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의원 발언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는 어제 본회의장에서제안설명시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96년도 제1회 추경이 포함된 대비 1%인 15억원이 증액된 1,365억9,800만원으로서 세입재원의증가요인은 보조금과 경상적 세외수입의일부 감액에도 불구하고, 시유임야 매각에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지속적인 자체재원 비율증가요인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세입재원의 재원별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125억4백만원으로서 증액요인은 자동차보유대수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 소득세할 주민세 증액등으로써 지방세의 과다한 세입계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체 세입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으로써 지속적인자체세원 확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채취에 따른 사업장생산수입 감소등 일부 경상적 세외수입의감소가 있었으나 공유재산 매각등으로 16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및 지방양여금은 전체예산규모에 변동이없고, 보조금은 광해방지사업 국고보조금감액등으로 1억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경직성경비14억7,500만원을 감액하고, 신기∼대이간도로확포장사업, 석회석광산 및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등 주민욕구 충족을위한 사업예산확보와 낭비적 요인을 가급적 배제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금 1억6천만원증액등총 2억1,800만원이 증액된 136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는 상수도급수공사비, 취수장 이전확장사업등 사업비에 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부분은주차장도색 및 시설정비 생활안정기금 융자등 사업추진 전망에 따라 감액 조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할때, 지금까지각종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잔액등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예산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한 과목조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러나 사업비 투자재원이 공유재산 매각에 크게 의존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등이 촉구되어야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적출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이번에 1,700만원이 늘어나서 125억3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주민세에 소득세할이 6천만원, 각종근로소득이 3,400만원, 모두 9,400만원이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1억원이 증가가 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수입담배 부분에서 2,100만원이줄어들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8,900만원이 삭감되었고도시계획세가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사업소세는 재산할에 1천만원, 종업원할에3천만원으로 모두 4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과년도수입은 5,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세외수입부분은 16억5,590만9천원이 늘었습니다. 모두 197억8,115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시유지 임대료가4억5천2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수욕장 상가시설 임대료에서 2,162만원이 삭감되었고, 도로사용료에서 2천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해수욕장 자원관리비에서6,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기타사용료에서삼척, 맹방해수욕장 경영시설 사용료에서1억490만원, 해수욕장 임시상가 사용료에서 1,500만원, 도계위생처리장 사용료에서1,20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관공업수입에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7,414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지수입에 4,850만원이 늘어났고,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해서 4,500만원이 삭감이되었습니다. 또, 내수면개발사업소 송어,치어 판매에서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하천골재채취시위탁직영장 수입부분에서 4,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천골재 수수료, 하천골재 채취부분에서각각 2억5,750만원, 6억5,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부분에서 하천골재채취 수수료에서 5,900만원, 농협 폐천부지 매각부분에서 1억5,076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에서 1억원이증가가 되었고, 보통예금에서 3백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에1억3,543만원이 늘어났고, 공유재산매각에서 3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서 4,465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부분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고, 공중위생 불법광고물 등 기타 과태료에서 2,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시유지매각 선수금에서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분입니다. 1억7,295만1천원이 삭감되어서 모두 396억4,41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부분에서 푸른음악회 행사에3천만원, 고용촉진훈련비에서 5,298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광해방지사업부분에서3억8,534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서 6천만원이 늘어났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서 1,131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부분에서 4,950만원이삭감되었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체육관 건립에 2백만원이 늘어나서 국유재산 실제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에 650 만원, 청소장비 현대화 설치사업에 2,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1,131만4천원이삭감되었고, 폭풍피해 어민복구비가 3,102만1천원이 늘어나고, 삼척항 어망보망장시설에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930만원이 삭감되었고, 도시지역 도로망개선 및 기반시설확충에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이 부분이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순수한 수입이라든가 징수교부금 ...... 사업장 순수한 수입같은것은 경영수입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부분에서 명백한 ..... 이자수입의 증대방안, 이러한 것이 ..... (녹취불능) 높일수 있는 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로 봐서는 과용계상 부분들이많이 보이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명백히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에 사업장 생산수입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채취부분에서 채취수수료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위탁직영장 운영도 하천에서당초에 사유지에 협조를 얻어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그 부분에서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골재부분에서 많은 감소가 있을 같습니다. 이자수입은 현재 680억원정도를 금년에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8억원을 계획했습니다만 3억원정도늘어났습니다. 세출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도 여유자금이 받침이 되며는 계속해서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증대방안이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자수입증대는 여유자금을 계속 예치하는것이 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예치하는 부분도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이아니냐는 말이예요. 요즘 몇 %를 ...... 어떤 여러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녹취불량) 왜 그런 답변은 안하시고, ......

제가 듣기싫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이자수입은 현재 금고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고에 계속 여유자금이 발생될때마다 예치를 해서 증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내 드릴께요. 물론 시금고 입찰때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수 있어요. 따를 수 있다고 하며는 그것은 기존에 있는 ........ (녹취불량)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사가 상당히 남는 장사이니까 잘해주시고요. 사업장 생산수입이 세무과장님 담당이 아닌 것 같은데, 월천리 ....... 국장님이 나오셔서 (녹취불량)

저희들이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조건이 .....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담당 ..... 국장님이 어떤분인지 그 분이 나오셔서답변하시라는 말이예요. 정식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담당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고, 담당관이 나오셔서 하시든지. ......

하천골재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님께서상세하게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국장님 답변을 요구한다고했어요. 국장님 답변을 요구한다는데, 과장님이답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현재 국장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국장님을 대신해서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하천골재채취 위탁직영장 수입은 저희들 모래가 당초에2억1천만원에서 2억5,200만원으로 되었고, 자갈은 1억500만원에서 1억1,550만원, 막자갈은 1,500만원에서 2,450만원해서 이것이 직영장 전체 모래, 자갈, 막자갈, 다더하면 당초에 3억3천만원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정정한 예산이 3억9,200만원입니다. 일부 예산이 약간 증액이 된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직영장 위치는 동막리에폐천부지를 저희들이 고시를 받아서, 약 5,100평정도 되는 면적을 ㎡당 1천원정도 조금 넘게 해서 1,9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골재장을 운영할려고 이번토요일에 입찰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며는 연내 이 사업은마무리 되도록 하고, 두번째 하천골재 수수료가 2억5,7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천골재채취, 마읍천에 경영수익사업을 할려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해서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올려놓은 것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때에 하천이니까,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받아서 채취를 할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전면적은 아닙니다. 일부토지가 사유지가 있어서 사유지 지주들하고 협의한 결과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은 관리자가 지사로 되어있습니다. 직접 관리권한을 시장 군수가 위임받아서하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직영사업을 직영골재장을 할려고 우리시가 토지보상을 시비로 보상하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라도 이 하천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을 강원도로부터 돈을 영달받아서 우리가 그 토지를 매수한 후에 골재채취를 할려고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세울때, 우리건설과에서 사유지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골재채취 하천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천수수료는 당초에 예산을 1억8,75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이 하천사용료는 각종 공사장에 보조기층 선택형으로 나가는 부분을 예정지 고시를 받아서 했는데연간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를 받습니다.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초에목표만큼은 허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골재보다 골재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5,9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보유폐천부지 매각은 금년도 저희들이 일제 측량을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폐천고시를 일부 받는 과정에서 지금 측량해놓은 부분은 저희들이도에 올려놓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승인이 되어서 내년도에 폐천고시가 됩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물론 세무과장님 한분에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수입의 내역을 보니까 삭감된 내역이약 32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들어간 재원중에서 줄어든 것이 약40억원정도 해서 우리가 쓸수 있는 재원이각각 15억7천만원인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매각이 안 나왔다고 했을적에이 30억원이라는 모자라는 예산을 무엇으로 충달할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었습니까 ?

특별한 대안은 강구된 것이 없고요. 물론 당초 지난해 말에 모두 각 부서에서금년도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려고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에서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증가세입자원이 증가요인이 아닐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을 유보해서라도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이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예산이 설정되므로 해서 이 예산에 따라서 편성되어 있는 여기 주민들은사업이 조속하게 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 30억3,500만원이 들어갔기때문에 그나마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서 있으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녹취불량) 실망감을 주는 이런 예산은 (녹취불량) 종합토지세 과표가 조금씩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 그런데, 1억8,900만원이 왜, 삭감으로 .. (녹취불량)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은 금년에 지난해까지는토지등급제에 의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상당히 과표가 높았는데, 금년에는 지난4월에 정부에서 금년 종합토지세 과표는공시지가로 전환이 되지만, 지난해로 동결하겠다라고 해서 저희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액이 평균31%정도 이상 오르지 아니하도록 이렇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전등급제에서는 1%에서부터 1,000%까지 122단계로 보고 과표표준액을 결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5%에서 50%까지 7단계로 조정을 해서 평균 31%가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신문 보도가 되어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도 전체 90,700필지가 됩니다만 평균치 이상 되는 필지가19,600필지가 나왔습니다. 이 필지를 31%이하로 줄여놓으니까, 필지당 9,640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도 ......

그것이 언제 종전대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금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총선 무렵이 되겠습니다.

우리 1차 추경때 종합토지세가 증이 안되었습니까 ?

예, 1차에는 증이 안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 고지는 언제 되었습니까 ?

지금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동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계시고, 읍면지역에도 토지를 가지고 계시며는 내무부에서합산을 한 것이 읍면동순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지난해는 남양동에 토지가 따로 고지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계토지가 조금 있고, 남양동에 토지가 조금 있으면 전부 도계지역으로 합산이 되어서 고지가 ....

(녹취불량)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순으로 이렇게 코드번호가 수정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됩니다.

재산세는 증이 된 것이 아닙니까 ?

재산세도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는 증이 되었습니다.

(녹취불량)

전제는 증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15%정도 늘어났습니다만여기에 5천만원이 줄게 된 것은 시내 교동현대 아파트가 120세대분을 지었는데, 원래 95년도에 준공이 되고, 금년도부터 저희가 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도로변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문제가 발생되어서 현재 임시사용승인을받고 요즘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8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고요. 교동 동부아파트도 480세대분인데, 이것도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4,032만원이감이 되었습니다. 미리 잡았다가 과세가 되지 않아서 5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부담금에 대해서 말이죠. 부담금이 5억2,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

부담금에 주요 삭감된 것이 6억2,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토개공에서 사직동에하수종말처리장시설 부담금이 ....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당초예산에 12억5,600만원을 토지공사로부터세입을 받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1회추경때에 세출예산을 6억2,8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의 건설공사비가 270억원중에 53%에 대한 것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습니다. 나머지 부분 47%에 대해서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을 할때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할 때는토지공사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산정해서부담을 지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토지공사에 총 270억원의 총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우리가 산출한것은 41억원을 토지공사로부터 받도록 되어 있고, 토지공사에서는 29억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서로가 우리시하고 토지공사하고 부담금 협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견이 대두되어서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12억5,600만원은 금년도 사업분의 비율을 적용해서 12억5,600만원을했는데, 저희들 금년도사업 세출이 6억2천8백만원이 세워져 있고, 세입은 12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협약을 체결한다음에 어차피 토개공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과 세출예산을동일하게 맞추느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내년 1∼2월중에는 다시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상에 어떤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 아니면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 당초예산을다룰때 여기에 대한 삭감예산을 ...... 받았는데, (녹취불량) 공식적인 39억원이 아니고, 어떤 평가표를다시 주어서 임의대로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이 왜 틀립니까 ?

지금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대두된 것이 두가지입니다. 한가지는 우리는 하수법하고 토지공사에서사업승인받은 인구수가 있습니다. 그 인구수에 한사람당 오수발생량이 나오는데, 거기에 곱하면 토지공사에서 총 나오는 오수발생량이 나옵니다. 그 발생량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용량을 나누는데다가 100을 곱하면 부담율이나옵니다. 나오는데, 토지공사에서는 그 오수발생량에서 당초부터 교동택지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개발을 안해도 삼척시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 오수발생량이 한정되어 있는그만큼은 공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그런 것입니다. 그런사항들은 법이나 조례상에 나와있는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부나 도에 전화로 질의했을때는 토지공사 얘기는 말도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토지공사에서 자꾸 우기니까 할수 없이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에질의를 해서 그 질의가 나오며는 그것으로서 토지공사에 줘서 우리가 협약을 취하라고 하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오십천봉황천 지구에 사직관을 설치합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교동 굴다리 있는 암거에 우수관, 오수관 전부 거기에 연결합니다. 우리 삼척시는 기존 하수가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 합류식으로 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봉황천에 있는 차집관로도 합류식으로 설계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류식으로 어차피 처리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 우수에 처리되는 차집관 용량까지를 너희들 부담하라고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우리 단지, 자기들이 개발하는 단지는 우.오수 분류를 하니까, 오수만 받아야지 우수까지 같이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여기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환경부에 전화로 얘기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이 우리 합류식관거에 연결을 하는데 우수용량만큼을 부담하지 않을려면 그러면 토지공사보고 사직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별도로 관을 묻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환경부에 질의가 오며는이 두가지를 갖고 돈을 원하는 대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세입을 제대로잡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4억원을 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정 ... (녹취불량) 우리와 토개공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분명하게 이 부담금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수를 받는 것 하고, 오수를 받는 것 하고의 .....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지역을 사람들이 개발을 안해주며는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할 이유가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 그런데, 자기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그것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제가 왜 이렇게 염려스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며는 언제 받아도 받는다, 그런 확신감이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사람들 계산하고 우리 계산하고의 어떤 이론상에 ....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번에 삭감을 했지만 내년 1∼2월에 다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희망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삭감된채 사장되어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고하게 해서 환경부나 아니면 어떤 토개공에도 확고하게 우리가 근거를 받아놓고 거기에 ...... 어떤 조치가 필요하는 .......

그것은 아주 유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말고요. 이 부분이 아마 지방세 부분인데 전에 제가 언제입니까 ? 제가 9월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님이 아마 답변해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삼척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동양군이라든가 산업대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동해나 강릉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세입 차원에서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몇 %나 거주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 처음 듣는 얘깁니까 ? 그때 분명히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그럼,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얘기를 했느냐 하며는삼척시청 공무원이 외지에 거주하는 분이몇분이 계시는가를 ......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98명중에서 97명이 주소지를 전부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산업대학이라든가 동양시멘트 이런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주소가 삼척에 없는 사람을 단계적으로 옮긴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 제가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는 것도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그만 수입이 될 지 몰라도 지금 삼척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도 아직까지 거주이전의 자유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지만 여기서 실질적으로(녹취불량) 아직도 안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안되는데 타기관은 어떻게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겠으며, 또 어떻게 강요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매일 답변만 해서 뭐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세외수입을, 이런 부분을 왜 안하느냐는 말입니다. 매일 얘기만 하고 답변은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뭐 있냐는 말입니다. 뭐하러 얘기합니까 ? 냉철하게 삼척시청 공무원 뿐만 아니라타기관에서 협조공문을 의뢰해서 협조하는데는 쉽게 되는 것은 아니예요. 안한다고 하며는 그만이지만, 충분히 협조해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 답변해 주십시요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

국고보조금중에서 말이죠. 광해방지시설에 1억8천만원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은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서삭감이 되었습니까 ? 보조금이 삭감되면 돌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 아니면 원천적으로 위에서 삭감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

제가 답변을 해올려야 합니다만 여러가지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오후에 광산진흥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홍의웅입니다. 57페이지, 기획담당관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연감 인쇄를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가 매년 발간하며는 예산에 낭비가 있다고 해서 개선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했는데, 2년에서 3년에 한번씩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통합시가 전부 금년에 발간하지 않고 내년에 모아서 발간하도록 했습니다. 해외발송 항공봉투 제작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매수가 인쇄할 적에 인쇄매수를 확보해야지 금액이 거의 2,000매나 500 매나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할적에 한꺼번에 한다고 했습니다. 맨밑에 포상금을 1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우수창안자 시책포상하고 업무추진 행정실적보상 140만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포상을 연말에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심사분석에서 일반수용비 300 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분석 보고서를 인쇄를 작년도 95년도에는 인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복사기가 성능이 좋아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 기본급에 2억4,611만3 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결원율 2%, 기본호봉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는데, 현재결원이 5.2%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기본호봉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전반적으로 당초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일용인부임 181만7천원이 삭감이 되고, 본청 연차 유급 휴가수당, 981만9천원이추가되었습니다. 60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공로연수자 직책급을 미지급하고, 결원율에 따라서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3,541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결원율도 있고, 복리후생비는 당초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착오로 편성해서 3억2,915만7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국내여비가 756만원 이것은 수해피해지역 화천, 양구지역에 저희들건설직 공무원들 1명을 한달이상 상주를시켰습니다. 지원사업 때문에, 아마 측량, 설계, 복구조사 이런것 때문에 부족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국외여비는 2,5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추진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여비를 7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선진지견학을 금년에계속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62페이지에 예산관리 컴퓨터 3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제일 밑에 소송대리인위임수수료와 소송대리인 착수금에서 500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4페이지에 반환금에 5만원, 이것은 94년도 넙치, 치어방류사업에 따라 국비 받은 것입니다. 67페이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인건비부분이 기본급에서 3억7,489만9천원, 다음 수당부분에서 1억3,535만3천원, 읍면동도 현재 결원이 25명입니다. 68페이지에 기존경비 국내여비에서 읍면동월액여비가 결원으로 인해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만원씩 매달 지급이 되는것입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억1,11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결원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30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원덕 테니스장 설치 개간비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테니스장 측량수수료가되겠습니다. 70페이지에 공공요금에서 부족분에 대한700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고, 당저동 시범기관 지정에 따른 온풍기 연료비 20만원하고, 물품구입비 290만원을 당저동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시범기관으로 지정된데따른 준비사업으로 1,100만원이, 이것은서고나 민방위창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출입문 정문보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져프린터기 1대 114만원72페이지 일용인부임에서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이 2억62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여기에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비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었고, 추가로 더 늘어난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당초에보다 약 7%기본급이 인상되고, 체력단련비도 15만원에서 25만원이 인상되고, 교통보조비도 급량비 5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상.하수도관리 인건비도 159만2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오수처리 운영비, 전기요금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60만원입니다. 75페이지 시설비는 당저동 2,4통 하수도복개공사비가 740만원이 삭감되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비, 늑구2리 상수도900만원, 석회석광산주변 마을 지원에 서하리, 대평리 간이상수도 관로보수가 6천5백만원입니다. 맨밑에 인건비가 복지회관 관리인 인부임및 처우개선비 삭감이 889만5천원입니다. 7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에 당저동포괄사업비를 삭감해서 민원실 정비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77페이지에 시설비는 당저 7,8통 하수도복개공사가 1천만원 집행잔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정비, 늑구2리 마을길 포장하고, 가로등설치에 3,960만원,석회석광산 주변마을, 동산리 소하천석축, 상정 1반 농로포장, 고천 대방골 도로확포장, 사둔2리 도수로 설치, 대기리 마을진입로 복개, 신기리 소하천 돌망태 정비등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이나 보수가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4,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페이지에 수로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51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요원 일용인부임이 233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04페이지에 보상금이 120만원, 여기에는 행락질서 명예감시관 활동비, 어린이질서암행어사 활동장비 구입 2백만원 잔액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난방기기 구입비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황영조 기념사업 기본설계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실제 설계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105페이지에 고천리 마을길 확포장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황영조기념사업비 5,200만원을 삭감해서이것도 실시설계비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 국비지원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명회를 금년에 ..... 교동 마을길 확포장사업은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황영조 기념사업 경계측량비 시설부대비2백만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삼척체육관 건립에 9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773만8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를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삭감한 것을 위에 3건 건립비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에 삼척공설운동장 기본조사 설계비에 1,75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390만4천원도 집행잔액 삭감을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도민체전 준비사업비에1,340만4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할측량수수료 800만원을편성했고, 감리비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21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시민과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민원업무보조요원 인건비는 930만8천원 처우개선비를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을 494만7천원을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도271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23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일반전화장치비를FAX장치가 되겠습니다. 189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책자제작 잔액을 200만원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상금,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 이것도 집행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3,394만1천원이 국.도비, 시비 각각 1,131만4천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벼직파재배 확대재배 민간인 자본이전이3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도 16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199페이지에 일용인부 처우개선비 132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그 앞에 198페이지 벼직파재배 확대지원2대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200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과목경정을 해서 양정관리에 편성했습니다. 10배로 더 증가가 되어서 1,3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토양개량제 공급에잔액이 되겠습니다. 63만6천원입니다. 제일 밑에 휴경논 생산화 추진 보조금이44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휴경논 생산화 추진사업비가 570만원하고 76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그 앞에 휴경논 생산 보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경정입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은 507만원입니다. 202페이지에 폭풍피해 복구비가 47만1천원입니다. 203페이지에 가축예방주사 재료비에서2,04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물품을 중앙에서 일괄구입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도가지침이 잘못 내려보내서 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부 물품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사회진흥과, 시민과,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전용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뒤에 추경이나 당초예산 편성이나2회추경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예를들어서 자체적으로 타과목으로 전용해서 쓸적에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편성해서 전용이라는말은 사실상 거기에서 말하는 그런 전용이아니고 실제 전용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여기 인건비에 관련된 것이 상당합니다. 그것을 다른 ... (녹취불량)

사실 우리가 말은 전용이라고 하지만, 삭감이고 새로 편성하고 그렇게 됩니다.

105페이지에 보며는 교동 마을길 확포장이있는데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까 ?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사업장이 어디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5천만원이 한군데인지, 몇군데가 되는지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세군데로 나누어서 증산하고, ...

증산 뭡니까 ?

증산 마을안길하고, 우지리 산방골도로,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산방골도로는 농로포장입니까 ? 아니면 농로개설입니까 ?

사격장 들어가는 길 포장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녹취불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에, 폭풍피해 비닐하우스는 미로가 1동이고, 하장이 반파 1동, 완파 1동인데, 반파는 지원이 안됩니다. 203페이지에 소비육촉진제 투여는 물량이남은 것이 아니고, 촉진제를 입찰하고 입찰잔액이 150만원입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남용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세출예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자료 정리인부임 13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운영 공통비, 기타수당에 216만원삭감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고도 삼척 VTR 제작비 1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83페이지, 지방문화원 운영보조비, 당초시비 5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시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푸른음악회 행사보조인데 3천만원은 국비고, 400만원 시비부담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시립박물관 실시설계 변경비 그 관계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서문화제 행사보조비 1,400만원, 읍면동에 1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육향산 주변부지 추가매입1회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예산부족으로 해서 편성이 안되어서 2회추경에 6,100만원을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 죽서루 매표요원 132만3천원 삭감하고, 관리인부임 1,704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죽서루경내관리 각종표지판 및 편의시설보수 50만원 이것은 사용잔액입니다. 목조문화재 지붕기와 잡초제거 인부임도108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대이리 너와집, 김낙윤가옥, 김인주, 박걸남 유적 이것은 국도비 설계를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계획은 세웠지만 설계를 하면서 줄은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전부 과목경정해서 국비, 도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전부 사용하기 위해서 과목경정식으로 해서 전부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렇게 조정이되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관계는 문화재 안내판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죽서루 경내 조명시설설치 실시설계 500만원이 설계비인데, 이것은 죽서루 뒷편이시민들이 어둡다고 해서 밝은 조명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래야지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해서 설치전에 설계를 하기위해서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 도계도서관 자료정리요원 13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요원 13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원덕도 공공도서관 1개소 운영비, 도서관오물수거료 1백만원인데, 이것은 사용잔액입니다. 무인경보장치 대행수수료 이것은 경보장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8만원, 수수료입니다. 그다음에 서예교실 강사수당 16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독서교실운영 초빙 강사수당도 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서예교실 강사수당 168만원 삭감했는데 서예교실 운영을 안하신 것입니까 ? 집행잔액입니까 ?

서예교실 강수수당은 타예산에서 사용하기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녹취불량)

이것은 처우개선비로 해서 당초에는 단가를 처음에 당초예산에 단가를 세우고 ....

일용인부임에서 대부분 조금씩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며는 일용인부임이 1일 17,564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280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280일로 세웠습니다. 280일로 세우니, 어떤일이 있느냐 하며는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습니다. 300일짜리는 상여수당이 나가고 월차수당이 나가고 하는데, 280일짜리는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루 17,564원만 받으면 더이상 전혀 받는 것이 없고해서 상당히 직원들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저희들이 96년도 예산에 일용인부임 280일짜리를 전부 300일로 돌렸습니다. 조금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말입니다. 돌려주고 저희들이 원래는 매년 일정비율을 처우개선비를 세워주며는 신년도에 와서 일용인부임 단가가 내려오며는 거기에적용하는데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300일로전부 돌리면서 처우개선을 전혀 안해 주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더 계상 안해 준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며는 안해줘도 이 사람들이 300일로 돌리므로 해서 받는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전부 삭감을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처우개선비는 원래 15%정도를 더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신년도에 가서 단가가 모든 것이확정이 되며는 조정을 하고 추경때 예산을삭감하고 더 생략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은 280일에서 300일이 되므로 해서 상여금을 분기별로 더 받고, 그다음에 월차수당도 받게 되고, 시간외수당도 일부 받게됩니다. 그래서 처우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봐서 처우개선비 15%를 더 세워놓았던것을 이번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녹취불량)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녹취불량)

우리가 300일로 만들어 주므로 해서 그런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녹취불량) 한달에 20만원씩 .....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를 안해 주다 보니까처우개선비를 해주게 되며는 17,564원에서단가가 27,200원이 됩니다. 일단 27,200원이 되고, 280일이 되고, 상여수당, 월차수당, 시간외수당을 하나도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못받는 것 하고, 300일로 채워주면서17,564원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300일로 해서 상여금도 주고, 월차수당, 시간외수당도 주며는 이 선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27,200원에서 17,564원이되니까, 우선 계산하니까 1만원정도 차이가 되니까 적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 연간으로 따지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녹취불량)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17,564원을 받으면 300일이 되어서상여금이 100% 다 나가거든요.

(녹취불량)

연차도 금년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취불량)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회관에 나가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300일이 아니고 280일 복지회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7,564원이 되면서, ...... (녹취불량) 43만원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 주전산기 운영건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소모품을 구입하고 남은잔액 5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칸에 시설장비유지비가두가지가 있습니다. 주전산기 및 LED 프린터 유지보수비하고LBP 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주전산기유지보수는 4월부터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 실무진에서 주전산기를 관리를 철저히 해서 6개월동안은 이 예산은 지출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하고 600만원을 삭감하게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다중화장비 구입이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업하고자 했으나, 앞으로 더 좋은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차기에 사고자, 지금 사놓으면 구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살려고 9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4번에 일용인부임은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린 처우개선비 편성분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계상했는데 당직수당 부족분 이것은 지난번 무장공비 출연으로 해서 당직인원을 7명에서10명으로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상황실이라는 것을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 수당을 475만원이추가로 계상되고, 전화요금 부족분이1,200만원입니다. 한달에 전화요금이 470만원정도 나가고우편요금은 12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통신 FXA운영인데, 이것도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계상해서 현재 월8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96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기계에 전용회선료가 800만원, 이것은 초고속회선을 신설했습니다. 과거에는 12회선을 쓰던 것을 지금은 3회선을 통합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공중정보통신망 사용료에도 이것은 증액이됩니다. 월 10만원씩 계상해서 당초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9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전용회선료입니다. 이것이 시내회선이 있고, 시외회선이 있는데, 96년도 잔액은 97년도에 소요될 것을감안해서 금년도 불필요한 것을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148만5천원과 309만2천원이 감이되고, DNS 이용료라고 해서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근거리통신망이라고 해서 주민관리회선이 당초회선을 12회선 이런것을 줄였기 때문에 아울러 여기에대한 회선료도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통신시설 유지보수료인데 고장이 날 것을예상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계가 좋고 실무자들이 큰 고장이 아니면자체적으로 여러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상절약대비분이 420만원하고 300 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시설 유지는 과목이 부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97페이지 있는 목을 변경해서 5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칸에 보시면 AL몰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류미늄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앞에 전선을 커버하는 이 관을 AL몰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초예산에 많이 계상되어서 1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4번에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하고 우리 통신계 재난상황실 기획실에 전화를 보건소같은 경우 2회선을 추가로 넣어주고 통신계는 DID라고 해서 다이렉트 인 다이렉트해서 바깥에서 시청으로행정전화로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를 놓고자 추가로 회선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8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98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칸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일용직 연금부담금 이것도 부족분을 1,541 만8천원 추가로 계상하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7,7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세사람이 현재까지 퇴직을 하고, 앞으로 다섯사람이 퇴직을 더하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인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1억2,836만2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포상금란에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90만원은 우수자 입상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기존손목시계를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고 92만원을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민원보상제 홍보판을 50만원, 제작해서 사무실에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50만원이고, 99페이지 보상금란에는 통장자녀장학금을계상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과 달리 과하게 되어서 7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이것은 관광개발과에서 두사람을 해수욕장 기간동안에 썼습니다. 남은 잔액 66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페이지, 관서당경비 ....... (녹취불량)

그것은 기간동안에 저희시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은 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예비비에서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건의해서 도비로 주든지, 국비에서 보조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비에서 준다는 얘기도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없습니다.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76명, 3월 이것이 뭡니까 ? 국민연금 처음에 연초에 계상할 적에 176명 3개월,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

이것은 일용인부가 연초에는 182명이었습니다. 지금은 176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541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작아지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아닙니까 ?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할 때 계산착오가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본인이 내는 것이 4%,시가 부담하는 ........ (녹취불량)

연금부담이 아까 보니까 일용직 .... 300일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삭감된금액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 그러면, 부담금도 병행해서 같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봉급이 줄면 봉급에 대한 4%이니까, 같이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증가라고 하는 것은전체적으로 봤을때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직접보고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이 6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인원 사유입니까 ? 아니면 결과적으로 대상자 인원수를 잘못책정한 것인지 ?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것은 수혜를 받을 사람은 통장같은 경우에는 3년이상 한 사람의 자녀가 받을 수있고, 리장같은 경우는 2년이상이라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장이나 통장이 바뀔 경우에 자격자가 축소가 되고, 그다음에 성적이 학교에서 100분의 50이내에 들은 사람이라야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100분의 50이내에들은 사람이 다른 장학금을 받을 경우에는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감이 됩니다.

통.리장이 연간 35%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1,200만원에서 690만원이 삭감되니까, 1년에 통.리장이 35%정도 그렇게 .....

통.리장 장학금은 69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약 35 % 통.리장이 .......

예, 그렇죠. 사람이 직접 바뀌고 자녀가 100분의 50이내에 성적이 들어온 사람이 다른 장학금을받을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장님께서 도 확인관계로 지금 먼저 예산심사를 받고자 하는데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요.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수면개발사업소 총예산이 4억928만5천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271만4천원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감이 되어서 4억6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이 1억139만7천원에서 9,6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제상 7급이 있는데, 8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줄어들어서 531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두번째,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증식관리 인부임이 여기 인상이 안된 사람에 344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인데, 이것이 144만원이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7만원, 체력단련비 42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재료비가 79만6천원, 그래서다섯건에 1,0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반납이 되고, 그속에서 추경을 세울때 임차료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연어소상 하천정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1,200만원이 세웠습니다만올해 금년도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갈수가 작년에 많으므로 해서 하천정비가수심을 깊이 파므로 해서 장비가 거의 47대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저희 사무실에 대형이 3대가 되고, 그다음에는 채포장에 옥계 낙풍천이라든가, 낙풍천에 채포장에 전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난로를 피웁니다. 난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이 10만1천원채포장에 81만4천원, 유류대가 90만원 가까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요. 그다음 371페이지입니다만 두번재, 연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갈수기로 인해서 연어가 채포가 조금 밀수가 줄어들었고, 고기값이 7-8년전만해도 채포된연어를 암놈은 1만원, 숫놈은 5천원 받던것이 요즘은 양이 많다 보니까, 1,500원내지 1,300원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사원들이 어선업을 오분리에서 하는데 최소한도 5천톤짜리 승선을하는데, 자기 손해가 됩니다. 작업을 2개월했을때 500∼60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종사원을 하다 보니까70∼80만원밖에 세입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자녀들 공부문제, 가족 되시는분들이 집에 수입이 없다 보니까, 남편을종사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회의를 서너번 해서 급식보상하는 식으로 15일하고 받는 것으로 협의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식비를 200만원선에서보상을 해줄려고 식비가 280만원, 저희가여섯군데입니다만 전부는 지급하지 못하고600∼7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8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마읍천하고 오십천하고 두군데만 보상을해줄 생각으로 돈이 280만원밖에 계상이안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내수면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호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경비3백만원 모두 삭감했습니다. 등기우편물 발송경비가 부족해서 210만원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비가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량) 그러면, 회계과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소관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상식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서 경상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이 132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인력관리 보조요원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방공 경보전용 회선용 전기통신공사 전용회선사용료인데, 종전에는 2개회선을 사용했지만 1개회선은 무선단말로 돌리고 유선은 1개회선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전기료가 24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도에 1개소인데, 금년도에 새로 추가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24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6.25 기념행사에 따른 포스터, 웅변대회출품작 심사비 5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저희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기때문에 심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보상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맨위에 교육비에 교육회수가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중에 경보싸이렌 교체가 1대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 두군데인데, 남양동하고 정라동인데, 내무부방침이 소급해서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원덕읍에 있는 경보싸이렌을 금년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모터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이것은 당초예산에 186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책정할 때, 내수면용, 그러니까, 호수나 댐 상류부근에 사용하는 내수면용입니다. 이것은 마력수로 10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30마력으로사야되겠다, 우리시는 전부 해안지대이기때문에 30마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인데, 이것은지난번에 119구급대원 구급장비를 사용한유압등 4종에 대해서 3천만원에서 사고, 나머지 150만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병사관리비에 임차료가 5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인력동원 계획이 우리 68사단 인근부대로 계획이 변동되어서 버스임차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요원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무전기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반영해서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재난관리용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지급을 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그런 장비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

전체지급은 안됩니다만 부분적으로 지급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님 !

저희들이 ........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이것은 우리 구명보트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달린 것이 남에 것을 빌렸습니다. 정라진 소방기동대 것을 빌렸습니다.

시소유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 국도비보조신청을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10마력짜리입니다. 10마력짜리는 내수면 호수 이런데 쓰는 것이고, 우리는 주로 해양에서 쓰기 때문에30마력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경리계 일용인부 임금132만3천원의 집행잔액을 감액시키고, 밑에 회계결산위원 수당 500만원이었는데, 255만원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잔액이 245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 상단부분에 자산취득에따른 복사기 구입을 1천만원 계상했고, 마찬가지로 청사관리 인부가 5명이 있는데거기 집행잔액을 2,425만2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17페이지에 우리 자치단체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복구와 공공시설정비 회비 집행잔액이 247만8천원을 삭감시키고, 그다음 국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시비로 했었는데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500만원을 감액시키고, 반면에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교체를 하기 위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현황 및분할측량수수료가 감이 325만원이 되었는데, 종전에 도비가 이번에 650만원 세입에서 650만원이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에서 525만원을 감액시키고, 도비를 200만원 충당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국유재산실태조사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가144만원이이번 개정하는데 세입에서 650만원 도비보조금 재원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고, 부지매입비에 있어서는 도계아파트 조성 부지매입비가 이번 4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입해서 처분하게 되며는이것은 다시 우리시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는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는데공공시설에 따른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대체재산 조성측면에서 교동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토지를 1,500평을 매수하기 위한8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역둔출장소가 건축이마무리 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 이전과 준공식행사에 소요되는 행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마디만하겠는데요. 지금 각 실과소장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하는데 예산담당계장님들이 전혀 안보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혹시 답변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국장님 나와 계시면, 이런 부분 앞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 주십시요.

지적과장 정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133페이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1,366만2천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133페이지에 인건비 529만2천원은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건비에서 추가분이 ....... 다음에 134쪽 운영위원회 각종 수당이83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를 당초에 이의신청이많이 들어오면 계속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부분이 다행히 9월 20일자로 마감이 되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읍면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2회로 계획했던 것을 다행히 이의신청이 없어서 1회만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매건마다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시간상낭비가 되고 해서 취합을 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수당이 남아서 감액요구를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예산은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명기입니다. 사회과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26억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5억7,200만원, 8,500만원이 삭감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정리를 한 결과 첫번째, 일용인부임중에서 185만1천원 잔액을 감액처리했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전세보증금을 지급함에 있어이것이 등기수수료가 당초 예상금액보다수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4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2가구중에서 당초에는 장애인협회기금에서 700만원, 시비 7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지원할계획이었으나 계획이 그것으로서는 전세를얻을 수 없다고 해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가구당 1,500만원해서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란에 보시면 당초에 시비7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고 위에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타회계전출금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당초에는 1억8천만원을전출해서 융자조치하도록 계획을 세웠었는데 융자환수금이 정상적으로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8천만원만 전출하고 1억원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특별회계중에서 의료보호대불금회수수입중에서 37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이것은 삭감을 해야만 반납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은 50만원이었는데, 12만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7만1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간 초과진료자 진료비 환수금입니다. 당초에 법정진료일이 210일이었는데, 210일이상 진료받은 사람에게 초과분에 대해서 검사에 의한 환수금이 지금 현재 950만원을 징수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인부임에서 집행잔액151만2천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료보호특별회계가 특별회계금고를 갖고 있는데, 일반금고에서 보관을 하다가 지금 이중케비넷 금고에 현금이 있기 때문에 보관조치를 해야 되는데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대불금 환수금은반납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비로 반납해야되는데, 37만1천원을 반납금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초과자 진료비 환수금도저희들이 1천만원, 950만원하고 잔액을 합쳐서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3,817만4천원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잔액중에서 41만2천원의예비비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에서 전입을 1억8천만원을 전입받아서 대출하기로 했던 것이 1억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자 수입도 당초에 1억원을전입을 받으면 통장잔액에서 이자가 예상되었었는데 지금 이자수입이 60만원밖에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이자수입은 7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관외전출자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저희들이 과거에 7∼8년전에 대부받은 자가 관외로 전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여비가 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액이 1억원을 삭감하므로 해서 4억3천만원에서 3억3,100만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1억16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님 !

세입예산에서 보며는 말이죠. 143페이지에 진료기간 초과진료 환수가950만원 ....... 그런데 이것은 전부 저소득층 .... (녹취불량)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1종대상자에게는 감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종대상자는 저희들이 징수를 합니다. 그것이 950만원, 이것이 95년도 94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의료보험료를 지불했던것인데, 연합회 검사결과에 의해서 이 사람이 210일 초과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종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구호비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조금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950만원 징수한 것입니다.

(녹취불량)

지금 현재에 5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950만원이 거의 징수가 되었습니다. 일부 못하는 것은 사실 조사에 의해서상황에 따라서 법에 합법하며는 감면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가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시키지 말고 다른 대상자를 물색해볼 생각은 안 가지셨습니까 ?

지금 당초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약 30가구를 융자할 계획이었는데, 환수금이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고,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융자를 해 준 가구조사 대상자에서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치 않는 것으로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인원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찾아보며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대충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좀 더 많이 찾아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수 있게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명희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과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을 각각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64페이지입니다. 참부부 수련회 참석여비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도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여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주택전세금이 1세대에 700만원씩해서 3세대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2,100만원인데, 도지침이 1세대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2세대해서 3천만원이면9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이 예산이 부족하여서 894만원 계상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거기 삭감한 부분, 신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와 노인건강진단 후속치료비가 노인분들이 거의다 영세노인들은 의료보호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출이 남을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가곡경로당 신축 2,230만원은 밑에 민간자본이전과 목변경사항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여기 여성회관 건립기본 설계비와 그 밑에실시설계비 등은 예산이 변동이 없고, 지출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목변경을 한사항입니다. 168페이지에, 부녀직업보조시설 입소자 부담금 400만원 삭감도 도 계획이 금년도부터 없어졌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진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인데,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가 당초에 478만8천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며는 저희들이 당초에 19개소를 매월 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12개지점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남기 때문에 200만원을 삭감하고, 신고대상 배출시설 배출수 수수료도지금 현재 수수료 과목이 같기 때문에 현재 남은 수수료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이것을 10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는당초에 17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인쇄를 하고, 나머지가 78만5천원이기 때문에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환경오염신고 접수관리 전산용품이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기계가 아직까지 설치가 안되어서 이것은 금년도에 20만원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인데, 환경신문고 업무추진 공중통신망 설치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123만1천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한국통신과의 통신망 사용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료 7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통지 우편료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규격봉투를 인쇄하는데 이것이 2,000건을 추가로 42만원이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당초에1,043만1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427만8 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며는 제대가 7월과 10월에4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5억3,765만2천원인데 이것은 2,825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며는 퇴직이 있기 때문에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2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은 당초에 4,800만원을 했는데 120만원이 부족으로 해서 이것을 12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정년퇴임 3명하고 일반퇴임 4명으로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것이 일반퇴직이 8천만원을 세워놓았던 것을 이것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명분에 7,800만원 가지고도 금년도에 퇴직해 나가는 사람을 줘도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정화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96만원을 우리가 했는데, 이것이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약품비가 황산단가하고 가성소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400만원으로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수거비용 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3,872만원을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수거량에 따라서 지출하다 보니까, 이것이 4천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차량을 2대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도비보조로 해서 샀는데, 추가로 각 시군당에 1대분 2,200만원 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대를 사기 위해서 1,100만원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는 광진 해안도로 개설공사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이것을 600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직동 복지회관 보일러 교체를당초에 300만원 삭감을 시켜서 복지회관개.보수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삭감해서 명칭만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설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운동장 라카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확장공사로인해서 그 건물을 보수하기 때문에 차량과대기실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실을지금 현재에 주차장 시설 부지 뒷편에 조립식 건물로 이것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1,650만원을 이번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 위원님 !

(녹취불량)

이 국민연금은 저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미화원에 대한 부담금이 시로 통지가 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4,8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 국민연금 12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한 것이고, 2,800만원 이것을 삭감한 것은퇴직자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퇴직자가 발생되었을 적에 그러면 인원보충은 ?

안했습니다.

그러면 퇴직자가 발생되었으면 국민연금은당연히 ...... (녹취불량)

그래야 되는데, 왜냐하며는 당초에 저희들이 국민연금이 공제할 적에 이것을 적게공제해서 사실은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저희들미화원에 대한 매월 이것이 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서에.......

적게 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용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13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비로 편성되었으나, 처우개선비가 적용되지 않아서 예산불용액으로삭감을 시켰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금년 공예품 경진대회 출연보상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나가는 것으로 해서 특정보상금을 세웠으나 도에서 일괄 출품으로 예산이 절감되어 삭감조치를 취했습니다. 72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계량기 검정사무 위임에 따른 장비구입 567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계량기 검정사무 재위임으로 9종을 확보하라는 도지시가 있었으나, 이것은 전기식지시 저울 4종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검정사무를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불용액으로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안내소개 책자를600만원을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부족으로해서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취업정보지 전단제작입니다. 이것은 90만원은 총무과 윤전기를 활용했기 때문에 절감예산으로 삭감시켰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비가 당초에 2억816만8천원이계상되었으나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1억6,100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4,716만8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안과는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5일장에 대해서 조사를해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자금이 외지로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5일장에 주로 하는 사람들이 강릉사람이거든요. 도로점용은 다 하고, 실제 돈은 빠져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가지고 있었으면 별도로 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요.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중앙시장은 시장안에 있는 것은 시장조합에서 받고 있고, 보도블럭에 대해서는중앙시장에서 받아서 청소 이런것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사실상 보도블럭위에 5일장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가 어쩌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지 맞는 얘기지만 현실에 사실상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되는데 그 부분을 받아야지, 지역사람도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서 돈을 벌어서 다 갖고 나가는데, ....

그러니까, 조합에서 받아서 청소도 하고, 5일장이 ......

도로를 점용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 만큼은 수수료를 받든 점용료를 받든 받아서 세수증대를 시켜야 할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글쎄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모러 시 전체에 대한 일이니까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든간에 삼척에 사람들도 많고, 물건도많이 오게되며는 우리가 보통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 집안에도 사람이 북적거려야 살 맛이 나고집안도 화목해 진다고 삼척도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려야 됩니다.

그런 좋은 면이 있는데, 그 이면에서 삼척시 자금이 다 외지로 유출되고, 그러면 그랬을때는 그것은 그런 방향을 갖고 대안이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시중경기가 워낙 없지 않아요.

외지로 유출된다는 것은 판단을 못해서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시한번 질문을드릴테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서면답변을 주십시요.

예 !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설명해주십시요"하는 위원있음) 세출부분에 185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 덕품계곡 진입로 설계용역 입찰잔액이 492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밑에 시설비 덕품계곡 진입로 개설하는데 과목경정해서 기정이 5억5,200만원에서 5억5,692만5천원으로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에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대해서는 전면 민간위탁하는 관계로서 제세공과금을 기정이 2,374만원을 확보했는데, 1,340만원은 예납금에 의한 정산을 하고, 1,03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상안전요원 해수욕장 피복비, 이것은 전액 안 썼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급량비는 기존에 1,120만원인데, 우리가224만원을 지출하고, 897만6천원이 삭감되었고, 임차료도 해수욕장 주차장 부지임차가 1,280만2천원인데, 이것이 473만9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63만3천원은 삭감을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리인부임도 개장과관련해서 5,896만원에서 1,466만1천원을지출하고 4,429만9천원을 삭감했고, 그 밑에 초당관광지개발 동의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지금 초당관광지에 대한 동의를 민간인한테 직접 절충을 해서 받다 보니까 여러가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가 당연히있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역간담회도 여러번 개최했고, 우리 모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많은 여비가 소요되지만 저희가 최대로 산출해서 51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수욕장 근무요원 보상비에서 기존에2,140만원인데 610만6천원, 이것은 여름파출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방대원급식비 등 이런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 1,529만4천원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신기∼대이간 도로확포장 용역비는 저희가 진입구간 전체구간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5,2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초당관광지 개발과 맞추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이것을 이번에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장에 해수욕장 비지정관광지 편의시설설치는 기존에 1억375만원인데, 이것은9,239만1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1,135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신기∼대이간 도로확포장은 금년에10억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용역비와 맞추어서 사실상비용이 저희들이 대충 판단했을때 30억원이상 들어야 되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는용역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재원이지만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석희대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 실시설계비중에서 기존이 2억4,621만원인데, 이번에 5,711만4천원을 삭감하고 1억8,849만6천원을 예산에 남겨 놓았습니다. 내역별로 보며는 도계시가지 도로 개설용역비가 당초에 1억4,500만원이었는데, 그중에 1억77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4,423만원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이 삭감금액은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 용역비입니다. 이것도 5,720만원이었는데, 4,953만9천원을 사용하고 766만1천원이 남았기 때문에이것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상덕∼황조간 도로확포장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4,401만원이었는데, 3,818만7천원을 사용하고 582만3천원이 남았기때문에 이것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도계∼황조간 도로 확포장 용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지금 현재 재정경제원에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승인날때경동사택 진입도로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서에 도계∼황조간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놓으니까 재정경제원에서 사업비 엉뚱한 곳에 한다고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명칭을 변경했습니다그다음에 상덕∼황조간 확포장 용역비도당초예산에는 육백산 진입도로로 예산이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명칭을 상덕∼황조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 1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92억5,479만원이 있습니다만 5,711만4천원이 증가되어서 93억1,250만4천원이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며는 도계 시가지도로 개설 용역 사업비가 당초에 55억7,500만원이었습니다만 4,423만원이 설계비에서 삭감되어서 56억1,923만원으로 증가된 상태입니다. 경동사택 진입도로 확포장은 당초에 21억4,385만원이었습니다만 2,038만9천원이 삭감이 되고, 21억2,346만1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사유는 당초 경동사택진입로 확포장 공사할 때, 상덕∼황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계상되어야 할 예산이 경동사택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착오 계상되었기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정정해서 바로 잡는것입니다. 그 밑에 상덕∼황조간 도로확포장공사는당초에 15억3,594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정정해서 15억6,981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387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광해방지사업입니다. 당초에 11억3,720만1천원이었습니다만 2억4,819만2천원을 감하고, 8억8,900만9천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며는 광해방지사업 폐석 유실방지사업이 1억3,715만1천원이 계상되었고광해방지사업중에서 폐수방지사업이 당초에 5억7,8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 3억2,172만5천원으로 2억5,627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광해방지사업중에서 비산탄 방지사업이 당초에 4억2,205만원이었습니다만2억9,298만2천원으로 계상되어서 1억2,906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장 193페이지입니다. 당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폐공가 철거사업비가 보조내시되었기 때문에4동에 동당 120만원해서 480만원 예산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오전 세무과소관 예산제안설명에서 광해방지사업 3억8,543만3천원이 삭감된 이유를말씀해달라고 동료위원 전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당초에 11억3,720만1천원의 국비가 가내시되어서 광해방지사업은 가내시를 받으면이 예산을 맞추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광업소에 사업할 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만큼도에 진달을 하며는 도에서 다시 중앙에진달을 해서 중앙에서 현지를 각 광업소별로 사업장별로 현지확인을 해서 그 사업이타당한지 안한지 확인을 해서 그 사업이타당하지 않으면 삭감을 하고, 다시 보조내시를 변경해서 내려보냅니다. 이렇게 확정된 보조내시 금액이 이번에 변경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타당하지 못하다는 얘기가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타당하게금 어떻게 만들어야지 예산을 약 4억원가량 삭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이 절대적인 권한을 저희들이 가지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노력도부족합니다만 매년 이런 현상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로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녹취불량)

지금 현재 폐공가 전반적으로 보며는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많은 양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4동은 폐광된 광업소에 근로자가 거주하던 폐공가만 철거사업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지금 현재 석공이나 경동의 폐공가 이런것들은 당해 광해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4동밖에 안됩니다. 실제로 보며는 적은데 내년도부터는 기존광업소에 대해서도 철거사업비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올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용인부임 수산업무보조요원인건비 132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중에 항포구 방치폐선 장비 임차가 9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어선 임차에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96년도 2월 폭풍피해복구사업비로 어선과 증양식, 생물, 어망4종에 대해서 2,44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세 가리비 살포증식사업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대신 어민의 부담을 800만원 더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비중에 대진항 방파제 피해복구사업비5,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사업에서 삼척항 어망보망장 시설에 4천만원, 방치폐선 정비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오분물양장 실시설계용역비 938만4천원을삭감했습니다. 시설비중에 비화 어선인양장 포장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곡항 물양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1,89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사당초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한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중에 불법어업 관련 참고인 배상은 75만원을 삭감하고, 내수면 불법어업자 고발보상금도 2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연어낚시터 조성사업비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연어낚시터를 조성해서 관광소득화사업으로 할려고했습니다만 연어의 회귀감소와 자원고갈의이유로 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부득히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수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근 위원님 !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연어낚시터 조성은 굉장히 노력하신 걸로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왜서 낚시터가 허가가 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말씀해 주십시요.

연어 부화방류사업은 국가적으로 원양어업권 획득 문제에 관계토록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방류실적이 저조해서 어업권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낚시를하게 되며는 암놈까지 포획하게 되는데, 그러면 채란량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에 의해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5,900만원은 그아래 하단에 보며는 감리비가 5,900만원이있습니다. 감리비 5,9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감액된예산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4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추계 관정양수기 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에 경지정리사업 예산은 당초2억3,8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국비가 70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를 100만원 더세워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용수개발은 용화하고 하월산에 2개소가 작년 95년도에서부터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작년도사업예산이 일부가 금년도 예산의 일부와 포함이 되어 있어서 8,800만원 국도비사업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근덕면에 사업비가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수수료를 1억1,700만원 오전에 세입보고를 드릴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서 값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하천골재수수료 마읍천에 금년도 직영골재장 하는 하천사용료에 2억2,700만원에 대해서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남양지구 재해대책 침수지역사업비가 기정 20억원에서 19억9,400만원해서 600만원을 감액시키고 이 시설비를그 아래 시설비에 감정수수료 18필지에감정수수료 600만원 예산을 정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간에 제설용 모래 살포기 구입 매년 동절기에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모래를 살포해야 되는데우리 수로원 2명을 가지고 차에 상차해서살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줘서 우리 덤프에 부착하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기계 1대를 구입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원덕, 근덕, 하장 3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자동강우량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과 동일하게 원격지역 자동강우량을 설치할려고 2,700만원 예산을올렸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군도 농어촌도로망제작 1,480만원은 금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가 내무부로부터 저희들이 시.군하고협의해서 전부 연장들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로망도를 다시 제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1,480만원이 소요되고 그 아래에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가 당초 3,000만원 세워놓았는데 1,500만원만사용하고 그 예산 1,400만원을 농어촌도로제작하는 걸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9천만원하고 그렇게 하고 221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시.도 읍면지역은 과거 군도입니다. 군도의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를 97년도에예산을 세워서 97년도에 설계를 하니까상당히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입찰잔액, 사업하고 남은 잔액 4천만원하고농어촌도로 9천만원을 내년도 사업 설계를금년도 발주를 할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시비에서 4천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중에서9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서 소관하는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4억9,500만원인데, 951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5억481 만8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을 도에 고지서에의해서 우리가 납부를 했는데, 84만4천원이 과다 납부되어서 환불을 받은 돈, 그리고 이자수입이 853만3천원, 시간제 분실대금 과태료가 14만원 해서 95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하수특별회계 세출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시간제하고 시간제 납봉인을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인부임이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1,860만9천원이 감액되었고하수도정비 재료비에서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전산프로그램 구입을 당초예산에 3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저희들 하수도사용료 저희들 인상되고, 그리고 그것이 300만원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더 세워서 200만원으로프로그램을 구입을 할려고합니다. 제일 하단에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확정된고지금액이 6,094만4천원중에서 84만4천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234페이지 제일 하단은 예비비 3천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명 위원님 !

새마을 ...... (녹취불량)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사업실시 설계를 해서 농산부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되면서 금년도에 예산이 우리 시비가 1 억원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시 부담금이 예산으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녹취불량)

농어촌도로는 새마을 그런 도로도 포함이되고, 일부 마을 마을간, 읍면 읍면간 이런 도로들을 우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한도로들이 있습니다. 새마을도로라고 전부다 농어촌도로는 아닙니다.

(녹취불량)

설계가 매년 하는 부분만 매년 매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 사업은 96년도 예산을 확정지어서 봄에 설계부터 시작하니까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은금년도에 미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발주할려고 합니다.

(녹취불량)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사업 설계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시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우리 설계는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있습니다. 저희들 시도는 시도하고 농어촌도로는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조사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설계할 때는 농업진흥공사에 줘서 기본설계를 하고 그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기본설계는 하나의 계획적인 설계이고 실시설계가 되며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종희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저희들이 1,649㎡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계 한림 임대아파트 보수에위생설비공사 2동, 난간철거 및 채양설치공사 합해서 3,0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낙관 위원님 !

(녹취불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 강부주택으로부터 발전기금 5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강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요구한 것입니다. 면적은 1,649㎡인데, 법원에서 감정한 것이 9,894만원으로 지가로 나왔습니다.

경락되었으면 .... (녹취불량)

1차 했는데, 우리 안 받았습니다. 2차에 한번 하는데 20%씩 내려가게 됩니다그러면 이번에 10월에 받을 계획입니다.

전달 29일 경락 1차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9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 .....

9,894만원입니다.

그러면 20% 내려가면 약 7천만원정도, 이것은 다른사람이 만약에 와서 경락을 하게 되며는 .....

하게 되며는 제1순위가 태백노동사무소인데, 거기에 6천만원을 주고 나머지를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녹취불량) 그것이 가압류가 되죠 ?

산재보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형선입니다. 237페이지에 호산소도읍 개발사업에 2억6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감한 내용은 임원소도읍사업에 2억8,5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지금 호산소도읍사업은 96년도 신규사업이고, 임원소도읍사업은 95년도 계속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저희들이 당초에 호산소도읍이 5억3,50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예산확보는 4억1,9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더라도 호산소도읍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없는 관계로올해 호산소도읍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만지급하고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원소도읍사업이 6억1,250만원이필요한데 예산확보는 3억5,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소도읍사업은 95년도사업이기때문에 올해 마무리 하기 위해서 호산소도읍 사업 예산을 삭감해서 임원소도읍사업에 전환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132만3천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에 6,500만원을 삭감계획했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5억8,500만원의 도시계획에3개소사업을 썼는데, 교동 2억원, 당저동1억8,500만원, 근덕 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교동 2억원중에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교동이 전체가 5억원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필요한 보상만 1억3,50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서 사업은내년도에 예산 5억원을 편성후에 내년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6,5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 도시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91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계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위해서 공장유치할 수 있는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주거와 일반자연녹지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현재 용역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원주차장 시설비 전출금에 대해서 7,881만3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보고를 할 때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분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특별회계, 부담금입니다. 거기에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금이 당초에 예산을 4천만원 세웠는데, 7,123만3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에 대해서 증액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이 4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주차면수가 늘어나고 나머지 입찰예가보다도 엄청난 낙찰이 상향조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3천만원에대해서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차단속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7,400 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과징금이 9월말 현재에 4,300만원정도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00만원 삭감해서 5,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적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1억원을 세웠는데, 지금1,244만3천원으로 예산을 해서 8,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작년에 건축물부담 이것은 건축물을 건축법상에 건축을 할때, 주차면적이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일정면적을 임대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건에 1억5,1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봐서 올해는 1억원정도의 세입이들어올 것을 계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지금까지 2건의 1,200만원밖에 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과년도주차장 위반 체납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반 체납금이 3,6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에 저희들이 징수가 1,400만원이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92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1,680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111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8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단속요원들의 여비를 150만원을 증액해서 계획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에서 주차도색과 주차장시설정비에서 1,324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으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님 !

특별회계에서 말이죠. 사업수입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244만9천원만 징수가 되는 것으로 하고나머지 8,755만7천원을 삭감했는데, 2건만지금 현재 되고, 그 나머지는 아직 안되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이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개인이 자기집을 지을때 건축법상 주차장법상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될 면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작년에 가야병원같은데 건물을지으면서 자기 주차면적이 없어서 우리가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임대를 5면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4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8건에 1억5,100만원의 수입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의건축을 지으면서 주차면적이 부족한 공간에 집을 지을 것이다 가정하고 1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건축하는 것이 주차, 자체에서 다확보를 하고, 없는 것이 2건만 그렇게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이상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건축허가 신규로 나가는 것이 동절기때문에희박하다고 생각해서 세입들어온 것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기준을 세웁니까 ? 건물평수에 의해서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장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

(녹취불량)

그런 주차장법에 의해서는 기준은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8건 있었다가 올해 8건 계상해 놓고 그 부분을 전세영위원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잘타당성 조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요지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녹취불량)

(녹취불량)

(녹취불량)

그리고 좁은 면적에는 집을 짓기 어려우니까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한가지 더요 ? 위반과태료를 징수시켰는데 납부가 안되었다, 이럴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주차과태료를 불법주차가되며는 우리가 4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다. 그 납부일이 30일입니다. 30일이 경과되며는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그래도 납부가 안되었을 적에는 저희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금액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4만원이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모이니까, 많은 금액인데, 그래서 이 압류를 시키고, 이것을도저히 저희들이 자동차를 나중에 매매한다든가 매각할 때는 꼭 압류건이 생겨 세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2∼3년후면 언젠가는 계속 세입이 들어오는데 압류를 시키고 난 다음에는 저희들이안내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냈습니다. 나중에 독촉장을 또 만들어서 보내고, 저희들 2∼3회정도 계속 올해는 계속 독촉을했습니다. 아직까지 납부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어디에 압류시킵니까 ?

차에 압류를 시킵니다. 자동차 차적이 되어 있는데, 등록이 되어있는데 압류를 시킵니다.

(녹취불량)

차적에 그러니까 자동차등록 호적이라고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압류를 전산에 입력을 시켜 놓으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앞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동해시 차가 우리한테 위반하더라도 동해시에 의뢰를 해서 압류를 시킵니다그러면 거기서 매매를 할때 저희들한테 와서 납부를 한 다음에 매매하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일부입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삭감 80만원인데 이것은 산양리수목원이 관리사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관정을 금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며는 관리사하고 관정전기료를납부할려고 공공요금을 세웠는데, 이것이아직 작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전기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꽃묘생산식재 인부임이 사용하고 남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가로변 대형 화분설치 250만원인데 이것은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꽃 화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큰 것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영수목원 제초 인건비 이것은 연말까지한번 더 지출을 할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고해서 2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향토 꽃나무 조성사업비 600만원 삭감인데이것은 금년도에 꽃나무 묘목을 구입해서할려고 했는데, 강원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54,500본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기증을받았습니다. 그 묘목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댓재 가로화단 간이화장실 구입은 댓재에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장면에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꽃묘생산 및 식재 1,800만원 감 되는 것은 사용잔액입니다. 시가지 수목 굴취이식비도 사용잔액입니다317페이지, 가로수 조경수 식재, 이것은맹방해수욕장 들어가는 입구에 백일홍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75본이 고사되었기 때문에 그 보식사업비로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양수목원 관리사 전기시설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삭감해서 전기시설사업비로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대비 비닐하우스 확충 1천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시에서 체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이동해서 설치해서 꽃을 내년도에 90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증설할려고 합니다. 꽃씨구입비는 내년도 봄 꽃을 가을에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비를 300만원 세웠습니다. 318페이지, 청원산림 보호직 이것은 연말까지 보수비인데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319페이지 제일 위에 일용인부에는 246만1천원 삭감인데, 이것은 저희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표를 내고 두달동안 후임자가 오기 전에 그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맨밑에 일반수용비 산불감시탑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노곡 둔달 타령제에많이 망가진 것을 보수해야 되겠고, 기타다른곳에도 유리창 파손이라든가 문짝이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할려고 합니다. 산불진화장비구입인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추계 산불방지가 11월1일부터시작이 되는데, 갖고 있는 장비가 상당히열악합니다. 그래서 삼발괭이를 500점을 구입할려고25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불조심 안내판 비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해오는 것입니다만 그 비닐에다산불 논두렁 소각금지등 이런식으로 비닐을 해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꽂아놓고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320페이지, 피해목벌채 2,164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업비가 200ha에서 150ha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단비종에 따른 보조금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산화경방탑 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댓재에 올라가다 보시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위치가 조금 저지대 설치가 되어서 관망하는데 좋지 않다해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높은데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데탕곡에 내년에 하나 생깁니다. 그것이 무전도 그렇고 카바가 될 수 있기때문에 그것은 나두고 이것을 감해서아까 보수비로 200만원 돌려서 세웠습니다풀베기사업비인데 이것은 다음장 321페이지 시설부대비 잔액을 800만원 삭감해서과목을 시설비로 경정을 해서 이것은 내년도 체전대비해서 국도변 수목정비를 해서환경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 321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금년도에 1,828만3천원이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시설비로 돌려서 내미로임도에 하자가 생긴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이것이 보석사업비로 할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잔액하고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산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국영 위원님 ! 321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임도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 (녹취불량) 그런데, 지난해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상에 하자가 ....... 전에 위원님들이 현장공사를 가봤을 적에(녹취불량) 우리가 의문시 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시공상에 .......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지 ......... (녹취불량)

시공상에 잘못은 여기는 지금 날개벽이 15m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며는 산이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107m가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작년까지는 사업비를 사업량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위에서 붕괴되는그런 설계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설계가 부실하다고 그렇게생각합니다.

그것을 당연히 공기 ..... 그것을 계상 못했다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

그 위에 붕납지는 사실상 그것까지 할려면사업비 당초에는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10㎞의 예산이 내려왔다고 하며는10㎞를 무조건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시설을 할 수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설계를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예산 10㎞ 내려와서 어떻게 하든간에 일이 되든 안되든 오솔길이 되든, 어떻든 간에 10㎞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도로가 제대로 안되든 .... (녹취불량)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제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산림과장님 ! 이 부분은 김국영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소상히 알고 싶어하니까, 나중에 자세한임도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자세한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설계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다고 분명히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

준공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지답사를 다닐때 지적사항입니다의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날개벽하고 경사시........ 1,8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은 준공된 다음에 1차 추경때도 충분히 올려서 공사를 할수 있었고, 그전에도 예비비라든가 돌려서더 할 수 있었던 부분에 가서 이제와서 2 회추경에 편성한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되고요. 준공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지출이 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것은 그전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준공처리가 되어야지, 돈이 더 들더라도. ........

무너진 것은 나중에 무너졌기 때문에 ...

임도라는 것이 돈하고 일하고 맞추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며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 것이 없다니까 이해가 가는데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다시 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며는 말이 안되죠.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

이것이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면 하자 보수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님 ! 이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임도에 설계상 설계도면이고 뭐고 다 갖다 놓고 현지를 한번 의회에서 재방문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지적이안되었을 경우라고 이러면 이것이 안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이 되는 즉시 보수가 되든가안 그러면 다시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그것도 아니고 수개월 10개월이 흐르다가2회추경이 연말이 되니까 추경에 올려서예산을 계상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적 안하면 안한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됩니까 ?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임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하자를 시공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지시를 했고요. 이 부분은 그렇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하게도 교묘하게 그때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부 갔는데 짚차로 올라가서 한바퀴돌았을때 그 지적된 사항만 이렇게 계상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이런 얘깁니다. 다른데서도 발견이 될 수 있다고 하며는전문가가 봤을 때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지적했을 뿐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지금여기와서 연말이 다 되어서 2차 추경때 계상한 것은 말이 안되죠. 준공이 다 끝난 상태에서 말입니다. 준공하기 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해야 된다, 그랬으면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전 승인하는 금년도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

과장님 그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하고 500만원 ....... (녹취불량)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임도에 대해서는 예산신청 파악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녹취불량)

계장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산림과에 계장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까 ?

이 잔액은 말입니다. 금년도 임도 사업비 잔액이고, ......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계장님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아까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뭡니까 ? 답변을 못하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든가 메모를 해주셔야 될 것아닙니까 ? 분명히 아까 얘기를 오후 회의시작할 때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님들 반드시배석을 하라고 말입니다.

(녹취불량)

약 12억원정도 됩니다.

(녹취불량)

그 정도 됩니다.

김국영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나중에 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답변을 분명히 이 회의가 끝나고요. 다시 계장님들 오시라고 하셔서 충분한 답변을 다시 하십시요.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긴 것 같은데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고 답변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이윤덕입니다. 수도과 소관 2회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96년도 예산총괄표에 얘기를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을 합해서수입계는 29억9,01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에서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 합해서37억600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예비토록 하고, 수입대 지출의 차액이 감이 7억1,58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입에서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기타 자본금 수입을 합해서 수입의 계는48억7,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가동 설비자산하고 비가동 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예비비를 합해서 지출의 계가48억9,6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대 지출의 차액은 감이 2,138 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 이월금, 수용과 미수금, 그다음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기타 수입으로서 수입의계는 총 86억2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이라든가 영업외비용, 그다음에가동설비자산, 그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 상환금 예비비를 합해서 총 지출의 계는 86억283만8천원으로서 수입대 지출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입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자금은 총 86억283만8천원이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수입이 27억6,617만2천원, 영업외수익이 2억2,393만3천원입니다. 그다음에 고정부채수입이 29억4천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8,724만9천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9억1,51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6억5,003만4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에2,035만원으로서 총 86억2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자금은 85억1,6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외 비용이 원수나 지수, 배수, 급수비등 합해서30억5,354만6천원, 영업외비용으로서 이것은 지급이자라든가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6억1,488만9천원, 그다음 가동 설계자산으로서는 구축물이라든가 기계장치등으로 해서 2억6,584만6천원, 그다음에 비가동설계자산으로서 38억4,700만원입니다. 그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재정기금등 해서 7억3,481만5천원, 이렇게해서 총 85억1,6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면 대비를 해서 3억1,2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차액이 나는 것은 그 밑에 차액을 보며는 A-B가 있는데 8,674만2천원은예비비를 합하게 되며는 총 86억2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의 수익은 1억4,301만5천원이 증액된 29억9,9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가정용 급수수입에서 7,019만5천원을 감액한 23억9,283만5천원의 예산을세웠습니다.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가정용에서 3,655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중에서 그 내역을 보며는 당초에 수도전수하고 현재에 우리가 추정해서 그 차액이생기는 것이 이런 차액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서 920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 상수도에서 1,665만7천원, 원덕에서491만2천원, 근덕에서 577만2천원 이렇게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 업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863만3천원이 증액된 6억3,971만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는 1억1,874만원증액되었고, 다음은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에서는 8,800만3천원이 감이 되었고원덕에서는 1,29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근덕에서 1,08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7,611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재 예산편성이 8억2,2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8,749만5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계읍에서 207만7천원, 원덕에서 457만5천원, 근덕면에서1,387만7천원이 증액되어서 총 7,6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영업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또 영업하다가 장사가 안되면가정으로 전환시키는 그래서 ..... 다음은 276페이지, 욕탕용이 되겠습니다. 총 욕탕에서는 1,384만4천원이 증액된5,198만3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에서는 374만4천원, 이것이 감이 되고, 도계읍에서는 1,766만4천원 이것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근덕면에서는 7,6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래서 총증액된 것이 1,384만4천원입니다. 이 사유는 도계에 있는 대한석탄공사에서하절기에는 직원들이 계곡수나 지하수를사용하는데 욕탕으로 이용하므로서 사용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수입이 되겠는데, 신설공사 수입에서 총 1억6,665만원이 증액된 2억8,665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에는 1억5,450만원이 증액되고, 도계읍에서는 4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원덕에서는 1,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근덕에서 1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6,665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도계같은 경우에 석탄 폐광으로인해서 세대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용가 계량기 교체를 해주는데 여기에 156만원이 증액된 396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전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330전으로서 130전이 증가되는것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인데 저축성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95년도 12월 26일에서부터 현재까지 농협이나 수협, 강원은행등에예금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저희들이 저축해 있는 것은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협에 15억원이 있고수협에 5억원, 강원은행 5억원해서 총 25 억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에서 저희들이 1,064만원이 증액된 9,510만원을 생산했습니다. 이것도 동지역에서 824만원, 원덕에서 320만원, 근덕에서는 8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도전수가 감이 된 것입니다. 동 같은 경우는 전수가 103전이 늘고, 원덕에서는 40전이 증이되고, 근덕에서는 10 전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읍면상수도 시설 확장 보조금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근덕상수도이전 및확장사업이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6천만원이 증액된 18억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서 기본급에서 94만원이증액된 3,923만4천원입니다.

과장님 ! 간단히 설명하세요.

이것은 저희들 기능직에 대해서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을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타직 청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봉승급에 따라서 증액된 27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타직 근덕하고 공익요원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만3천원이 증액된 것은 근덕상수도에 청경피복비입니다. 그래서 1명이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연료비는 지금 근덕상수도가 현재는 경유로 쓰던 것을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므로써, 80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 비상벨 관리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수장에서 성내파출소로 연결해놓은 비상벨 설치가 되겠습니다. 비상벨 유지보수비에서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장인데, 기계실 공구설치대 3조해서 이것을30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하고 기능직하고 청경 호봉승급에 따라서 기본급하고후생복리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이 44만6천원,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동력부에서 상수도사업소하고도계에 동력부족분 1,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상수도사업소 공익요원등에대한 지금 당초에 8명으로 예산이 변경되었는데 실제 5명으로 근무하면서 3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에 세출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급인데상수도사업소하고 정규직 호봉승급에 따른기본급하고 각종수당 조정예산입니다. 여기에 629만3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도사업소하고 근덕상수도에 청경의 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을 332만원을 추가 편성한것입니다. 다음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에 기능직 일반업무추진비가 당초에예산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312만원을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근덕상수도에 근무하는 기능직하고 청경호봉승급에 따른 기본급하고 후생복리비가 되겠습니다. 192만3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약품비에서 상수도사업소에 정수용 수질검사, 그다음에 PAC 약품운송료에서 52만2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동댐에서 도계에 해놓은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일에 6,656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현재는 4,156톤으로계약하므로써, 9,8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하고 도계 상수도부족분에 대해서 46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력비에서 상수도사업소 부족분을, 여기 당초에 월 360만원을계상했는데, 실제 쓰는 것이 210만원으로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수도사업소에 기계장치수선비에서 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수선비에서 동과 도계, 동지역에서는 탐사용역관계에 용역비가 보수비로서 500만원, 도계에 상수도 노후관 응급복구공사 1천만원, 총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보호통 이설공사로서 당초 25개소에서 10개소로 15개소를 감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 노후관 이설공사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20개소에서 10개소로 10개소에 감을해서 7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수도과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라서 기말수당, 급여등이 편성된 400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입니다. 여기서 수도과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0시간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13시간으로 하므로써, .......

과장님 ! 중요하지 않은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간단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주세요.

그다음에 299페이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290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비도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소송수행자 여비등 소송에 관련된 여비가 23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인데 이것도 호봉승급에 따라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123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동 누수탐사에 필요한 용역비로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정라동 노후관 교체사업비에서 감을 시켜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수 및 수용가에 기본급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봉승급에 따라서 근덕상수도가 되겠습니다. 326만5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302페이지에 수당입니다. 이것은 수도과에 기능직 시간외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30시간에서 13시간으로 조정해서 258만6천원을 감액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덕상수도 기능직 신규발령에 따라서 50만원 증액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도 이것도마찬가지로 근덕 기능직 1명 신규발령에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로 근덕상수도에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 급수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에서 1억6,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하고, 도계, 원덕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 예비비는 98만5천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야산∼광진배수지 관로를 통합하므로 인해서 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갈야산 배수지 강압변이 당초에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것도 운영해 보니까 불필요해서 8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근덕 무릉과 도원 배수로 공사에이것이 당초에 시비를 5,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국비가 7,5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증액된 국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도계배수로 개량공사에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70만원을 감액 시키고, 조금전에말씀드린 정라진 노후관 개량공사에서 3천만원을 감액시켜서 남양동 누수탐사용역비및 복구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임원정수장에 염화중화장치가 당초시설할때 누락이 되어서 금회에 3천만원을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상수도사업소에진공차단기, 공기압축기인데, 진공차단기는 2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압축기 1대를구입하는 150만원으로서 총 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산취득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수도과에 무선전화기를 1대 140만원 감액시키고, 상수도사업소에 냉.온방기 사무실1층, 2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1대씩 해서 2대에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도면함 구입 2개를 하는데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조기 1대 구입하는데 50만원 해서 총38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 자산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근덕 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1억9천만원, 이중에서 국비가1억6천만원, 도비 1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취수원 이전 및 확장, 현재 삼척상수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관리본동을기본계획에 집어 넣지 않았는데, 시공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년도가 98년도입니다. 1월에 준공되므로 인해서 그래서 관리본동도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7,200 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서 취수원이전 확장 및토지매입비입니다. 총 계상되어 있는 것이 63필지중에서 현재보상이 61필지하고 미보상된 것이 2필지가있습니다. 여기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덕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에토지매입비 해서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4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요.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세영 위원 !

여기 취수장 이전 확장사업은 어디에 하는것입니까 ? 읍면에 있는 상수도 취수사업을 의미하는것입니까 ?

몇 페이지입니까 ?

몇 페이지가 .... 예산세출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며는확장사업해서 1억2,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근덕 상수도 이전확장공사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확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잉여금이라 할까가지고 있는 자금이 25억원이 ....

현재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25억원입니다.

위원이 금액이 12말일로 다 지급이 될 준비금입니까 ?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대금이 나갈 부분이있고, 현재로 봐서는 전액 지급은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노후 관로를 교체해서 비려지는 물을 잡으므로 해서 우리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남양동에 누수 탐사하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누수탐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남양동에 일부분하고 명년도에 약 1억 2천만 원을 예상 소요로 해서 동 지역에 1차 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근덕, 원덕은 98년도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취수 장들, 취수에서 정수 장, 정수해서 올라가서 가정으로 나가기까지에 사업소별로 수익을 따지면 생산될 물과 우리가 판매된 물이 제일 격차가 제일 심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빨리 우리가 자금을 투자해서 누수를 잡아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경영에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면은 자금을 다 주고 사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그것을 좀 하려니까,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손이 모자란 다기보다도 우선 저희들은 취수 원 이전을 삼척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되는 것이 없고 지자제에서 대략 재정자금이니 지역개발기금이니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회전이 안 되는 관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지금 영업외비용을 보면은 6억 1,400만 원이 예산 총괄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어줘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6억 1,400만원의 이자를 물어주는 돈을 우리가 누수방지에 쓴다고 하면은 얼마만한 효과를 가지고 옵니까? 그 절감이 연간 얼마정도 가지고 올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동 지역에 보면 말입니다. 한번 분석을 저희들이 해 본적은 있습니다만 누수로 인해서 잡아주면은 4억 얼마인데 약 5억원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투자비용은 얼마로 봅니까? 5억 원을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도과에서 얼마를 투자하면은 그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로가 말입니다. 약 15년 이상 노후 된 것을 조사해 보니까, 40㎞가 됩니다. 그러니까, 관의 구경에 따라서 정확하게 산출 못하고 물량은 저가 기억을 하는데 40.2㎞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다루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총괄 표를 보다 보니까, 총괄 표 내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과장님, 그러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 취수 장, 근덕, 원덕, 도계, 각각 생산된 판매 그 대비 표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 전력비, 인건비, 수선비 등 모든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한번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단비가 400원씩 차이가 나니까 그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진소 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 지도소 분은 과목별로 연말까지 계산했을 때 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총액이 4,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기본급에서는 지방직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수당에 가서 그 차액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수당에 가서 1,800만 원은 국가직이 1월에서 8월까지 평균 7∼8명이 결원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에서는 조직배양사가 3명이 보조로 있었는데, 1명이 사표를 내고 나갔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에서도 지방직과 지도직 결원에 따른 삭감요인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운영 수당 면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지도 사들을 불러서 우리와 합쳐서 같이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온 몇몇간의 지도 사들이 강의가 우리지역에 전혀 맞지를 않아서 저는 우리 힘으로 전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시험장 요원들을 초청할까 해서 일단 잔액을 삭감해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우일 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저희가 총 2억 2,743만 1천 원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원이 5급 3명, 6급 2명, 8급 2명해서 7명이 현재 결원이 있어서 결원분과 예산편성 지침 상 인건비 기준호봉과 차액 되는 분, 이것을 총괄해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제하고 일괄 삭감 조치했습니다. 3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경비에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우리가 증, 개축하면서 30kw로 증설되므로 해서 부족 분이 9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회선 사용료인데 이것은 저희가 임시회로 행정전화를 농현 지부로 옮겨서 쓰기 때문에 한번씩 왔다갔다하는데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상, 하수료 부족 분을 이번에 추가경상해서 원덕 보건지소에 전기료 부족 분 24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방역소독 유류대 앞으로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은 326만 9천 원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159만 1천 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기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료간염이 계획물량 변경으로 해서 1,072만 5천 원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일반진료 약품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진료인원을 보건소가 연간 2만 명으로 봤는데, 8월말 현재 19,341명으로 금년도 환자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연말까지는 32,000명 정도가 예상되어서 부족 약품 비 6,585만 6천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 시에 병행하는 한방진료 약품비가 약 250만원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마을 건강 원 보건진료원 보수교육비를 24만 2천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교육일정을 3일로 잡았는데, 1일로 변경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검진 사업비가 새로 도 비 사업비로 추가되었습니다. 도 비 보조사업인데. 300명분 6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됩니다. 이번에 증, 개축을 해서 19∼20일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 대기실이라든가 소장 실, 소 회의실, 약국 이런데 비품을 새로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1,56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계십시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관장 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 관장 김중근 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수당이 247만 1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원경찰 1명이 증원되므로 해서 각종 인건비하고 수당이 731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인부임 중에서 처우개선비가 111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가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18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중에서 1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급에서 정원축소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4,057만 3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기본급이 3,729만 5천 원, 기준 경비가 4,475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저희가 공설묘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편입되는 전답이 약 11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농지전용, 농지법 32조 2항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747만 2천 원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주변마을에 대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추경에 포장진입로 보수하고 소 하천 석축 2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2,4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 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이경자 입니다. 여성회관의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직원이 이동되었는데 거기에 보충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 4,028만 8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급이 2,751만 8천 원, 수당이 1,167만 7천 원, 일용인부임이 11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서 364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 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292만 6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저희들이 1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중에서 취업알선 및 여성고충 상담료 일반전화 1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17만 원하고, 여성회관 강의실 확장보수비, 재봉틀이 너무 좁아서 확장 보수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117만원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 비에서 저희들이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중에서 200만원 단체예산에서 1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원으로 fax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흥길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원 3명에 대한 인건비 3,900만원정도를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에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약 6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가 증감예산은 전기요금이 일부 부족해서 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3차 처리시설 기계실 보온건물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적치장에 우수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아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모도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 및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