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전원에게 감사반대결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이택석 감사위원장으로부터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양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유충진 의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번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오는 11월 21일부터 28일가지 8일간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만 채택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과 정기회 기간중의 공휴일 및 공무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주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오는 11월 2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므로서 감사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사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예산안심사, 대집행부 질문, 기타 안건심사에서 감사기간중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하여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와 감시 감독기능을 특별히 제고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집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시 출신 한기호 의원입니다. '95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110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95년도 결산을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가 가장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제110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 중에서 2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는 신한국당 12인, 새정치국민회의 7인, 민주당 5인, 의정동우회 3인으로 조정하였고,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박효녕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올리고자 하는 내용은 미리 언급이 있은 후에 그렇게 발언이 있어야 여러분께서 납득하시는 바가 훨씬 더 수월하실 것 같았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다소 이해하시는데 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실시됐던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국정감사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하여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을 스스로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경기도의 경우 지방사무에 대하여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로 바로 어제 8일날 국회 내무위원회 소관 국정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마땅히 거부했어야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부를 했어야 될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긴다는 지방자치 기본개념에 위반됩니다. 둘째, 지방고유사무는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조사 수감 그리고 감사원, 내무부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의 지도감사 또 내부적으로는 경기도 자체감사를 받고 있어서 지나친 중복감사로 인해 행정낭비와 업무지장이 심각히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특히 '96년 10월 현재 접수된 645건의 국회 자료요구를 분석해 본 결과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이 70%를 점하고 있어서 국회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치사무감사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소위 본말이 왜곡된, 본말이 전도된 그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지방의회의 고유권역이 크게 침범되고 있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를 뿌리째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지방고유사무에 관한 국회의 국정감사 실시는 명백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당하고 또 우리의 주장이 광역의원의 위상확립을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데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뜻을 적극 관철시키고 또 널리 전파하는데 심히 유감일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그 결과 시중 일간지에 이러한 만평이 실렸습니다. 10월 9일자 오늘 신문이거든요.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국감장 바로 옆에서 창 너머로 경기도 국감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쭈그리고 않아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만평이 실렸습니다. 이런 만평이 실린 이유는 언론에서 봤을 때도 우리들의 대처가 그만큼 나약했었다고 판단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만평을 실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랬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조창현 교수 같은 사람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률을 어기는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건 이미 지상보도를 통해서도 다 널리 홍보가 됐습니다. 학문적인 근거에 관해서도 명백한 그런 현상이 우리 경기도에 바로 어저께 벌어지고 있었고 그 이전에 우리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그런 대처를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로 이런 만평까지 실리게 됐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 자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인 행동 내지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못한 것에 대해서도 반성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이러한 사안을 그때그때마다 각 단체별로, 교섭단체별로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확실한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낼 줄 알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한 다 했다하더라도 굉장히 나약한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번 다시 되짚어보고 '97년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위상확립이 확실히 설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반드시 어느 단계에서간에 짚고 살펴봐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

안양시 출신 송치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리시 출신 박효녕 의원께서 지방고유사무에 관한 국정감사거부결의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살펴보고 참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의회에 들어와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위상을 정립하고 또 지방자치를 어떻게 꽃피울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들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자성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실정법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치체계가 박효녕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한 모습인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응하는 의회의 의장, 운영위원장, 의회를 대표하고 또 경기도의회가 합리적이고 보다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의회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참으로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공약해 가지고 무슨일 무슨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하나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지방의회가 확보하고 또 의무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해야될 것 마저 이렇게 집행부가 나약하게 대처함으로써 이런 엉망진창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은 의원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대책정도는 세워줘서 우리가 그래도 힘이 모자란다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부의장단, 슬쩍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스처하고 말이죠. 의장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의장이 돼 가지고 뭐 한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뭘 했어요? 자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경기도의회가 태풍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제해 드리면서 정말 박효녕 의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다가 뭐 동물도 그려놨어요. 인간이 생물이라고 그래서 같은 생물이라고 이렇게 그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다각도로 판단과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물의 영장이라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취급하듯 말이지요. 이렇게 하는 한편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장이 한 번 의원님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이것에 대해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의장의 사과를 촉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사과를 하셔야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정감사일정이 잡힌지가 언제고……. )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