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21일 제6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제의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최종춘 위원님께서 회의을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1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46분
종춘
최종춘연장위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위원장에 엄주완 위원을, 간사에 하수봉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주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를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2.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주완
엄주완위원장
천박한 이사람을 연임을 시켜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내무과에서 상정한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리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산화 되어 군에서 발급하면 면사무소에서 요구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읍면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발급하므로써 인원이 더 필요해서 증가시키는 것이고 전산화 한다는 것인데 읍면에서 발급하던 것을 군에서 발급한다면 언뜻보기에 주민들은 더 불편할 것으로 보는데 인원을 증원해가면서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냐 하는 의아심이 나고, 주민등록발급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군청까지 나와야 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면에서 팩스로 요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훈
박상훈문화체육과장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수봉 위원 발언요청)
수봉
하수봉위원
전체적인 반대토론이 아니고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이유는 유사한 조항을 1개를 조항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데 있고, 제8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사선대관광지에서 발생한 수입을 임실군 세입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이상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 3. 동물을 동반한 자 4. 기타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사선대관광지에서 발생한 수입은 임실군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4조 본문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방금 하수봉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사선대국민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임실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지적주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지적주민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주민과장 강순영입니다. 금번 저희 지적주민과에서 임시회에 제출하게 된 임실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지적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적주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1시 19분
11시 28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9항,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근
이호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발언요청) 한완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전에 장일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내용의 일부를 수정코자 발의하는 것입니다.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는 “임실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조례제명을 당초대로 두고 “임실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 내용을 추가코자 함이고, 수정 주요골자는 본 조례개정조례안 제9조제2항 및 제16조 본문에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한다를 수정코자 안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본조례와 관련있는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고,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 제9조에 “임실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요율표”를 “임실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로 하고, 동조례 제 16조에 “임실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및폐기물에관한조례”를 “임실군생활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로 한다로 수정코자 본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는 위원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과 같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 12. 임실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13.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수방단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조례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별첨)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먼저 임실군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수방단운용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 임실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103연대 제2대대”를 공식명칭인 “제7733부대 제2대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공식명칭이 “제7733부대 103연대 제2대대” 입니까? “제7733부대 제2대대”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제7733부대 제2대대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3연대를 안넣어도 상관없습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수방단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검토보고한대로 “제7733부대 제2대대”로 수정된 안을 가결하신 것입니까? 103연대를 넣어가지고 지금 가결하신 것입니까?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수정안
완수
한완수위원
수정안을 가결해주어야 합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자구수정
완수
한완수위원
자구수정으로 해주십시요.
주완
엄주완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