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관 및 제출일시 : 강서구청장, ‘96년 9월24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2.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예산내용 : 제1조 예산총괄(일반회계외 3개),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3. 도시건설위원회 세출 총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기정예산액 264억4,124만7,000원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7억3,908만7,000원이 증가한 301억8,032만,7,000원에 14.11%가 늘어났습니다. 4. 심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 입법과목 장·관·항 대상이며,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정예산안 제출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예산과 경정된 부분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기정예산은 264억4,124만원에 제2회 추경예산액은 37억3,908만7,000원에 14%가 증가한 301억8,032만7,000원이 되겠으며, 제2회 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 공원녹지관리가 ’96기정예산액은 21억6,809만1,000원에서 251만2,000원이 늘어나 21억6,060만3,000원이며, 도시개발에서 ’96기정예산안은 58억6,928만2,000원에 추경 5,000만원으로 0.8%가 늘어나 59억1,928만2,000원으로 사회개발비속에 ‘96기정예산액은 80억2,737만3,000원에서 5,251만2,000원에 0.6%가 늘어나 80억7,988만5,000원이며, 경제개발비중 도로건설 ’96기정예산액은 148억4,910만6,000원에 제2회 추경예산액 36억8,657만5,00원에 24.8%가 늘어나 예산액은 185억3,56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 51억1,800만원이 증가한 1,184억8,444만6,000원중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7억3,908만9,000원이 증가한 301억8,032만7,000원으로 14%가 늘어났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 각목별 명세서를 살펴보면 자료 35쪽 사회개발비중 공원녹지관리 36쪽과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37쪽 하수처리까지와 37쪽 경제개발중 도로건설 세항까지이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대상으로는 도로건설사업이 추가되겠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 개진하시어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두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이종두공동주택과장 인사) 다음은 최병인 건축과장입니다. (최병인건축과장 인사) 다음은 박의영 지적과장입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장 강신천계장입니다. (강신천도시개발계장 인사) 다음은 공원녹지과 윤효근 공원계장입니다. (윤효근공원계장 인사) 도시계획과장은 조금 몸이 편찮아가지고 병원에 잠깐 갔구요, 공원녹지과장은 장기근속특별휴가를 받아서 지금 해외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6쪽 하단부터 37쪽 공원녹지관리부분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관리 세출 총예산이 21억5,809만1,000원으로 1회 추경 포함해서 그 동안에 간주처리된 것 총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이번에 2회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은 산림청에서 금년도 공익근무요원 수급계획에 따라서 ‘96년 8월29일자로 우리 공원녹지과에 배치된 공익요원 6명에 대한 보수가 21만9,000원 더 요구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상여금 7만3,000원 해서 총 29만2,000원이 이번 추경에 인건비로 증액요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180만원, 그 다음에 교통비 42만원해서 222만원해서 총 이번 추경에 251만2,000원을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성 예산으로써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순수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좀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목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을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공원계장 윤효근입니다.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올리게된 것은 산림공익요원이 산림청 수급계획에 의해서 6명이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에 대한 기타직보수로 29만2,000원, 그 다음에 교통비와 급식비로 해가지고 222만원, 합해서 251만2,000원이 추경예산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저기는 없고 이상으로써 저희 목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이 바뀌게 되므로 5분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국장 최승길입니다.

앉아서 설명하시죠.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구 건설관리과장 소개드립니다. (이상구건설관리과장 인사) 이동호 토목과장 소개드립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유학조 하수과장 소개드립니다.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공재춘 교통행정과장 소개드립니다. (공재춘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준기 교통지도과장은 지금 민원 때문에 약간 늦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이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국에서 제안한 총 추경예산은 37억3,657만5,000원으로 ‘96년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11.9%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자체사업예산을 계상하게 된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토목과 소관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비 3건에 36억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304만5,000원, 그리고 화곡터널 조명등 개량공사 1건에 3억원,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건에 353만원을 계상하여 총 36억8,657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하수과 소관으로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건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 건제순에 의거 토목과, 하수과 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며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은 해당 실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 대한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목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호입니다. 불철주야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제2회 토목과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사업에 대한........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도로사업에 대한 구정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어제 건설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88건에 우리구 관내 14.85㎞로써 소요예산은 아직도 673억 정도가 더 추가소요되고 20m이상 도로까지 포함하면은 90건에 약 1,9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작업률이 60%정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도로개설요구 민원은 많으나 예산부족으로 일시에 다해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연간 약100억 정도씩 투자를 해서 20m 이하도로는 앞으로 약 6, 7년내에 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미개설도로는 전체 90건중에 가양동이 15건, 염창동이 16건, 방화동이 45건, 화곡동이 2건해서 전체 건수중에 84%가 가양·염창·방화동에 집중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546번지 600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 상반기에 본예산으로 보상비가 10억이 반영되어서 보상에 따른 공람공고 실시가 끝나서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전체 소요예산은 3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10억이 보상비로 책정이 되고 여기에 부족보상비 이번에 2차 추경에 12억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행정심판청구소송도 있었거니와 일전에 화재가 나서 소방차 진입이 안된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카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249번지 248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96년 추경사업으로 6억5,000이 기이 보상비가 책정되어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공사비는 약21억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 추경에 6억5,000이 보상비가 책정되어서 여기에 보상비 부족분 10억을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으로서 실제 지역 소방도로 확보가 안돼서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8M에 길이가 220M, 전체 소요사업비는 21억이 소요되는데 6억5,000이 보상비가 반영이 되고 여기에 부족분 2차 추경분을 보상비 10억을 추가로 계산했습니다. 단위사업카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등양초등학교 양천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등촌택지개발지구와 양천길과의 연결되는 연계도로로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등양 초등학교 국민학생들이 통학로 확보가 안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구청장의 초도순시와 그리고 주민 민원, 진정, 그 다음에 시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업으로서 도로폭이 10m에 길이 90m, 전체 소요사업비는 13억2,000이 소요되는데 이번에 2차 추경에 보상비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차 추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터널 조명등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화곡터널 조명등은 약 ‘93년도에 설치한 약 13년된 시설물로서 일부 부점등이 잦고, 지하철5호선 개통과 더불어서 강서로와 공항로가 전체 가로등개량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화곡터널만 조도가 상향조정이 안되어서 터널내가 어둡고, 일부 접지개소가 생겨서 부점등이 자주 발생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 수배전반이 노후돼서 온도상승에 따른 접지개소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등 개량, 터널등 개량 약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페이지에 일부 하단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므로서 측량, 그 다음에 공람공고, 실시계획인가,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을 위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가 2,304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하단에 있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우리구 관내 도로시설물 터널 1개소,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도 2개소, 육교 9개소, 도로시설물 전체에 대한 용역결과가 끝나서 용역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산화 장비를 2차 추경에 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산장비구입비 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건설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되어서 지역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수해주민 민원해결에 구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박기덕 위원님 또

우리 등양초등학교 정문도 파란쪽에 있어요. 나가보시면 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동성아파트는 등을 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쪽으로. 찻길이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우선 순위는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걸어다니는 주민을 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박기덕 위원님 말씀 마치고 우리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등양초등학교는 동성아파트, 주공아파트 다니는데 이길을 전혀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유동인구가 어느쪽이 더 많은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박기덕 위원이 도로개설을 주장하는 파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중장기 계획으로?

예, 2개소 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판단하기에는 빨간 부분이 기예산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파란부분이나 ‘97년도 본예산에 넣는 거나 추경에 지금 넣는 것이나 보상관계나 도로개설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나눠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군데 같이 동시에 개설하는 쪽이 어떻겠습니까? 가능한지 답변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우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달환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 회의석상에는 질서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항상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있지마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또 해당부서 공무원은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위원들도 위원장님 중심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토목과장님한테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동으로 해가지고 다음 추경때 등촌동 99-114도로개설 이 건도 지금 현재 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박기덕 위원님이 현장답사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방금 과장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산이 이것도 편성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먼저 말씀드린 홍영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우리 구로 봐서는 등양초등학교나 99에114나 거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설명서 말미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2차 추경안 전체 사업비중에 전체 ‘96년도 사고이월이 일부 예상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집행되는 이런 사업 부분중에서 조정을 해서 두개 사업이 등양초등학교나 99에 114나 동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을 한건을 더 선정해서 99-114를 새로 신설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방화동 564번지가 12억이 계상됐는데 여기가 일부 올 연말까지가 원인행위가 일부 곤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4억을 절감해서 방화동, 등촌동 99에 114로 4억을 넣어서 두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한 250M 내지 300M 간격으로 도로가 나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두개다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빨간줄을 친 구청에서 제기한 원안을 볼 때는 이미 이것에 대한 모든 사전준비가 다 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신다면 불과 한달반 사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랬을 때 한달반 사이 정돈데 지금 또 다시 다른쪽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구청측이나 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자리에 있는 도시건설위원들이 한달반 정도 있으면 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을 이해를 시키시는 쪽에서 한달반 상간이지마는 그렇게 우리 박기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완급이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들이 지금 여기서 말이예요 이 사람들은 동에서 회비를 걷으면 500원부터 걷는 사람들이예요. 극빈자들이예요 이 사람들은. 한달후에 있으니까 뭐 저거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빨간 부분이 뭐 하는덴지 압니까? 뭐 하는 장소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위원장으로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현장을 보자든지 해야지, 무슨 위원한테 참아라, 한달 후에, 그러면 한달후에 할 것 같으면 빨간 것을 한달후에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제 주장은.

이렇게 제 개인 사견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말씀할 저기는 아니죠.

방화동하고 가양동하고 이것을 저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토목과장님 말씀이 방화동에 있는 게 협의가 안끝났으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금 사업에 올리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위원장님이 그걸 가지고 박기덕 위원님 양해를 구해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 알았습니다. 우리 나성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기이 저기 토목과장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한 것 같애요. 박기덕 위원이 아파트쪽에 먼저 트는 것이 순리다. 등양초등학교 앞에 것은 후차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이걸 먼저하자, 저걸 먼저 하자 이런 것인데, 이걸 지금 우리 토목과장께서 기이 방화동쪽에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곳이 있다니까 우리 이동호과장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앞과 지금 박기덕 위원이 제시하는 이 아파트 앞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어 지네요. 동료위원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우리 장수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깔아놓은 도면을 보면은 우리 구 예산이 추경이나 본예산은 한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대안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옆하고 이게 몇m 도로인지 큰 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중간지점에 도시계획 계획도로가, 계획선이 확정이 됐더라도 변경을 해서 그렇다면은 등양초등학교 학생들이나 이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주공아파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중간지점에 도로련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도시계획을 이쪽으로 낸 이유성이 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예산절감도 되고 또 다같이 편이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하게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있는데 그 내용이 뭐지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은 다음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수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등촌택지 가로망과 양천길과 연결되는 구, 기존 가로망이 연결이 안되는, 단절돼 있는 가로망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도시계획시설은, ‘78년 11월14일날 등양초등학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등촌택지개발 주택공사에서 가로망에 단지, 택지개발로 인한 가로망에 의한 가로망이 사업이 늦게 되므로서 실제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등촌택지 가로망과 양천길과 연결되는 접속도로, 연계도로가 가로망이 연결 안되는 거는 도시계획 시설은 기 먼저 완료되고 등촌택지가 블럭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일부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주요, 12m 이상 보도가 신설되는 2차선 이상은 다 연계돼 있는데 일부 소방도로 개념인 6m, 8m, 10m는 등촌택지개발과 일부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토목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추경예산이 지금 여기 보상비에 보면은 116억이 되어 있는데.... 아, 11억6,000이 되어 있는데 양쪽에 길을 냈을 때 똑같은 보상이라고 했을 때 한 25억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중간지점에 이 도시계획 자체를 이쪽에 냈던걸 무시하고 새로 계획선을 긋는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지역주민이, 좌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다 편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한 질문이 어긋난 거 같습니다. 사실은 양쪽에 있는 도시계획 도로....

위원장님!

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구에서 우리 토목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금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나 박기덕 위원님이 제안한 사항을 동시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만 있다고 하면은 민원도 해소하고 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을 한꺼번에 추진토록 조치해 주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카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방화동 564번지 600번지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2차 추경에 12억의 보상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보상비를 2차 추경에 12억을 반영을 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공람공고 추가인가나 법적 절차를 가지다 보면은 올 연말까지 자칫 잘못하면은 보상협의가 일부 안될 구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차피 이것도 내년에 추가사업으로 추가 보상비가 따라가니까 여기의 4억을 삭감해서 등촌동, 박기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새로 하나 선정하는 걸로 우리 주관과에서는 그리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만 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쪽은 7억만 가지면 보상도 하고 도로도 다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방안도 되겠습니다.

지금 11억6,000의 돈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 돈 가지고 우선 급한데, 지금 빨간 줄은 11억6,000을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줘도 도로개설이 바로 안됩니다. 그런데 파란 데는 7억만 가지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이 11억6,000이 책정이 됐으니까 7억을 쓰고도 남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은 빨리 해소되고 빨리 개통이 되고 제일, 지금 제가 판단할 땐 이 주위에 양천초등학교로 못 가는 사람들이 등양초등학교로 아마 학교 학생들이 올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거기 주택지가 다 그렇게 돼 있고 주공이랑 택지사업한 데는 전부 논바닥이었으니까 집이 없었을 거고. 과장님이, 국장님이 어떻게 견해를 생각하시는지 몰라도요 제 생각에는 우선사업이 박기덕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해 주실 수 있다면은 시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장기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를, 단위사업카드 14페이지. 등양초등학교에서 양천길간 도로개설공사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여기의 11억6,000을 5억6,000으로 수정하고 6억을 삭감해서 보상비 등촌동 99의 114번지로 사업을 하나 신설하는 걸로 그리했으면 합니다.

. 좋지?

그러면 두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됩니다.

숙원사업이 들어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어차피 박기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7억은 안되고 안되는 이유가 어차피 올해 공사는 추진이 안됩니다. 보상절차를 밟기 위한 최소 4,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단지 보상비 6억만 반영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머지 5억5,000은 등양초등학교 그대로 두고 6억을 삭감해서 등촌동 99의 114번지로 순수보상 6억이 신설되는 걸로 그리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게 낫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권혁길 위원.

몇몇 과장님들께서 바쁘신데 예산에 관여된 과장님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내려가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바쁘신 시간에 장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시고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 과장님만 제외하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구청에 가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시면은 하수과장님과 국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구청에 가서 일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하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지역주민 민원해결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노고가 많으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6년도 하수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입니다. 관내 구조물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1억5,000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맨홀, 빗물받이, 하수도들이 갑자기 파손되었거나 민원으로 인해서 소규모 긴급 하수도시설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딱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그때 그때 발생되는 대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5,000을 반영해서 거의 다 써져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저희가 5,000만원으로 해서 그거를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하수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위원회 심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일반회계 국토자원보존개발, 도로건설, 시설비등, 등양초등학교에서 양천길간 도로개설보상비 11억6,000만원중 6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6억원은 가양동 99-114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으로 반영키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 37억3,908만7,000원중 6억원을 삭감 의결한다. 이상입니다.

나성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위원회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