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산업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보건소장 전영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 제안이유는 관내 의료보호자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 건강진단 및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전국보건소 최초로 건강관리센터를 설치,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향상과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건강관리센터의 업무, 부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이중에는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비만도 측정등을 검사하고 다음 종합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관한 사항, 기타 주민보건과 관련한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징수, 건강검진 수수료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를 준용하고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다음과 같음. 자궁암검진은 1회에 5천원, 유방암 검진은 1회에 18,000원, 골다공증 검진은 1회에 25,000원, 종합정밀건강진단은 1회에 25만원,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1회에 4천원, 건강관리센터의 운영, 건강관리센터의 요원은 전문자격을 갖춘자 및 보조요원으로 하며 운영관리는 보건소장이 한다. 다음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 이하 건강관리센터라 한다 괄호 닫고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건소장님, 조례안 설명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한 유인물을 갖고 계시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네.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신다고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은 저희가 질의를 할테니까,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관계자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끝나셨죠?

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전부 개정 1995년 12월 29일자로 법률 제5101호 괄호 닫고 되어 보건소의 설치 근거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설치 근거 법조항을 보건소법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보건소 수가의 근거 법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골자는 보건소 수가의 근거 법조항을 보건소법 제6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내에 남동구 건강관리센터를 개설 저소득주민과 노약자 및 근로자등 주민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건강관리센터의 업무를 안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수수료의 징수규정은 안제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은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본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시 이용 주민간의 불균형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설치 및 진료 등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병원의 종합검진비가 30만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설치근거를 보건소법 제2조에서 지역보건법 제7조로 안제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의 설치근거를 변경키 위하여 제출된 단순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수가를 규정한 법조항이 변경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수가의 근거 법조항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토록 안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 수가의 근거를 규정한 법조항을 보건소법 제6조에서 지역보건법 제14조로 변경코자 제출된 단순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아직 잠깐만요, 원 간사의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기윤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 받아 들이겠습니다.

46회 우리 임시회때 본 위원이 우리 남동구건강관리센터개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게 있습니다. 자료요청을 아직도 본 위원이 못받아본 상태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해서 토의한다는 거는 과연 보건소장이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건지 의사 있다면 왜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도착을 않고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된 다음에 본 토론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기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을 들었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인균 위원입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물어보면서 넘어가겠는데요 종합정밀건강진단하면 뭐뭐가 들어갑니까?

거기는요 일반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조금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초음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방암도 들어가고 골다공증도 들어가고 그래서 세밀하게 2차적으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정밀건강 진단비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유방암이나 골다공증 이런거는 가격표가 별도로 나왔고 종합정밀 건강진단은 25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건강검진 수수료 기준표에 1, 2, 3이 합해서 4번하고 종합정밀진단이 25만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따로 받으면서 이것만 25만원 되는 겁니까?

종합검진하면 그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무료건강진단 및 주민과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은 어느정도 받아요. 똑 같이 내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서는 필요하게 되면 다 무료로 해줍니다,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은 필요하면 종합정밀건강진단은 25만원 안내고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까?

네.

그런 것을 자세하게 관리센터설치조례안에 조금 미흡한거 같아요, 조례안 자체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디 규칙으로 넣을 겁니까? 아니면 딴 방법으로 넣을 겁니까?

규칙으로 넣어야죠.

그러면 종합정밀건강진단에 말입니다 시중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30만원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여기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보건행정이 그냥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까?

봉사활동을 하는거죠, 취지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중에서는 종합정밀진단을 했을때는 5만원 밖에 마진을 못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25만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주민을 위해서 하면 이것보다 좀 낮추면 안되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종합정밀진단 받으실분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종합병원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얘기가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많다고 그래야 이해가 가고 종합건강관리센터 설치하는게 이해가 가는거지 종합정밀진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뭐하러 이걸 만드는 겁니까?

여태까지 기존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거를 하기 위해서 섭외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럽니다, 대부분. 우리는 차츰,

정밀건강진단이 25만원이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20만원 미만으로 내리게 되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장비가 종합병원보다 좀 떨어지겠구나 그런감이 들까봐,

그거는 최신장비를 구입한다고 홍보를 하면 되고요, 금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뽑아 가지고 나중에라도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게 좀 내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 시장조사한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의 답변은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건강관리센터운영시 구민 여론 수렴 결과를 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게시판에 공고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의 수렴은 전 구민의 여론의 수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에서 보고하기로는요 아직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는거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만약에 이 건강관리센터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내년에 건강관리센터가 실시되면 실지로 검진만 하는거지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의사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각과별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지원자를 받아서 그리로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은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내년에 첫 번에 5명을 채용하고 전문직을 갖춘자를 5명을 채용하는데 채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건비 갖고 과연 건강관리센터에 와서 일을 할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의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일반직장보다는 좀 적지만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면은 걱정을 안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도 많이 개인병원이나 이런데서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직원 채용은 문제없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몰라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KMI종합건강관리 하는데 있죠?

네.

거기서 우리가 해보면 초음파나 위촬영 이런거 다해서 10만원 하더라구요. 피검사 이런거 전체 다해서. 그걸 거기서 특별하게 우리한테 싸게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5만원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KMI라는거는 피검사 또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거 하구요 눈이나 이런거 다하고 초음파하고 위 허연약 먹고 검사하는거 있잖아요?

네.

이런거 다하고 피검사하는데 10만원 밖에 안받더라구요. 그런거하고 경우가 어떻게 돼냐 자세히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위 촬영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안찍고요 위 내시경을 직접합니다. 해가지고 필요하면 조직검사도 하고요.

내시경하고 엑스레이 하는거 하고 가격차이도 많이 납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엑스레이를 찍을때는 기사가 찍지만 내시경은 의사가 직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기윤 위원님.

이기윤 위원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소요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기윤 위원님, 예산은 내일 예산에 대한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더 예산상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해 주셔서 간담회 시간에 예산을 다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거는 46회 임시회때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요청이 지금 도착을 해서 검토해본 결과 46회 질의한 내용하고,

좋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서비스센터 총 소요 예산이 5억6,456만원이 소요가 돼가지고 내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차지하는 소요예산이 의료장비가 대부분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약 4억원 정도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 나한테 보내온 자료와 전에 46회 임시회때 주요업무 보고때 준 자료가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장비 구입비로 본 위원한테 온 예산에는 약 4억원 가량되고 주요 업무보고때는 4억4,400만원이 버스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 4,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4,300만원 들여서 버스를 구입한다고 밖에 판단이 안섭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버스를 의료장비속에 포함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우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버스구입 계획이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준 소요예산 내역에 보게 되면 버스가 빠져 있습니다. 버스가 빠져 가지고 4억688만1천원이 올라와 있고 46회 임시회때는 버스구입비까지 포함해서 4억4,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46회 임시회때와 47회 임시회때 소요장비 구입 내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해석이 됩니다. 왜 46회 임시회 업무보고때는 4,300만원을 집어 넣었는데 이번 회의때는 그게 왜 빠졌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계장 김흥림입니다. 버스 그거는 이번 추경에 안 올리고 97년도 본예산에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버스구입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거말고 딴게 상이한게 있는 것은 일부는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못될거 같아서 본예산에 집어 넣은 것이 조금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때는 버스구입 안하고 97년도 본예산때 버스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빠졌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 수익계산 한 것이 있습니다. 즉, 98년도에 건강관리센터가 개설돼 가지고 98년도 순수익을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거기에 98년도에 들어가는 판독비, 이자 이렇게 해서 3억2,500만원이 지출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라 그러면 버스가 운행이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출내역에 버스운행비라든지 기름값도 있을거고 거기에 대한 기사 월급도 있을거고 말이죠, 여러 가지 감가상각도 있을거고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그러면 지출내역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밑에 보면 각종 시약비 그 다음에 엑스레이 판독비 또는 전문의사 선생님의 진단료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밑에 넣었습니다만 버스에 관한 것은 차량 관리비로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 넣지 않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구청에서 하는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개설을 해서 운영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이라고 그러면 연 수익과 연 지출에 대해서 얼마의 수익이 있다 이렇게 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은 얼마 잡아 놓고 지출은 뭐 줄여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2억3백만원이 98년도에 연수익이, 순수익이 있는데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출내역도 정확히 해가지고 지출 금액이 얼만큼 지출되어서 얼마가 남는다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야지 버스운행 이런거는 운행비로 다빼고 난다면 만약에 2억3백만원 수익이 안되면 어떡할 겁니까?

이기윤 위원님, 지금 보건소장하고 행정계장께서는 이기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내일 예산을 다룰 때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기윤 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내일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일 답변을 더 듣기로 하고 여기 예산에 관해서 더 질의할 내용이 몇가지 있는데 오늘은 조례안을 상정하는 건이니만큼 내일 추경예산때 정확히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구민건강을 위해서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를 하구요. 그런데 입안 단계이기는 하지만 계획안이 너무 미흡하고 조례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쟁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들때는 신규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구의 법적 지위라든가 운영체제, 인력구조, 그 다음에 특히 건강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무료진료와 유상검진이 혼합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구분에 대해서 명료한 내용이 없다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혼란이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난 다음에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 빨리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빨리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은 나중에 세부규칙으로 자세히 지금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을 세부규칙에 넣고 해서 다음번 이루어질 저희 정기회의 업무보고때 구체적인 세부운영 계획을 보고해 주시구요. 두 번째는 지금 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필요시 설치조례시 건강관리센터설치운영조례로 전면 개편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인정하자는 측면으로 하면서 얘기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항만 조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한가지 수정안을 내놓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건강관리센터하면 무료 진료서비스와 의료수익사업 두가지가 병행돼 가지고 목적에 들어가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혼란적인 부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다른 의료보호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더래도 이게 수입이 들어옵니다. 또 보건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수익사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관리센터 설치하는데 의료수익사업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접근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구요. 또 그래야 될 필요성으로서는 지금 자산취득이라는 부분으로 약 5억정도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수익사업이라는거로 표현하다 보면 국시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토끼 잡겠다고 하지말고 분명하게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 내역에도 쭉 있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장님도 사적으로 지난번에 본 위원하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건강진단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의료 사취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내용이 어떠한 혈액검사라든가 기초적인 검사를 통해서 필요성을 느끼는 검사를 건강관리서비스센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이부분, 이 부분을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질의를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는 부분이 뭐 합니다만 집행부에서 동의하신다면 제안이유에 관내의료보호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건강진단 및 해서 노인에 대한 무료건강진단이 주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온 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에 보면 제3조 업무에 무료진단에 대한 얘기는 싹 빠져 버리고 의료건강 수익사업 측면으로서의 건강관리센터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수정안을 내놔야 될 적기는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 동의하신다면 제3조 업무에 1항을 관내의료 보호자 및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건강진단 이렇게 넣고 여기에 있는 3조에 1항, 2항, 3항, 4항을 2항 이후로 순차적으로 내려가주고 2항, 3항, 4항, 5항으로 수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에다 수정안까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내용과 수정안도 동시에 또 나왔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은 조금 수정해가지고 김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1조 목적, 인 조례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3조는 건강관리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무료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2. 부인건강진단에 관한 사항 그리고 쭉 내려가서 무료건강 진단 받으실 분은 조건은 제6조의 시행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서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에 대하여 향후 시행규칙 제정시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직제 및 건강관리센터의 요원 및 보조원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등을 명시하여 제정하고 시행규칙을 정기회시 본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그렇게 하실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중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조례안은 만장일치로 다시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 수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이기윤 위원님.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제2안 및 제3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본 건강관리센터설치가 오늘 드디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된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 8월인가 9월달에 나동구건강관리센터설치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언론에서 크게 남동구 수익사업해 가지고 건강관리센터가 설치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본 위원은 남동구에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의회에 통과도 되기전에 이것이 마치 구의회에 통과된양 또 남동구에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는양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만일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다 하면 또 예산이 내일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에 위상을 무너뜨리고 구의회의 본연의 업무를 이미 망각한 그러한 가운데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 비단 남동구건강관리센터 뿐만 아니라 많은 남동구 집행부서에서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이 구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보도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동구건강관리센터가 하나가 되겠는데 이렇게 구의회에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법적으로 해야할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것이 수행이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지금 이기윤 위원님께서 이 센터설치 문제가 의회에 상정도 안되고 거론도 안되고 협의도 없이 언론에 보도된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공무원들이 창안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 행정에 발전적인 사항을 수시로 이 제안 제도나 이런거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것도 그거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한다는 계획 이거를 구체화 시키기 전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보도 형태가 그렇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좋겠구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저희 집행부에서 주요사안을 계획하고 또 집행을 할려고 하면 의당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난번에도 간담회에도 좀 늦었지만 했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발표회를 통해가지고 언론에 보도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윤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대한 검토보고 내지 보고도 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돌출이 되느냐 하면 이것이 기본적인 업무보고때 있는 사항도 아니었었고 또 당해연도 특수시책 사업에 계상된 것도 아니었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사실상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난감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먼저 보고를 받고 나서 흘려보내는 상태로 이런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는 이기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번에 신문에 오도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구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없는 일이고 사실과 무관하다는 것을 언론에 좀 어떻게든지 보도해서 주민의 오해없게 해야지 우리 남동구 세액에 엄청난 투자를 한 보건소로서는 너무 보건소 위상에 큰 타격을 입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좀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본위원 얘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요, 부구청장님이 제가 가기전에 구에 나와 있는 기자들한테 아주 강력히 대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신문에는 다시 요청 안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우리구에서도 공보실장님도 계시고 그렇게 과연 공보실장님도 이것을 몰랐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금치 못하겠구요. 또 한가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한 것으로써 주민이 납득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수긍이 안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하면 엄청난 주민들이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고 이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영세민들에게는 요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 보건소 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대로의 조치는 사실 너무 미흡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구청에 공보실장도 그렇고 그래도 2, 30년, 3, 40년 공무원직에 계셨던 분들은 이번일에 대해서 크게 좀 각성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

사회과장 김덕일입니다. 지난 96년 7월 12일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 체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 체결 안건에 대해서 손실보전 관계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는 저소득 주민융자를 위해서 시중은행에 융자사업 협약사항에 대해서 의뢰를 해본 결과 신한은행에서는 이자율이 너무 낮다고 해서 이자율이 너무 낮고 손실보전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또한 상업은행에서는 보증에 관한 채권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 이율이 연 3%이므로 1년에 20명에 대해서 대출할 경우 이자가 6백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의 손실 보전이 오게 되면 은행에서 막대한 손해가 오기 때문에 협약이 어렵다고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은행에서는 협약 의사가 없다고 역시 전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은행에서는 우리가 협약서안을 그리고 우송해 드린거를 검토해본 결과 부적합하다고 의사가 없다고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은행에서 협약 의사가 없어서 재차 경기은행과 제10조 손실보전에 대해서 협의해본 결과 협의해서 이번 임시회의때 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안건을 제안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안사유는 주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과 경기은행 간석동 지점장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사업은 구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에서 선정한 자로 하고 융자한도 및 이율은 융자한도는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부이율은 연3%로 하며 연체시 연체이율은 수탁금융기관에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고 융자 절차는 구에서 선정통보한 대상자중 신용정보 불량거래자 또는 금융기관에 부실채권 보유자로 판명될시에 융자할 수 없으며 손실보전은 4개월 이상 계속 연체된 경우 구와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함께 채무관계자를 심방하고 회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에는 구청장이 결손을 보전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본 협약안은 먼저 임시회시에 제안설명을 한 사항으로서 변경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협약서안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제10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1항 을은 융자금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된 때에는 당해월에 그 명단을 갑에게 통보하고 법적절차 착수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을 당초에 안입니다. 을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를 의를 을로 고쳤습니다. 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갑의 비용부담으로 먼저번에도 당초안은 제가 당초안을 먼저 읽어 드린 다음에 수정된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제10조 손실보전, 을은 융자금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된 때에는 당해월에 그 명단을 갑에게 통보하고 법적 절차 착수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을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갑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융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을 체납자에게 통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책자를 안드렸지요? (직원, 위원들에게 서류 나눠줌) 당초 협약안에 다른 사항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줄을 친데를 당초 내용 변경안에 대해서 당초안을 을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을의 명의로를 을을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하단에 법적 절차 집행을 체납자에게 통보한다를 을의 책임하에 진행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은 제10조 2항, 3항, 4항은 생략을 하고 제5항 을은 갑으로부터 결손보전이 있은 후에도 갑의 법적 절차 강제집행 괄호닫고 진행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협조하며 최대한 협조하며 갑이 채권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지금 생활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협약서안을 통과 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이 새롭게 구성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해서 자기 생계 유지 방법을 하고자 하는 도시 생활보호자수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거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자칫 집행부의 미숙한 주의관계로 계속하여 늦어진데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또 단단히 마음을 잡수어야 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검토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난 46회 임시회때 당 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을 부결을 시킨 이유가 제10조 손실보전을 문제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사실상에 각 은행에서 이자가 너무 낮은 관계로 손실보전을 을이 담당을 하게 되면 자기네 레스가 너무 커서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 이런 의견이 모든 은행에서 다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97년도 1년동안 지금 변경안을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봉 위원입니다. 지금 조재구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요 지난 46회 임시회때 손실보전하고 5조 2항에 있는 보증문제 때문에 사실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협약서가 승인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은행하고 몇 개 내용들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동일한데 물론 동일하지만 내용에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본건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는게 거의 대부분 손실로 간다는거를 기본 전제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손실보전이 안되고서는 은행이 할 수 없다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금액이 작다하는 부분도 그 이유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분을 제1금융기관이 아닌 영세민을 대상으로 금융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새마을금고들하고 새마을금고에서는 그쪽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협약서에 내용하고 체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해 보는게 몇몇 새마을금고에 의견 문이를 해봤습니다.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손실이 어느정도 있더라도 손실보전에서 많다면 반정도라도 한다면 하겠다 하는 의사들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남동구에 한 개가 있는게 아니고 여러개 있고 총액이 6억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을 나누어 주다 보면 업무처리상 불편한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사회산업국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대로 그간 사회과에 약 한달동안 협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제 지금 늦어지므로 해서 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승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회산업국에서 계속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질문은 조위원님하고 내용이 똑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지원협약서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1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이기윤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공무원( 4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보건소장 전영근 사회과장 김덕일 보건행정계장 김흥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