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안계장 정해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기관 및 제출일시 : 강서구청장, ‘96년 9월24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2. ‘96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편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31조 내지 제36조 예산내용, 제1조 예산총괄 일반회계외 3개,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 제7조 예산이용, 제8조 간주처리. 3. 시민보건위원회 세출 총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 기정예산액은 330억2,662만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8,040만원이 늘어나 예산액은 350억5,102만원에 0.2%가 늘어났습니다. 4. 예산심사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은 입법과목인 장·관·항이 대상이며 제한 : 의회는 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수정안 제출은 가능합니다.(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변경된 세출예산 부분에 대한 증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기정예산액은 330억2,662만원의 제2회 추경예산액이 8,040만원이 늘어나 ‘96년 예산액은 350억5,120만원으로 0.2%가 늘어난 것을 보면 보건관리 기정예산액이 28억3,723만3,000원에서 5,000만원이 늘어나 ‘96년 예산액은 28억8,723만3,000원의 1.7%가 늘어났으며, 의약관리 ‘96 기정예산액은 6억4,641만3,000원중 2,800만원이 늘어나 예산액은 6억7,441만3,000원의 4.3%가 늘어났고, 환경관리비가 ‘96 기정예산액이 5,100만3,000원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40만원이 늘어나 예산액은 5,340만3,000원으로 4.7%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51억1,800만원이 증가한 1,184억8,444만6,000원중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대상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8,040만원이 증가한 350억5,158만4,000원으로 0.1% 늘어났으며 시민보건위원회 심사방법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입법과목인 장·관·항 즉, 기관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된 예산까지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장·관·항만으로는 예산전체 판단이 곤란하므로 행정과목인 세항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출예산 증감분석을 강조하였지만 세세항, 목으로부터 입법과목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출예산 각 목별 명세서를 살펴보면 자료 35쪽 사회개발 중 보건관리 36쪽까지이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대상으로는 보건행정과, 의약과, 환경과만으로 증액된 것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 개진하시어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영우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모사전송기, 즉 팩시밀리가 되겠습니다. 구입비 계산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보존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고, 시와 환경부등 기관과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환경관련 민원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저희 과의 모사전송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자산취득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 기정예산액 5,103천원에서 240만원이 늘어나 총 예산액 5,3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여주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X-ray 진단기 구입하는 견적서와 같이 이 모사전송기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팩시밀리입니까?

팩시밀리입니다.

팩시밀리가 어떤 팩시밀리인지 그 견적서를 같이 견본으로 갖다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참고가 되리라고 믿고요, 요새 보면은 어쨌든 자본주의 경쟁에 의해서 모든 기계가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가격도 많이 저렴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팩시밀리가. 그런데 240만원짜리의 팩시밀리가 어떤건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달청 가격입니까?

조달구매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되면 보다 더 물가조사라든지, 그런것을 좀더 면밀히 알아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신도리코 제품이 우수하다는 그런 조언을 듣고 있습니다.

신도리코에 대해서 어떤 견적서라든가 어떤 카다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안받아보시고 말로만 듣고 견적서를

실제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구입할 때는 그렇게

, 우리 위원들이 어떤 가격이 결정되어야 알아보고 하지, 무조건 환경과에서 예산만 세워놓고 통과만 시키고 그때 견적서 받아보고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위원장님! 제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려면은 어떤 견적서를 알아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 예산은 아무 견적서도 안 받아보고

신도리코라면은 수의계약식으로 된 겁니까?

위원입니다. 참고가 되실까 해가지고 집행기관에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과장님이 신도리코 제품같은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240만원이라면은 대충 240만원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조달청 가격으로. 그러면 어느 회사제품 어느 회사제품 등 등 몇가지가 있더라. 이 중에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도 해 주시면은 도충락 위원이 지적한 대로 금방 보고 아!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달청에서도 이렇게 물품을 구입하는데 모사전송기 같은 게 여러 가지 종류와 프린트가 있지 않습니까? 가격도 있고. 그래서 조달청에 있는 것만이라도 이렇게 해 주셨으면은 참고가 됐을 텐데 조달청에서 어떤 한 품목만 지정해 가지고 가격을 정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조달청에 있는 모사전송기 내역서 같은 것 있습니까? 몇가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과 단가계약된 업체가 모두 다 4개 업체가 있습니다.

팩스로라도 한번 받아보시죠? 정회를 하고

그걸 오늘 당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소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의 ‘96년도 당초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34억8,364만6,000원으로서 보건행정과 27억5,500여만원, 보건지도과 8,200여만원, 의약과 6억4,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4억5,300여만원을 인건비와 의료장비 구입비 등에 편성하여 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한 금액은 총 7,800만원으로서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 환경개선을 위해 건물내부 도색 및 보수에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과에서 자산취득비 중 X-선 진단기 구입 추가분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강서구민의 건강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96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상기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의껏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시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 보건소건물이 ‘91년도 4월달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직까지 내부도색이라든지, 외부세척공사를 해 오지를 않아가지고 건물이 상당히 퇴색이 되어서 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로 외부세척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 2차 추경재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내부도색 공사 및 청사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시행코자 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도장공사로서 저희가 지층부터 4층까지 도장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재원은 유성페인트에 일종인 하이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좀 고가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이론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이 곰보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그리고 천정 택스공사의 색칠 그리고 각종 출입문의 도색, 이렇게 해서 총 4,500여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저희가 접종실이 현재 1층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협소하기도 하고 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고, 그리고 저희 구내식당의 주방이 타일공사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타일공사라든지 일부 개선을 하고자 이 두가지 합해서 500만원 해서 토탈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다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저희 보건소 진료실이라든지 주민대기실을 좀 편안하고 안락하게 현대식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코자 자체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도색이 완료된다면 좀 더 내년에는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이라든가 정기회기때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늘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에서 내부를 수리하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안락하고 깨끗한 보건소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이런 하신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의 간략한 설명보다도 당초에 5,000만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 설계값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분들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해서 대략 5,000만원이 편성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구두의 간략한 설명이 아니라 이런 기초설계가의 어떤 자료들이 주무과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같이 제출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예정가격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성있게 짜임새있게 만들어 본 거겠지마는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보건소의 내벽도색을 하기 위해서 건평이 몇평인지 내지는 평당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평당 단가가 대략적으로도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예산편성된 부분을 예산안에 상정된 걸 승인을 안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해가 안가니까 인정을 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알고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위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전혀 안나오고 간략하게만 얘기가 되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꼭 좀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의정활동속에서 자료소홀하고 준비소홀하고가 한두번 이런식으로 지나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19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스스로의 어떤 자질적 문제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제는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또 곧 있으면은 거의 후반기로 들어서는데 상임위 활동도 이제 한 3개월 앞두고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속에서도 거의 몇차례에 걸쳐가지고 지적되고 이런자료들이 추경예산에서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예산편성된 이 부분을 승인을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너무 좀 성의라는 표현인지 몰라도 뭔가 근거없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답답해서 위원장한테 제기를 하는 겁니다.

김광헌 위원님 말씀이나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의 불찰로 준비사항을 미리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배포해 드려서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는 건데 제가 소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양해해 주신다면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이나 봄이나 가을에 해야지 지금 겨울에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겨울에 하게되면 건조도 상당히 늦어지고 또 그러다보면은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할텐데 이걸 꼭 2차 추경에 까지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될 사항이었나라고 짚어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도장공사가 외부가 아니고 내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부도장공사는 그렇게 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온이 급강하만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두번째는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내년에 기왕이면은 한방과 설치라든지 등등을 앞두고 도색을 좀 미리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그러한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써 이번 2차 추경에 편성케 되었습니다.

거기 난방을 뭘로 하고 있죠?

현재 저희가 난방이 집중난방식으로 돼있습니다. 라지에타로.

라지에타로. 겨울에 하게되면 문을 제대로 열어놓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로 인해서 곤혹스럽고, 또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하면은 마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심할 텐데요, 겨울에 공사를 하게되면요.

저희가 혹한이 오기 전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돼서 통과가 된다면 혹한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서 그러한 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닫고 하게되면은 담배연기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먼지가 많이 달라 붙어가지고 마르기 전에 벌써 많이 지저분해져요.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겠지마는 약간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이 내일중인가요, 오늘 오후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가져오겠다는 건데 어쨌거나 예산편성에 자료로 낼 때는 견적을 받아본다든가 아니면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산출근거를 갖고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5,000만원의 단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도 아니겠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나갈 것이며, 그렇다면은 이 돈 자체가 보건소 단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보수공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자그마한 단위의 공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의 과장이 청사보수 및 도장공사해서 내벽에 도색을 해야되고 등등 바꿔야되고 해가지고 5,000만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답변을 하고 여기 시민보건 상임위원회 11분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거 한두번 들었습니까? 우리 상임위활동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현재 어느 정도 견적서를 가지고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이걸로 통과하고 차후에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식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번 보충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벌써 기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서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해서 저희가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편성돼있다 하더라도 공사계약과 관련된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러한 예정가보다도 예산집행은 적게 될 거 아닙니까?

예.

본다하더라도 그런 기본적 자료에 대해서는 주무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 정도는 위원들한테 이해가 쉽게끔 하기 위해서 자료가 배포가 돼있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이 돼야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준비를 해가지고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오후라도 즉시해서 아니면 위원님들 댁으로라도 저희가 직접 배포하도록 그래서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현구 위원인데요 이미 5,000만원에 대한 책정이 이미 됐단 말이예요. 이 소요된 금액은 그 견적서에 의해서 아마 예산을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제출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해줘야만이 우리가 결과를 보고 심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 맹목적으로 말만 듣고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어요 이 관계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정회를 하고 가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보고 그 다음 결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미 다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결정에 선행해서 그 동안에 갖고 오도록 하고 진행합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주민건강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96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번 제1회 추경예산의 원안대로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셔서 계획대로 조달청에 구입 요구중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부득이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선실에서 사용중인 X-선 진단기는 88년 4월에 서울시에서 배정한 것으로 기계가 노후되고 검사의 정밀도나 이용에 성능이 떨어짐은 물론 특히, 방사선 안전관리기준에 기기가 미달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국내, 외국기기에 대하여 시장조사한 결과 당시 기종의 성능과 가격 등을 감안하여 일본 부품을 수입하여 자체생산이 가능한 회사에 기기를 구입할 경우 국내조립품 기기의 성능과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4,700만원을 편성하고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였으나 일본 도시바 회사의 한국내 판매망 변경에 의해 국내 조립품 구매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바 완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X-선 조립생산가격이 당초 예정가격 4,700만원에서 완제품가격 7,500만원으로 구입하여야 하므로 추가 2,800만원이 소요하게 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X-선 진단기 제품과 견적내용은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재구매하여 조달청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9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성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견적서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처음에 X선 견적 메트라라는 도시바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견적서가 붙어 있는데요 사양을 보시면은 X-ray 기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생장치라고 합니다. X-ray Generator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발생장치구요, X-ray가 나오면서 사진을 찍게 하는 X-ray 발생장치가 1번 X-ray Generator해갖고 640㎃, 150KV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X-ray의 용량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X-ray 발생장치의 용량. 그리고 두번째 Floating Top Bucky Table라는 것은 X-ray를 찍으려면 테이블이 환자를 눕혀놓고 앉아서 찍는 테이블, 그 테이블의 모델이 적힌 거구요, 3번의 X-ray Tube Suporting System이라고 그래갖고 그외 발생장치외에 X-ray에서 필요한 Ceiling 장치라든지 X-ray안에 있는 Tube라든지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보조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X-ray Film Adapter,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악세사리라고 그래가지고 보조적으로 하는 그런 X-ray 장치인데 앞에 있는 게 우리가 살려는 일본 도시바 회사의 견적서로 7,500만원이 잡혀있구요, 그 다음에는 동광이라는 회사에서 수입하는 일본제품 시마스라는 제품에 대한 사양설명서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X-ray Generator 발생장치랑 테이블 그 외에 보조장치에 대한 사양설명인데 이것은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동광에서 파는 시마스 일본제품은요. 그 다음에 중외제약에서 수입하는 HITACHI라는 일본 X-ray 기계인데요 그것도 사양설명에서 X-ray 발생장치랑 보조장치 테이블에 대한 사양설명이 나와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8,2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선사라고 이것은 동아인데요 선호사라고 동아 X-선 기계를 판매하는덴대 이것은 우리나라 제품인데요 이것도 엑스레이 발생장치랑 보조장치, 테이블 이런 것을 전부 합해서 6,130만원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 가격하고 견적서 받은 것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이 견적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지금 엑스레이 판매가, 지금 우리가 견적을 뽑은 게 일본 제품 도시바, 히다찌, 시마스랑 국산 동아인데요 일본제품을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견적서입니다.

, 그런데 견적서는 받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게 2,800만원인데요

예.

, 4,700만원 예산이 ...

현재 우리가 당초에는요 도시바회사에서 도시바 안에 있는 기계만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체생산하는 그 국내 조립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속에 있는 도시바 발생장치만 사다가 겉은 우리나라 한국제품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요 가격 자체가 4,700만원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근데 인제 일본 도시바 회사에서 한국내 판매망 변경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조립품을 우리가 사기는 불가하고 완제품을 사야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조립품은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격자체가 조립품은 4,700만원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판매망 변경에 의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완제품을 그대로 사야되기 때문에 7,500만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800만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정연희 위원입니다. X-선 진단기 구입과 관련해서 맨처음에 4,700만원이 언제 예산 통과가 된 것이죠? 본예산이죠?

예, 본예산입니다.

견적서를 받든 것은 언제입니까?

저희가 3월달에 받았습니다.

있는 견적서는 10월달 것인데요? 그러면은 결국 여태까지 견적서 받아보지도 않았다가 그 견적서 아니고 이후 견적서를 갖다 제출한 것 같은데요? 이번 추경에 2차 추경분과 관련해서 긴급히 짜맞춘 견적서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지금 하나는 10월3일날 견적서에요. 뒤에 것은 10월달 날짜는 없고요.

예, 저희가 처음에 3월달에 받은 견적서는요 조립품에 대한 견적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받아본 사양은 완제품에 대한 견적서입니다.

의약과장님 말이죠 X-선 진단기 4,700만원 이 부분이 아까 본예산으로 말씀하셨죠?

예, 본예산 4,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96년도 1차 추경예산 아닙니까?

추경예산이 아니구요?

‘96년도 기정예산에 4,700만원이 잡혀있으면은 ‘96년도 기정예산에 확정된 것은 ‘95년도 연말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

거의 1년 가까이 와 가지고 다시 X-선 진단기가 추가, 그러면 지난번 1차 추경 때에도 자산취득비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그 보건소에서 장비를 몇가지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저희가 3월에 이것을 엑스레이 진단기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3월달에 이것을 조립업체에서 일단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4,700만원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4,700만원에 해가지고 저희가 사양서를 전부다 첨부를 해서 조달청에 조달구매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양을 다 적어서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것이 제1차 추경이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가격으로는

지난 다음이면 언제입니까? 몇월달이예요?

8월달입니다. 8월에 구매가

그때부터 다른 견적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8월30일날, 8월19일날 견적서를 받고, 나머지는 10월달에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맨 앞에 것은 8월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8월19일날

10월3일로 되어 있고,

10월2일.

또 뒤에는 10월하고 날짜는 적혀있지 않은데 견적서를 맞추기 위한 견적서 같아가지고

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 기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알아본 결과 저희가 살려는 기계는 여러 가지 사양이라든지 가격조건을 보니까 도시바 것을 사려고 그래서 도시바회사에서는 8월달에 견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외 기타 여기에서 받은 견적은 실제적으로는 8월달에 받지를 않았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보고 비슷한 사양의 가격대를 물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이것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받은 것은 이번에 받았습니다.

지금 어떤 것을 구입할 건지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죠?

예.

것입니까?

예, 도시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것이면 맨 앞에 것인가요?

예.

이것을 8월달에 견적을 받아놓고 결국 이것을 결정해 놓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 위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며칠전에 받아논 견적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처음에 시장조사를 할 때에는요 도시바거랑 히다찌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견적서 자체를 받은 건 아니지만요 알아 봤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바로 결정한 이유중의 하나는 지금 용량자체가 640㎃로 좀 크게 나와있고 또 기타 히다찌나 다른 시메스 이런 경우에는 히다찌 같은 경우에는 장내촬영에 유용하게 기계마다 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건을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물건에 대한 견적서만 받아놓고 나머지 견적서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월달 당시에 견적서를 받으려면 다 똑 같이 받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견적서다 보니까 날짜가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붙인 이유는요 위원님! 비슷한 사양에 엑스레이 발생장치인데 서로 비교를 하시라고 사실은 이것을 붙인 것입니다.

이 결정된 사항 가지고 나머지 견적서만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에 견적서를 받아놓고 결정을 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견적서는 먼저 하나만 받아놓고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나머지는 비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96년도 정기예산에 엑스레이 구입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4,700만원이 편성이 됐을 때는 도시바 제품에 조립생산 저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래서 조달구매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그 가격으로는 구입을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도시바제품으로 필요하다 이것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조립제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게 중단이 돼가지고 구입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국산제품 싼 가격으로 다시 기종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은 기왕 결정한 도시바제품으로 우리가 구입하려면은 완제품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그렇다면은 완제품의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이 제기하신 게 이해가 가는데요 도시바제품으로 구입한 걸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0월달에 견적을 받은 것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엑스레이 기계의 비슷한 종류의 기계를 참고하시라고, 저희들도 참고삼아서 사전에 저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나중에 받아가지고 첨부해 드린 겁니다. 이미 도시바 걸로 작년도부터 결정이 된 것입니다.

8월19일 견적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 때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외제품 저기는 환율변동이 심하면 가격차이가 있더라구요. 엔화하고 환율 변동이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똑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달의 그 견적서는 현재도 그 가격이 유지가 된다 이거죠?

현재 한마디로 그게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조립식으로 하려고 했죠 그게?

예.

일본으로부터 구입을 못하게 되니까 완제품인 7,500만원짜리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추경에 2,800이 들어간다 말씀이죠? 그건 이해가 갑니다.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조달청가격이 공개입찰이죠?

그렇죠! 조달청에 우리는 의뢰만 하고요 이런 이런 사양을 사 달라고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자기네들이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없죠! 그건 조달청에 있죠.

아!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니까.

조달청에서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견적서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러한 견적서는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으면은 조달청에 있는 단가계약을 맺은 그러한 견적서가 필요한 것이지, 그 가격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 조달청의 엑스레이 기계는 이게 단가계약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요 이게 엑스레이 발생자치가 640㎃에 150㎾ 이러한 발생장치를 사달라 이래가지고 사양서를 첨부해서 보내게 되면은요 거기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서 사주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X-선 진단기 4,700만원 예산이 1996년도 기정예산으로 편성된 부분이고, X-선 진단기의 어떤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구매를 요청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 2,800만원이 올라와서 7,500만원으로 도시바제품의 X-선 진단기를 구입하고자 다시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우리 보건행정이 정말 우리 구민들의 양질의 의료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특히 의료장비와 관련된 특히 우리 보건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시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의료장비를 ‘96년도 기정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제 불과 3개월도 안남았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구민들에게 이러한 의료서비스를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행정이 1년이라는 어떤 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성을 띠시고 기이 편성된 예산이라면은 이런 차질이 없게끔 나름대로 애로 사항은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수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내역서에서 횡으로 된 총괄내역서는 조달청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런 단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2개 업자로부터 따로 따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공사명으로만 층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타이루공사라든지 수성에나멜공사 그래서 따로따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층별로 한번 구분을 해 본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혹시 층별로 되면은 얼마나 되는지 이걸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받아봤고, 앞에 있는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견적서를 받은게요 견적서 업체명도 없고 전화도 없고 좀 그렇네요?

예, 이건 제가 입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견적서만 받았습니다.

받는 것도

그래서 저희가 도장공사는 업자들한테 내역을 참고로 하니까 그냥 업자들한테 한번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산서로 그냥 뽑은 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제가 다시 세부적으로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정식 설계를 해서 입찰을 받게 됩니다.

, 이게 확정이 되기 전에 견적서가 사전에 말이예요 이런 것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알아보고 해야지 이건 앞으로는 시정해 주십시오.

의심을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상호가 이런 경우 덮어가지고 복사를 한 것 같애요.

뒤에 견적서요? 뒤에 견적서는 상호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건 제가 아직 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업체가 들어가면은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질 것 같애가지고 뒤에 것은 이건 가리고 복사를 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의결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일반회계, 환경관리,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비 240만원, 보건소 생활환경개선 보건관리시설비등 청사보수 및 구청공사 5,000만원, 의약관리 자산취득비 X-선 진단기구입 추가분 2,800만원 등 총액 8,040만원을 의정자료 제출한 예산안 대로 원안의결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