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박기춘 위원입니다. 본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9월 6일 제1차 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금일 제5차 회의까지 그 동안 추진한 주요내용과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작성하였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조사보고서안의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위원회의 편성, 운영현황, 조사방법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3개반으로 편성하여 12개 시·군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황보고청취 및 현장을 출장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조사실시에 따른 주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안 제8조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천댐 붕괴로 인한 수해피해량 산출의 어려움과 손해배상액 추정의 불투명입니다. 둘째, 수해피해의 월동기 이전 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 미흡입니다. 셋째, 각종 지원금의 조속한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미흡입니다. 넷째로 수해피해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생활안정대책 미흡입니다. 다섯째, 농산물 및 축산피해액 보상 미흡입니다. 여섯 번째, 전·월세입자 이재민 장기 생계구호대책 미흡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작물대파지원기준의 재조정 시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기타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첫째, '96년 7월 27일 09시 45분경 연천댐이 월류하면서 토언제 부분이 유실 붕괴되어 한탄강과 임진강의 수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있었다고 추측되므로 연천군과 현대건설 그리고 연천지역 수재민대책위원회간의 합의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정밀진단 및 분석의 결과가 산출되어 종합적으로 입증이 되면 현대건설에서는 '96년 9월 26일자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별도로 양측간에 협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연천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96경기도재해대책본부와 각 시·군별 방재계획서에 의하면 분야별로 대체로 잘 작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계획서에 의하여 추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시적 행정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한 통신두절에 대비한 방법이 없는 바 무선통신에 대한 대책의 강구 등 실질적인 방재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셋째 피해상황중앙최종보고는 강우 또는 강설 등 재해원인이 종료된 후 2일 이내에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도록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 제22조에 규정하고 있고 수해피해조사는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이재민 구호와 복구사업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해상황의 최종 보고후 5일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유시설피해 및 5,000만원 미만의 공공시설 피해조사를 완료하여야 함에 따라 대규모 피해 발생시 재해상황을 최종 보고후 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유시설 피해조사를 완료하는 것에 있어서 조사누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해상황 최종 보고후 5일 이내에 현행규정대로 조사를 실시하되 대규모 피해로 재해규모피해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가 판단될 때에는 지방조사단의 피해조사기간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에게 기간 연장을 건의 후 기간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수해지역 12개 시·군에서는 다가오는 월동기 이전까지 민생관련 수해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계획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수해피해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재해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의 지원규정이 매우 미흡하여 수해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바 무허가 건축물 소지자, 소규모 농작물 경작자 지원, 조사보고 후 변경피해사항의 확대 등 이재민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장기적인 생활안정적 차원의 수해관련지원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금번 조사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96년 10월 1일과 그리고 10월 7일 2회에 걸쳐서 연천댐 붕괴로 인한 현대건설의 수해가중 책임에 관하여 조사하는 동안 피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허가 서류, 각서, 각종 관련자료, 근거 등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권위있는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등 소극적으로 임함은 물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로 대기업체로서의 위상을 망각하는 등 그런 자세가 850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이는 고쳐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각당 간사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결과보고서

이윤종 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안을 보니까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측에서 각서를 제출했던 내용이 지금 여기 기재가 안 돼 있고 또한 처음에 댐 설계시에 수문이 10개였던 것이 수문이 7개로 변경이 돼서 방수량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댐 건설에서 준공검사시에 보완지시 사항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기재가 안된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빠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은 여기에 기재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안 수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하천공작물댐설치허가처분후 지속적으로 사후 지도관리를 하여야 할 관계기관에서 이를 소홀히 하였고" 여기에 수정했으면 싶은 문안이 "사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관계기관에서 이행촉구를 소홀히 하였고"로 이행촉구가 미비했기 때문에 현대측에서 이것을 소홀히 넘겼지 않았냐 그런 뜻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행촉구를 소홀히 하였고" 그 문안을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김영근 위원입니다. 26쪽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확인한 항목에 있어서 수해신고누락 및 착오조사 사안에 대해서 재조사가능여부 있고 확인내용으로 "공무원의 피해지역 전수조사로 조사누락은 없는 것으로 보고됨" 이렇게 채택돼 있는데요. 이건 지난 번에 증인으로 출두하신 파주시 부시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확인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조사기간이 짧은 관계로 일부 착오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 재조사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기다 첨가해서 수정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16쪽에 보시면 파주시 문산4리 주택 침수피해 주민의 침수피해조사 및 보상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을 보면 침수주택에 대하여 침수, 반파 구분없이 연천수해지역과 같이 300만원 보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 지역에는 완전침수지역은 195만원이 보상이 됐어요, 대통령 구호금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천지역은 침수나 반파나 구분없이 300만원 보상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300만원 보상한 것이 그렇게 보상한 게 아니고 전세입자들을 이사하라고 300만원 보상한거지 연천과 똑같을 거예요.

우리 파주시에도 전세입자들은 300만원씩 보상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그럼 이걸 고쳐야지. 왜냐하면 고치지 않고 나는 파주시 의원으로서 우리 수해지역인데 거기 가 가지고 주민들한테 뭘 했느냐 말이야, 연천은 반파나 침수 구분없이 300만원이나 보상했는데 파주는 대통령 보상금까지 해서 195만원 나갔단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 추석특별구호금 50만원 빼놓고도 145만원이에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오세창 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사실인지 여기 주민들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이것도 원인을 분명히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오세창 위원이 얘기하신 내용이 맞다 하면 이 문구를 고쳐야죠.

위원장님, 그걸 확실히 확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문산, 파주시 주민들은 연천은 전부 일관성있게 침수나 반파 구분없이 300만원씩 줬다는 얘기야.

이광수 위원입니다. 이윤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중에서 이중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는 수문에 대한 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위 상단 넷째줄부터 "록필(Rock Fill) 댐으로 건설되었는 바" 하는데 여기에다 조금만 삽입하면 이중 기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로는 "록필(Rock Fill) 댐으로 건설되었는 바 최초 설계도면에는 10개의 수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개가 줄어든 7개의 콘크리트 댐으로 설치되었음"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수문 개수의 문제에 관한 것은. 그리고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빠졌기 때문에 적절한 난에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본 자료하고 읽으신 자료하고 틀려 가지고요. 저만 이렇게 붙어 있나요?

다 붙어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아까 읽으신 부분만 그렇게 안 읽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