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어제 토의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 조사과정에서 서정동 점촌지역만 확인 한것이 아니고 평택군과 평택시 다 확인 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제까지 다세대주택은 다 도로에 접혀져 지었다는것을 확인 했습니다. 오늘도 청북에 이익재 의원님으로 하여금 청북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청북에도 다 1m가 아니라 다 붙여 지었다 합니다. 평택 세교동 지역도 확인해 본 결과 다 붙여 지었습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건축공사가 한창 호황일때, 그때 지은겁니다. 건교위에서는 도로에 붙여짓는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조례로 1m이상 띠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달한 이후 각 시군에서는 이것을 기준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당시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시군은 2m 이렇게 각각 조례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통합과정에서 그때당시 많은 조례를 동시에 손질 하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 했느냐 하면 2개수군이 많은 조례를 기준 했다 이겁니다. 특정한 확인절차도 없이 시간도 촉박하니까 무조건 2개시군은 1m 1개 시군은 1m 그런 차원에서 그냥 만들었다는겁니다. 특별한 조사없이 하다보니까 그이후 다세대 건물은 거의 안 짓습니다. 업자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1.5m로 강화 시켜 놓으면 다세대는 우리 지역에서 영원히 볼수 없을 겁니다. 1m 2m 띠었을때 다음에 도로 확장할때 하수도 공사나 개스공사할때 도움이 된다든지 그렇다면 저도 원안 대로 1.5m 찬성합니다. 저도 건물지을때 2m 3m 5m 주장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현안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본 위원은 측면부분이 아니고 출구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이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측면부분은 쓸모없는 자투리 땅입니다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는 1.5m를 1m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번째 아파트 15m 이하도로에 이제까지 3m로 되어 있던것을 또 4m로 강화 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역시 지난번 조례 그대로 3m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수정안 을 제시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