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한동진 대표의원님과 또한 홍승구 대표의원님,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시는 운영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잠시나마 위원장을 대행해서 직무를 보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10개 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4개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한기호 의원외 1인 발의)

수원시 출신 한기호 의원입니다. '95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번 제110회임시회에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95년도 결산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위원은 이번 결산 심사가 가장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결특위의 활동기간은 제110회 임시회 기간인 10월 9일부터 10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 중에서 2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별로는 신한국당 12인, 새정치국민회의 7인, 민주당 5인, 의정동우회 3인으로 조정하였으며, 이 내용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그 기초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입니다만 이 안건의 내용은 지난 9월 13일 4당총무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며, 특히 위원숫자와 교섭단체별 위원수의 배정은 제안설명과 같이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안양시 출신 유충진 의원입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채택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제36조제1항의 규정과 정기회 기간중의 공휴일 및 공무원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 및 기간을 주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오는 11월 2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감사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감사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예산안심사, 대집행부질문, 기타안건 심사에서 감사기간 중에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대집행부 견제와 감시·감독기능을 특별히 제고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제안의원이나 이 안건입안에 참여하신 전문위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이 안건은 4당 총무회담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했고,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반대토론이 없었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안 3. 10개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0개상임위원회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 온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1번의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자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는 예년과 같이 11월 29일 하루 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획위원회 사항입니다.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5일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95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수원·의정부·포천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각각 당해 의료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1월 29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업무 중에서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감사를 동 연구원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내무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내무국에 대한 감사를 도청회의실과 위원회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6일은 내무국소관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현지확인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북부출장소에 대해서는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동 출장소회의실과 소관사업현장에서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의 감사일정입니다. 문교위원회는 11월 21일은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2일은 민방위대피 및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재해비축물자 등에 대한 현지확인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동 교육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기간으로 정하고, 26일에는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유치원·학원·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감사를, 그리고 27일과 28일 양일간은 이들 유치원과 학원 등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성남교육청 관내와 안산교육청 관내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날인 29일은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현지확인시에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역시 유치원과 학원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28일에 경기도교육청내에서 안산교육청 현지확인은 프린트가 미스프린트로서 안산이 아니고 안양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양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과 22일, 25일 3일간은 환경국과 여성정책실에 대한 감사와 사업소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원회 회의실과 팔당상수원관리사업소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각각 실시하고, 11월 26일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동 연구원회의실에서, 그리고 27일은 보건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보건복지국 산하 사업소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1월 30일은 전체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보충 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도본청 감사반과 사업소 감사반 2개반 등 총 3개반을 편성하여 11월 21일은 사업소감사반 제1반이 원종장과 종축장을, 제2반이 농민교육원과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2일에는 제1반이 내수면개발시험장과 도유림사업소를, 그리고 제2반이 잠업사업소와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도본청 감사반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8일은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동 진흥원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며, 11월 27일과 29일 양일간은 농정국과 축령산관리사무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는 도본청과 사업소를 담당하는 제1반과 중국 심양 경기산업단지확인감사를 위한 제2반 등 2개반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21일은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회의실에서, 그리고 22일에는 제1반이 산업경제국에 대한 현지확인을, 그리고 제2반은 심양 경기산업단지에 대한 현장감사를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산업경제국과 경기신용보증조합, 그리고 산하 사업소 등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 활동을 각각 위원회 회의실과 해당 사업소 등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29일과 30일 양일간은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감사보고서 작성 활동 등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문화관광국과 공보관실 소관인 체육시설·청소년시설·통일안보교육시설·관광시설 등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이를 토대로 한 문화관광국과 공보관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29일 마지막날에는 경기도립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동 박물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는 11월 21일과 22일 양일간 건설교통 관련 건설현장 및 교통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11월 25일 하루동안 위원회 회의실에서,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과 병행하여 11월 26일 도로관리사업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각각 위원회회의실과 남한강종합개발사업 현장 및 임해관광지개발사업 현장에서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29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계획위원회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계획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3일 동안 수원중·남부소방서, 시흥소방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11월 26일에는 이들 소방서 감사를 토대로 한 소방본부의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은 지역계획국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에 28일과 29일 양일간은 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제3조제3항 각호의 협의사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2번의 상임위원회별 감사기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동시행령,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은 매년 정기회 중에 실시하는 감사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감사기간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으로 그 기간을 결정하도록 조금전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도까지와 같이 법정감사기간이 5일 이내로 되어 있을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을 피할 수 있어서 계획기간을 모두 실제 감사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나, '95년도부터는 감사기간이 법규상 최고 10일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간중의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감사활동이 가능한 기간은 8일 또는 9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경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기간이 거의 8일에서 9일간씩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내무위원회는 6일, 문교·건설·지역계획위원회는 각각 7일로 계획되어 있으며 대개의 위원회가 토요일의 경우는 감사자료수집 및 검토분석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활동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의 배경은 11월 24일의 공휴일, 23일과 30일 양일간에 해당되는 토요일의 공무원 근무시간, 감사종료와 동시에 실시되는 대집행부 질문준비, 기타 위원회 사정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감사기간중의 자료수집과 검토분석 활동이 효율적인 감사시행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정이 의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시행에는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선정된 감사대상기관 현황과 당해 상임위원회 소관여부, 그리고 감사대상기관의 본회의 승인필요여부, 그리고 증인 등의 채택 현황과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사참고자료 4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별 선정 감사대상기관은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3개 기관, 위원회선정기관이 44개 기관, 총 47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일부 감사대상사무를 제외한 대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으로서의 선정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교육위원회 소관업무인 유치원·학원·학교운영위원회 관련사무보다는 최소한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지방비 투자사업 또는 그 시설에 대한 사항을 선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못됐다거나 부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총 출연금 99억 6,125억원 중에서 40.2%에 해당하는 40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은 역시 경기도가 총 출연금 226억원 중 44.2%에 해당하는 100억원을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되는 동시에, 경기도의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등의 문제점이 없으며, 아울러 위원회 대상기관은 모두 관련 법규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역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예년에 이어서 금년도에 조례제7조제1항제2호가 규정하는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인 경기도인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과 경기도의 사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대한나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경기도립정신병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부 등 위탁사무처리 단체 및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다음년도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증인·참고인 채택은 총 166인으로 이 중 144인은 경기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가 규정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해당되며, 기획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진료부장·관리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의 임직원, 투자담당관 사무와 관련하여 채택한 경기개발공사의 임직원,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의 체육사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채택한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통상경제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이사장 및 감사, 건설교통위원회의 유료도로관리업무와 관련한 대행업체의 대표자로서의 경기개발공사 사장 등은 모두 조례 제11조제1항이 규정하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되므로 그 채택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여부, 그리고 동일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간의 경합감사의 여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5년 7월 21일 개정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에서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소관기관을 실·국 단위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상례적으로 발생한 바 있는 감사장소와 증인 출석일정 등에 있어서의 중복요인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었으며, 금년도 감사에 있어서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간의 경합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경기개발공사 사장에 대하여 기획위원회가 투자담당관 사무와 관련하여,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가 유료도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한 날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역시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어 있어 실제 감사기간이 2∼3일간 단축된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할 것이며, 여타 부분은 의회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0개 상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협의와 관련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장이 없다면 동의.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있으면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명기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를 30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고 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박순자 위원께서 안산교육청을 안양교육청으로 수정한 것과 민명기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를 11월 30일로 수정한 것외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개 상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협의하고 박순자 위원께서 감사장소 교육청을 수정하고 또한 민명기 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애당초에 안산교육청을 안양교육청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본 인쇄물의 프린트가 오류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서안에 안산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양교육청으로 수정한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안양교육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다 아시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개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안 4.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우리 운영위원회감사계획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을 조금 전에 수정한 대로 1996년 11월 30일 토요일 하루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인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1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위원장님과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사무보조는 저와 보조직원, 그리고 속기사 두 사람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1월 30일 이것은 수정이 됐기 때문에 30일입니다. 30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요령과 감사진행순서로서 먼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와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및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고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도록 하며 의회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가 있은 후에 증인선서시간을 갖도록 하되 위원장은 선서에 앞서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도록 하고 이때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들은 후에 현황설명 등을 듣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감사질의에 대해서는 사무처장 및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나면 감사를 종결토록 하되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위원이 감사사항에 대한 재확인과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류제출요구는 별도로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목록 제출안내문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늦어도 26일까지 자료요구목록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선서요령입니다.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회사무처장이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의 증인은 선서서에 서명, 날인만 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님만 기립하여 선서를 받고 위원장님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의 감사에 채택한 증인은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등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서류제출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항입니다. 서류는 '96년 10월 31일 현재를 작성기준으로 하고 11월 10일까지 요구항목마다 각각 25부씩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은 감사계획서 작성에 참여한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의 자료제출요구가 26일입니까, 20일입니까? 자료제출요구시한이.

2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안, 증인출석요구안을 감사계획서 원안과 같이 작성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