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발언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지금 소래포구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에서 경제부분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물량장 및 선착장 보수공사가 그쪽 예산으로 서게 됐던 것입니다. 단순투자비가 아니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거는 그것도 논란의 소지가 당초에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될건지 건설과에서 해야될건지 저희 건설과 업무는,

네, 다만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저희 건설과가 인제 도로, 교량, 기타 도시기반 시설들을 총망라해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건설과로 배당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량장 및 선착장은 지금 전액 시비보조금이에요. 그게 인제 수산과, 시 수산과에서 시비보조를 해서 내려 보내준 돈이기 때문에 아, 그거 지금 당초 시 수산과에서요 그 선착장 보수문제로 4,500만원을 본예산에 시비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그 뒤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따라서 구비를 예산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나 구나 다 지역경제 농수산 관련부서에서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선거고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는 도로, 교량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청내에 모든 건설분야에 대한 설계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설계 및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실제로 그 외에도 사회복지관 뭐 경로당, 기존 청사 어떤 공공청사다 관련부서에서 집행을 하죠. 저희만 저희는 설계해주고 감독이 필요하면 감독만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건 저희구 뿐만아니고 정부나 지방정부나 공히 똑같은 사항입니다.

네.

근데 그게 고런 목적도 있지만 소래철교 살리기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됐었다는 얘기가 인제 소래철교 안전시설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가 되겠지만 기존의 협궤철도를 관광 차원에서 또는 역사적이라긴 좀 그렇겠지만 고전적 가치를 살리는 의미에서도 안전시설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은 꼭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이 아니기 떄문에 도로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설계, 시공,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네, 관련부서와 저희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당초 5천만원 편성하게 된 경위는요,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가 주로 난관 형식으로 계산 됐었습니다. 난관도 인제 이런 일반 구조물의 난관처럼 계산을 하다보니까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거고 그 뒤로 저희가 실제로 설계를 하고자 현장정밀조사를 나갔을 때 거기는 일반 난관을 설치해 갖고는 뭐 안전에 커다란 위험이 뒤따른다는 판단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H빔, 그 철교에다가 빔을 설치하고 빔과 통으로 연결되는 난관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7천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조를 간단하게 생각했다가 간단하게 설치해야 될 그런 구조는 지금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고 대략 사업비만 추정하게 돼있는 거죠.

좀전에 말씀드렸던게 솔직한 답변입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본래 다 당초의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이가 벌써 260m로 나와 있습니다, 개요가. 그건 제가 속일수 없는 사항이죠.

네.

네.

네.

네, 약 반정도.

총 길이는 130m입니다. 260m는 왜냐면 양쪽 난관을 설치하니까 260m로 됐고,

70, 요렇게 돼죠.

아니 저희가 한 60되고 시흥이 70m정도 됩니다.

아, 그게 법령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가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봤는데 자치단체끼리 협의가 되면은 시설투자는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물론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 기획실로 받았지요.

네.

네.

받았습니다.

자치단체 자비로 안전시설 설치해서 사용하라,

네.

기간은 명시되지 않은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일단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일단 관리권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확실히 맞죠, 근데.

네, 그렇게 까진 안돼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 지금 일리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금 논리정연하고 타당하게 말씀하신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좀 적극적인 자세라고 봐야죠. 저희가 물론 예산 요구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좀더 명쾌한 판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건 제가,

지금 소래철교 안전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고 그 곳에서 설명을 듣고 소래포구를 살리는데 참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5천만원이면 충분히 합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을 승인을 했던 사항인데 건설과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 예산기본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는가, 또 예산자체를 처음에 세울 때 기정예산을 세울 때 5천만원이면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예산편성에서 보면은 정말 본위원회에서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기본예산을 세웠다는 잘못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설명을 할 때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시설에 좀 신경을 써야 될거라는 것을 본위원이 거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로프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또 분명히 들었어요. 본위원회에서 그때 당시 지적을 안했습니다만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남동구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시흥시와 그 문제점이 나온걸로 본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기본예산은 5천만원인데 경정예산을 7천만원을 세웠다는 그 문제점이 또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차후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성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충분한 인접 내지는 예산편성 할 때 깊이 있는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만희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저희가 공원쓰레기 수수료 근린공원에 576만원, 어린이공원에 446만4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쓰레기수거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봉투구입을 해서 봉투로 인제 쓰레기를 처리함에 따라서 요 부분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는 공원내에 공원등이 추가 설치됨에 따라서 전기료가 추가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통 구입이 저희들이 당초 864만원을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이거 역시 저희가 소공원내에 쓰레기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수거봉투 구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봉투를 구입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원 청소원 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평년에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웠는데 12월초까지 한 10일정도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65만4천원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야생초화의 거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인부 소송배상금입니다.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500만원을 12월말까지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11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저희들이 위원회를 위촉을 하면은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한 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지구 분할측량비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외곽 구획된 부분에 토지가 분할이 됩니다. 그 분할측량비를 900만원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16명이 저희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기타 작업복, 안전화, 방한복, 모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창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의 의지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도심지 내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사업을 하기전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인식을 같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상대적인 면은 있긴 있습니다. 꼭 전부다 100% 찬성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인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진정민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80% 뭐 그 정도 그 수준이 아니고 반대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소유자 85인과 기타 28인 그렇게 돼 있는데요, 비율이 28%밖에 안됩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날인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한 설명회때 감보율 얘기 나온 그러한 얘기도 진정,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장 받으러 다닐 때 그걸 그대로 얘길 안하고 감보율이 뭐 70%다 그러한 얘기를 하면서 받는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답변 도중에 본위원장이 답변을 중지 시킵니다. 본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 내용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예산에 대한 사항만 이 시간에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질의 답변이 충분히 된걸로 하고 예산은 계수조정에서 조정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병상입니다. 지적과 96년도 제3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중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기필통지서, 표지유인비 증액 사항으로써 당초 등기필통지표지 구입비가 연말까지 100매가 추가로 소요돼서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지가 이의신청 및 재조사 감정수수료 감액사항으로 개별지가 이의신청 필지를 당초 총 4만필지 중에서 전년도대비 4%인 1,600건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지가조사의 적정성과 지가 안정으로 이의신청 및 재조사 필지가 79.5% 감소된 328건으로 771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중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 용역원가 계산 용역비 증액사항으로써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 원가계산 청구가 5건이 추가로 발생돼서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비용원가 계산용역비를 1천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임근배입니다. 지역교통과 금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과 96년도 예산규모,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제안요인은 시의 사업 지연으로 일부 사업 중복 집행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과태료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인쇄물 유인비, 우편물 발송료 부족분과 주차단속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온라인 및 하이텔사용 전용전화회선 설치비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1억6,70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7,106만1천원보다 4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편성 사항을 세.항.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교통, 기획 행정예산은 당초예산 1억916만6천원보다 500만원이 감소된 1억41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보면 소래포구 관광안내 표지판 보수비 500만원을 시 지원예산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을 당초 6,189만5천원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6,28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민원서식 구조건 인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총 400만원이 삭감된 예산편성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규모는 총 15억8,211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47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증가예상분 2,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억5,446만1천원보다 2,747만원이 증액된 15억8,21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목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경비가 당초예산보다 6천만원이 증액된 3,03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단속원 승급에 따른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당초예산 1억7,348만5천원보다 2,716만원이 증액된 2억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기록 구입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름인상이라든지 건전지, 현상료 이런게 47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발송부족분 공공요금 2,238만4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 사업비 예산으로 2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주정차 전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온라인 및 하이텔 사용 전용 전화회선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9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요, 현재 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전산화 처리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하이텔로 연결되는 전화가 다른 일반 전화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일반 전화가 외부에서 걸어도 통화중으로 되고 별도로 전용회선을 주차단속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총무과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현재 주택가 밤샘차량 단속이 저희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분야는 이번에 방범대원이 일선 동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밤샘차 단속에 활용코저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네, 그 분야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분들이 활동하는 역할은 지역의 방범활동 역할입니다. 부수적으로 야간에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 박차단속에도 저희가 적극 그 인원을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시된 대로는 지역의 방범초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됐고 그 문제는 저희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박차단속은 저희가 그 분들을 활용할 계획이고 간선도로의 박차문제는 구에서 별도로 추진 계획입니다. 구에서 추진할 때 저희가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순찰을 토앻서 꾸준히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아마 방범초소 문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봐서 없는 데가 있다면은 총무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까지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 각동에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활용하고 저희가 수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49 출석위원( 9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이병달 건설과장 김성수 도시과장 박만희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