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병택입니다. 이제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월에는 크고 작은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있었고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매우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공보관실 및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택 위원장님과 여러 문화공보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정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테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5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엷은 하늘색 표지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와 노란색 표지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36페이지가 공보실 소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95년도결산심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위하여 각종 간행물과 VTR을 제작 배부하였고 또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자체 발간간행물로서는 도정소식지 25회 발행, 새경기 6회를 발행하였으며 도정 VTR 14편을 제작하여 유선방송을 통해 홍보하였고 정규언론매체인 신문·방송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밖에 국민홍보위원의 순회홍보강연 137회 등을 실시하여 도정홍보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고하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면 '95년도결산심사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공보관실 세입규모는 국고보조금 972만원으로 국민홍보위원수당 등 활동비이며 전액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 19억 6,142만 8,000원의 93%에 해당하는 18억 2,32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에 해당하는 1억 3,81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비정규직 보수는 공보발행요원 계약직 임용과 일용인부임 5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6,509만 5,000원 중 6,22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66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1억 7,397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정소식지와 새경기 발간, 도정홍보용 사진자료구입, 도정VTR 제작 등으로 10억 7,632만 4,000원을 집행했고 1,765만 2,000원을 남겼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출장여비예산 1,687만 7,000원 중 1,659만 8,000원을 지급하고 2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특수활동비 2,700만원 중 2,658만원을 집행하고 42만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300만원 중 3,19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0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 2,888만 3,000원 중 1억 1,709만 4,000원을 지급하고 10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5,42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홍보위원 실비보상, 주요시책홍보사례금 등으로 4,713만 3,000원을 집행하고 715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은 안보시설 위탁관리비로 2억 1,664만원을 편성하여 2억 39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26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 1억 4,155만 2,000원을 집행하고 84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1억 1,009만 6,000원을 편성하여 기자회견장 멀티비젼, 사진전송료 등 주로 호가장비구입비에 1억 1,3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574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무형고정자산 126만원 중 125만원을 집행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처리된 1억 3,814만 7,000원 중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360만원은 다섯 명의 일용인부임 중 1명이 6개월간 공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9,765만원 중 일반수용비 잔액 8,433만원은 '95년도 사업추진 도정역점시책 등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국 외국어로 제작 내국인 방문객에게 도정을 소개하고자 도정현황 VTR제작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 차례나 도지사가 예를 든다면 김용선 도지사, 이해재 지사, 현재 이인제 지사님이 이렇게 세 분이 계속 바뀌어서 도정방침과 역점시책의 수시변경으로 사업집행시기를 놓쳤으므로 도정현황 VTR을 제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외에 도정소식지 광복50주년기념 VTR 제작비, 사진재료구입비, 자료보존용 VTR 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825만 5,000원은 보도자료 전송요금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 342만원은 청내 종합유선방송 유지비와 방송앰프 선로보수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불용액 715만 6,000원은 도정주요시책 홍보사례비, 국민홍보위원활동비 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265만 4,000원은 자유총연맹에 위탁한 임진각자유수호관 등 안보시설관리비 정산결과 잔액을 반납받은 예산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844만 8,000원은 제2회의실 방송시설 공사비 입찰차액이며 자산취득비 573만 1,000원은 기자회견장 멀티비젼, 사진전송기 등 13종을 구입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제한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만을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사업비 집행과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공보관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채희중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세입·세출결산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가 저희 회관 소관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에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이 2억 2,948만 6,000원이며 2억 6,39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서 100% 수납을 하였습니다. 2억 6,391만 2,000원의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며는 먼저 공유재산임대료인 식당 및 매점 임대료 3,762만 9,000원과 기획공연 및 예술단 정기공연 입장료수입 4,819만 1,000원, 그리고 기타 사용료인 회관사용료수입 1억 2,310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5,4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며는 총 예산액 35억 3,180만 3,000원 중 사고이월분 1억 2,380만 3,000원을 제외한 31억 817만 5,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대비 8.4%인 2억 9,98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를 목별로 보고드리며는 먼저 도립예술단운영 중 일반운영비는 2억 7,591만 6,000원 중 2억 6,723만원을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868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는 3,842만 4,000원 중 3,841만 1,000원을 집행을 해서 1만 2,000원이 남았고 특수활동비는 300만원 중 299만 5,000원을 집행해서 4,000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1억 3,749만 3,000원 중 1억 2,332만 9,000원을 집행을 해서 1,416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고 재산취득비는 1,398만원 중 1,395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불용액 2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금은 6억 7,706만원 중 6억 1,025만 6,000원을 집행을 해서 6,680만 9,000원이 남았고 수당은 2억 2,033만원 중 2억 908만 7,000원을 집행을 해서 1,124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8억 4,100만 9,000원 중 7억 5,320만 8,000원을 집행을 해서 8,781만원이 남았고 일반운영비는 8억 3,678만 3,000원 중 사고이월된 무대기계보수비 1억 2,380만 3,000원을 제외한 6억 4,409만 7,000원을 집행을 해서 6,888만 1,00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612만원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을 했고 복리후생비는 2억 8,048만 5,000원 중 2억 7,531만 9,000원을 집행을 해서 51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보상금은 5,832만 7,000원 중 4,443만원을 집행을 해서 1,389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민간이전은 4,103만원 중 2,851만 1,000원을 집행을 해서 1,25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4,950만원 중 3,901만 9,000원을 집행을 해서 1,048만원이 남았고 시설부대비는 50만원 중 43만 9,000원을 집행을 해서 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재산취득비는 5,183만원 중 5,176만 2,000원을 집행을 해서 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에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운영의 불용액은 2,288만 9,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868만 5,000원은 예술단의 순회공연을 위한 무대소품운반차량 임차료 중 자체차량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301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나머지 567만원은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상금 불용액 1,416만 3,000원은 예술단원 객원출연료 등 653만원을 예산절감한 것이고 335만원은 예술단 공연입장료 판매수수료 보상금으로 지정예매처에 판매실적이 없어서 미집행한 금액입니다. 428만 3,000원은 예술단 의상디자인료 등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운영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기본급, 수당 또 비정규직 보수,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성격으로서 전액이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불용액 6,888만 1,000원은 전기,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 1,665만 3,000원은 예산절감한 것이고 5,222만 8,000원은 청사건물수수료 입찰잔액 등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보상금 불용액 1,389만 6,000원은 의료보호부담금 및 기획공연보상금 집행잔액이 1,239만 6,000원과 예매처의 입장권 판매실적이 적어서 판매수수료 미집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150만원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 1,251만 8,000원은 예술단원의 퇴직수당 부담금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시설비 불용액 1,048만원은 보도블록 교체공사외 5건의 공사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에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대공연장에 오케스트라 리프트 보수공사건으로서 동사업은 사업비를 '95년도 마무리 추경에 확보해서 '95년 12월 27일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하였으며 스크류식인 오케스트라 리프트를 유압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써 3개월의 공기가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다 건실한 재정운영과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통하여 도민의 문화생활을 진작시키는데 정진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속에 추진한 구내식당 설치는 9월 17일 급식을 개시하여 직원 및 예술단원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진작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및 세출의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보관리비의 예산현액은 19억 6,142만 8,000원으로 이중 18억 2,328만 1,000원이 집행되고 1억 3,814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공보관리비의 불용액을 자세한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1억 2,314만 7,000원, 계획변경취소가 1,500만원이며 보상금과 일반운영비에서 다수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보상금의 경우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활동비의 집행잔액으로 이러한 운영비의 경우 도지사가 세 번이나 교체됨에 따라 도의 역점시책과 도정방침의 수시변경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한 도정현황 VTR 제작계획 변경에 따른 소요액 1,500만원 전액 미집행과 일반수용비 등 기타 제경비의 집행잔액으로 분석됩니다. 공보관리비의 경우 보상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불용률이 10% 이하로 나타났으며 불용사유도 그 예산집행잔액으로 나타나 '95년도 공보관리비 예산집행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술단운영비 및 사업소 운영비의 예산현액은 35억 3,180만 3,000원으로 이중 31억 817만 5,000원이 집행되고 2억 9,982만 4,000원이 불용되었으며 1억 2,380만 4,000원이 '96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사업소 일반운영비 등 1억 2,380만 4,000원이 익년도로 사고이월된 바, 이는 회관 대공연장의 오케스트라 리프트 고장으로 인하여 '95년도 마무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공사기일의 장기화로 연도내에 집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입니다. 예술단운영비의 경우 예산현액 4억 6,881만 3,000원 중 4억 4,592만 3,000원이 집행되고 2,29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그중에 보상금에서 타 항목에 비해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예술단공연 급식비 및 객원출연료의 예산절감, 공연단공연 입장권 판매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예술단공연 입장료 판매수수료의 경우 예산액 339만원 중 335만원이 미집행된 바, 이는 지정판매처를 통한 입장권 판매가 전무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공연에 따른 홍보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는만큼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소 운영비는 예산현액 30억 6,299만원 중 26억 6,225만원이 집행되고 1억 2,38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2억 7,693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그 중 보상금과 민간이전비 시설비에서 다소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금의 주된 불용사유는 의료보험분담금 2,682만원 중 집행잔액 1,176만원과 입장권 예매처 판매수수료 보상금 150만원 전액으로 민간이전비의 불용은 예술단원 퇴직수당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액 1,252만원으로 분석됩니다. 의료보험분담금의 경우는 총급여액에 대한 법정비율계산과 집행에 따른 불용으로 문제는 없으며 예술단원 퇴직수당의 경우 잦은 이직률을 감안 일반공직자의 퇴직금 계상산출근거인 정원의 3%보다 다소 높은 정원의 6%를 예산에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95년도의 경우 총 41명이 퇴직하여 이중 1년 이상 근무자 25명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며 예술단원 퇴직자수가 매년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는 보도블록 교체공사외 3건의 시설공사에 따른 집행잔액 798만원과 야외공연장 플래카드 걸이대 설치 집행잔액 250만원으로 분석되나 플래카드 걸이대의 경우 금액은 적으나 예산액의 50%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바, 이는 애초 예산편성시 소요액을 정확하게 못한 때문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공보관실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95년도 국민홍보위원 순회홍보활동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 김길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도정현황 VTR 제작계획의 미집행으로 1,500만원 전액이 미집행됐는데, 도정현황 VTR 제작물의 구체적인 편집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우선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정홍보 VTR에 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먼저 다 끝내셨으면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준비를 하셨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공보관실 들어가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성 위원 질의해 주시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술단을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의 불용액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직도 안타까운 부분이 지정판매처를 통한 입장권 판매가 전무했다는 것을 밝혀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판매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 중간에 변경된 대안이 있었으면 무엇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공보관실에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불용액의 전년대비표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답변을 먼저, 간단한 사항 같은데요. 바로 답변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보충질의할 게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표로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공연을 할 때 홍보는, 또 표를 파는 것은 순전히 예매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표를 팔고 홍보하는 데의 일환으로 예매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표를 팔 때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생을 누가 하느냐면 무용단이면 무용단, 극단이면 극단, 홍보 내지는 단원들이 전부 나서서 학교도 교섭을 하고, 기업체도 교섭하고, 또 일반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예매처가 시내에 한 십여 군데 이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약 5%인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부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극성을 띠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촉구도 하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니까 부탁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움직여 주는 것이 활발하지 못해서 내부적으로는 예술단 단원, 홍보단원, 또 회관의 직원들마저도 여기에 나서서 표를 팔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서 활용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수준이라고 그럴까 예술에 대한 수준이 양육시켜야 될 단계라고 할까 키워나가야 될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술단이 만들어져서 사업을 한다고 볼 때는 사업에 적자가 나서는 안되죠. 어떻든간에 사업이 흑자가 나도록 노력한 흔적이 무엇이 있었나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었고, 또 대안이 중간에 없었다는 것은 좀 아쉽게 들립니다. 왜냐면 계속 안 됐을 경우에도 지정판매소를 폐쇄시키지 않고 계속 존속시키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 놓고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인판매를 해보신 경험은 있으신지,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끔 할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좀더 나은 제2의 국민을 만든다는 차원에서라도 학생들을 상대로 할인판매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가 그 답변이 나오나 여쭤보고 싶었고, 앞으로도 그 귀한 공연을 어려운 여러 가지 연습이라든가 많은 경비를 들여 하면서 관객이 어떻든 많아야 되는데 관객이 적다면 얼마나 하는 사람들이 힘이 안 납니까? 관객을 좀더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라도 티켓판매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셔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학생을 통한 할인판매도 좋고, 또 각 통·반들이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할인티켓을 보내면 보다 활성화되리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하셔서 명실공히 경기도예술단의 높은 위상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데 역점을 가져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영성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객이 없는 공연이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특히 할인판매라든지 또는 생활정보지를 통한 광고라든지 여하튼 다각도로 홍보, 광고, 판매계획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수립하셔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국민홍보위원이 그야말로 실질적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위인설관이 아니냐" 지금 이런 시중여론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홍보위원회 '95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국민홍보위원 13인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5,500만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이 소위 투자가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중에 약 7,000만원이 불용액인데 13명이라고 보면 예산액을 잡기는 통상 1인이 11회 이상 강연을 해야지만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나마 다닌 홍보위원이 10명으로 나와있는데 11번 이상 강연을 한 실적을 가지신 분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냉정하게 공보관님 입장에서 이 국민홍보위원이 과연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뭔가 제대로 보완이 되어 나가야지 막연히 그냥 과거부터 해오던 관례니까 올해도 세우고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3명에서 15명으로 숫자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요즘같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한 이런 사회에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국민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겠습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단 이러한 일뿐이 아니라 저희 경기도에서도 일등경기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러 가지 경영을 합리화하고 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굳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국민홍보위원 제도를 이렇게 과거의 관례에 얽매여서 계속 끌고갈 필요가 있냐, 이점에 대해서 공보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장 때는, 10년 전 얘기입니다마는 도지사가 위촉을 했는데 지금 작년에 한 걸 보니까 우리가 추천을 해서 올리면 공보처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홍보위원은, 물론 그 지적은 잘 해주셨는데 그 효과면에서 말씀드리면 저도 소상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다만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분들을 추천해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 대학교수도 있고 물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은 많이 하시고 어떤 분은 적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 예를 들어서 일정표를 시·군에서 내려보내면 "어떤 면으로 어떤 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저희가 그 시·군과 협의를 해서 강사, 어느 전문성있는 분을 하나, 그렇게 해서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라도 올해 '96년도에도 현재 국민홍보위원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보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연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몇 명이 모여가지고 호응도가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공보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그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5년도 해외연수비용이 들어있는 거지요?

네, 1,800만원 들어 있습니다.

그 해외연수에는 몇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숫자는 외우지를 못하고,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시면 되지요. 뒤에 한 번 알아보세요.

14명 중에 7명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곱 분은 어떻게 해서 안 가셨지요?

그거야 뭐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갔겠지요.

아니 개인사정이 아니고 제대로 알아봐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때 담당자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자가 한 번 얘기를 해봐요. 장소는 어디로 갔습니까? 네, 그리고요. (「그리고 2차로 갔다온 분들이 나머지 다섯 분 해가지고 열두 분 다 다녀왔습니다. 그때 2차로 갈 때는 나머지 먼저 1차로 갔다 왔던 분들은 자비로 부담을 해서 같이 합류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차 날짜는 언제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제대로 자기 할 일도 안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연수 갈 때는 한 명도 안 빠져요. 시·군에 강연을 안 다니면 해외연수도 당연히 가지 말아야지. 자기들 할 일은 안하고 이렇게 해외연수나 다니고, 더군다나 해외연수를 이왕 가려면 제대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명색이 국민홍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동남아 후진국에 가가지고 무슨 특별한 관광을 하는 것이 아니면 거기 가서 태국어로 국민홍보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왕이면 배울 수 있는 데를 골라가지고 그야말로 더 우리보다 선진화된 일들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거를 바로 국민홍보강연에 활용하는 데 진정한 해외연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솔직한 얘기로 이거 예산에 맞춰가지고 비용 덜 들이려고 동남아 간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예산을 제대로 세우더라도 그리고 일정한 실적이 안되는 사람은 해외연수에서도 제외를 시켜야지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진정한 해외연수의 뜻이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국민홍보위원이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일견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 또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이게 위인설관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이 '95년도에 이렇게 잘못된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저희가 거울삼아가지고 올해에는 좀 뭔가는 작년보다 나아지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96년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까? 실무계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뭐냐 하면 아까 그 답변하신 가운데에서 국민홍보위원 결정을 도에서 추천해서 공보처에서 결정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런데 예산은 국비지원이 있습니까?

네.

또 도비에서도 당연히 예산이 수반돼서 따라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의 도비에서 많이 예산이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보내도 실질적인 데를, 정말 뭔가 배우고 올 수 있는 데를 보내고 또 해외연수를 갈 때에도 홍보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아주 국민홍보위원 제도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올바르게 운영을 해나가는 데 좀 유념을 해달라 하는 당부가 들어있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네, 이영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김길성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이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일 민감하게 보는 시각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예산이 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예산인데 불용액이 8% 이상 떨어졌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VTR제작을 결국 도정방침이 수시변경이 돼서 못했다 하셨는데 금년에 못했어도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안해도 된다라는 것하고 맞먹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VTR제작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거 해서 어디서 방영을 하시고 어디서 홍보를 하시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경기도내 유선방송사가 110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만들면 하나씩 유선방송사에 주고 시·군·구에도 하나씩 줘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내년에는요?

내년에 제작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안 했어도 별거 없으면 내년에 이거 다 깎아버립시다. 왜냐하면 금년에 이렇게 큰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푼도 안 쓴 것에 대해서 뭔가 책임성이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그냥 떨어지면 외화가 책임이 없다 면 모르겠는데 이게 의원들이 다 통과시켜 주는 예산인데 이렇게 정말 홍보실에서 해야 될 홍보책임 중의 가장 큰 하나가 전혀 손도 안 대고 넘어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길성 위원님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VTR 제작물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 불용액이 많아서 제가 아까 질의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보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VTR 제작을 못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이 그런 건데, 지금 그 민선 이후에 일선 시·군에서도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영상제작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수 걱정을 하는 그런 우리 도민들이나 또 시민, 군민들 사이에서는 이게 도대체가 도나 시나 군의 홍보를 위한 진정한 홍보물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홍보를 위한 그런 홍보물이냐, 그렇다고 하면 그거는 개인 돈으로 제작을 해야지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제작을 하냐? 이런 시중의 여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VTR제작을 하는데 도에서 제작을 하면 도지사, 또 시·군에서 하면 시장·군수가 당연히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를 지켜나가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지사가 바뀌어서 VTR제작을 못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 VTR 제작물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그런 홍보물로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된 건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주요내용이 도정방침 또, 역점시책 또, 업무현황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경기도의 일꾼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도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지 도지사가 바뀌었다고 VTR제작물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하면 업무태만이 아니냐, 왜냐하면 백번 양보를 해도 6월 27일 선거를 통해서 이인제 지사께서 됐는데, 그럼 이인제 지사께서 되시고 난 후에도 충분히 2개월이면 제작을 하는 거라면 상반기에라도 만약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그 지사의 도정방침부분만 새로이 제작을 해서 만들어 내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그냥 무성의하게 불용처리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정홍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에도 지금 VTR 도정홍보제작에 관한 예산이 들어있고 지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도민들에게 저희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도민들로부터 경기도가 지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소위 중앙정부, 도, 일선 시·군 중에서 지금 지방자치 이후에 도가 과연 하는 일이 뭐냐,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과거에처럼 중앙정부의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도라면 차라리 직접 중앙정부에서 일선 시·군으로 해서 도를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이런 홍보물의 역할은 그러한 국민들의, 우리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홍보물이 돼야지만 진정한 예산집행이 아니겠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반영될 텐데 제가 올해 제작물 아주 유심히 보겠습니다.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만들어지면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도 시사회를 해주시고요, 각별히 이런 관점에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VTR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경기도가 홍보매체가 없지 않습니까? TV방송국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모두나 또 도민들이나 다들 상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있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96년도에 만들어진 VTR에 대해서는 과연 올바른 도정홍보용으로 제작이 됐는가 또 어떻게 VTR을 활용하는가 이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소상히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사회도 한 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길성 위원이 질의하신 보고에 대해서 답변,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자료를 사무실로 가지러 갔는데 잠시만 좀…….

그러면 정회를 좀 할까요?

네.

몇 분이면 되겠습니까?

한 10분만 정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김길성 위원님한테 제가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에서 잔액 1,265만 4,020원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답변 마치신 겁니까?

네, 아까 다 보여드렸습니다.

김길성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