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저합니다. 본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여러분께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설명드린 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공사의 미착공, 하자보수의 미실시, 원상복구의 부실과 공사감독 소홀등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견실한 시공의 개선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이해 건설공사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기위해서 이번에 실시를 합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송탄.안중출장소, 읍.면.동을 포함하고 조사범위는 공사 미집행실태 전반과 부실공사실태 전반,하자보수구간 미실내 전반, 공사감독, 기타 건설공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7명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10월 21일부터11월1일까지 12일간, 대상기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기관으로 하고 업무는저희들 조사범위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현지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관련업무 서류검토 관계자 증언청취, 현장확인, 현장심사 순으로 하고, 진행순서는 현황파악, 자료검토, 실태조사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약160여만원이고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시 목적, 기간, 경과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두가지 사항등을 포함해서 내실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는 총 17건으로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도로복구, 공사현황,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현황, 상수도공사 현황, 하수도공사 현황, 보도블럭 교체사업 현황, 지연 또는 추진못한 사업 현황, 부기누락 공사 현황, 하자보수 현황, 읍.면.동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개최결과 현황등을 이번조사계획서에 포함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건설공사실태조사계획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과같이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