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제4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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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변천수입니다. 제47회 임시회를 맞아 김영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물론 깨끗한 주거문화개선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코자 자치구별 인구 및 도시행정 수요증가에 따른 사무인력보강이 96년 9월 25일자로 시행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의 도시과에 지방토목주사보 1명, 토목서기 1명, 지적서기 1명으로 총 3명이 보강되겠습니다. 8페이가 되겠습니다. 조례중 개정내용을 보면은 제2조의 제1호중 현 본청의 인원 383명을 386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구의 구획정리사업과 기존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강키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구본청에 토목 7급이 1명, 토목 8급이 1명, 지적 8급 1명을 일반직 3명이 순증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도시계획에 의한 무질서한 도심지 확산방지와 체계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장수, 서창,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시본청 사업으로 추진하던 간석, 구월, 만수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많은 업무량이 증가 되었습니다.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인력보강이 요구되면 인력이 증원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구획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원조례개정에 따라서 증원에 대한 인건비가 반영되어야 함에도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외에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날짜가 공포가 보통 며칠만에 하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20일이요.

김성근위원

그럼 20일 걸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인원은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뽑아야 되는 인원입니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새로 증원이 돼야될 인원입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 충원방법이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충원이 되는건지 우리가 뽑는건지,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충원을 본청에서 3명을 저희한테 인사조치 해주면은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는 충원하는 방법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이 업무가 바쁘면은 해당 다른 부서에 있는 인력을 먼저 차출해서 운영을 하고 충원될시까지 결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타 부서는 지금 인원이 남는다는 표현일 수밖에 없네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그럼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결원으로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그 동안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기술직들이 굉장히 보족하다고 많이 기술파트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기술직이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기술직입니다.

김성근위원

거기다가 지금 다른 과에서 그러면 일단 인원을 빼가지고 이쪽에다가 넣는다는 건데,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할 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뭐 증원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충원 요인이 없는데 바로 다른 과의 업무를 배제시키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구요. 혹시 필요 부서에 있는 인력이 이 부서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렇게 급하다고는 돼 있는데 급하지 않은 조례라고도 볼 수 있네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이 사항은 시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로 아마 곧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에 충원이 되지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인사이동이 되면은 시에서 내려오면 그 충원되는 인원의 봉급도 같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봉급은 안내려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충원이 되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봉급을 줘야되는 거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지금 이건 좀 별개의 얘기일지 모르는데 예산서에 보면 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20일 걸린다고 그러면은 11월부터는 이제 빠르면 근무가 시작이 되는데,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11월, 12월에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달이거든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혀 지금 예산서에는 지금 책정이 된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는 봉급자금은 정원에 갖고 있었지 이렇게 순증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봉급자금을 여유있게 갖고 있지를 않았었잖아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 임시회 일정하고 지금 인원이 순증되는 일정하고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번 예산서상에는 표시를 못했습니다. 상정을 못했지마는 기존 부서의 여유자금이 있을걸로 판단이 되고 또한 혹시 없다 하면은 그 마지막 추경에 정리차원에서 할 수 있고 결원유지 차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내려왔는데 예산서에 반영을 못했다는 겁니까? 이건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거, 3명 늘려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려온 겁니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9월 25일,

김성근위원

그럼 9월 25일날 내려와 가지고 그동안 반영할 시간이,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안 보고회를 9월 25일 전후로 했거든요, 청장님한테. 그리고 의회에 상정하는 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김성근위원

상정안을 했더라도 그 뒤에 이렇게 피치못할 바뀔 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이거는 한 개과만 움직이면 되는건데 그렇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총무과만 금액이 변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아니 해당부서에,

김성근위원

아 그럼 해당부서에. 좋습니다.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해당부서의 인원만 바뀌면 되는건데 그렇게 처리하기가 힘들었었나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이거 때문에 별도의 예산에 대한 추가요인을 의회에다 보고하지를 않고 추경이라는 요인이 또 앞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추경에도 인건비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거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명에 대한 인건비 조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래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게 경직성 예산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게 인건비라구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절대, 절대 지급해야 될 돈 아닙니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그러면 그 동안 우리가 구본청에서 갖고있던 우리가 먼저번에 그 자금도 어느정도 수정을 좀 했는데 본예산때 근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수정하면서도 너무 여유를 많이 줬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항상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봉급자원에서는 부족분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3명 충원이 말이죠, 기술직이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 기술직에 대해서 직급관계를 좀 얘기해 주시고, 기술직에 있어서는 승진이 상당히 문제가 애로사항이 크다고 얘기 내가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말씀하신 내용중에서요 토목직 주사 7급이 1명, 토목직 8급이 1명 그 다음에 지적직 8급이 1명 총 3명이 증원이 되겠구요. 승진문제는 사실 여건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현재에 보편적으로 평준화,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평준화가 돼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기술직 부서가 많이 신설되거나 또는 행정직 부서가 신설되거나 할 때에 다소의 행정직이나 기술직 차이가 있겠지마는 현재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늦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러면은 승진하는 데서는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어떤 제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귀영위원

지금 자기가 얼마든지 능력이 주어지면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 이거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직급, 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결원이 생길때에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길때에만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그러한 신설부서라든가 그러한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보다 늦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귀영위원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귀영위원

능력만 있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자리만 있으면은,

이귀영위원

자리만 있으면은,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침체가 됩니다.

이귀영위원

보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이귀영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정원의 승인하는 부서가 어디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본청의 조직관리부서 하구요, 조직관리 부서에서 조직진단이 타당하다고 하면은 시장의 결심하에서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이완수위원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도 승인이 안되면,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전에 내무부로부터 무슨 이런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아, 이 사항은 광역시에서 각 구에 업무이관을 통해서 그 동안에 순증을 하나도 해주지 않고 업무이관만 사실 했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이제 정말로 구청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시켜야 되겠다는 특수한 그러한 판단하에서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뜻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도 시나 또 그 최고부서인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되면은 소용이 없는거죠, 실행이 안되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아, 인력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현재 정원이 383명인데 이거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사항이지만 우리 현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현원이요?

이완수위원

네. (실장, 직원하고 얘기함)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한 12명 정도 지금 현재 결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결원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자체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시에다 요청을 하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충원요구를 합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충원을 시켜주고 또 주지 않으면은 우리 결원상태에서 근무해야 되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을 늘려도 시에서 주지 않으면은,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결원, 아까 결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김성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는 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죠? 예산부터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요?

김영호위원장

네.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사실은 맞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천수

변천수기획감사실장

네, 근데 이게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예산상의 추계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8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법상 건축규모가 6층이상 7,000㎡이상 대형건물 신축시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95년 12월 6일 법률 5014호에 의거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000㎡이상 대형건물 신축시 전시장, 공연장등 설치권장 사항과 10,000㎡이상 건물신축시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을 위해서 금년 7월 22일날 시조례준칙이 시달되어 금번 회기에 동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중 1조, 2조에는 목적과 적용범위가 명시 되었습니다. 제2장, 제2장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써 3조에는 설치 및 기능, 4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 6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장에 가서는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명시하였으며, 13조에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 14조에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 15조에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시행규칙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건축법상 대형건축물에 장식미술설치조항이 폐지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적극적이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펴 나가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행정구역내 건축물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제3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안제10조에서는 의견의 진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건축주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14조에서는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여부 확인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이행여부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이 개정되고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새로운 문화환경에 부응키 위해서 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구민들에게 내용과 취지를 알린바 있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기준을 권장사항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또한 문화예술진흥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리부서에서 심의하고 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신청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과 절차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를 해소키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제시와 참봉사를 실현키 위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정의 확행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제4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주민의 대표, 건축환경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서 주민의 대표는 어떤 개념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주민의 대표라는 것은 시준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것처럼 우리 구의원, 구의원님들을 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주민의 대표라는게 구의원 얘기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라는 부분이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해석이 구의회 의원님들로 저는 전부 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의회 의원 이렇게 못박지 않아도 구의회 의원이라 이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해석상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구요, 맨 마지막에 15조에 보면은 미술장식비용이 1/1000로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1/1000이 건축비용비율이라 그랬는데 건축비용이 어디까지 말하는 겁니까? 지가까지 포함한 건축비용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건물 올라가는 것만 따지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보통 건축비용 자체가 전체 법인은 장부가가 있습니다. 장부가에 포함된다 할 경우는 토지취득비용까지 같이 포함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토지가까지 포함해서,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 질문하신 제15조 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거기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저기 미술장식품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권장사항이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이번 법이 전에 건축법에는 권장사항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됨으로서 10,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 설치 강제조항으로 지금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아, 그렇다면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설치를 미술장식설치를 어디다 이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별도가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파트 외벽이나 아니면 아파트 입구에 조각품을 설치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전문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서 현장을 보고 그때 검토, 지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상시설물은 서예나 조각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미술품이 있기 때문에 그 지형에 맞게 건물에 맞는 용도로 설치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아까 실장님께서 건축비용이 말이죠, 그게 토지의 취득비용도 포함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토지의 취득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택에 관한 건물에 대해서만 이게 돼야지 토지의 취득은 그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범위가 나와 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 범위는 저희들이 이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10,000㎡이상 관계는 거의다가 법인입니다, 법인. 그래서 법인의 장부가로 환산하기 때문에 장부가에 건축비용이 다 명시가 됩니다. 그 부분 관계는 아까도 김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연구한 거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별도로 한번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1,000세대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그 평방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세대 수로 따지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10,000㎡이상이라 하더라도 1,0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이귀영위원

아, 제외된다 이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것은 지금 상위의 권장, 건축을 할 때 예술품을 설치하라는 권장사항에서 이제는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지니까는 거기에 위원회를 두기 위한 조례안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상위법을 가지고 논할거는 아니고 이제 위원회설치조례안 가지고 하는 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주 키가 위원회입니다.

이완수위원

네, 그러면은 공사비의 1/100, 공동주택은 1/1000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면은 미술품에 여기보면 계획심의 신청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건축허가 제출시 같이 이것도 제출되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건축심의와 별도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또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건축허가가 나오겠네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대상, 예를 들어서 강행규정으로 전환되면서 대상건은 굉장히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10,000㎡라 할 경우는 우리 남동구에 10,000㎡이상 건물은 1년에 하나 있을둥 말둥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시 그 해당건물은 별도의 동시에 복합민원으로 인해가지고 동시에 이 사항이 오게되면 그 사항만 별도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것인가를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줌으로써 건축허가가 될 것이고 준공시, 건축준공시에도 입주전까지는 이 미술장식품이 설치가 완료 돼야만 준공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지금 10,000㎡라면 한 여건평 3,300평,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지금 남동구에 그런 건물은 얼마나,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런 건물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0㎡면은 연면적 3,300평인데.

이완수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은 미술품의 작품가액 그거 가지고 따지는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미술품이 설계도를 봐가지고 그 가액이 되느냐 이걸 심의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기능이 과연 1/100을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다 하면 1억에 맞는 예술작품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술의 창작성으로 봐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 한점 가지고 1억으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성자체는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나 또 미술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이 작품 우리가 구입할 때 이 작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 자체를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작품가액의이적당하느냐를 하고 그걸 논해서 거기서 부적절하다 그러면 거부하면은,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다시 보완해야죠.

이완수위원

해야 되겠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 횡포같은 것도,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횡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요.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 가격에 대한 심의 부분이나 그래서 횡포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각적인 파트별로 구성을 해야지, 저도 볼때 횡포가, 예를 들어서 1억원 어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심의위원 특정 심의위원으로서 이 그림 한점 가지고 1억원이라고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성인원은 아주 다각적으로 구성이 돼야할 것입니다.

이완수위원

건축주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들이고 하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또 맞추려고 보면은 내적으로 담합해 가지고 금액을 올려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은 여기 미술품장식은 업체가 인천이다 어디가 한정돼 있는건 없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업체의 조각품을 하겠다고 자기가 계약을 해가지고 작품설계도가 오면 우리 심의위원회할 때 그 작품의 위치에 맞는 작품이냐 그리고 맞다고 한다면 그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심의가 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여기 보면은 위원회에 10인이내에 구성을 하고 1/3을 공무원은 초과를 못한다 그래서 3명.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바로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대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래 이 법 취지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나 또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객관성 유지를 하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방금전에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주민의 대표, 건축, 환경 뭐 이런 데 공무원 이렇게 위원회에 이걸 두는데 이런 것을 과연 주민의 대표나 공무원, 건축하는 분, 환경하는 분들이 예술품에 대해서 가격 그런 것을 그렇게 산출할 수 있는게 어렵지 않을까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라 하면 일단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니까 공무원 1명이고, 저희가 문화공보실이니까 거기에 담당과장이 하나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간사가 하나 들어가니까 그것이 공무원으로 한 3명으로 한정돼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에 건축이라면 건축에 대한 비용, 건축 부분은 건축에 대한 구조물 관계는 건축에 대해서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가 이것을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해서 부조리나 불합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더 연구를 해야될 겁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위원회라는 것이 말이죠, 제가 초대때 우리 남동구청을 건립할 때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사실상 이것은 뭐 대학교수 및 인천대학 교수도 오고 인하대학 교수가 오고 이래서 미술 교수가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으나마나겠다라구요. 있으나마나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 들러리밖에 안되겠더라구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은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면은 전부가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돼가지고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솔직히 거기 가보니까 뭐 인천대학교수라고 하면서 보고 우리 조형물을 갖다가 조그맣고 막 이렇게 쭉 갖다놓고 이걸 보고하는데 의원들이 그때 세명이 들어갔었어요. 세명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전에 뒤로 로비를 하는거 같더라구요 뭐 자기 출품하는걸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지금 해놓은거 저거에요, 앞에.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저거보다 훨씬 더 좋은게 퍽 있는데 교수 한 사람이 이걸 딱 찍으니까 그냥 쭉 따라가 버리더라구 거기로. 그렇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것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우리 가가지고 괜히 들러리만 서준거지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 출품한 사람들이 작가들이 로비를 뒤에서 로비를 하는데 이거는 확실한 그 분야에 전문성있는 사람 아니면은 거기 갈 필요도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공무원들 어차피 세명은 있어야 되고 이거 뭐 주민대표 이런거는 차라리 빼버리면 싶어요. 어떻게 진행되는가 구경이나 하면 하지.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근데 그런 부분도 김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청 앞에 정서에 맞는 작품, 또 의원님들도 나오셔 가지고 물론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입지선정이나 주민의 의사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그림을 달 건데 주민의 정서로서는 예를 들어서 대형 조각이 돼야될 거 아니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입지선정이나 전문가가 하지 못할 부분을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때는 전문성 배제부분도 서로 구성비율을 적당히 해가지고 전문가 위주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비전문가도 가서 자기 고견을 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물론 자기 고견을 내서 우리도 고견을 내세워 봤습니다만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그냥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건지 몰라도 그 관록 때문에 그런건지 몰라도 그냥 쭉 따라가 버리더라고 그쪽으로.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마 제가 볼때는 이건 법에 명시한 이 위원회는 그렇게 운영 안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지나간거 내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