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의원 발언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이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주요 불용액 사유별 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그리고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은 총 1,253억 92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2,848억 9,540만 4,000원 중 2,737억 2,46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33억 5,33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78억 1,737만 7,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253억 926만 8,000원이며 이중 99.9%인 1,252억 8,099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1,197억 5,928만 6,000원으로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55억 4,998만 2,000원으로 4%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 5,145만원이며 시·군부담금 3억 1,664만 9,000원, 사업장의 생산수입이 10억 7,238만 1,000원, 그리고 잡수입, 재산임대료 등 기타수입이 29억 950만 2,000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이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95년도 농정국소관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규모 2,848억 9,540만 4,000원 중 본청이 96%인 2,647억 8,846만 9,000원으로 이중 2,576억 2,68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소는 4%인 201억 693만 5,000원으로 그중 160억 9,778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과목별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별 주요이월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95년 세출예산의 이월액은 총 13건에 33억 5,337만 2,0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6,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에 23억 8,437만 2,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종어항건설시설비 9억 6,4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입니다. 그 이월사유는 '95년 당초예산에 강화·옹진지역의 2종 어항건설을 위한 국비 24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동 지역이 '95년 3월 1일자로 인천직할시로 편입됨에 따라 24억원 중 10억원을 안산풍도 2종어항 건설사업비로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변경 계상하였으나 실시용역이 연말인 '95년 12월 23일 완료하게 되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부득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1개 사업의 예산액 61억 5,563만 2,000원 중 사고이월비는 23억 8,437만 2,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며는 종축장에서 시행하는 축분비료화 공사는 2,500만원을 지출하고 기본조사 및 인·허가지연에 따라 '95년 12월 11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공사는 동절기에 의해서 공사를 부득불 중지하고 금년도로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시행한 사육지 방수공사는 예산액이 3,500만원 중 2,948만원을 지출코자 하였습니다만 자재단가인상에 따른 추경확보가 불가피하여 추경확보분 2,948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하게 됐습니다. 다음 도유림사업소 시행 '95년도 임도수해복구시설비, 시설부대비 예산액 9,592만 4,000원은 '95년 12월 15일 국고보조되어 '95년 제2회 추경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95년 12월 26일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이월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한 청사신축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예산액 19억 4,302만 1,000원 중 6억 1,522만 4,000원을 지출하고 준공기일이 금년도 8월 24일이었습니다마는 준공기일 미도래로 모두 13억 2,477만 6,000원을 사고이월조치하였습니다. 또 산림환경연구소 시행 산사태 수해복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95년도 제2회 추경 12월 15일에 있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시 예산액 8억 9,157만 4,000원을 확보하고 이중 1억 2,174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당해년도 사업완료가 어려워 7억 6,982만 6,000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축령산관리사무소 시행 지하수개발사업은 예산액 9,000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공사기가 모두 6개월 소요로 판단되었습니다마는 공기부족으로 이중 7,460만 2,000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민교육원 시행 옹벽 및 위험시설물 저장소 설치공사는 작년도 제1회 추경에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96년 1월 21일 준공예정으로 공사발주하였으나 콘크리트타설, 조적공사 등 동절기 공사가 불가하여 이중 공사비 2,265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주요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 자치단체이전 불용액 1,899만 4,000원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액 중 당초사업계획이 9,790명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9,067명만을 집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불용액 2,000만원은 제2회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금이었으나 이중 개인부분 경종, 임업분야의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자치단체 자본이전 불용액 41억 3,985만 9,000원은 당초 국고보조사업이었으나 중앙의 농어촌특별세 세입부족으로 국비가 미교부되어 발생하게 된 불용액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농림부에서는 '95년 12월 27일 이를 이월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국고금이 수령되지 않아 이월조치가 불가하여 '95년 회계년도에서는 불용처리되었고 다만 중앙의 이월액은 금년도 2월 9일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 자치단체자본이전 불용액 1억 57만 4,000원은 당초 축산단지조성 사업비였으나 개별농가사업으로 계획변경되고 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비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어정관리보상금 불용액 4억 2,552만 9,000원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희망자가 적은 관계로 어업손실보상금 지출잔액으로 파생된 결과입니다. 수산증식시설부대비 불용액 1,498만 7,000원은 사업의 설계를 외주발주하지 않고 자체설계를 실시 시행하게 됨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며 산림관리 병해충방제 일반운용비 불용액 1,101만 4,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조달청에 조달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제세공과금과 일반수용비 절감액 등이 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운영보상금 불용액 8,315만 2,000원은 직업훈련생 중 29명이 중도포기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급식비, 실비보상비, 현장교육 및 산업시찰경비의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운영시설비 불용액 1,510만 8,000원은 농기계 현장실습장 포장공사와 수해복구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교육원 운영 자산취득비 불용액 1,920만 7,000원은 농기계구입 등 물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농산물 원종장운영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유림사업소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 753만 9,000원은 재료비 외 7종의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도유림사업소 운영 시설비 불용액 7,074만 6,000원은 임도시설보수와 선별기, 탈각기 교체에 따른 입찰잔액과 육림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운영 시설비 불용액 1,569만 9,000원은 사방사업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파생된 것입니다. 다음 종축장운영 시설비 불용액 1억 1,475만원은 돈사개축공사, 관리사 신축공사 등 7건의 공사를 집행함에 따른 입찰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운영 시설비 불용액 1,848만 8,000원은 소각장 건축비 집행잔액이며 가축위생시험소 본소운영 자산취득비 불용액 2,498만 4,000원은 형광항체 현미경 등 17종의 장비의 구입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소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잠업사업소 운영 일반운영비 불용액 5,688만 5,000원은 공공요금이나 누에고치 수송임차료, 잠실 및 잠견 기계검사 연료비 집행잔액, 누에뽕밭관리, 누에고치구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 시설비 불용액 2,340만 4,000원은 집수정설치공사외 3개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 시설비 불용액 3,927만 1,000원은 관정공사 집행잔액외 7종의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및 기타경비 불용액 12억 2,485만 5,000원은 시·군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수수료의 징수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 12억 2,426만 6,000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잔액 58만 9,000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모두 10건에 총 4억 694만원이었으며 이중 3억 1,627만 3,000원을 지출하고 4,85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는 방조제관리사업은 '95년 7월과 8월의 북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3건의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출이었습니다. 또 '95년 8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임도시설이 유실됨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된 도비부담금 5%인 4,856만 9,000원을 '95년 12월 19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가 '95년 5월 18일자로 개청되어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모두 2억 5,901만 9,000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이중 2억 1,692만 1,000원을 지출하고 결원 등의 사유로 4,209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이월액이 약 33억 5,300여원이 생긴 것은 보고드린 대로 작년 7, 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비배정지연과 또 산림환경연구소의 신축공사로 인한 것이었다고 종합해서 보고드릴 수가 있고, 또 불용액이 증가된 사유는 단순 도경유성격의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수수료 교부금의 집행방법이 농업진흥공사에서 과거에는 도를 거쳐서 시·군으로 교부되던 것이 직접 시·군으로 교부토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른 12억 2,426만원과 경지정리사업비 국고보조금 40억 4,200만원의 농림부 이월통보가 작년도 12월 연말에 있었음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운영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육성기금 총수입액은 모두 164억 5,919만 5,000원으로서 기금조성액이 140억 7,200만원이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및 이월액 수입은 22억 8,219만 5,000원이었습니다. 이 중 지출된 금액은 모두 19억 816만 1,000원으로서 모두 기금이자 및 이월액 수입에서 지출하였으며 '95년말 기금잔액은 모두 145억 5,103만 4,000원으로 기금 140억 7,200만원과 이자 4억 7,903만 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미수금은 총 2억 1,693만원으로서 이중 융자금 이자가 6,993만원이고 상환융자금 1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융자금 이자 6,993만원과 상환융자금 1억 4,700만원은 금년도 1월중으로 전액수납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28페이지입니다. '95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총 지출액 19억 816만 1,000원은 소득사업융자금으로 1인당 1,500만원씩 150명에게 15억원, 해외선진농업기술습득을 위한 전업농가의 해외연수비 6회 112명에 1억 3,936만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업농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비 2억 1,0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농정국소관)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편의상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중심으로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의 예산현황은 2,848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3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3억 5,300만원이고 불용액은 78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비율이 2.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원의 예산현황은 167억 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3억 1,200만원이 돼서 1.8%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항공방제확대실시를 위해 2억 1,7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2종어항건설에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총 23억 8,4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결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5억 7,337만 6,000원이며 당해년도 순증가액은 29억 7,765만 8,000원입니다. 이로써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45억 5,1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3억 7,2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결산내용중 특별한 의견이 있는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관리부문 중에서 민간자본이전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농어민대상 상사업비로 단체 5개 부문에 1억 5,000만원과 개인 5개 부문에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합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개인 2개 부문에 대해서는 수상대상자가 없어서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농어촌관리분야의 민간이전비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불용내역은 대전농기자재 및 농특산물전시회 참가비 730만원과 농산물원종장 일용인부 퇴직금 116만원, 농민교육원 일용인부 퇴직금 352만 8,000원입니다. 대전 농기자재 및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비가 전액 불용된 것은 본 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이었던 전시행사의 규모가 축소되어 각 시·도에서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으며 농산물원종장 등 사업소의 일용인부 퇴직금은 각 사업소별로 일용인부의 퇴직에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된 예산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각 사업소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상 지출이 확정된 예산이 아니므로 사업소별로 예산의 과·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도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항공방제사업을 '95년도 추경예산편성 이전에 확대조정하여 실시하기 위해 2억 1,750만원을 공동방제사업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진흥부문의 시설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의 시설비 예산중 농기계창고 증축비와 텐덤착유시설 설치비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보다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토대로 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산림관리 및 조림사방관리 부문의 일반운영비 결산은 임도시설 일반운영비에서 220만원 전액이, 조림관리일반운영비에서 1,511만원 중 604만원이, 그리고 도유림사업소 일반운영비에서 1억 753만원의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유림사업소 일반운영비에서는 잣결실 흉작으로 인하여 채취인건비 및 잣가공 인부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결산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도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위한 시설비예산 9억 6,400만원은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국고지원이 변경되어 '95년 제1회 추경에 반영 후 추진하게 되어 제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비중 종축장 축분비료화 시설비는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나 공사추진을 늦게 착수하게 되어 사업이 이월된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의 사고이월비는 사업비예산이 '95년 1회 추경 또는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부득이 다음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유림사업소와 산림환경연구소의 수해복구사업비는 국비예산이 늦게 배정됨으로 인해서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의 내역과 그 동안의 추진일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卍竪?출연금 수입은 총 27억 3,700만원으로 도, 시·군, 농·수·축협에서 각각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기관별 출연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용수입 및 지출로서 기금의 지출은 경기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서 운용수익금 중에서 지출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규정에 따라 소득사업융자, 해외연수보조 등에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금융기관 예치실태와 이자수익률 등 운용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예비비중 수해복구비는 '95년 7월에서 8월에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중 도유림사업소의 산사태복구비는 지출결정일이 '95년 11월 28일로서 '95년 1회 추경이후에 지출결정을 한 예산으로 이는 '95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였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예비비 중 사업소 운영비 지출은 축령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가 '95년 5월 18일 개소됨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적 운영경비 및 자산취득비를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시설비 6,576만원은 불가피한 사업소 운영경비로 볼 수 없으며, 이 경비는 축령산휴양림조성사업을 수년간 추진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되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고은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대상에 경종·임업 수상 추천자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효녕 위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용 중에서 가축방역약품구입 입찰차액으로 5,446만 4,000원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로 사유별 내역에 돼 있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 입찰차액 5,446만 4,000원이 어떠한 과정으로 입찰차액으로 불용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예비비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도유림사업소 산사태 복구비가 왜, '95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고 '95년 11월 28일, 예를 들어서 '95년 7월, 8월에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지출결정일이 '95년 11월 28일이 됐어야 하며 그렇다면 '95년 제1회 추경, 9월에 있었던 추경에 지출결정이 돼 가지고 추경편성한 식으로 됐어야 되는 것이 왜 그렇게 되지 않고 예비비로서 지출을 했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의 시설비 6,576만원이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전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이것이 왜 예비비로 그렇게 지출이 됐는지 예비비 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시설비가, 시설비라고 할 것 같으면 기본경비로서 산출이 벌써 됐어야 될 것이 갑자기 왜 예비비로 그렇게 충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의 '95세입·세출예산보고에 보면 본청과 사업소별로 보기좋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보면 이월액은 9억 6,900만원, 불용액은 61억원이고 또 사업소를 보면, 사업소 전체별로 봐도 이월액은 상당히 많아요, 본청보다는. 23억원이 되고 또 불용액은 16억원이 되는데. 이런 본청과 사업소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분석해 볼 때 사업예산에 서는 것만큼은 본청이 훨씬 많이 드는데 실제 안쓰는 돈은 더 많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본청과 사업소를 비교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내수면 개발시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기존에 예상된 1,75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그때 모자라서 1차 추경에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실 시방서도 없이 남양주군청의 토목공무원한테 설계를 받아가지고 그때 행정감사에서 엄청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벽면지사육방수공사에서 추가발생액에 대한 세부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행정부문에서 용인축산단지, 양돈단지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개별농가사업으로 전환된 이유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간단하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농민교육원에서 직업훈련생 29명이 중도포기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수 위원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이 당초에 9,79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변경이 돼가지고 9,067명이 집행이 됐고요. 723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의 금년도까지 금융기관의 예치실태, 그리고 '97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종축장시설비 부문에 보면 농기계 창고하고 텐덤착유기시설 부문에 대해서 당초예산은 3,960만원하고 1억 8,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지출액이 3,168만 8,000원, 1억 2,267만 2,000원 이래서 하나는 저가입찰해서 791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됐고 또 텐덤착유시설은 5,732만 8,000원이 되는데 우선 저가입찰에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또 3,960만원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됐을 때에 그 건물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조달청 외자구매로 하는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어떤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축령산의 관정 파는 부분에서 '95년 9월에 추경예산이 편성됐는데 '95년 12월 27일에 계약을 해 가지고 30일에 착공하는, 상당히 그 기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유림사업소에 1억 753만 9,000원이, 그 중에서 재료비가 1억원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도유림사업소의 예산전체로 봤을 적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전체 불용액이 1억 8,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현재 도유림사업소에서 잣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이 잣가공 공장이 수익성이 있어서 계속 유지를 할 건지 금년 그러니까 '96년도 예산과 '97년도의 앞으로 예산반영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따라서 여섯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은실 위원님께서 작년도 농어민대상 중에 경종부문에 수상자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수상자가 없었던 것이 경종하고 임업 개인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선정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95년 7월 5일에 농어민대상시상계획을 확정짓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과와 또 시·군, 그리고 진흥원 등 농정관련기관에 시달을 하였고 또 지방지에도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도 실시하였으나 추천건수가 적어서 동 추천기관을 8월 31일에서 한 달간 연장하여 9월 30일까지 연장접수한 결과 개인 10부분, 단체 10부분의 추천을 받아 추천대상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거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대상자를 결정하였는데 경종과 임업부분의 신청은 결국은 없었습니다. 개인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이 없어서 부득이 시상자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은 시상금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시·군에서 다소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덜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대해서 현재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은 20, 단체는 12단체가 접수가 됐습니다. 각 부분별로 모두가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11월중에 명달심의를 거쳐서 시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우리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농민교육원 직업훈련생 중 중도포기자가 29명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죄말씀을 드린다면 보고서 내용중에 중도포기자가 앞에는 24명, 밑에는 29명으로 유인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24명이 맞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29명은 잘못 유인되었다는 점을 사과드립니다. 작년도 직업훈련생 수료는 2개 기에 정원이 모두 240명이었는데 결국은 216명만 수료하고 중도포기자가 24명이 됐습니다. 잠시 직업훈련생 자격을 말씀드린다면, 연령을 말씀드린다면 16세에서부터 35세에 이르는 미진학 미취업자들로 돼 있습니다. 중도포기자 24명 중에 신병에 의한 한 사람과 군입대 한 사람을 제외한 22명이 결국은 자의에 의해서 중도포기가 되었는데 이들 대다수가 저소득층 자녀들로서 장기교육, 6개월 합숙교육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에 따른 적응부족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장기간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먼저 박 위원님께서는 가축방역사업재료비 중에서 불용액이 5,446만원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그 내역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해서 이게 불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재료비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저, 기종저 등 모두 10종의 예방주사약품구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년도에 모두 2억 1,553만 7,000원을 약품구입비로 그리고 천재지변 등 가축방역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긴급방역비로 또 2,500만원 모두 작년예산에 2억 4,053만 7,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불용액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예방주사 등의 가축방역사업량과 또 이에 소요되는 예방약품의 예산단가는 모두 농림부에서 책정하여 시달되고 또 이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예방약품구입을 위한 공개경쟁입찰과정에서 낙찰가격이 대부분 예산액보다 낮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378만 4,000원의 입찰차액이, 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긴급방역재료비 중 '93년 3월과 12월에 연천, 포천 등 한수북부지역에 사람과 가축의 공통 전염병인 광견병이 발생하였고 또 용인, 이천, 여주 등지에는 해마다 돼지 오제스키 병이 돌발하여 이 지역의 긴급예방주사실시를 위한 약품구입에 2,432만원을 집행하고, 긴급방역비로 집행하고 68만원은 잔액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박 위원님께서는 도유림사업소의 산사태복구비를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산사태 복구비는 작년 8월부터 9월까지 한수이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임도본면유실 등에 따른 복구비로 국고에서 50%인 4,73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9,46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국고자금배정이 '95년 12월 15일자로 지연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연배정되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끌어들여서 '95년 12월 26일자로 계약 지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축령산 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예비비 지출액 중 시설비 7,500만원은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축령산자연휴양림은 도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애초에는 '91년부터 '94년까지 남양주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경기도로 '95년에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관함과 동시에 '95년 5월 18일자로 관리사무소 직제가 공포가 되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림을 개장을 시켜야 하는데 이관을 받으면서 보니까 주변정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개장을 위한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부득불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며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태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예산중에 보며는 본청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고 그 반면 사업소예산은 농정국 전체예산의 4%에 불과하면서도 이월액이 왜 많은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청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경지정리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연말까지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12월 중순경에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이 끝난 후인 12월 27일에 와서야 농림부에서 이월통보됨에 따라 이월하지 못한 약 40억 정도와 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업무수수료의 제도개선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12억원 정도가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이월액이 많은 것은 대체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소의 청사유지나 시설장비구입, 또 사업소의 단위사업예산 등이 한정된 예산재원 범위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뒤져서 대부분 추경예산에 많이 편성하게 되고 또 이에 따라서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많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는 전체 이월사업비가 약 23억 8,4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중 산림환경연구소 청사신축에 따른 이월비 12억 8,000만원과 또 산사태수해복구시설비 7억 4,900만원이 주원인이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최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사육지 벽면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이월액 2,948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월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온수성 어류사육지 방수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도 당초예산에 그 사업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여 사육지 전체면적 1,750㎡에 대해 FRP를 사용한 방수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수자재의 단가인상으로 당초계획면적의 50%만 당초예산으로 완료하고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작년도 1회 추경에 3,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설계는 당초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설계하여 양평군 용문면사무소에 토목직 직원의 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추경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에 의뢰,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설계사무소마다 동 설계에 대한 경험부족, 또 적은 설계비 등으로 인하여 거절해 왔기 때문에 부득불 다시 양평군 용문면사무소에 재의뢰를 하게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공사가 10월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마는 연내에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기온이 급강하하고 또 그러기에 부실공사도 우려되어서 부득이 작년 12월 27일 공사를 중단, 금년 5월에 재착공하여 6월 중순에 공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최 위원님께서는 용인축산단지조성사업을 개별농가사업으로 계획변경함에 따라 불용액이 1억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발생사유가 왜 그러냐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용인 원삼면 맹리 허정외 4명이 7,000두 사육규모의 양돈단지를 조성하고자 해서 그 사업대상자로 당초에는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근주민들이 악취발생과 식수오염 등의 사유로 강한 반대에 부닥치게 되었고 결국 참여농가들은 어쩔 수 없이 단지조성사업을 포기를 하고 개별농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업예정지 주변환경과 주민여론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함에도 이런 검토가 좀 부족한 데 따른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축산단지조성사업을 할 때는 주민여론이라든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서 잘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광수 위원님께서는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당초에는 9,790명이었는데 최종에는 723명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당초 지원계획 9,790명은 '94년말 시·군을 통해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의 수요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집행한 결과에 의하며는 결국 723명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이는 농촌에서 시지역 학교로 전학을 하거나 또는 이사를 하는 경우 또 대상자를, 그 조사가 다소 불확실한 것 등에 기인했다고 보겠습니다. 대개 자녀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를 해야 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녀야 하고 또 경지소유면적 규모가 1ha 미만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제한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런 것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확실하게 좀 조사된 점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는 작년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의 예치실태와 내년도 계획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은 조금 설명을 부연드린다며는 '89년도부터 설치를 해서 금년 5월까지 모두 조성을 한 결과 예치했는데 5월까지는 그 예치이자율이 높은 주식회사 경수종합금융에 예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커지게 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변경운영하면서 농림, 어업자의 효과적인 융자지원을 위해 점진적으로 그 예치기간을 농협 도지역본부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이관 계획을 말씀드린다며는 총 140억 7,200만원중 금년 6월에 62억원을 이미 이관하였고 또 내년도에 40억, 그리고 '98년에는 잔액인 38억 7,200만원을 모두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여신금리를 말씀드린다며는 경수투금은 연 10.5%에서 13% 수준이고 농협은 11.5% 수준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을 잠시 참고로 말씀드린다며는 내년도 기금조성목표액은 22억 3,60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는 11억원을 출연할 계획을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 확정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이자 수입에 의한 사업으로는 최고 농업경영자교육과정 위탁교육에 120명, 그 소요액이 약 2억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해외연수 140명 해서 2억 5,000만원, 그리고 농어민지원 융자금 29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는 먼저 종축장 시설비 불용액 중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예산이 3,960만원인데 저가 수의계약으로 잔액이 과대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며는 건물에 부실시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말씀과 텐덤착유시설 설치공사도 당초예산은 1억 8,000만원인데 불용잔액이 5,73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왜 이처럼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신축공사는 규모가 60평이 되겠습니다. 저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면 건물부실시공이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철저한 설계와 또 시공시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비록 3,960만원중 집행액은 3,168만 9,000원으로서 불용액은 791만 1,000원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완공해서 입주한 상태에서 본다면, 활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다며는 염려하는 그런 부실시공은 없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텐덤착유시설 설치공사는 사실 국내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기계시설로서 일반 국내 착유시설업체의 견적내용을 산출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관계로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과다편성이 되었다는 점은 있습니다. 실제 입찰 등 제반사업추진은 조달청 외자 구매과에서 구매과를 통해서 수입한 관계로 불용잔액이 5,730여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박 위원님께서는 축령산 자연휴양림의 지하수 개발공사에 따른 추경예산은 '95년 9월에 확보해 주었는데 공사는 왜 12월 30일자로 늦게 했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은 3개공입니다마는 식수원으로서는 이 지하수개발에 따른 추경예산은 사실 1차 추경이 9월에 확정되었었는데 확정되고 예산배정이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산배정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지하수 부존여부에 따른 기초조사가 10월 한달동안 있었고 또 설계와 설계심사가 약 한달동안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입찰공고는 12월 13일 하게 되었고 또 법정기한까지 주다보니까 계약이 부득불 12월 27일에 이루어지고 착공이 12월 30일에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공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완공은 금년 6월에 모두 완공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채기창 위원님께서 도유림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도유림사업소 불용액이 1억 700여만원이고 그중에 또 재료비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그 사유가 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년도 도유림의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모두 5억 4,4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4억 3,653만 3,000원을 집행하고 결국 그 집행잔액은 1억 753만 9,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린다며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731만 2,000원, 그리고 차량비 이륜차 수리, 유류구입 집행잔액이 347만 3,000원이었습니다. 지적하신 재료비 불용액은 잣이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목표보다도 훨씬 적게 결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채취인건비가 당초에는 1,60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가 보니까 1,080명 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 4,654만원과 또 결국은 이렇게 채취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 잣가공공장의 가공기간을 단축하게 되었고 또 이 단축에 따라서 공장운영인부임도 결국은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공장운영인부임의 집행잔액이 결국은 4,626만원에 이르게 되어서 모두 총체적으로는 1억 750여만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 위원님께서는 현재 잣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잣가공 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것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유림사업소에서는 '88년도부터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잣과 또 가평지역 농가의 잣을 실백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진공캔에 포장, 지역특산품으로 판매해 왔습니다. 즉 진공캔에 포장,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켰고 또 어느 면에서는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재정과 잣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시설은 '88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이 포장시설을 통한 가공제품은 피잣 86만 4,000㎏을 가공하여 모두 136만 3,000여캔을 생산 11억 8,000여만원의 가공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잣가공공장운영에 따른 예산은 금년도에 모두 3억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는 약 1억 1,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며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요구한 예산이 1억여원이 약 2억원 가까이 적은데 왜 그렇게 적으냐 이런 말씀이 계실 건데 이것은 금년도에 거기에 저온저장고를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잣가공공장은 저희는 계속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섯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어민대상수상자 임업분야, 혹시 없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떻게 경종이 신청이 없어가지고 안된 이런 말도 안되는 불용을 도대체 할 수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한테도 책임이 있고.

진짜 이런 거는 거의 뭐 토를 달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걸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 시·군에 보며는 임업도 그렇고 특히 수산도 그렇고 이는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고 위원님 말씀도.

그래도 뭐 열 명이면 열 명 중에 일등은 있을 거 아니예요? 해줄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이걸 안하고.

글쎄 말이에요. 사실 돈이 계획이 1,000만원입니다. 적은 게 아니죠. 그런데도 없다는 게 사실 작년에도 없기 때문에 시·군에 대해서 엄청나게 했는데 좀 너무.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강한 지도를 하시기도 하면서 하필이면 이런 거를, 이건 뭐 돈 준다고 사람 올리라는 건데.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은 이게 없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이 기간을 연장해 가면서 시·군에 대해서 좀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러이러한 단체도 있는데 왜 빼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좀 독려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기간이 지나면서 받는 사람이 많으며는 "야, 그거 나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좀 자연발생적인 홍보가 더 이루어지며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서 퇴직적립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업소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죠. 이건 이제 우리 도청의 기본방침이 예산편성방침이 당초에는 사업소까지 전부다 포함해서 일용직을 관리하는 일용직관리라고 하면 좀 표현이 어색하지마는 총무과에 전부다 퇴직적립금을 총무과에서 전부 다 했는데 이 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사업소는 사업소 단위대로 해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용직, 많은 예산이 왔다갔다 할텐데요. 허수가 잡혔다 안 쓰였다, 잡혔다 안쓰였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퇴직 안하면.

그건 아니겠죠?

확정된 예산이 아닌 것이 예산에 올랐다가 안쓰고 올랐다 안쓰고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드릴 만한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한 번 그건 좀 저희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유림사업소 산사태복구비와 관련해 가지고 도유림사업소 산사태는 '95년 7월과 8월경에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된 사태인데 그것이 그대로 있다가 11월 28일 지출이 결정이 돼가지고 12월 19일 지출된 사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구보조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도비 50%를 예비비에서 지출했다 이렇게 답변이 됐고 그렇게 지금 설명이 돼 있는 건데 문제는 같은 시기에 발생했던 산림환경연구소의 산사태 수해복구비는 예비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돼 가지고 추경에서 복구를 했습니다. 도유림사업소의 수해복구와 산림환경연구소의 산사태수해복구가 성질상 전혀 다를 바가 없고 같은 시기에 발생된 사안이 어떻게 해서 도유림사업소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식으로 돼있고 산림환경연구소는 제2차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하게 됐느냐, 제가 볼 때 예비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예기치 못했던 천재지변을 본 예산에서 성립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활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유림사업소의 경우에도 7∼8월경에 일어난 수해를 보니까 임도수해복구예요, 이걸 그대로 있다가 11월, 12월경에 가서 그것도 동절기로 공사가 시행이 못돼가지고 그 다음해로 이월조치해서 '96년 6월 5일 준공됐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예비비란 성격의 돈이 투입돼야 될 그런 성격이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기초단체에서 예비비사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않겠다고 해서 마찰이 일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을 그 만큼 남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도유림사업소의 산사태 복구비 예비비 지출에 관한 것은 예비비의 성격을 기초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확히 이 복구사업비가 예비비로서 사용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옳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령산자연휴양림사업소의 운영비 지출에 대한 사안, 이것도 역시나 '95년도 5월 경기도로 이관됐기 때문에 개장을 위한 주변환경정비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다라고 했는데 개장을 위한 주변환경정비가 예비비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투자가 돼야될 사안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개장을 위한 주변환경정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며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당장에 예산수령이 안된다며는 개장을 늦추더라도 정확한 예산운용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무엇에 쫓기듯이 이 날짜를 불변의 사실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지 갖다 사용해야 된다, 사용해도 좋다는 식이 돼 버렸어요. 기본적인 예산의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어떻게 주어진 날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돈은 어떤 식이 되든지 염출을 해라하는 이런 과정이 됐어요. 이것도 역시나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예비비에서 지출됐고 그렇게 돼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당연합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선 도유림 산사태하고 산림환경연구소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도유림 산사태는 도유림 내의 산사태입니다.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산사태 예산지출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산사태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였습니다. 즉, 산림환경연구소에 계상된 산사태 예산은 국유림에 대한 산사태를 산림환경연구소가 복구를 해 줬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면 복구비는 전액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에 시기가 언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거고 도유림 임도 산사태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전에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해서 4,800여만원은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들어간 거고 다만 도에서 부담해야 할 4,800만원은 예비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 직제가 '95년 5월에 공포되고 거기에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 인건비나 제비용은 어차피 예비비에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주변환경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축령산관리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은 포장이 되고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남양주가 그동안 관리하면서 방치된 부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5월에 저희가 들어가서 봤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비가 왔을 때 진입로 자체의 붕괴위험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 놓지 않으며는 직원도 다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기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도에서 관리하든 어디에서 관리하든간에 어떻게 휴양림진입로가 이 모양이 되었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수해우려지역에 대한 시설비로서 예비비로 복구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문제가 있으며는 총체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이 정도며는 완벽하다라는 진단을 내린 이후에 개장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왜 이 날짜를 못박힌 날짜로 간주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시스템을 해 갔느냐 그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문제가 입장객이 들어왔을 때 허물어져 가지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의, 여러분 국장님 답변을 내가 들을 때는 예비비라도 써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뻔도 한데 반대로 따졌을 때 그 정도까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날짜를 불문하고 완벽한 시설점검을 한 이후에 개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방침을 바꿀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합당한 항목에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지 왜 합당한 항목도 아닌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무리하게 그 날짜에 맞추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하느냐하는 반론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날짜는 어떻게라도 이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5월 18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직제가 공포되면서 직원이 배치된 날짜가 5월 18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개장은 7월중순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방치하며는 수해우려도 있고 한데 해야 한다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연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정도의 대단히 긴급한 사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며는 좋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두 가지 사안이 예비비가 쓰여지는 것이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하자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지금 확답을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집행이 된 거고, 글쎄 그 직제가 공포돼 가지고 직원이 배치됐는데 봉급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가 성립돼 가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95년도 경기도 예산집행된 사항에서 예비비를 어떠한 식으로 운용해 왔는지를 한 번 심층깊게 따져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농정국 것부터 제가 섭렵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변이 속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제가 지금 따지고 드는 이유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며는, 제가 다시 한 번 되짚고 넘어갑니다,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남용 이것을 한 번 제동이 걸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실태 했지마는 소방본부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구리시의 소방파출소를 '갑'이라는 지역에 짓겠다고 예산편성을 받았어요. 실제 가보니까 엉뚱한 데에 지어 놨어요, 건물을.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보내온 것을 제가 이잡듯이 뒤져봤는데 이전된 '을'이라는 조서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짓겠다는 '갑'이라는 조서는 공중에 붕 떴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갑'이라는 지역을 거기서 선택을 해 가지고 짓는데 공원부지가 되다보니까 건축이 불가능하니까 임의대로 '을'이라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세상천지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는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소방본부장 그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마디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얼 잘못했느냐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차든 2차든 3차든 변경계획을 도의회에 보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했으며는 정당하겠죠. 자기들이 맨 처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입안지가 공원부지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하고 할 수 없이 부지를 옮기겠다 하는 절차를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정확한 근거와 과정을 거쳐가지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을 했어요. 무슨 이유로 생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엄청난 명백히 잘못된 예산운용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써야될 항목들이 이렇게 이용하기 좋은, 편의에 따라서 사용하기 좋은 예비비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임의대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이것도 기본과 원칙이 있어야지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에 의해 가지고 돈이 사용된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접근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일단 그걸로 제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저도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한테서 세밀하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며는 정확히 그 말씀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하튼 그런 정확한 저의 말씀을 듣게 되며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다음 예산운영하는 과정상에서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접수합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