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운영동통합과관련주민의결조사결과보고청취의건

총무과장 김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통합동 대상 5개 동 위원님 오늘 통합 관련 주민의견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개가 무량합니다. 먼저 의견조사 통합관련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아시는 바와 같이 5개 동으로서 유동, 누문동, 북동, 풍향 1동, 풍향 2동입니다. 조사기간은 ’96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표 배부는 구, 동 직원이 직접 ’96년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방문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12일 15시에 각 동 참관인 10명이 참여해서 의견 조사함에 봉인을 했습니다. 조사표 회수는 우편회송으로서 ’96년 9월 13일부터 9월20일까지 8일간에 걸쳐 회수하였습니다. 조사대상 수는 7,230세대인데 각 세대별 의견서 1매씩 의견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통합결정은 통합대상 동별 합산 유효조사표 50%이상 찬성 시 통합결정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집계는 각 동 참관인 찬반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0일 오후 7시부터 부구청장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구청 직원 50명이 집계표 위원으로 종사해서 당일 8시 55분에 전부 마쳤습니다. 집계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 누문동, 북동 지역이 총 조사 세대수가 2,798세대였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세대수가 2,080세대였습니다. 그 중 찬성이 1,675표로 해서 83.6%, 반대가 327표로 해서 16.4%였습니다. 풍향 1,2동 지역은 총 조사세대수가 4,432세대 중 3,129세대가 참여해서 70.6%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찬성이 1,911표로 해서 찬성률은 63.8%반대는 1,086표로 36.2%였습니다. 각 동&;#48492; 세부적인 집계사항은 별첨에 첨부되었습니다. 유동, 누문동, 북동의 통합동 명칭까지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했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찬성표 1,675표 중 중앙동으로 하자 하는 의견이 1,354표로 해서 80.8%가 중앙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금문동, 누항동, 기타 미 표기가 있었습니다만 단연 중앙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80.8%였습니다. 2면에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근거해서 ’95년 12월 20일 시로부터 통합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통합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별 자체통합공청회 개최를 1월 18일부터 1월 19일까지 지구별로 실시하였고 우리 구 주관 통합합동 공청회를 구청 주관으로 개최를 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사회를 보았습니다만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역시 지구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행정동 통합 자치단체 견학을 동 사무장하고 실무자들하고 해서 6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경남 진해시하고 전북 전주시를 가보았습니다. 통합찬반 전화시설조사를 우리가 사실상 1개 동 당 20세대를 전화번호부를 보고 무작위로 착출해서 7월 20일, 21일 이틀동안 전화 찬반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도 찬성이 47%, 반대가 27%,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가 26%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자신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왜 통합하여야 하는가” 하는 홍보물에 전 세대에 배포를 했고 우리 구보인 북소리에도 7월 25일자 등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통합의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구 의원님과 구 간부 동장과 오찬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가 있고 총무위원회에 추진사항을 보고를 7월 29일날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소규모 행정운영 통합에 즈음하여”라는 구청장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해서는 현재는 먼저 잉여인력 대책입니다. 잉여인력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약 27명 5급이 3명, 6급이 3명으로 해서 약 27명이 잉여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을 어디에 소모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만 용봉동, 동운3동, 오치동, 서산동 등이 과대동으로 해서 4개 동을 앞으로 분동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새로운 부서 신설 검토는 지금은 우리 정원 내에서는 시장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구청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한다는 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분동을 특히 용봉동은 좀 그렇습니다만 동운3동, 오치동, 서산동은 분동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해서 잉여인력을 처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 및 분동, 부서 신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자치법규를 개정해야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와 북구동의 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또는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북구동직제규칙 등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동 및 분동 신설 부서 정원 책정과 통합 및 분동설치 준비단을 구성해서 사실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통합동의 업무를 집합하고 또 각종 공부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장비 등 각종 집기확보와 봉인, 인장을 또 새겨야 되겠고, 현판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한 주민등록지역번호 내무부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도 해야 하고 주민홍보도 해야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청을 사실상 1월 1일자로 하려고 하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이 너무나 법규제정이라든가 또한 통합업무 여러 가지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잉여인력이 저희들 잠정적으로 3월 1일자 개청 및 현판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3월 1일까지는 분동할 데는 분동을 해서 그 인력을 이렇게 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개청 및 현판식을 3월 1일로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동 통합과 관련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처럼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루어진 것은 해당 동 출신 고재연 의원님, 유문석 의원님, 조길웅 의원님, 신기후 의원님, 배경춘 의원님들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통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 기관도 설례를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어떠한 한 의원님만 반대하셨어도 그 지역의 통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힘으로만 그 지역의 통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고 진심으로 도와주신 5개 동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O 소규모행정운영동통합관련주민의견조사결과보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통합 해당 동 의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신기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조길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유문석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셨고 배경춘 의원께서는 의견서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하셨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신 의견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동 통합 의견청취의 건의 회의에 출신지역 의원을 초청, 의견을 듣고자 함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의정업무 수행이라 사료되옵니다. 본인으로서 통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당연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시고 또 주민의 희망을 여론 조사까지 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첫째, 동 통합청사는 빠른 시일 내에 기존 동 중간지점에 신축을 요함. 둘째, 동 통합업무는 ’96년 1월경 업무개시를 희망함. 늦으면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동 청사는 신축완성전 임대로 업무개시를 하더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또 일부 반대의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네요. 일부소수인 사람으로 반대는 있었으나 지금은 조용한 편임 반대 이유는 명분이 없는 일로서 지금은 주민이 동요하지 않고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의 희망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촉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풍향2동 배경춘 의원님께서 참석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통합과 관련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통합 동 해당 의원님께서 총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견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의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풍향 1동 신기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동 통합에 관해서 우리가 구 행정적 차원에서 처음에 공청회를 할 때 나가서 사실은 찬동 쪽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동의 분위기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조사 결과는 다수로 나와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고 또 투표, 개표라든지 투표하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제가 찬동한다는 취지에서 그때 강력하게 부구청장 계실 때 이야기한 것을 우리 풍향1, 2동은 북구관내 다른 동에 비해서 사실상 아주 동사무소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므로 해서 주민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때 간략하게 신청사를 마련한 뒤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제가 생각하기로는 묘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만, 아직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 전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풍향 2동에 배경춘 의원은 그런 방향으로 찬성을 표시했는데 솔직한 입장에서 저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지금 현재 과반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과반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의아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상 반대다, 찬동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를 먼저 해결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위원회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기후 의원님께서는 방금 두 가지의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투·개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의심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투·개표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개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투표함을 갖다가 찬반자 10명이 도장 가지고 와서 봉인을 하고 전부 날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고 개표할 때도 그 분들이 와서 전부 확인하고 거기 현지에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해 가지고 확인한 사항이고 10명이 전원이 그 날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개표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이런 말씀하기는 그러는데 경찰이 입회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당 구 의회 의원님이라도 입회해 가지고 그런 것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찰은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입회할 수 없다기보다는 어떤 소란이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안 했고 의원님들 입회는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이제 방금 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이 찬성도 하고 반대도하고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계신다는 것도 좀 어려운 일이고 해서 사실상 찬반자들이 각 동에서 두 사람씩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입회하시라 그런 이야기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기후 의원님께서 과반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의심마저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투·개표의 표준편차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풍향동이 조사인수가 2,948명입니다. 70.6%가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찬성이 76.1% 1,501표 반대가 23.9% 470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찬성한 인원에 대해서는 표준편차 없이 그대로 100%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신청사 마련 후에 통합업무를 보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청과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신청사는 어떻게든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거기에 신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첫째 의견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먼저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사마련은 솔직히 회계과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표시를 해 가지고 여기에 맞게 여기에다 신축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는 반드시 신축을 하고 거기에 신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우선 임대로 해 가지고 새마을 금고인가 풍향 2동인가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빈곳이 2층이 있어서 우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우선 빌려쓰고, 신축한다는 것은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만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런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해당 동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총무위원회보다 앞서서 해당 동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후 의원님 총무과장 답변 듣고 보충질의 하실 부분 있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웅 의원님께서 총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문동 유문석 위원입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메모를 해 뒀던 부분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부터 긍정적인 행동으로 제가 잘못된 마음,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통합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내지는 못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디에 있는가 점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정쩡한 자세로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5개 동 의원님들이 거의 그런 자세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길웅 의원님도 지난번 공청회 할 때 주민들 앞에 나서서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잘못되게 되면 고춧가루 뿌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메모해둔 그런 잘못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몇 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총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세월을 가지고 하십시오. 발등에 불끄듯이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바로바로 한달 내에 처리할려고 했다면 반발을 했을 거예요. 세월을 가지고 나긋나긋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지역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한테도 교육적으로 또는 경험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묵시적으로 있었던 것은 타당성의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반대할만한 명목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지역구를 없애가면서 반대할 이유가 설득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서운하게 생각한 것 한가지가 있어요. 지역구를 잃어가면서 주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일에 적극 참석해서 묵시적으로 봐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5개 동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개표할 때에 우리가 공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우리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5개 의원들 참석 시켰으면 뒤에 가서 잘했느냐, 못 했느냐 소리가 나올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 의원들을 참석을 안 시키고 동네주민들 데려다 해놨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 같다. 신기후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밖에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공인 아닙니까, 주민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참석에서 우리 눈으로 직접 봤으면 뒤에 가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동네 분들이 반발하더라도 “그 동네 의원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핑계 댈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가지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소외감을 느꼈고 왜 우리를 놔두고 소외시켰을까, 혹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의원들한테 할말이 없어서 그랬는가, 조금은 뒤가 켕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의문이 되네요. 그리고 설문지로 좋은 찬성률이 나왔다 하지만 설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많이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에 관심은 있어요. 설문지 내용이라는 것은 토씨 하나가 틀린 것이고 순서배열이 틀린 것이고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의견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인위적인 면이 거의 50% 이상이 들어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냥 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좋은 점만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부각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동명동, 중앙동, 금문동, 누항동으로 했는데 누항동을 1번으로 넣어 봐요. 50%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도 다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의 유도대로 그렇게 순서를 매겨버리고 문구 하나하나를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런 설문조사 누구든지 하는 것이죠. 설문조사라는 것은 공정하게 모든 잘잘못된 것을 적시를 해 가지고 내놓아야 되는 것이지 좋은 점은 부각시키고 나쁜 점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것은 설문조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다른 분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분명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역시 묵시적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헐뜯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향후 사용목적이라든지, 다른 공약은 조길웅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부탁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인데 지금 합동되면 잉여인력, 어떤 동사무소 직원들이든지 자기들이 잉여인원이 되지 않냐해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 해소책으로 총무과장님이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우선적으로 옛날보다는 자리가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지금까지 설문지를 갖고 다니면서 찬성하라고 그 분들이 일러주고 다녔습니다. 여기에 공신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불이익이 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의견은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도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행위 중에 그것이 집행부 고유권한이라고 하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써 무슨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실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여러 방면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 통합문제와 관련해서도 해당동 의원님들은 사실은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소외감을 느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두 번째 설문조사 내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됐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세 번째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소외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중간에서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경찰관하고 저희하고 논의는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도 오고 찬성하는 사람도 오고 참관인 격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안 오시는 것이 낫겠다 그런 뜻에서 참여를 안 하시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듣고 보니까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데 미흡했다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물론 참고는 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님께서 그때도 세월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일자를 내년 3월 1일로 잠정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때도 점심하시면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뒤에도 여러 가지 홍보물을 시간을 두고 배부를 하고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설문도 저희들은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장점만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러이러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기록을 해줬으면 될 건데 저희들이 장점만 기록한 것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저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금보다 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사국장님도 계시고 인사과장님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계셔도 되고 저희들 과정을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만, 나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신기후 의원 발언요구)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각 동에 공약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에 공약한 사항은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동의 중요한 문제가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해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풍향 1동의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거기 소방도로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수십 억, 수백 억원이 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합을 조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공약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이라 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대답해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신기후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신기후 의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는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한 홍보물에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이니까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과장님으로서 여기서 그것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풍향 1동, 2동 왜 통합해야 하는가,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록된 사항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넷째,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는 통합으로 절감된 예산은 해당지역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에 쓰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당장은 추진할 수 없으나 풍향 1동 23-32, 20-11번지선 또 10-7, 2-57번지선, 21-1, 22-10번지 등의 소방도로 개설은 타 지역보다 우선하여 시행하고 풍향 2동 송광맨션 주변일대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선 지정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길웅 의원 발언요구)

예, 조길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통합기준이 인구 5000 이하에다가 면적이 0.5㎢ 이내입니까, 그런 동을 통폐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촌동 같은 데 청옥, 충효, 장운동을 합친다고 하더라도 6,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너무 광활해 가지고 만약에 통·폐합한다면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인 행정적인 면도 있지만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또 옛날 시골마을은 이질적으로 독특한 개성이 있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통합함으로 인해서 5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된다는데 5억 5,000만원은 3개 동만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통합 동사무소 현대적인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했구요. 신축하겠다는 건물 내용을 보면 경로당, 도서관, 회의실 및 예식장을 다 포함한 동사무소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남은 청사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남은 청사를 또 도서관, 공부방, 경로당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축한 동사무소에 이미 이 시설이 기존에 설치되어 지는데 남은 동 청사에 같은 시설로 할 계획입니까?

신축한 청사는 아까 그런 시설을 신축할 청사에다가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신축한 청사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크게 해 놓으면 솔직한 말로 결혼식도 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동사무소는 매각하지 않고 그 동에서 긴요하게 공부방이면 공부방 노인당이면 노인당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 공약 사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건은 틀리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 3년 이내에 통합사무소를 경로당, 도서관, 회의실을 고루 갖춘 현대적인 종합복지형 건물로 신축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의실만 들어가 있는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까?

경로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청사는 그렇고 신청사는 경로당이 들어갈 수 없지요.

주민들은 이런 조건들을 보고서 찬성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청에서 약속했던 것에 신뢰를 갖고 찬성표를 던진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찬성했을 텐데 문건 하나하나에 주의를 하셔서 약속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에 노력하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소방도로 번지까지 다 표시를 하면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금액이 몇 백억이 소요될지 모르고 예산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그 약속에 대해서 약간 뭐하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은 앞으로 이런 것에 기대를 하고 있을건데 책임성도 없이 명시하면 문제가 있죠.

소방도로 같은 것은 우리예산가지고도 하지만 우리 예산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아주 빈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 교부금이나 시에서 지원금은 받아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줄 지 모르니까 약속할 수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소방도로는 꼭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해당 동 의원님들께서 워낙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별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또 통합 동 해당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