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표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평택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오늘 추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북부노인회관 운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전제가 되는 것은 저희 평택시민이 9월말 현재 33만 2천 4백명입니다. 9월말 현재 60세이상 노인이 30,923명으로 9.3퍼센트로 65세이상 노인이 19,097명으로 5.75퍼센트 됩니다. 그중에 경로당 229개소에 회원으로 등록되신 분은 8,415명으로 총 인구대비 2.3퍼센트로 65세이상 노인이 44퍼센트인 8천4백명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령인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퍼센트를 넘어가면 노령화 사회라고 통칭하는데 저희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으로 봐서는 6퍼센트에 육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복지 수요가 점점 증대되고 그럼에 따라서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해서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질높은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 방침은 풍부한 사회경험을 가진 노인계층들의 새로운 자기발전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는데 두고 노인의 생활상당 질병예방 및 치료, 건강상담을 해 드리고 취업 알선 또는 취업자의 사후관리라든지, 기능회복 훈련, 교양강좌 등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문제도 어제 말씀드린대로 대회의실 및 물리치료실, 수지침실, 식당등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계획은 우선 어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97년도 1년 동안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을 할 경우에 인력배치는 사무장 7급으로 한 사람, 사무원 8급으로 한사람, 상담원은 사회복지사 한사람 다음에 물리치료사는 어차피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청사관리 역시 저희 시청 기능직으로 10등급으로 해서 시공무원 네 사람을 배치해서 하는 것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현정원 범위 내에서 물리치료사 하나만 별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인력배치안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 역시 물리치료실은 65세이상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동절기에는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하절기에는 17시까지 물리치료 통원치료 하도록 하겠고, 공동작업장은 공동작업을 희망하시는 노인에 한해서 연계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사실은 평생 여태까지 일했는데 또 일하란 말이냐, 이런 작업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한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미용 서비스는 오전 12시 까지로 해서 월,수,금은 이발을 하고 또 화,목,토는 미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순번제로 이.미용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무료제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있다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미 교실을 1년에 월 2회씩해서 24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문강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서예도 좋고 레크레이션도 좋고 또 건강 체조교실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후원,결연사업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독지가와 불우한 노인과의 연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당운영이 되겟습니다. 이것은 관내 사회봉사단체 또는 종교단체에서 벌써 신청이 사실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시의 재료와 조리, 급식봉사 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치료사 한사람의 기본급하고 다음에 기말수당, 특수수당 해서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이 279만원, 연료비,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5천69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기가 4천1백만원 짜리 1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수치료기, 이것은 수치료라는 것이 6백만원짜리 1식 그리고 대회의실에 음향기기 3백만원 그다음에 이.미용실에 기구 구입비이고 그리고 컴퓨터 구입, 프린터 구입, 복사기, 텔레비젼 구입 이게 자산취득비로 5천690만원이 듭니다. 취미교실 원영 강사료가 7만원하고 3만원 더해서 10만원씩 해서 240만원을 소요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외에 기왕에 금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식당에 기구라든지 또 이 발의자 . 미용의자 이런것은 기왕에 구입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발의자 , 미용의자 2, 장의자, 탁자 이런식으로 이미 돼잇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필요한 물품은 구입이 돼있습니다. 설명을 마저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천434만8천원에 인건비는 기왕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건비를 나름대로 기중호봉으로 봤을때 4천9백만원인데 여기는 7천4백만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직영할때 북부노인복지회관의 소요경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명드린 7천4백만원 하고 공무원 인건비 4천9백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산출경비가 연간 1억2천334만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정원을 늘리지 않고 시청 공무원 현재 인원을 가지고 활용하게 되변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한 첫해에는 4천9백만원을 뺀 7천4백만원을 가지면 운영이 된다는 계산이 되겠고, 개관 둘째 해부터는 5천690만원, 자산취득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지않기 때문에 그것을 뺀 한 1천7백여 만원이면 운영이 된다는 판단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위탁 운영은 우선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탁운영 할때는 저희가 1년여 동안 직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제반내용을 검토해서 조건이 좋고 저희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대상법인체를 골라서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무원 인인에 해당하는 사무장, 사무원, 상담원, 청사관리 이 네 명에 대한 인원은 수탁자가 채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건비 4천9백만원을 포함하게 되면 이것은 내년도로 봤는데 1억2천3백만원을 사실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해 부터 본다면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6천644만8천원 정도면 위탁운영으로 되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5천6백만원은 저희시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위원님들께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자산취득비는 제1차년도만 필요하기때문에 6천6백만원 정도면 백퍼센트 계상해 본 액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그렇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타지역의 운영사례를 어제 궁금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관철해봤습니다. 저희 경기도내에 있는 부천의 경우 중부 노인복지회관이 254평부지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다만, 부천시나 다른 시는 시가지의 핵이 하나의 핵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큰 시설 하나면 족한데 저희 평택시는 여건상 주민이 밀집해 있는 핵이 현재 북부 노인회관이 자리하고 있는 구송탄시지역 또 평택시지역, 앞으로 번창하게 되는 안중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핵이 나눠져있다는 하나의 핸디캡이 있습니다. 연건평이 354평이고, 일일평균 이용 인원이 1백에서 2백여명이 됩니다. 현재YMCA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가 2억4천만원입니다. 현재는 80퍼센트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부천시의 경우 이용률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는 백퍼센트를 지원해 봤으면 하는게 부천시 실무자들 하고 통화를 했던 내용이고,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백퍼센트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사원이 10명이고요. 운영하는 것은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천안시에 노인복지회관이 450평 대지에 447평입니다. 다음에 수용인원이 한 220명으로 거기에는 수녀회에서 이것을 수탁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여기는 무려 4억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90퍼센트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수녀회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여기에서 저희가 특이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부천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 회원제로 양쪽이 다 회원제 운영을 하는데 부천 노인회관이 1천6백여명 또 천안 복지회관이 2천명정도가 되는데 이 회원제는 노인회원들이라 하더라도 경로당에 안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65세이상이 전부 경로당 회원이 아닌거와 마찬가지로 복지회관을 희망하시는 노인들을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어가냐 하는 겁니다.

부천의 경우에는 2억4천만원입니다.

공무원입니까?

여기는 위탁을 했으니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2억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천시에서는 YMCA거기를 한번 봤더니, 관장하고 부관장이 있고 다음에 상담실에 사회복지사가 하나 있고, 의료복지사, 물리치료사, 재해복지사로 재해복지라고 하면 노인복지에 관해서 심지어 댁에 누워계신 노인 까지도 관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홍보 기획하는 부서가 있고 복리후생 부서가 있고 서무경리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도 무료급식이라고 해놓고 이발을 하는데 기본료로 1천원 또 여자분들이 미용을 하는데 커트라고 하는 것이 1천원 다만, 여자들이 퍼머할때는 3천원 그래가지고 봉사자들이 나와서 하면서도 일부 요금을 부담시키는 방법이 무료 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로 저희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3백원을 받는데가 있고 1천원을 받는데가 있고 왜냐하면 무료라고 하는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 비슷한 것이 있어서 나두 3백원을 내고 떳떳이 먹는다, 나두 1천원을 내고서 떳떳이 먹는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노인들의 자존심하고도 관련돼서 그런 것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 종교단체에서 무료급시소 설치를 하고자 하는데 귀하의 의견이 어떠냐고 송탄출장소로 하나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성당에서 들어왔는데, 서정동성당, 송탄성당, 송서성당 이 세 성당에서 경비와 봉사를 협조한다, 다음에 1명의 관리인과 또 1명을 급식만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 수녀를 둘 예정이다, 수녀는 뭐하냐 하면 따뜻한 말한마디와 반찬도 더 갖다드리는 서브를 해 드린다, 그러면서 노인들에게 밥 한끼 적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를 모시는 마음으로 한까라도 대접을 하고 싶다, 이분들도 그러더라구요. 식비를 3백원을 받게한다구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떳떳하게요. 고급 시계에 양복을 차려 입고 오신 분도 손님이고, 어려운 분도 손님이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차별을 두지 않겠다. 하나는 저희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부터 문을 열어서 준비를 하고 11시 반에 식사를 하고 노인분들은 12시30분에 식사를 하는 이런 식으로 노인들이 왜, 식당을 이용하나 당신들이 알아봤더니, 소외돼서 혼자 먹기가 싫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봤고 수원 자선식당의 경우를 자기들이 알아봤더니 여름철에는 170명 정도고, 겨울에는 120명이 이용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시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제안 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물론 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1년간은 시에서 직영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선은 지금당장 시작단계니까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는 좀 난처하니까, 우선은 시에서 직영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1년이라고 못박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혹여나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다보니까 더 개선할 방안도 있고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을지라도 어제도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용협회 하고 연계해서 어느 지역은 화요일날 노는 날이 있고, 어느 지역은 수요일날 노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화요일날 봉사를 하게 하고 다른 지역의 회원들이 수요일날 와서 봉사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협의를 하는 일도 민간 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하고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어제도 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1년이라고 말씀을 하셔놓고 1년 후에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훨씬더 운영이 잘될 수 있다고 하는데도 1년이면 위탁을 해줄건지, 1년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제가 표현이 미숙했는데 우선 제1차 년도기 때문에 우리가 1년간 직영을 하면서 발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고, 만약에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을경우에 위원 여러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 성의껏하는 것을 보니 괜히 섣부르게 위탁을 주는 것이 더 긁어 부스럼이 될지 모르고 여러가지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탁여부는 그때가서 위탁할 수도 있다든지, 위탁을 꼭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융통성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이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보면 저희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도 모두 다 이와 유사한 시설들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문제도 거의다 도나 다른 시.군이 우리도 그렇게하지만 YMCA같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여 이런 시설드은 의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거니까 하고 간과 하지나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북부 노인회관 운영자료를 보면 인원이 5명으로 돼있는데 조례안에는 사람을 쓴다는 것이 기록이 안돼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는 몇명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죠?

글쎄, 운영에 대해서 몇명을 쓴다는 것이 없고 여기 운영자료에 보면 5명으로 돼있고 물리치료사하고 관리인부를 채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이위원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말하자면, 사업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그러한 성격하고는 달리 저희는 북부 노인회관을 설치한 것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새로운 정원을 더 증원해서 할때는 새로운 증원에 따른 기구설치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새로운 정원을 증원해서 사업소를 만든다든지 할때는 기구정원에 따른 평택시 정원조례도 개정이 돼야하고, 규칙 도 제정이 돼야하고 설치조례가 별도입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정원의 증원없이 천체 정원범위내에서 심지어 시장님께서 가정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양쪽 부서에서 하나씩 총무과에서 하나 또 사회복지사 하나, 이런싯으로 구체적인 말씀도 계셨습니다. 새로운 저원의 증원이 없기 때문에 기구설치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별도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산이 못나가는 거지요? 몇사람을 둘 수 있다, 한시적이면 한시적이라고 기재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거 조례에 해놓고 채용을 하면 안돼지요.

지금 그런게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시설 이런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일용직입니다.

예산이 뒤따르는데 이것이 한시적이냐....

예산문제는 금년 연말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위원님들한테 다시 협조를 받아서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그당시에 올릴 것이고, 여기는 숫자만을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네.

최학수 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각종 필요한 집기 구입이 됐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식당도 집기가 준비됐다고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네.

지금 급단급식소가 될테니까 더군다나 시에서 시비를 충당해서 운영하는 단체다보니까 집단급식소가 된테데 예를 들어서 그안에 자격이 필요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자격이 필요한 사람이 급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상 저희가 여기에 몇가지 필요한 문제를 준비하셨는지도 몰라도 그 구입한 모든 기구가 따지고 보면 재산목록인데요, 저희가 얼마를 들여서 어떠한 물건을 몇개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몇 천만원 들여서 큰거 몇개 구입했나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할수도 없는 내용이구요. 재산목록이 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시에서 취득한 자산인데 그러니까 구입한 품목의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방기구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한 것인데 식탁6인용 18개, 이런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니까 그 내역을 준비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계된 말씀인데요. 식사는 자선단체에서 한다고 했는데 매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신청들어왔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365일 봉사가 바람직하다 라고 돼있습니다.

매일 몇명이라는 기준도 없이요?

글쎄, 식당규모하고 맞게 수원처럼 큰데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철에 한 170여명이 오시고 겨울에는 120명이 오시더라구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런데를 다니시면서 알아본겁니다.

여기는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희는 백명 미만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날은 호기심이 많아서 많이 오시겠지만, 식사가 끝나고 나가시는데로 하니까 그런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직 경험이 없고 미숙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