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장영백 의원 발언
영백
장영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규석
장규석의사계장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0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부의장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및 위원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및 위원선임의 건, 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996연도 군정추진업무중미진사업 보고청취의 건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연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제.개정조례가 9월 19일자 칠곡군보에 공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56회 칠곡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영백
장영백의장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업무에 바쁘실텐데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칠곡군의회림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6회 칠곡군의회림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창기 의원님, 신민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창기, 신민식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50조와 칠곡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96연도 정기회시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을 포함한 9명의 전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6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위하여 칠곡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일인 10월 10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인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와 공휴일인 10월 13일, 10월 20일을 포함하여 총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1996년도 군정추진업무중미진사업 보고청취의 건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6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1996연도 군정추진업무중미진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성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 제안설명과 미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활기찬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편성요인과 편성내용, 둘째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넷째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되겠습니다. 편성요인으로는 세입부문의 추가 및 감액요인 발생과 기구신설등 필수경비가 추가 소요됐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의 재 편성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세출의 추가 또는 감액 조치와 군정수행 필수경비 및 당면 투자사업의 마무리, 또 사업계획 변경 및 불용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액은 971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2,800만원이 증가한 728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1억500만원이 증가한 24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42.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억9,400만원이 증가한 139억4,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매각계획 변경으로 10억7,300만원이 줄어든 170억6,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왜관역광장 정비비 7억이 내시 되었으며 보조금은 20건으로 7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지역개발센타 건립비 3억을 차입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불용액 정리등으로 2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1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467억2,300만원으로 전체 규모의 64%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5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 총 예산액은 2억2,8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으로 지방세가 2억9,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7,2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서는 왜관역광장 정비비 특별교부세가 7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600만원, 지역개발센타 건립비 차입금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사업은 9억8,600만원으로서 왜관역광장 정비비가 7억원, 보조금 20건에 1,400만원, 지역개발센타 건립비 2억8,600만원, 하천골재판매 징수교부금은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95년도 국.도비 반환금에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억6,900만원으로서 업무추진 수용비가 7천만원, 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서당경비 1,7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2,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 6,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2,900만원, 자산취득비에 7,4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에는 4억9,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왜관중학교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에 3,000만원, 궁도장 관리실 증축비에 1,600만원, 동명 구덕리 물탱크 이전에 1,500만원, 지천 종합복지회관 마무리 공사비에 1억3,900만원, 산림공익요원 산불진화 대기소 설치비에 2,000만원, 관호리 교통신호기 설치비에 2,500만원, 낙파앞 삼거리 비석이설비에 500만원, 회의실 영상기기 설치비 1,8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건에 1억3,9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정예산전용은 16억2,200만원으로써 인건비가 3억8,900만원이고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가 5억원을 삭감했고 기타 불용예산 4,300만원, 예비비 6억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500만원이 증액된 243억6,2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골재판매 감요인 등으로 8,400만원이 감액된 152억7,6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농공단지 취수장 이설보상금 등 4억5,200만원이 증액된 55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 진료비 추가내시분 2억7,600만원이 증액된 19억2,100만원이며 지방채는 구미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차입금 4억6,000만원이 증액된 1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억2,200만원이 감액된 118억5,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1억600만원이 증액된 107억1,3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에 7,700만원을 계상하여 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00만원을 감액하여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수입 8,300만원, 구미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차입금 4억6,100만원등으로 추경규모가 5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공단상수도 염소투입기 2,200만원, 약목 자체상수도 관로개체 및 약품투입 설비에 3,000만원, 구미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에 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보조금 2억7,500만원 등 2억7,700만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하천골재 판매수입의 감액요인 등으로 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골재판매 감소량에 따른 골재중기 임차료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4억2,000만원으로써 융자금, 이자 회수수입에 7,700만원, 취수장 이설 보상금 3억5,400만원 등을 계상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취수장이설 공사에 3억6,600만원,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에 7,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조서는 별도 붙임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정추진 미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군정추진업무중 미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군정중에서 미진사항은 동명 쓰레기매립장 설치등 총 6건입니다. 미진사유로서는 사업부지 확보지연이 2건이고 타기관 협의지연이 2건, 사업계획 변경과 시공회사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이 2건이 되겠습니다. 미진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동명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600평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설치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설치반대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주민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후보지 선정지역에 지역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등 제반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쓰레기처리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유지인 왜관읍 왜관리 809-1번지입니다. 구 우시장 자리입니다. 208평에 80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7,500만원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의뢰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납품을 받아서 발주하여 금년내 완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지천면 영오리와 석적면 반계리 2개소에 200평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중도에 당초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대상자를 교체했습니다. 또한 변경된 대상지에 지금현재 벼가 식재되어 있어 벼 수확후에 사업추진 계획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수반되는 농지전용 신고 등의 제반절차를 걸쳐서 11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산농공단지 취수장이설 사업입니다. 기산 농공단지 취수장은 '91년도에 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기산면 행정리 321-44번지에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본 취수장이 왜관 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서 기존 취수장 인근 지역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취수장 이설에 따른 사업비 9억4,7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96년 6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존 취수장 범위내에 이설비 3억5,400만원만 지원할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후 계속 협의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잔여 사업비를 추후 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지원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나 국도관리청의 보상비가 늦어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사업비 조기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사업비가 지원되면 기산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에서 자체 시공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북삼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숭오지구 65%, 인평지구 85%, 오태지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숭오지구는 시공회사인 세운건설이 '93년 10월 5일 부도로 1년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고 지장물 보상협의 지원과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평지구는 역시 시공회사 부도와 지구 제척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됐으며 오태지구도 시공회사인 해운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으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사업을 민간에서 주도하는 관계로 시공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수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천면 연호리에서 용산리 대구광역시 경계까지 2.1km에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1억원이 소요 되겠으며 공사비가 82억원, 보상비 19억이 되겠습니다. 국도접속 부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가 지연되어 편입부지 보상추진이 늦어졌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국도와 연결하는 교차로 협의가 완료됐고 건설기술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10월중에 도로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마치고 감정을 의뢰해서 금년에 확보한 보상금 11억원을 12월말까지 지급하고 '97년중에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금 취급을 완료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 군정업무중 미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백
장영백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 군정추진 업무중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년내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병우 부군수님 비롯한 실과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칠곡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