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문화공보실장 곽수웅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제 및 정원과 분장사무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고령군보발행에 있어서는 18회로 1회에 110부씩 발행해서 조례, 규칙, 예규, 공고, 고시 등을 게재한 군보를 도와 각 실과소, 군내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행사실적으로써 청소년 음악회를 5월 17일 문화원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5월 22일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을 이용한 충효교실운영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문화원 주관으로 고령, 쌍림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강청소년은 모두 200명으로써 문화원장 외 5명을 관내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반년보 고령소식 발행입니다. 일자는 7월 3일로써 12,000부를 발행해서 군내외 가정과 인사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문화행사 참가실적입니다. 제5회 경상북도 고향말씨자랑대회가 9월 6일 성주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고령초등학생 3명이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0월 17일 구미시에서 본선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도사정으로 10월 25일로 일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가 9월 24일 상주시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고령초등학생 50명이 참가해서 참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지발간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90년 5월 4일부터 금년 10월 15일까지로 약5년6개월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공포라든지 군지편찬위원회의 개최 3회, 군지편집위원회 개최 5회, 군지발간계약과 교정, 가인쇄본 읍면열람과 군지제작안 주민열람을 거쳐서 4차까지 최종교정한후에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발간은 금년 10월 15일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유적 보존정비입니다. 주산성 지표조사 및 지산동 고분군 분포도 작성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3,910만원으로써 금년 11월 19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기관은 대구국립박물관입니다. 내용은 성의 형태와 축조양식, 유적, 유물, 고분군조사로써 현재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3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 주변 정비사업에 350만원을 투자해서 잡초제거와 환경정비등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밖에 보물로 지정된 당간지주와 알터암각화, 우륵기념탑 등 정비에 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유물전시관 운영에 있어서는 유물이 300점 정도 전시 또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람현황은 216회에 5,194명으로써 내국인이 90%, 외국인은 주로 일본인이 되겠습니다만 470명으로써 약10%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순장묘 전시관 건립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의원님들 현장확인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3차공사시 금년도 계획은 석축 옹벽공사, 휴무관 시설 등으로써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정홍보강화가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의 홍보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행정조직, 자생단체, 홍보매채에 적극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시책을 즉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는 주로 각 일간신문이나 지방신문, 유선방송 등이 되겠습니다만 보도자료 및 군정관련기사의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군정홍보와 신뢰행정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발행계획입니다. 하반기 고령소식지 발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군정 및 의회소식, 교양, 상식, 미담 등을 게재해서 홍보지로써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보발행계획입니다. 일자는 수시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내용은 조례, 규칙, 예규, 공고, 고시 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9회 대가야축제일환으로 개최할 향토문화행사 개최계획입니다. 먼저 제5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입니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으로써 10월 21일에는 예선, 10월 22일에는 대가야국악당에서 본선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종목은 가야금독주와 가야금 병창으로써 부문은 초등, 학생, 일반부입니다. 시상은 14개 부문 32명에 대해서 상금 2,600만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특색은 시상을 작년보다 확대해서 가야금육성 및 보급을 위한 저변확대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륵추모제가 10월 21일 첫행사로 10시에 우륵영정각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주관은 대가야회입니다. 그리고 대가야문화예술제는 전시회, 학예발표회, 시조창, 연극 그리고 국악인 초청공연이 되겠습니다만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알찬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전승을 위한 행사로서 학생가야금 육성계획입니다. 고령여중.고를 대상으로 금년에는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악대육성은 고령과 우곡초등학교로써 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지발간계획입니다. 군지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0월 15일까지 발간완료하고 발간부수는 1,500부로써 발간기념회는 10월 22일 대가야축제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학술대회 개최계획입니다. 개최배경은 개도 100주년 기념행사로써 전국규모 학술대회를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는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도와 주최측과 협의한결과 10월 18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협의결과 국악당에서 고령군청 대강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주관은 한국고대사 연구회로써 참석도 당초 5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조정했습니다. 예산은 도비 1,200만원으로 도에서 한국고대사연구회에 직접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교수 5명의 연구논문발표와 토론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대가야문화를 재조명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지역을 대외적으로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이 행사가 잘치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ː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라는데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관지인 고령신문 보도계약을 한이후에 현재까지의 구독하고 있는 실적과 이번 추경예산에 제가 보니까 감액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업무보고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유선방송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유선방송료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유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관지인 고령신문 구독관계입니다. 당초에는 448부를 군지홍보 및 군민교양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왔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다소 저희들의 군정홍보와 당초 목표했던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 또 대외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협조 또는 저희들이 당초에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다소 현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구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할때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독계획을 변경했고, 따라서 불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군에서 방송료는 월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악방송료가 1만원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선방송업체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만, 자기들은 시청자들과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시행되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4,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6,0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문신청을 했습니다. 10월 8일 11시까지 청문에 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 청문에 불응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2차, 3차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ː예. 그 관계는 굳이 자세한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주간지인 고령신문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군수간에 갈등과 비판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지 또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이라는 말이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앞으로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ː예. 일부는 제가 소관하는 내용도 있고 일부는 제소관밖이라도 답변이 제한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또는 군민의 여론수렴측면에서는 사실상 군수님 지정방침도 열린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신문기사내용하고 현실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 부합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과장된면도 있고 일부는 진실성이 있는면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는 관계부서에서 적의조사를 하고 적의조사결과에 따라서 적의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우리군정홍보와 주민여론수렴에 대한 군에 대한 직책에 반영되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군정추진에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ː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군수라면 우리 고령군민을 대표하는 분으로서 그 주관지 신문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이득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강조해가지고 정돈해서 공무원 기강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ː예. 고맙습니다. 상호갈등보다는 군수님의 뜻을 다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갈등관계는 아닙니다. 갈등은 서로 얽혀야 되는데 군에서 고령신문에 대해서 갈등요인을 제공하고 또 상호갈등이 상충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강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검토가 되고 분석이 되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칠것으로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 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이나 저희들 공보실하고 어떤 갈등관계에서 빚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상호갈등관계가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ː앞으로 고령신문을 계속 구독합니까?

ː고령신문은 군에서 구독할 문제는 별도로 결정해서 말씀을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ː예. 알았습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국악당 관리에 있어서 약 일주일전부터 석축이나 조경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된 범위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예산이 기편성되었다면 대가야문화제 축제가 얼마남지 않았는데 임박해서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공사를 한다면 그에 대한 공보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ː국악당 관리예산이 어느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문제라든지 그런문제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악당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이용도가 높은 범군민적인 행사가 대가야 축제이기 때문에 대가야축제를 맞이해서 해마다 환경정비나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야축제를 즈음해서 국악당에 대한 보수나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당 정비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번추경에 대가야국악당 석축 및 조경의 항목으로 1,500만원이라는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 예산은 삭감을 시켜도 관계가 없겠네요?

ː추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ː모든사업은 예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타당한줄로 생각되는데 예산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공사부터 미리하는일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계획을 다못해서 죄송합니다.

ː오원수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유병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령신문에 대해서 다시한번 미흡한점이 있어서 보충으로 질의합니다. 고령신문 구독료가 감액되어 올라오고 항간에 고령시가지에서 듣기에도 면구하고 신문보기에도 면구할 정도로 우리군정을 힐난하게 비판하는 그런 신문이 약 한달이상 계속되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얘기가 군청내에는 어떤분위기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읍이라든지 우리 군내에서 일반적인 군민들의 여론을 들을 때 아주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실장이 설명하는데, 고령신문 주관지가 조그마하게 차려놓고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다독거려가지고 잘못챙기고 좋지 못한 기사가 나도록 하는 것은 조치를 못하는 것은 공보실장의 책임이라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문지대가 감액되고 나니까 항간에 듣기에는 군청기사를 나쁘게 썼기 때문에 군수가 끊어라고 해서 끊었다는 그런식으로 실장님이 기자실에 와서 얘기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답변은 해서도 안되고 그런 해명도 해서 안되고, 볼 때 생각없는짓을 했지 않느냐고 본의원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보충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군지발간이 다되어가지고 곧 이달에 책이 나오는 모양인데, '90년 5월달에 시작해서 금년까지 약6년동안 군지발간을 해오고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여기에 대한 군지발간위원들에게 원고 때문에 독촉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차에서 3차 교정작업이 '96년 5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56일간이라는 교정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은 군지발간에 책임있는,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군의회사무실에 교정에 도움될 자료를 갖다 놓으면 저희들도 보고 혹시 오자나 탈자가 있을런지 또 자기네들 조상에 역사가 잘못되었을런지 고쳐줄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인데, 이런기회가 한 번 있겠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ː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신문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군에 대한 기사내용에 좋지않은 내용이 실렸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기사내용만 일방적으로 신뢰할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결론을 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자실에서 얘기했다는데 저는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군지를 매월 90만원정도 투자해서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다만 목표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그런 필요성 때문이지 저는 감정적으로 얘기한적도 없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을수도 없고, 군전체하고 고령신문하고 감정적인 대립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뒤에 고령신문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관계는 발전이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정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도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교정하는사람은 집필위원들이 교정하고, 국문학 교수라든지 그런사람들이 교정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집필위원들이 했고, 저희들이 탈자,오자 이것만 했지 의원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내용을 교정하는 그런내용하고는 교정내용이 좀 다릅니다.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정하는 것은 탈자, 오자, 개수같은것이 잘못된 것을 교정했고 그내용은 집필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원고를 원본과 대조해가면서 그렇게 교정하는 것을 저희가 맡았고, 그 내용은 집필위원들이 담당해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관광문화재계인데 여기에 보면 매년 관리,개발하는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문구를 바꾸어서 연구해서 업무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재계는 관리입니다. 관리라고 하는 자체는 소비성이고 수익성은 없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셋째부분 있지 않습니까. 관광자원관리 및 관광개발의 문구를 바꾸어서 앞으로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드는 것은 왜냐하면 순장묘도 '98년도에 준공하고 준공한후에 관광유치를 한다든가 이랬을때는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2년 지난후에는 준공이 되는데 사전에 관광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을하여 주시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광자원개발 및 관광유치 이런식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ː고맙습니다. 관광문화재계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문화공보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분장은 군조례로 분장된 내용을 그대로 실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 지역특성을 생각해서 조례개정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무도 관리나 단순한 현상유지적인 측면을 뛰어넘어서 외지관광객이나 우리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좀더 균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그런면에서 많은 추진을 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특색있는 향토문화재행사에 제5회 전국가야금경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1일 22일 2일간 예선과 결선에 가야금 독주, 가야금 병창부문에 대해서 초등학생, 일반부 14개부문에 32명에 대해서 보상금이 2,600만원 아닙니까? 한명에 보상금이 얼마나 돌아갑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내용은 대상이 400만원, 각 부문별로 상의 격에 따라서 줍니다.

ː대상에 400만원, 32명 같으면 한사람에 81만원씩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ː그렇게는 안됩니다.

ː그렇게 안돌아갑니까?

ː대상은 400만원부터 순차적으로 격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ː잘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기세록 의원입니다. 우리 고령은 길이 보존해야될 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만, 모일간지에서 지적했듯이 관리소홀하다는 평이 있고, 우리주민들 여론 또한 관리소홀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우륵기념탑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상 저는 변명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순찰하고 있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또 우리 대가야축제를 앞두고 우륵추모제가 거행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농고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고학생들이 가만히 관찰해보면 알겠습니다. 그옆에 가게가서 수시로 과자도 사먹고 얼음과자도 사먹고 점심도 그뒤에서 먹고 있습니다. 한순간 자리를 비우면 금방 쓰레기가 그밑에 흩어져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학생들 붙들고 절대 버리지 말라고 당부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된 내용은 가야금탑에 있는 현줄이 녹이 슬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밖에 칠을 한다든가 제거작업이 사실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체를 하든지 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이가 있어야 되는데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푸른 녹이 슬었습니다만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전 본예산에 이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인조목으로 된 의자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앉는데는 그대로 되어 있고, 뒤에 등받이가 일부 파손되어 있는 것이 방치된 내용인데, 이것도 철거하기에는 아깝고 고치지는 못하고 이런 사항인데, 이것도 고치지는 못하니까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심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는 문중이나 관리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인이 없는 알터 암각화나 당간지주나 고분군이나 이런곳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체작업이나 또는 환경정비나 잘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ː여러가지 수고많이 하고 계시는데 유적관리 공보실에서만 특별히 관리해야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민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이나 학교 등을 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감사합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사회진흥과

ː사회진흥과장 오방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병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사회진흥과의 공무원수는 9명이며 직제는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내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추진사항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 총 11건중 10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인 1개소는 다산면 호촌리 수로복개 파손부분보수 및 도로정비공사로써 '95년 11월 28일에 계약되었으나 '95년 12월 22일부터 '96년 2월 25일까지 동절기공사중지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그후 해동되어 공사를 다시 시작코자 하였으나 특용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공급관계로 수로를 차단할 수 없어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현재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공기내 공사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지산리 하수구복개공사는 완료되었으며, 지역사회기반조성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건중 9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는 덕곡 가륜교 개축공사와 다산초등학교 앞 소교량확장공사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8건중 6개소는 완료되었으며, 고령읍 쾌빈리 안길포장은 마무리단계이고 쌍림면 안림리 안길포장은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공사기간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마당조성은 고령읍 내곡3리와 우곡면 사촌리는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부지문제 등 진도가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마을진입로, 안길, 하수구, 소하천정비 등 19개소에 2억5,31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및 조치를 했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3개소와 도계정비사업 3개소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이 위험하거나 노후시설교체, 타사업 등으로 편입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 13개소는 폐기하고 새마을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으로 14개소에 사업비 4,35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추진사항으로 융자금지원은 55가구에 1억2,0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으며 융자금 회수는 계획이 1억1,400만원이나 납기가 도래한 6,800만원은 회수되었으며 나머지 4,600만원은 납기가 도래하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도자 자녀 19명에 대한 장학금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원하여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앙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제26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5월 30일에 월막학교에서 450여명이 참여하여 기념행사 및 단합체육대회를 실시함으로써 협동정신을 함양하게 되었으며, 우수새마을지도자 3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사기앙양도모와 세계화를 위한 견문을 넓히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은 군지회, 협의회, 부녀회 및 각읍면협의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 및 읍면협의회도 각각 지원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기풍진작을 위한 새마을정신교육은 지금까지 158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계속실시하여 의식개혁운동의 선도자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범군민 자전거타기대회는 지난 5월 11일에 실시하여 35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그당시 의장님께서도 자전거 1대를 경품으로 기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나게 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고장에서 결혼식 올리기 운동은 대가야국악당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하여 11쌍을 추진하였고 예약도 4쌍이 신청되어 있으며 건전한 예식문화정착과 고향사랑운동이 더욱더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국토대청결 및 깨끗한 경북만들기 운동은 우리군에서 성산면이 우수면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게되었으며,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행락질서 확립을 위한 계절별 질서계도,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자연보호 인식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에 덕곡면 일원에 추진하여 노리 교량가설과 백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편입부지 및 지장물보상협의지연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만 공사기간내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그외 사업장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광고물관리를 위한 광고물 걸이대 40개소 유지관리와 현수막걸이대 설치 3개소 및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제1회 군수배 볼링대회를 지난 5월 2일 실시하여 23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제34회 도민체육대회에는 우리군에서 184명이 10개종목에 출전하여 13개군중 8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당시 의장님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여 선수들을 격려하여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체육대회 관계자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씨름왕 선발대회와 대가야배 장사씨름대회실시 및 도씨름왕대회에도 참가하여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축구 2팀, 테니스, 생활체조 등 4개교실을 운영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주산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12개종 39점을 설치하여 등산을 즐기는 주민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우수체육종목을 육성하고자 고령초등학교 농구, 고령중학교 씨름과 테니스, 고령여자중학교 농구, 대가야고등학교 테니스 등 5개팀에 각 100만원씩 지원하여 체육발전 저변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운영과 청소년의 달 행사 및 청소년 향토순례대행진 실시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정신함양과 애향심고취에 기여하였으며, 덕곡면 옥계리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에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 심신수련장소로 많이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예절교실운영과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함으로써 장래 이나라의 일꾼이 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더욱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국민운동조직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지도자대회를 12월에 개최하여 새마을운동 활력화를 도모할것이며,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자 새마을알뜰마당, 새마을봉사대운영과 생활개혁 실천다짐대회 및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등을 4/4분기중에 전개토록 하고, 새마을문고 육성을 위한 구심문고 운영과 알뜰도서교환시장운영 및 독서경진대회를 실시하여 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와 군민화합을 위한 제46회 군민체육대회를 10월 23일 대가야고등학교 외 3개소에서 육상 등 20개종목에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도록하여 희망찬 새고령 꽃피는 대가야를 건설하는 군민대화합의 축제가 되도록하여 협동정신을 함양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빛나는 축제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제7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및 군민한마음건강달리기 대회를 11월에 실시하도록 하고, 체육진흥기금 및 도비,군비 등 사업비 5,400만원을 들여 동네체육시설 2개소를 더 설치보강함으로써 체육진흥에 더욱 힘쓰도록 할것이며, 도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대회도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병언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담당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미흡한점이 없지 아니함을 반성하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시어 잘못된점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문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ː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덕곡면 후암1리 새천옹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후암1리 동네뒤에 새천옹벽 효부각 정문앞에 새천옹벽 설계가 잘못됨으로 공사가 부실한 것을 재정비 독촉한지가 약 3개월이나 경과되어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니 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또 주산 등산로 주변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물론 기구도 좋겠지만 등산로에 등산만 하면되지 체육기구가 필요합니까? 12종에 3,156만원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후암1리 배수로 하수구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는 2,900만원이고 콘크리트 개거가 길이 111m, 폭이 1.5m, 높이가 1.2m로 4월 1일에 계약을 해서 7월 1일에 마쳤는데 배수로 공사에 보면 의성김씨 효부각, 효자각 정문하단부분이 배수 벽높이에 가려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배수방법에 있어서 유수량에 대하여 배수로 격이 높다면 배수로 높이를 낮추면 되겠으나 정확한 유수량을 측정해본후에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되며, 배수로 밑바닥 흙파기를 해서 배수로 일부분을 낮추려면 시설을 파손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효부,효자각 정문을 보호하되 적은비용을 들여 효과적으로 개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널리 양해하시어 조금 기다려주시면 조속히 개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못 기다립니다. 못기다리는 것이 정문앞 벽을 막아놓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람이 눈뜨고 이런짓을 해서 될일이 아닌데 빨리해줘야 되지, 비가 오면 점검해보고 낮추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잘라서 옹벽을 파고 낮추면 되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년까지 기다리고 비오도록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ː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문을 보호안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를 하되 어떤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배수를 하는 것이 좋을거냐 하는 것을 기술자하고...

ː도랑바닥을 원래 그대로 파면되는것이지 이제서 보호하고 다른것에 상관있습니까!

ː강구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ː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사업비가 나가면 설계를 할 때 면의 담당직원이나 이장들 입회해서 설계하면 되는데, 기술자가 가서 자로 재어 청부업자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라고 하니까 설계가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 하고 고치면 안되냐고 하니까 못고칩니다라고 하고 그뿐아니라 반성2리에도 그런사건이 있습니다. 밑에는 구간이 1m밖에 안되게 복개를 했는데, 위에는 2m, 3m 한정없이 못처럼 넓혀 놓았어요! 이런 것을 동민이 얼마나 지적을 하는줄 압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안해봅니까! 한가지 두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곧 다른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 그냥넘어갈 이런 계획인 모양인데 넘기지 못합니다.

ː공사추진시 지역주민참여문제는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숙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또는 개발위원을 명예공사감독으로 위촉하는 등....

ː부탁한일이 있습니까?

ː사업추진에 참여하도록 읍면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ː있습니까? 그사람 명단을 좀 주십시오.

ː주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위촉을 해놓아도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함으로써 혼란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욱 잘하려고...

ː몇사람밖에 안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돈버리고 주민들 피해보고, 도로변에 가는 사람이 수천년 그렇게 해놓은 것을 막아서 완전한것도 아니고 대문닫은것도 아니게 놓아두고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언제까지 안되겠다고 하면 내일부터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ː소관업무에 대해서 더욱 잘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만, 문의가 야기되고 미흡한점은 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 행정수행능력을 제고해서 홍보를 철저히하여 각종사업추진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암1리 정문 보호관계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산 체육시설은 등산만 하는 것 보다도 주로 아침에 산책을 위한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등산도 하고 체육시설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수도 개발해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병행하여 해놓은것입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알겠습니다. 그에대해서 질문한번더 하겠습니다. 골짜기 사는 사람은 몇집 이렇게 되는데 보통 30여호되어야 상수도나 지하수를 개발해준다고 하고 10여호는 먹는 물도 지금 몇번 부탁해도 안되는데, 고령읍 등산로는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만 하면 되지 기구로 운동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되는 그런 돈은 그렇게 돌아가면 됩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ː상수도 문제는 호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실제 해놓고 나니까 아침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바쁘신 업무가운데서도 지역발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6면에 보면 다산초등학교 소교량 확장사업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진도가 30%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만 해놓으면 진도가 몇%정도 됩니까?

ː설계하고 발주하면 보통 30%정도 되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ː예. 이 교량은 다산초등학교 정문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하교시 꼭 이 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다리쪽이 상당히 좁아서 수로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미루고 있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ː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호촌도로보수사업과 같은 맥락을 띄고 있습니다만,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수로가 특용작물을 위한 농업용수로 농한기가 없고 계속사용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차단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호촌도로보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최재문 의원입니다. 새마을 시설물관리에 있어 가지고 양전1리에 철조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이것이 십수년 되어서 노후되어 만약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를 예상한다면 엄청난 물의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회진흥계에서 사전에 답사 점검을 해서 미리 보수를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생각되는데, 언제한번 점검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ː새마을시설물관리를 위해서 매년 정비도 하고, 정비할려고 하면 자연적 시설물전체를 확인.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설물 확인점검을 금년에도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4,35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하고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다시 파손이 되고 여러사람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쉽게 파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린이들 노는 시설물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 새마을시설물로서는 어린이들 놀이터나 이런 것은 현재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안되었고....

ː제가 있는 동네인데 수리보수를 한적이 상당히 오래되었지 싶어요. 시설하고 나서는 아직 안되었지 싶어요. 가보면 녹이 슬고 제가 가만히 볼 때 이대로 놓아두면 사고가 났을때는 큰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그런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ː유병길 의원입니다. 수차례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향교 테니스장 이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향교 테니스장은 설치할 당시는 부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향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원조성관계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폐교된 시설을 2개소 활용하면서 운수 화암학교에 옯겨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멀어서 안가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고, 지금 관리는 정우회라는 단체가 직접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의나 편의도를 생각해봐서 설치할 마땅한 장소를 아직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폐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운수 화암학교, 지금 월막학교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해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이 그런장소에다 정구장을 해줄려고 하면 멀다고 해서 거기에는 안옮기겠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제대로 어떤장소로 옮기겠다는 그런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ː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제가 향교일을 일부 보고 있기 때문에, 안그래도 유림임원회의때 수차례 말이 있고 이래서 군의 사회진흥과에서도 잘모르시지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여일전에 테니스장에 정우회라고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우회 임원들을 4-5명 불러가지고 유림회관에서 상의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도회장이신 도의원 서경규씨도 참석했고, 전교 정수진도 참석했고, 유도회 총무 이래서 유림임원들이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1차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집을 했어요. 해서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옮기기는 옮기는데 단,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않다 이래서 제가 섞은덤 금계정앞에 고수부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진흥과에서 시설한 그장소를 저희들이 하도록 조금더 정구장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일부층에서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월막초등학교나 고령 내곡에 이번에 폐교된 학교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 그들이 정구라는 운동은 짧은시간에 가까운곳에서 해야되는데 군의 예산도 문제입니다. 테니스장 만드는데 100만원 200만원 드는것도 아니고 1,000여만원 이상 드니까 군에 예산요구도 걱정되고, 우리 유림회하고 정우회회원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한 번더 수의를 해서 빠른시일내 옮기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폐교된 월막초등학교에 테니스장 2개소를 설치한다면 돈 2,000만원이 예산에 되었는데 과연 거기에 하면 나중에 이사람들이 그것은 이용하지 않고 다른곳에 자리가 물색되면 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줄는지 저는 나름대로 걱정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ː예. 고맙습니다. 군에서 말씀드리는 체육시설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변확대를 위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관내에 초등학교 폐교된곳이 3곳 있습니다. 내곡학교는 교육청에서 묘목을 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안하고 운수 화암학교하고 쌍림 월막학교를 하는데 운수 화암학교는 공보실에서 전통도자기 이런 것을 활용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고, 쌍림 월막학교에 폐교시설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체육기금 도비, 군비 전부 합쳐서 총 5,400만원중에 운수학교는 보조금입니다. 운수초등학교에 정구장 2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당시 2면을 할 계획으로 2,000만원했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서 보면 1면하는데 약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물량은 다소 변경이 생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체육시설은 더욱더 확충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교에 있는 정구장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폐교시설을 활용해서 정구장을 만들어주겠다고 해도 이사람들이 거리가 멀고 아침일찍 일어나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되었는데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앞으로 보조를 해서라도 체육시설을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유통특작과

ː유통특작과장 최해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유통특작과 금년도 추진하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이어서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14명에 현재 인원은 14명으로 사업예산은 농정관리로써 5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별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업무추진실적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산지농산물의 공동출하와 선별포장 등 시설을 병행하여 상품성 제고를 위한 금년도에 간이집하장을 아래표에서와 같이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1개소는 이미 완료되었고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서는 3개소에 1억5,800만원으로 이중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로 사업을 마무리코져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군 심볼마크 선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소비자에게 우리 특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와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군의 심볼마크선정을 위하여 지난 9월 12일날 국악당에서 심볼마크선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청시에는 각 우리군내 작목반장 89명과, 읍면산업계장 8명, 유관기관으로 농검과 농협관계자가 참석하여 공청회 개최결과 유개고배 2점 즉 그린색 및 청색 2점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야시대 우리의 전통을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을 홍보하고 그린색과 청색은 농산물의 신선도를 부각하고 또한 포기를 감싸는 원은 서로 돕고사는 원만한 공동체 고장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 심볼마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고유상표를 부착함으로써 우리 특산물을 판매할 때 타지역상품과 차별화를 부각시키고자 함에도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볼마크는 금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치고 또한 내년도에는 조례로 제정해서 타지역에서도 사용불가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김치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김치가공공장은 개진면 옥산리 이성교씨가 지난 '95년도에 사업신청을하여 '96년도 사업으로 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대지 396평에 건물 96평을 완공하여 이달중에 가동이 되도록 현지 원료수매조치 등 조업준비중에 있습니다. 생산되는 김치는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예정이며, 아울러 장차는 수출까지도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물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아래표와 같이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재배면적수로 딸기가 우리도내 1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토마토가 2위, 수박이 도내 3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전업농 추진사업입니다. 특작전업농은 시설채소 9명과 특작 3명으로 즉 특작은 버섯1명과 향부자 1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12명에게 '95년도 농촌지도소 추천에 의해서 군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금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1인당 5,000만원씩 융자지원을 합니다. 융자조건에 있어서는 연리5%에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며 현재 진도가 27%에 불과합니다. 이 원인으로서는 시설채소 전업농이 앞으로 이달중에 본격 착수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벼재배면적 확보로 주곡의 안전생산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도 쌀생산을 위해서 휴경지에 대한 생산화 계획과 또한 특작물에 의한 재배답을 2모작으로 적극권장해서 계획보다도 103% 즉 4,248㏊를 이앙완료해서 현재까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황이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129,000석이상되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영농추진으로는 지난 병충해방제를 식부면적에 8회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상여건이 좋아서 지원방제로서는 4,667㏊에 2,552만원을 지원해서 물바구미와 병충해공동방제, 돌발병충해방제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농약안전사용 장비로서는 방제복 125착과 소형방제기 16대, 마스크 13,581개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전작물생산에 있어서는 보리파종에 전년도 406㏊인데 금년도에는 324㏊로 다소 줄었습니다. 이보리는 농협과 계약재배로 전량이 수매되었습니다. 다음 우리밀 재배면적은 전년도 40㏊인데 금년도에는 41㏊로 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밀 생산본부에서 전량수매한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양곡관리로 저희군에 양곡창고가 41개소가 있습니다. 개인창고 6개소와 농협창고 31개소, 새마을창고가 4개소가 있습니다. 보관창고 점검은 41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4회를 실시토록하여 창고시설 장비보수정비와 또한 보관현황판 및 보관일지기록 등을 점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매에 있어서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수매가가 동결이 되어 있는 상항이고 하곡수매로는 보리 15,070가마와 밀 2,638가마를 수매한바 있고 추곡수매는 추후수매계획 확정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우선 가축사육현황을 보고드리면 한우가 3,185호에 17,940두로 도내 12위를 점하고 젖소는 51호에 1,413두로 도내 13위, 돼지는 93호에 63,794두로 도내 3위, 닭은 도내 16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축산경쟁력제고사업으로 축사신축으로 18호에 대해서 26억3,500만원을 융자지원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진도는 70%로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영에 따라서 축산폐수의 원활한 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정화시설 2개소, 주로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정화시설 10개소, 개별비료시설 3개소 즉 15개소에 대해서 9,2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간이정화 또는 정화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음 돼지 계열화 사업에 있어서는 도사업으로써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량은 운수 신간리와 쌍림 백산리 2개소가 있고 사업주체는 운수 신간리는 대구경북양돈조합과 쌍림은 영농조합법인 성립축산이 주체가 됩니다. 이 사업내용의 뜻은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일본수출은 고령축협지원으로 연간 2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133톤에 5억9,666만5,000원을하여 계획대 66%의 실적이며, 참여농가는 25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물공판장 운영입니다. 축산물공판장은 관리주체가 축협중앙회로써 현재 주요시설로는 도축장과 경매장, 육가공장, 냉동.냉장시설, 오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1일 도축량이 소 100두와 돼지 700두로써 금년도 도축실적으로서는 소 13,079두와 돼지 80,107두로 1일 평균 도축은 소 50두, 돼지 400두가 되겠습니다. 이 도축세는 군세수입으로 8월말현재 4억224만2,000원의 세수를 올린바 있고 예년 경우는 연간 5억정도 군세수입이 되었지만 금년에는 약 6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에는 공수의 5명을 동원해서 무료로 예방주사와 검진, 기생충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에 있어 가지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으로써 50개작목반 2,314호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내역으로서는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이래서 40%를 지원해서 상품성제고로 유통의 신뢰도를 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서는 지난 9월 12일날 국악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원품목과 디자인안에 대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써 규격화사업을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견본으로 군비를 들여서 제작하여 각 작목반에 배부하여 금후로는 규격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화훼생산 유통단지조성입니다. 화훼생산 유통단지조성은 계획이 1개단지로써 고령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 이종호외 5농가에 현대화된 자동생산시설을 지원해서 품질향상과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사업비 11억 4,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착공된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쌍림면에 계획이 되어 금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쌍림면 안림작목반에 20평 3,000만원으로 이달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비자기호에 맞는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50톤의 보급종 및 원종장산을 보급한바 있으며, 또한 종합농토 배양으로 지력증진을 기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와 퇴비증산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사업을 유기농법재배가 가능하도록 현재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공정 60%로 건물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화 사업추진은 벼농사 기계화율이 경지정리 위주 식부면적 기준해서 현재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기계 반값공급은 계획 906대중에서 현재 626대로 6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공동이용조직은 5개소 31대계획에 5개소 30대를 공급완료한바 있으며, 또한 전업농 육성은 연간 계획이 181대중 43호에 160대로 8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는 10개소중 현재 1개소로 나머지는 11월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흔히 농촌의 경운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후방표시등 부착사업을 추진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올해는 50대에 135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한바 있고, 농기계 사후봉사로는 2회에 걸쳐서 899대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급사료 증진이 되겠습니다. 자급사료증산을 위하여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은 104호에 50㏊를 재배지원하겠으며, '96년 10월중에 종자 및 사료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종기간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보고,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33호에 500기를 목표로 '96년 10월중 비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스충전은 12월에서 '97년 1월사이에 가스회사에서 직접 가스를 주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유통특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중에 미흡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의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가 포기문제입니다. 포기내용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법인체 미구성, 자부담 예치능력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까다로운 법문제 또는 가정에 빈약한 재정문제로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일입니다.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킬수록 구비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구라고 하는 거래시장을 두고 시설재배를 권장하고 또한 시설현대화를 추진해야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채소재배단지를 '95년도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96년도에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할려고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까지도 사업추진상에 20%자부담을 하도록 예치한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세록 의원님의 말씀처럼 자부담 20%가 상당히 농가에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또한 시설현대화가 농가의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한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자부담 예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년도는 상반기가 지났고 이래서 불가피하게 타지역에라도 신청인 희망을 유도해보았습니다. 우리군에 떨어진 사업을 가급적이면 우리군에서 수확하기 위해서 해본결과 대상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부득이 반납이라는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여러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 미리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또한 이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타지역에 있는 사업량을 당겨서라도 해야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납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후 여타한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의원님이 질의하신 농가부담 완화로서 이것을 시설현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문제는 현재까지 정책사업으로 채소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채소단지는 유리온실이나 PT온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들이 당초에 선정된 33억5,000만원으로 1개단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사업하는 과정에서 많은분들은 20%자부담이 1억2,000만원까지 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농가 재정부담으로는 엄청난 재정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우리군에 실정에 맞는 시설하우스로서 시설현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금후 건의를 해서 1개단지에 여러사람을 모아서 1단지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고 또 공동체의식이 완벽하지 않는한 사업추진에도 상당히 애로도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개별적으로라도 시설현대화를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채소로 특용작물 화훼, 사과, 농산계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현지확인이나 지도를 한일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사과작목반에서 질의가 있어 얘기합니다. 농토배양에 대해서 토질감정분석하여 퇴비사용이나 유기질비료사용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지도하신일이 있었는지, 없으시다면 그에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특작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특작계에서는 직원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특작행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가 이관된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적은인력으로 개별농가마다 지도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읍면 산업계 등과 손발을 맞추어서 우리 특작행정을 같이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지도는 미흡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사례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농토배양문제에 대해서는 토양검정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결과에 따라서 석회라든지 유기물 시용량 처방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농가는 언제라도 지도소를 통해서 토양검정실시후 처방에 따라 객토도 하고 유기물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걸로 알겠고 앞으로는 그런농가가 있으면 항시라도 지도소에 연락해서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ː직원이 부족해서 안돌아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주민들이 원합니다. 물바구미 보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바구미 농약을 금년에 지원했지요?

ː예.

ː했는데 이것이 모판용이라고 하는데, 1㎏짜리가요. 못자리에 쳐야 300평이 필요한데 모심고 주니까 너도나도 뿌리니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불만을 합니다. 내년에는 사전에 일찍 배부해서 모판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ː예. 물바구미가 못판에서도 발생되고 발생되는 것이 이앙을 해가지고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속 연발이 되기 때문에 사실 방제적기를 모판기에 하면 사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비용도 적게들고 또 방제하는 면적도 적기 때문에 상태가 조금 용이합니다. 그러나 본답에 이앙해서 또 발생이 됐다면 방제가 모판에서 완전히 안될때는 본답이라도 방제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지금 김의원님 지적하신데로 발생지가 가급적이면 모판에서 방제를 해서 본답에 가서는 비용도 줄이고 노력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예찰과 병행해서 방제되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ː이것을 모판에는 1㎏가지고 300평을 할 수 있는데 본답에 들어가면 50평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주든 안주든 마찬가지인데 버릴 필요가 뭐있나 해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참고하겠습니다.

ː손병언 의원입니다. 11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이후에 들어와서 축사신축이 굉장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만 짓고 소는 넣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지금 축사자금 시설비를 입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두 번째는 '95년도에 축사시설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이나 사업에 타용도로 사용해서 취소된 경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축산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한우같은 경우에는 한두당 80만원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축사 신축사업을 사실은 행정에서 지양을 해야되는 사업인데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늘여가면서 축사신축을 권유하고 있는데 그에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은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데로 축사신축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은 농어촌발전 농발의를 자율사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에 따라서 사업량이 확정되어 여기에서 신축자금을 융자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데로 축사는 지어놓고 입식을 못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더러 왕왕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입식자금으로 전환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발전계획은 중앙정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식을 못하고 축사만 지어놓아봐야 축사지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식자금과 축산자금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축산시설이 타용도로 사용되어 취소된 사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사업이 현재 가격이라든가 시세가 잘안맞는데 행정에서 축사만 신축하는 것은 지양해야 안되겠느냐는 문제는 검토를 하고 또한 손의원님 지적대로 분석을 해서 심도있는 대책을 다시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일전에 보고받은 안림 원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예산도 올라왔고, 예산을 올린 것 맞지요?

ː예.

ː1,760만원요. 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군비로서 보조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6,650만원은 지원금 아닙니까?

ː그렇습니다.

ː그런데 그것이 일단 군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도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92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김의원님 말씀하신 쌍림단위농협에서 단지조성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도비 3,410만원하고 군비 3,240만원해서 6,650만원을 보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1억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이전 문제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쌍림농협에서 건의를 한후에 실제적인 운영은 안림원예작목반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명의이전을 할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림작목반으로 할 때는 명의이전신청을 하면 명의이전승인에 따라서 보조금도 바뀌고 자동적으로 승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이미 사업자체가 신곡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후유증을 일소하기 위해서 이사업으로 병행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안림영농조합 인원을 볼것같으면 11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여명에서 100명을 제외한 10여명이 영농조합을 가지고 있고, 안림동민은 200명이 농민입니다. 100명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군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래서 100명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좋다고 봅니다만 나머지 안림리 100명에 대해서는 대책이라든가 그에대한 동의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이런말씀을 하는가 하면 사실상 신곡인데 안림부터 보상이 먼저 나간다고 되었을때는 사실상 문제점이 많습니다. 코밑에는 안해주고 밖에부터 해주면 그런문제도 있고 현재 군에서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적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있는데 선지원해준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림동네 200호중에 100명정도의 농가가 해당되고 100명은 해당이 안되고, 일단 군수님이 약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안해준다는 말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군수님이 해주신다면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순서가 전부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해주고 욕먹을 그런것밖에 안된다 싶어서 사실상 걱정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나머지 영농법인 안들어간 동네 100명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그사람들이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동의서라든가 합의서 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곡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어느지역없이 혐오시설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다 보니까 군정에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해당 인근 안림뿐만 아니라 신곡1,2리도 주민대표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여러차례 우리군에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도 한바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느지역없이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숙원사업 해결로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적인 사항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그러나 이중에서 안림집하장 문제는 우리 유통특작과 소관업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안림에 있는 분들이, 물론 신곡1,2리에서 숙원사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안림에 여러건의 숙원사업이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목반간에 김의원님 말씀처럼 전체에 대한 면으로 봤을때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공동적인 성격을 띄고 있고 또한 안림사람들의 대다수가 신곡쓰레기매립장설치반대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해서 집하장 이것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소유권까지 해줘야만이 되겠다고 수차례 얘기가 되고 이래서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도 있고 이렇지만 어려운 군비라도 지원해서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 가지고는 안림원예작목반에서 계속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안림작목반이 제가 알기로 125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에서도 전체다수의견이 우리가 군비를 지원받아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것을 지원해주더라도 나중에는 정식서류라든가 만약에 지원해줘가지고 이사람들이 판매라든가 타용도로 활용못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등기서류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조치를 해야 안되겠는가 까지도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걱정 좀 해주시고 이 문제를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결정해주실줄로 압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로 봐서 그런 배경과 그런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안해주면 반대할것이고 군정현안은 현안대로 해결도 안되고 또 혐오시설은 기피하고 있고 이러한 답답한 심정에서 지원하자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도 좀 같이 걱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어느정도 이해하는 사항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우리가 보조설명도 들었습니다. 유통특작과에서 이것은 성급한 예산을 세운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처리는 일관성있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신곡리에서는 행정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쪽에는 대응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합의가 되고 뭔가는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조합의 모한사람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조합원이 1,400명정도가 됩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1,400명정도가 되고 안림 딸기 농가가 500호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안림이 100여명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먼저 해주고 아무 조건없이 등기만 조건부로 해준다 이래되었을때는 다른 문제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약속을 한 것은 해준 것으로 간주하시더라도 이것은 조금 넓게 하시는 것이 안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안림 동네 하나만 해결한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100농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동조하겠습니다만 만약 그것도 안되고 영농법인 100명에 한해서 해준다면 안됩니다. 그러면 차후 협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일괄적으로 같이 종결하는 것이 안좋나 이렇게 봅니다. 우선 급한것만 막다보면 뒤에 터지는 것은 그에 준해가지고 터질 우려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일단 약속된 사항은 시행한다고 하고 만약에 안림에 100농가하고 딸기하는 사람하고 200농가인데, 차라리 동재산으로 해주는 것이 편합니다. 딸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간에 뭉쳐서 한덩어리로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낫지 부분적으로는 자꾸 입방아 찧는 소리만 만드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림에 100명에 대해서 1억7,700만원을 줬다고 되었을때 문제가 되니까 이점을 개선연구한번 더하셔가지고 완벽한 해결책이 있은후에 협의하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ː부군수님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눈앞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언비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지수용까지 해서도 이것을 간곡히 시행한다는 이런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역시도 군의원으로서 그에대한 답을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가짐도 있고, 사실상 무엇이든간에 하나 하는 것은 후유증없이 깨끗하게 처리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ː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영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것을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업무추진계획, 특수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및 정.현원은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계 외 3개계와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로 정원 74명중 현재 관리사, 약사 각각 1명 결원으로 현재는 72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2명으로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치과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은 4명있는데 현재 보건소, 쌍림보건지소, 성산보건지소, 개진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분장사무 및 3페이지 의약업소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기관진료실적입니다. 보건소는 1일평균 9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은 연인원 2,143명으로 1일평균 10명의 환자가 이용하였습니다. 보건지소 7개소에서 1일평균 9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95년도 대비해서 18%정도 환자가 줄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일평균 6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 1인당 1.4회 진료하였고 6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예방사업으로 이사업의 목적은 태어날때부터 체내에 필요한 효소가 없어 모유나 우유가 유독작용을 일으켜 뇌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질환으로 지능저하를 야기하며 조기치료를 통하여 예방이 가능합니다. 검사방법은 출생후 3일에서 7일사이에 채혈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 의뢰하여 그결과를 가족에게 통보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목표 85명에 월말현재 6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자 무료개안 수술입니다. 이 수술에 필요한 수술비는 의료보호기금 80%, 사회복지사업기금 2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검진 즉 수술적응검사상 3명의 수술적응자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쌍림면 산주리에 계시는 김판임씨가 8월 21일 백내장으로 구미 순천향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보고서에 열거된 총 9종및 소아무료예방접종으로 현재 15,060명을 대상으로 6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B형간염, 수두, 홍역, 독감, 소아예방접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업무로 올해 읍지역시가지는 주3회, 골목은 매일, 면지역은 주3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소독장비 보유현황은 보건소, 보건지소, 리단위에 총 56대의 소독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이지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사업입니다. '96년도 3/4분기까지 보건기관에서 주민대상으로 건강검진결과 40대이상 고혈압, 당뇨 건강검진대상중 목표 2,600명을 대상으로 현재 2,210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결과 유소견자 발견율은 6.4%로 고혈압이 75%, 당뇨병이 25%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환자수는 고혈압이 759명, 당뇨병이 252명으로 각각 보건기관 및 병의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0세이상 암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검사로 대상은 410명을 대상으로 9월말현재 8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원실 무료건강상담입니다. 시행일자는 '96년 1월 8일부터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당뇨검사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실적으로 1일 평균 31명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무의탁고령자 57명, 가정간호대상자 48명, 경로당 74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보행장애인재활치료 25명을 대상으로 현재 935회 실시하였고 4,075명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치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불소겔도포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고령초등학교 175명을 대상으로 불소겔도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당면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되고 거동이 불편한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주민일체감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무의탁고령자 57명, 거동불능자 48명, 사회복지시설수용자 3개소 142명, 경로당 74개소 등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내용으로는 진료, 간병, 가사보조, 보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의탁고령자 방문 4회, 거동불능자 가정간호는 6회, 사회복지시설 12회, 경로당은 74개소를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진료지역은 보건소는 군내 전지역으로 욕창, 상처간호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는 해당면 일반진료, 보건진료소는 담담구역 일반진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함으로써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기능은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수립,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 등에 있습니다.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4항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금연 및 흡연구역지정입니다. 대상시설은 현재 고령관내 56개소로 관리지침은 이용자수에 비례하여 지정하고 환기구를 실치합니다. 또한 담배자동판매기 관리상태를 지도하고 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금지 등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연중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교육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치과위생사를 통하여 초등교 17개교 2,360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교육은 수시로 방문진료반을 이용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9개교, 산업체근로자 5개업체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생활실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치아홈 메우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목적은 영구치 교환기의 어린이에게 발생하기 쉬운 충치예방을 위하여 영구치의 깊은 표면을 메꾸어 주는 치료법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관리케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소는 고령읍, 운수, 덕곡면을 대상으로 현재 100%의 실적을 올렸으며, 보건지소는 개진, 우곡, 성산, 다산, 쌍림 5개면을 대상으로 현재 1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까지 계속 꾸준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 실시로 시행일자는 '9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9월말현재 검사실적은 38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저희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보행장애자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신체기능이상, 질병과 사고로 인한 보행장애인에게 보행기능회복에 필요한 재활치료를 해줌으로써 장애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치료중인 인원은 하반신 마비가 6명, 반신불수 19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하반신 마비자를 가정방문하여 물리치료 및 운동요법을 지도하는 순회재활의료서비스 그리고 반신불수장애자를 보건소 앰블런스를 이용하여 보건소로 후송하여 재활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후송재활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6년 8월 7일부터 하고 있으며 진료일은 순회재활의료서비스는 주1회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후송재활의료서비스는 주1회 매주 수요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인력은 5명으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보건요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료효과로써 물리치료를 통한 마비신경을 기능을 향상시키며 보행치료기를 이용한 치료로 보행장애기능 회복 및 기본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치과 무료진료입니다. 이사업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게 무료치과진료를 해줌으로써 건강한 치아를 유지관리케 하고 주민일체감을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현재 국제재활원, 덕산요육원 수용자 101명을 대상으로 성산보건지소에서 일반치과진료, 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화요일 1일 2명에서 3명의 수용자에 대하여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읍면이장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이장 147명을 대상으로 검진자는 저희보건소에서 하며 검사항목은 공무원 건강검진 전항목외 혈청 GOT 및 일반혈액 분석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세록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다산주물공단내 병원시설이 전혀없습니다. 주물공단에는 50개업체 약 4,500여명의 종사원이 종사하고 있는데, 공장의 특성상 사고가 났다고 하면 화상환자가 많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만약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1차응급치료를 받고 후송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단내에 군보건지소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산주물공단에 얼마전까지만해도 영생병원에서 다산의원이라고 개업하고 있었는데 경영악화로 폐소한 것으로 있습니다. 현재 다산주물공단에는 의료기관이 한군데도 없는데 산업보건법에 보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되는곳은 업체에서 자기스스로 의무실이라든가 양호실을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다산주물공단내에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를 설치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다산주물공단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시에는 뚜렷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줄방법은 없습니다. 과거에 다산의원이 다산주물공단내에 있었으면 되는데 지금 영생병원 원장님이라든가 부원장님도 지금 생각은 다산쪽으로 다시 개업하실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주물공단 협의회 회장과 상의하여 자기 업체내에서 의무실이라든가 양호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손병언 의원입니다. 소장님도 얼마전 방송에 나와서 잘알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만 우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서울모병원에서 감기약을 투여한 것이 수면제가 들어있어서 아기들이 3일간 잠에서 못깨어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의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진료소에서 투약할 수 있는 병명이나 내용, 범위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한 응급사항이 있었을 때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에서는 쓸 수 있는 약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줄 수 있는 약항목이 현재 60여가지 되는데, 서울에서 발생했던 사고같은 신경안정제쪽의 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진통.해열제라든가 응급환자 발생시 소독할 수 있는 장비, 골절환자같은 경우 붕목, 그정도가 되는데 정확히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라든가 장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