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바와같이 금번 임시회 는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 되었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이 있은다음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위원님들의 질의 .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4-H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1. 평택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1. 평택시 4-H 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석금식입니다. 평택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95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고 이에 따른 시행 규칙 이 '96년 3월 29일날 개정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 건축조례가 '96년 7월 29일날 개정 공표됨에 따라서 동 법령 및 경기도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료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페이지에 주요골자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10월 1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과 유인물을 통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럼 1페이지에 개정되는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10조 규정인 가목의 적용의 완화범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축조례에서는 적용의 특례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시행등으로 법의 일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 건축물에 관하여만 완하하여 운영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금번 개정안 은 도시계획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과 종전의 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분할된 대지 및 공공시설의 설치등에 의거, 법 적용에 불합리하게 된 대지등에 대하여건축 관계자, 건축관계자라고 하면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완화 요청할 경우 완화 요청해 줄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것으로 완화 요청시 첨부 서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경기도 건축조례에서 정 했기 때문에 시 개정조례안은 얼마만큼 완화해 줄것인지에 대한 완화범위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완화범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조례 12조의 2규정인 나목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농림부나 건설교통부등에 의해서 승인된 표준설게 도서에 의하여 건축 신고되는 규모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축산, 폐수등 환경오염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서 건축신고 규모의 범위를 정하여 규모가 큰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또한 건축신고로 소홀해지기 쉬운 환경오염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여 철저한 검토가 될수 있도록 그 취지가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축산폐수, 이런것들이 날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건축신고 할때에 될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이런 사항을 한것입니다. 현행에는 축사 및 공업용 건축물 이렇게만 될수 있었는데 저희는 축사로써 연면적이 1,500㎡이하 및 농업용 건축물로써 연면적 400㎡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안 11조 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조례 15조의 2규정인 다목의 현장조사 확인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않고 건축사에게 조사 및 조사업무 수임 된것이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규모의 관계가 없이 건축사가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인 건축법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취지는 건축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는 2,000㎡이하로 건축물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은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없고 전부 건축하가 앞으로는 조사, 검사 기능을 다 하도록해서 조사, 검사된 서류만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17조 규정인 라목의 자연녹지 지역내 조경설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40% 이상을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학교, 자동차, 운전교습소, 공항, 교정, 군사시설은 일부 완화토록 되어 있는바 개정조례(안)에는 자동차, 운전교습소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시설, 즉 주차장, 세차장, 도개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차고 전부를 완화토록 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59조 규정의 마목에 건폐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의 건폐율 현행 60%를 70%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공장건축 가능면적을 확대해서 기업활동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녹지지역의 건폐율 현행 20%를 개정(안)은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로 상향조정하여 토지 이용률을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즉, 현재는 공업지역은 60%,녹지지역은 2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은 개정(안)은 70%,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는 40% 그래서 공업지역은 10% 포인트가 완화 되었고 자연녹지 지역은 20% 포인트가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레 62조 규정인 바목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보전 녹지지연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350㎡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전 및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입니다.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를 규정으로 해서 소규모 토지 소유자에게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350㎡인데 변경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내 자연 취락지구인 경우 200㎡로 변경이 되어서 약 150㎡ 완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63조의 규정인 사목의 건축선에서 띠어야 할 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개구방향이 아닌 측벽 부분입니다. 건축선, 건축선이라 하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띠어야 할 거리를 현행 조례 규정에는 2m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5m로 완화하여 토지이용율을 높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1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구방향입니다. 이것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만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10장인 자목의 건축분쟁 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화로 변화하는 가정에서 건축현장에서 건축관련 분쟁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가 지금현재 미비해서 금번 조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건축분쟁과 조정율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건축에 관련 되어서 학식이나 덕망이 있으신 분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95.12.31) 동시행 규칙 (96.3.29) 및 경기도 건축조례(96.7.29)가 개정 공포 됨에 따라 동법령 및 경기도 조례에서 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범위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서는 적용의 특례 규정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시행 등으로 법의 일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게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완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금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과 종전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분할 된 대지 및 공공시설 설치등에 의거 법적용이 불합리하여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할 경우 절차 및 필요한 사항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신청절차등은 경기도 조례로 정하여져 있고, 완화의 범위 및 대상은 평택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시행,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건축법 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완화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건축신고 면적 제한은 농림부나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신고 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조례는 표준설계도에 의하 건축신고시는 규모의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축산폐수 등 환경오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건축신고 규모의 범위를 정하여 규모가 큰 축사 1,500㎡이하 농업용으로 연면적이 400㎡이하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또한 건축신고로 소홀해지기 쉬운 환경오엄 등에 대한 검토를 받도록 하였으며, 확인업무 확대실시에 있어 현행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업무 범위가 연면적 2,000㎡이하 및 4층 이하의 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모든 건축물의 허가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토록 함으로써 민간 건축활동에 대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였고 자연녹지 지역내 조경의 완화에 있어 자연녹지의 조경설치 기준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을 제최함으로써 주차장, 자동차 정비공장 등 대지면적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건폐율 완하는 자연녹지 지역의 조경설치 기준에서 자동차관련 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주차장, 자동차정비공장 등 대지면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 중 자연취락지구에서 건폐율 완하는 공업지역 및 자연취락 지구에서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에서 70, 100분의 20에서 40으로 각각 정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하 및 자연취락 지구의 토지이용을 제고 하였습니다. 자연취락 지구내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하는 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350㎡에서 200㎡로 완화하여 자연취락 지구내의 소규모 토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다세대 주택의 건축선에서 띠어야 할 거리완화는 다세대 주택의 건축선에서 띠어야 할 종전 조례에서는 2m에서 개구부가 아닌 측벽부분에 대하여 1.5m 완화하여 토지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도시화로 변하는 과정에서 건축현장에서 건축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분쟁조정에 관한 제도가 미비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축분쟁 조정을 효율적으로 조정코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상 저촉여부나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살펴본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승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건축선이 과거 통합되기 이전에 송탄시는 1m, 평택시,군은 2m였습니다. 송탄시 출장소 관할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에서 토지개발 해가지고 분양 할때 그때 건축선에서 1m 떨어지는 것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장소 앞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한거기때문에 건축건립 한도를 줬습니다. 5년이내로, 시청에서 할때에는 몇년이라는 규정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약 30% 정도 나대지가 있는데 이미 기 건축된 건물은 다 1m내지 도로선에 붙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라는 것은, 개구부는 진 .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기때문에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측면부는 다세대 주택 옆의 측면부를 얘기하는겁니다. 이미 도로에 붙여서 지어놨는데 이제와서 1.5m, 2m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상하수도 공사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다세대 주택만 규제되어 있지 업무시설은 상하수도 안 들어갑니까? 하수도 다 들어갑니다. 왜 다세대 주택만 규제합니까? 그리고 상위법이 1m 이상이면 상위법을 더 완화는 못 시키더라도 더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현재 토지 갖고 있는 사람은 매매가 안 되고 다세대하고 연립주택 지으려는 업자들은 설계가 안 나오니까 완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항의를 해서 저도 알았던 사항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m로 완화하라 상위법이 1m라면 우리는 0.5m, 0.3m로 더 못할망정 상위법에 더 과다하게 규제하느냐 이의를 제기 했더니 절충안으로 1.5m가 나온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다치고 여기 주요내용으로 설명이 빠진것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이번에 분명히 올라 왔습니다. 아파트로 띠어야 할 거리가 15m이상 도로에는 8m, 15m 미만 도로는 3m로 지금까지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보면 15m미만 도로에는 4m로 또 강화 시켜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파트 업자들이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아파트업자들이 평택지역에 오지도 않는데 점점 강화 시켜놓으면 앞으로 더 어렵게 됩니다. 저는 상위법에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것이 좋다고 보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건축조례 43조에 보면 미간지구내에 대지면적을 규제해 놓았습니다. 아까 건축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규제조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하는 말만 있지 몇제곱미터 이런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종부터 5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300m 200m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간지구에는 지금까지 택지개발 할때 최소한도로 100이상을 팔았습니다. 다만 건축을 자기가 갖고 있다가 사항이 바뀌어서 미간지구로 지정되면서 소유주들이 손해를 보는겁니다. 몇백년 갖고 있던 땅이 자기는 미간지구로 될 필요성이 없는데 미간지구로 지정되어서 손해를 본다 이겁니다. 이것을 규제해 놓으면 손해보는 사람이 한두명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완화의 범위가 있습니다. 완화의 범위가 법이 바뀌거나 사항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아니면 도시개발이 됨으로써 완화해 줄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하고 지금현재 200m, 300m 제한한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건지 관계없이 완화의 조항이 저촉이 안 되면 그것은 풀어줄수 있는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건축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규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간지구를 지정하는 취지가 어느 개개인의 사생활에 대한것을 규정하는것이 아니고 건축법에 기본적인 공인목적을 위해서 지정 하는것입니다. 모든 법이 그렇게 되어있지만 또 지구를 설정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그 지역에서 미간을 고려해야 되겠다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강화를 시키는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침해를 하더라도 그 지구의 취지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지구를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 택지개발을 한다면 건축법을 준용해야 되기때문에 대지면적을 자르는데 기존 있는 대지면적을 구제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인것 같습니다. 기존 구제방법은 종전 대지에 대해서 법령이 제정 되거나 도시게획이 결정 변경 됨으로 인해가지고 현행법을 적용하기가 부적합하다 바꾸어 말하면 200m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200m가 안 되느냐 이 조례가 정해지기 이전부터 안된거냐 이후에 안된거냐 종존부터 안 됐다 하면 법의 조례가 정해집으로 인해가지고 부적합해졌기때문에 거기에 대한것은 대지면적의 4분의 1이상이 되거나 완화를 주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면 60평인데 15평 이상이면 미간지구내라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건축이 가능하게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15평이내로 내려 갈 경우에는 너무 내려가면 미간도 헤치고 안되겠다해서 가드라인을 주어가지고 그것까지는 규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조 2항에 보면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과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제로 적합하지 않게 된 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얘기한 200m 4분의 1 완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4분의 1규정이 이규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15평이라는것은 이 법에 적용하면 그것도 사실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건축법에 규정 한다 이전의 사항입니다. 적합하지 않게된 대지를 완화 시켜 줄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중복되는것 아닙니까? 4분의 1이라는 말이 이 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10조 2항에만 저촉이 되면 완화 시켜 줄수있다 되어 있는데 4분의 1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 놨느냐 이겁니다.

종전의 적용의 특례규정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완화 규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대지로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 건축물에 부수된 대지일 경우 완화규정이고 지금 4분의 1 완화의 범위라는것은 법령의 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법령의 제정이라 하면 조례를, 종전 송탄같은 경우 87년도에 미간지정이 되면서 조례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대한것은 조례가 법령의 제정이기 때문에 또 개정으로 되기때문에 그 이전것은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미간지구로 되지않았다가 미간지구가 된다 그것은 도시계획 지구의 설치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설치가 되기때문에 설치이전에 토지가 조례로써 200m의 규정엔 미달이 된다 도시계획으로써 지구를 설치한것이 언제냐, 그 이전이기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의 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현행조레에 부적합하게 된것이다 그래서 4분의 1까지 환화를 해주자해서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간지구에 한해서 4분에 1로 해놨잖아요?

미간지구에 한해서만 아닙니다. 모든 도시계획이라는것이 지역의 설치도 있고 지구의 설치도 있고 도로를 개설하는등 약 50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데, 미간지구에 한해서 아니라면 더더군다나 4분의 1이라는 규제는 할수 없는겁니다. 왜, 여기보면 10조 2항에 법령의 제정 개정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 사항 아입니까? 조례제정 되기이전 사항은 완화 시켜줄수 있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4분의 1 규제해 놓은것은 이시점 이후부터 얘기하는겁니까? 그 이전에 갖고 있던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까?

그이전에 되는겁니다. 지금 개정조례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통합시가 되면서 별도로 통합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았습니까? 5월 10일자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송탄 신장동쪽에 5종 미간지수가 지정 안됐는데 그걸가지고 예를 든다면 5월 10일 이전부터 토지 건축물이 있었던겁니다. 그 토지가 생긴이후에 법이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까?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전부터있었던 대지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럴 경우에는 5월 10일날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그이후에 미간지구가 지정이 됐고 두가지가 적용이 되고 법의 제정도 설치해야 되고 그렇기때문에 조례가 제정이되고 도시계획 시설의 지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대지가 보법의 적용에 불합리하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소유주의 잘못이 아니라 공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거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완화의 규정을 주어가지고 대지의 면적을 4분의 1 이상,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건폐율 관계를 완화의 범위를 주어가지고 완화를 해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10조 2항의 법률로 인해서 우리가 4분의 1로 정하는겁니까?

4분의 1을 적용 시키는것은 최소한도로 완화해준 4분의 1인데 완화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많이 완화를 해주어도 4분의 1이상은 안되는데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건축을 얼마만큼 완화해 줄것이냐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4분의 1범위내에서 조정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4분의 1이란 자체를 규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10조 2항의 조항이 있기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법령에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이런것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하게 됐을때는 4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이라도 적용해 줄 사항이 있으면 적용해 주자 이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법령 제정개정, 도시계획 변경, 행정구역 변경 이 말만 있으면 포괄적으로 다 되는데 왜 4분의 1 이라고 만들어 놓느냐 그런 뜻이고 아까 얘기 했듯이 자꾸 우리는 규제 위주로 하지말자 이겁니다. 예를들어서 도시미간지구에 과거에 갖고 있던 지주가 되고싶어서 된겁니까?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미간지구로 지정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갖고 있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지, 자꾸 규제를 해가지고 묻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는 그 취지를 너무 소 단위로 하지말자는거였고요 건축법이라는것이 규제법입니다.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 무슨 용도만 짓지말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용도만 지어라 규제법인법 자체의 목적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경계선을 2m에서 1.5m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m이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공간이 넓어가지고 주거환경에 좋을것으로 생각 되는데 2m에서 1.5m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평택시 조례에 보면 이규천 위원님도 질의 를 했습니다마는 아파트는 6m, 3m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8m, 4m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m에서 1.5m로 한 사항은 다세대 주택이라면 2m 이상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례를 만들면서 의견을 청취 했습니다. 했는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획정리 사항 같은것, 예를들어서 그런 사항의 건축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토지의 효율성이 없어서 건축이 안 되고 도시의 발전요인이 된다해서 1m로 하는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해부해가지고 검토해 본 결과, 2m하고 1.5m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토지면 이용면에서 보면 1m, 공공성을 보면 2m 아까 국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도로굴착이나 1m보다는 1.5m를 남겨놔야 사람이 활동하고 통행하는데 다시 이용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1.5m 이용도면, 그다음 인근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굴착을 할 경우에 구조상 유해위험, 그것을 고려해서 2m에서 1.5m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1m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간담회 때 나와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이런데서 얘기가 안 나올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심의위원회 말만 가지고는 안 되는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1m, 2m 편의대로 법을 바꾸다 말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아닙니까?

의원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드렸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제한하는 사항에서 의견이 나와서 제검토가 되어서 건축위원회도 하고 조례심의위원회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제한되는 사항에서 검토한 결과에 그런 사항이 도출 됐기때문에 1.5m로 정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의 건축선이 6m에서 8m, 4m에서 4m는 규정을 15m를 기준해가지고 15m 이상의도로 경계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8m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6m를 규정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적어서 공 간사 항에 소음이라든지 무엇을 설치하려고 해도 설치 할 공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도로 경계선에서 8m는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해서 8m로 했고요 그다음 18m미만 도로에 대한것도 3m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선에서 정하는, 보통 소방도로라 하면 4m 이상을 말합니다. 소방도로도 최소한 규정하는것이 4m, 그런 내용을 참작해서 3m에서 4m로 변경한 개정안 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는 조례집에는 분명히 6m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종전겁니다.

그러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이 뭡니까?

다세대주택이라면 661㎡로써 19세대 이하, 661㎡이하 4층 이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연립입니다.

알았습니다.

실무과장이니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세대주택 건축선에서 현재 2m를 띠게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1m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는 1.5m를 띠겠다고 얘기 했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1m로 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부족하고 상수도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1.5m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건축선에서 띠는것은 다세대주택만 저촉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실무과장님이 보시기에 1m를 띠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정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1.5m로 했을때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서 1m로 할수 있다고 정할때는 충분히 공공성이나 다른것은 여기서 검토가 되어서 정해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설명하시는것은 1m로 정했을때는 공공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말씀 해주시고 1m로 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설명해 주시고 1.5m로 해야될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m로 하는 내용은 아까 공공시설물이나 안전때문에 그런 설명을 드린거고요 나머지 건축분야에서 한가지 보는것은 4m 도로도 도로이기 때문에 개방감 같은 경우도 물론 한쪽 측면에서 50㎝이면 양쪽에서 하면 1m가 확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개방감도 확보하자는 측면도 있고 나마지에 대한 사항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시설에 대한 1.5m가 되어야 토지판을 뗀다든가 하는 작업의 여유 공간이라든지 하는 방안에서 구조안정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낫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항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 함으로써 민간인 건축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건축사가 대행 하도록 했을때 예를들어서 조사나 확인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잘못 했을때 제재 할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건축사 업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합니다. 설계도서대로 감리를 안 했거나 설계를 잘못 했다면 예를들어 건축사업무정지, 최고일 경우 등록취소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때마다 하는것이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네, 상.하반기 예를들어서 이번에 하반기 같으면 이번에 상반기에 건축허가 된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 합니다. 준공뿐만 아니라 착공이후 준공 된것, 조사해가지고 도출 된 위반사항은 건축사 조치, 건축주가 잘못일 경우에는 건축주까지 시공자, 감리자 전부 조치가 가능하게금 되어 있습니다.

사용승인이 났을때 현장조사를 봐준다든지 했을때는 건축물이 다 올라 간 상태인데 건축사가 잘못 했으면 건축사에 제재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도출해 내야 되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고 그다음 바뀐것이 사용검사입니다. 준공은 자재까지 나중에 사용검사 하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금 검사를 해라 그다음 용어가 바뀐것이 사용에 대한 승인입니다. 사용하겠다고 들어오면 승인만 내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려되는것이 기간동안에 합법화 되고 뭍일수 있는사항을 어떻게 하는것은 감리자나 시공자의 양심에 호소 할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법적사항인 위반사항, 이런 사항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법이 까다로운 편인데, 한두가지 저촉되는사항을 무시 할수 있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승인 허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몇평수 밖에 지을수 없는데 평수를 늘려서 짓는다든가, 법에 저촉 될 우려가 많이 있는데 건축사가 자기가 설계 했으니까 그냥 뭍고 허가를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관에서는 설계사무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주어서 다 지은 상태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조사해서 문제가 발생 했을때 건물을 허물수도 없는 일이고 곤란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은 항상 있습니다. 지금현재 법의 취지는 공무원과 업자간에 결탁이 되어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했던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공무원은 조사와 검사업무가 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다음에 안전사고가 났다든지, 건축물의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현재로써는 공무원의 감독소홀 이런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안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사고가 났으면 공무원이 안고 들어가니까 그런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장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떻든간에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확인지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남의 눈에 비치면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와서 하느냐, 그런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기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항에 보면 이 부분이 표준설계도만 해당 된다고 했는데 축사라든지 농업용 창고는 자기 대지나 땅에 맞게금 짓는것인데 표준설계도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농업용은 농업용에 농가주택도 포함이 되는겁니까?

안 됩니다.

축사같은 경우 예를들어서 아직까지 120평까지 농업용을 지으라해도 60평을 짓고 3m를 띠고 다시 60평을 짓는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그랬고 이 내용은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해서 허가 받거나 신고 받을때만 적용이 되는겁니다.

표준설계도라는 것이 어떤 행정기관에서 주는 설계도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의대로 설계를 하는것도 인정을 하는겁니까?

표준설계도라 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부승인을 받은, 농림부나 건설교통부에서 보면 표준설계도라 해가지고 공급번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표준설계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작성하면 안 됩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1,500㎡는 축사나 이런것을 지을때 자동화 시설을 하기위해서 거의 1,200㎡에 서 1,300㎡로 합니다. 그러한 문제때문에 1,500㎡로 규제를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하면, 60㎡ 짓고 2m 띠고 또 60㎡ 짓는다는겁니다. 설계가 두가지들어가는거죠. 자기 대지에 맞게금 신고를 하는것 아닙니까? 표준설계도대로라면 대상이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표준설계도라는것이 평형별로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저도 나온 책자를 봤는데 표준설계도라 해가지고 안 맞는 사항이 많다는겁니다.

표준설계도대로 안 할 경우에는 건축사에 의뢰한다든지, 건축사에게 허가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표준설계도라면 시공까지 완전히 인정해 준다는거죠. 이대로 지을경우에 한해서만 건축사가 설계해야 될것을 신고해도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을 완화 시켜 놓는것이지, 일반인이 똑같이 일반 건축사한테 의뢰하는것까지 완화 시켜놓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용 창고 120㎡까지는 신고제가 아닙니까? 신고제인데도 표준설계도대로 안하고 내가 임의대로 그려서 신고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표준설계도라고 못을 박습니까? 축사는 환경문제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농업용 창고는 내가 필요로 하는, 기계창고가 됐든 벼를 적재하는 창고가 됐든 이런 창고는 표준설계도가 다 다릅니다. 표준설계도라고 단정해서 혼란이 오게 합니까, 축사는 이해가 갑니다.

창고일 경우 최대 완화해 줄수 있는것이 도시계획 구역밖에서 할 경우만 최대 신고가 400㎡입니다. 그외 이내 도로는 200㎡ 100㎡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구역밖에 있는 사람이 이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도로로 신고를 받을수 있는 사항은 별 혜택이 없겠죠.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내에 창고로 짓는다든가 할 경우 표준설계도를 200㎡ 추가해서 400㎡ 됐다 하더라도 표준설계 도서로 들어 올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만 표준설계를 적용하고 도시계획구역 밖에도 이법이 없어도 그 법 가지고 막으면 되긴 됩니다. 그 안에는 200㎡까지만 신고 됩니다. 이 사람들이 표준설계도서로 했을 경우 400㎡까지도 신고 해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도시계획구역내라도 도시와 근접해 있는 사항을 규제하는 것인데 이 법을 도시계획구역 바깥에 기준을 두어 가지고 규정해서 신고해 버리면 자연적으로 도시계획내에서 건축이라든가 규제가 되어야 될 사항 외에 규제를 두다 보니까 안까지는 기준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400㎡는 주고 안에 대한 것도 여기서 요청해가지고 신고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농가창고 같은것은 표준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농업용 창고 같은것은 표준설계도라고 단정 지어 놓으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축사는 표준설계대로 하는것은 인정해도 농업용 창고 같은것은 표준설계도 없는것은 신고가 안 된다면,

그 법은 그대로 있고 이 법과 두가지를 똑같이 적용을 하는겁니다. 이 법에 적용을 못 받으면 기존 도시계획구역 밖에 400㎡이내 창고로 지을 경우 신고하는거거든요. 그 법을 적용 받아서 그대로 지을수 있는겁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에 대해서 소규모 건축신고 대상물은 현행 범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규모가 어떤것을 소규모로 잡은 겁니까, 지금은 1,500㎡ 규제 하는 것 아닙니까, 현행은 규제가 없었다면 규모가 어느정도 소규모로 보는겁니까?

소규모라는것은 어감에서 잘못 된것 같습니다. 용어에 생긴 자체를 소규모로 보는데 이것은 표현이 잘 못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소규모 건축의 규제가 없기때문에 규제를 한다 되어있으면 어떤 규모이하를 소규모로 보느냐 이겁니다. 나는 배연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은 실정을 무시하고 현 상태를 무시하고 규제를 해 놓으면 피해는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소규모 건축물이 몇평이하로 한다는 것이 없었는데, 범위가 없기때문에 1,500㎡로 한다고 되었습니다. 1,500㎡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작년까지는 60평 이하를 지으려면 3m를 띠었어야 됩니다. 내가 120평을 지으려면 3m를 띠고 같은 대지상에서 또 60평을 짓습니다. 60평 이상은 신고가 안되니까 그러다가 1,500㎡하고 400㎡를 만들어 놨는데 이 표준설계도가 축사 같은것은 폐수문제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농업용 창고는 용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표준설계도가 필요 없는데 표준설계도로 규정을 하면 누가 표준설계도로 합니까?

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신입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으로 부터 설명을 들으신바 있는 평택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70년대 말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시.군별로 4-H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토록 지시가 있어 후원회를 구성하고 81년부터 91년까지 통합전 3개 시.군에서 기금을 조성한바, 구평택시에서 1천2백만원, 구송탄시에서 1백5십만원, 구평틱군에서 2천2백만원을 조성 하였고, 민간출연금이 1천4백4십만6천2원이며, 남해화학협찬금 1천5백만원이었으며, 이에 따른 이자수입이 7천8백5십9만4천3백2십4원으로 총 후원회 기금이 1억5천3십4만4천3백7십원 중에서 4-H회원이 해외 농업연수경비 등 3천2십3만4천3백7십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3천1십1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96년 6월 현재까지는 4-H후원회 기금관리를 규약과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기금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적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상 저촉여부나 본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제반 사항을 살펴본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게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섭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평택시 출연금이 있습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규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이 조례에 제1조 목적하고 2조, 6조, 8조 조항만 고치면 통합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장의 명에 의하여 공으로 추천 할때는 예산범위내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실비 조례(안) 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고 했는데 명칭이 후원회까지 조성하고 후원회장이 회원인데 실비변상 조례는 잘못 된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4-H문제때문에 출장을 간다면 실비, 여비를 줄수 있어도 후원회 회원들이 하는데 실비를 준다는 것은 잘 못 된것 같습니다.

네, 김남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6월현재 1억2천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 되어 있다고 하셨고 기금은 농협중앙지부에서 예금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금리가 몇％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6조 5항을 보면 후원회장은 시의회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 할 경우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장이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조례나 다른 것을 보면 시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조례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픈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