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시정과장입니다. 부의안건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오던 주민등록 업무중 주민등록 열람과 등·초본 교부업무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으로서 개정을 하게된 공기는 전국적으로 내부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주민편의를 돕는 목적으로 읍·면·동에서만 처리하던 주민등록 열람과 등·초본 교부 업무를 시·군청 민원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사무위임조례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78번 천안시 사무위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종전에 읍·면·동에서만 하던 것을 시 본청에서도 발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석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전산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전부 전산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해서 본청가지 다?

예.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철호위원입니다. 전부 전산화되어 있으면 아무데서나 발급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업무를 읍·면·동으로 이양해야 간소화되는데 시청까지 한다고 하면 업무를 늘리는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읍·면·동에서는 기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본청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 시청에 오셨다가 갑자기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다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좀 편하게 본청에 온 기회에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본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더 확대해서 업무를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 3.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읍·면및동·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및 시정업무추진 보고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5월 15일 도에 승인 신청을 하고, 6월 11일자로 승인되어서 지번 신규부여를 했고, 분할측량을 한 후에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하게 조정되었던 것이나 또한 시세확장에 따라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 경계구분이 어려운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첫째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둘째로 등률적인 행정체계를 갖추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법정동 경계대상은 총 7개소에 325필지 0.29㎡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동의 외환은행 남쪽에 있는 안동상회 건물대지가 오룡동과 사직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룡동에 있는 23평을 사직동으로 편입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동에서 온양나들이 지하도를 지나면 경남제재소 일대가 있습니다. 경남제재소 일대는 동사무소 이용시 지하도를 건너 먼곳에 있는 남ㅅ나동사무소를 이용하게 되어서 주민이 다소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가동으로 편입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나와있는 사항은 지번 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성1동의 동남로얄아파트 옆에 현대 빌라 A,B동은 원성1동 관할이고 같은 단지내에 가,라동은 신안동으로 구분되어 있어 불합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이 원성1동과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주민생활권이 신부동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2동 관할에 남양분유 일부하천이 변동되어 가지고 1,409평이 하천 건너 섬처럼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다가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2동의 보훈청과 우방아파트 일대는 생활권이 신부동이 되겠습니다. 성정동으로 갈려면 신성육교를 지나서 약 2km정도 멀리 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신부동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정2동 대흥공업사 일대도 성정동에 갈려면 두정육굘르 지나 멀리 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가지고 생활권이 같은 두정동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에 있는 두정동 주공8단지 신부축지는 대지가 부대동과 두정동 2개동으로 되어서 있어서 공부정리시 권리증서에 두 개 번지를 기록하는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부대동 581평을 두정동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히 두정동 아파트로 명명이 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정방법은 주소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앞서 설명드린 오룡동88-1번지를 사직동340-12번지로 지번을 부여해서 바꾸어 주는 것으로서 조정시에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관계증명서등은 발급받은 기관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수정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시청에서 토지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등기소의 토지건물등기부등본등은 저희가 공문처리를 해서 자동적으로 고쳐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읍·면및동·리의 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구역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 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정동의 경계저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법정동 경계를 조정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여야 하고 행정동과 리의 관할 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거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법정동 경계조정 7개소와 앞으로 설명드리는 유량동과 성남 대흥리 송평부락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9개소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7개소는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말슴을 생략하고 유량동 전체를 원성1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유량동에서 관할구역 신안동을 이용하는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정방법으로서는 유량동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행정관할구역만 원성1동 사무소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남면 대흥1리에 속해 있어 가지고 대흥1리 송평부락을 신덕2리로 편입해서 주소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천안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 일부를 도로 하천생활권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리·통반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산동 경남제재소 일대인 제5통 7,8반은 남산동에서 삭제를 하고 원성1동에 유량동의 제17통내지 제19통을 신설하고 또 원성2동의 제1통 1반중 428번지, 429번지를 삭제하고 성정2동 보훈청일대 제24통에서 26통을 삭제하고, 신용동1통에 남산동 경남제재소에서 편입된 2개반을 신용동 제1통 8,9반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신안동의 28통에서 30통의 기존유량동을 삭제하고 성정동 보훈청 일대에서 편입된 것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부성동 란의 제4통 제1반중 412번지, 524번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조정에 따라서 통·반을 삭제하고 편입된 지역에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읍·면및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불부합지 조정을 위하여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규칙 제11조에 이하여 행정구역 불부합지 정리에 대한 의견을 물어 96년 4월 25일 제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96년 6월 11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업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0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명칭, 관할구역및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락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천안시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환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7개지역에 행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생활권이 달라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동·리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에 해당되겠습니다. 천안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심사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돤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성동에서 신부동으로 가는데 잠깐 봐 주세요. 지금 신부동으로 가는게 228-32 현대빌라 A동, B동인데 지금 현재 여기보면 필지가 4필지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지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대빌라가 10-27, 228-32, 228-44가 현대빌라 대지입니까?

대지가 3필지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또 한가지 228-45번지가 지금 극동아파트 앞에 도로입니까? 우회도로입니까?

그 여에 조그맣게 붙은 거에요. 이것은 우리가 발견한 사항인데요. 일부가 조그맣게 붙은 사항인데 사실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계제에 변경해 주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번 대지만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대빌라가 대지가 3필지에요? 1필지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것은 3필지 인데요. 다시 한 번 호가인해 볼께요. 장위원님이 아시는 사항하고 제가 확인한 사항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틀립없는 3필지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동남로얄아파트 남쪽에 있는 담하고 연계된 바로 밑 현대빌라만 나가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그 위까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지번 부여를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닙다. 거의 확실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장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적도를 말이죠. 도시계획확인원인가 그것을 보면 자세히 나오죠. 이것을 한 번 보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장석은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시민들 주소가 변경되는데 주소가 변경되므로서 개인적인 민원처리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준비는 제안설명때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직접 가지고있는 각종 증표, 이것은 가급적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도 우리시 관내에서는 해 줄려고 합니다만 타기관 같으네서는 간혹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등본도 가지고 가서 가지고 있는 각종 증표,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이런 것을 해당기관에 가면 자동적으로 정정이 됩니다. 아울러서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재산권과 관련되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타기관은 공문으로 요청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정을 하는 건축물관리대장, 중요한 토지대장등등은 우리가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면 조례개정 공포와 동시에 각 실·과, 사업소에 전부 의뢰를 해서 자동적으로 정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절차나 계획은 기히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말이지요. 각 시민들이 주소 변경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부분을 개별로 통지를 한다든지 공포를 확실하게 해서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채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귀하의 주소는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세한 안내를 해당 세대별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428-3이라고 하고 답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예요? 청수동하고 원성2동.

남양분유 앞인데요.

그러면 우성아파트 임대아파트 앞입니까?

그렇지요. 그 건너편이네요.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한데가 다가동.

지금 이것이 다가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성2동이라고 있길래, 다가동으로 안 되어 있어서요.

‘다가동’자가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라오지 않은 행정구역 개편할것이 많지요?

저희가 지금 조금 불합리하다고 한데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기히 위원님드랗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차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성거읍 신월리, 또 원성2동, 청룡동에 구성동 일부, 상용2동에 백성동 일부, 신용동에 다가동 일부, 이렇게 다섯군데가 동으로부터 이름은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보골르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사한 겁니까? 조사할 겁니까?

예, 1차 조사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아직 안 들었습니다. 자료가 올라오면,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주민의견이 첫째입니다. 행정편의보다도 주민의견이 첫째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동에서 올라왔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저희 관할에도 아마 가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안 갈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동에서 물론 올렸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심사숙고 해가지고 처리하셔야지, 잘못하면 말이예요, 시나 지역이 으원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도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설문조사를 할때에는,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설문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행정적으로는 얘기할 때 주는 쪽 등, 또 받는쪽 동, 먼저 지적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주는쪽 동 직원과 받는쪽 동 지원이 동시에 축호방문을 해서 이 행정구역이 조정되게 되는 절차, 내용, 즉 지번을 정하게 된다든지 자격증을 정정하게 된다든지 어떤 재산상의 변동사항, 이런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하는 자세한 내용, 안내문을 함께 배부를 하면서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한테 맡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봉위원입니다. 송갑상위원이 질의한데 대해 보충으로 생각하시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도 제 지역에 불합리한 행정요인이 많아가지고 진정서를 받느니 이런 애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번에 올려 오려니 생각했었습니다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쭤볼까 생각했다가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향현리쪽에 보면 경기도에 있는 땅이 천안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땅을 깔고 앉아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직산 석공리라는데는 현 주소만 직산으로 되어 있지 생활권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모든게 성환을 거쳐서 가는 이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성환으로 오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니모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아산시 음봉면 가는 길이로 매주리 육교건너서 성환에 와서 버스를 갈아타서 직산으로 와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시장 형성도 그렇고 결혼식이나 주거도 거의 다 성환권을 해결하고 있는데 그런점은 조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 분들이 어느정도 뜻을 가지고 진정서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읍·면에서는 큰 관심을 안 두어요. 그런 것은 읍·면에서 꼬리를 빼고 다른 중요한 사항 해결하기 힘든 것은 관에서 해결하는게 훨씬 유리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한테 미루는 이런 무책임한 점이 있으니까 시정과에서 발추해서 내년 봄에는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불부합지 정리관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백석동하고 불당1통 관계가 봉명동을 거쳐 쌍용1동을 거쳐 2동으로 업무를 보러와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다구요. 우리는 교통도 나쁘고 하니까 불부합지 정리를 해달라, 봉명동으로 하든지 쌍용1동으로 보내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딴 위원님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불부합지를 정리하다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딴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행정 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보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91페이지인데요. 성남면이 지금 현재 배정된 이장정수가 24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인쇄를 잘못한 건가, 착오를 내신 건가요?

이 인쇄물만 누락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누락된 것이고 자치법규 집원안이라든가 이런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안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천안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뵐때마다 송구스럽기도 하고한 안건을 갖고 몇 번을 다룬다는게 위원으로서 죄스럽기도 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위한 본 위원의 철학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까지 끌고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두어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번과 자꾸 이야기하면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변해 가지고 온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감정가라도 지금 해 오셨다거나 아니면 어차피 담합 아닙니까? 서로 공개입찰이 아니고 서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그 분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어서 오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부터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2개 감정기관에다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서가 도착이 되어서 지금 203만3,000원 먼저 매각한 금액 이상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매각하매 203만3,000원 이하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한 2개기관에서 도착이 되어서 203만3,000원 이상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류 첨부해서 감정가격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용도 폐지된 도로부지를 갖다 어차피 다시 대지로 환원한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대지로 감정해서 옆에 매각한 것이 203만원 이상으로 감정을 받아 오셨다고요?

예.

어디 감정사입니까?

제일감정하고 코리아감정 법인 2개 기관입니다.

제일감정하고 코리아감정, 2개 감정가에서 나온 금액을 평균을 나누니까 얼마가 나왔다고요?

206만1,000원이 나왔습니다.

평당가격입니까?

예.

그러니까 도로옆에 있던 것은 203만원 꼴에 먼저 매각이 되어는데 지금 쉽게 애기해서 도로지 매각이 올라온게 어떻게 올라왔냐면 그때 당시에 추정가액이 13억3,564만7,000원에 올라온 것인데 이것을 대지로 감정해서 보니까 그 가격이 얼마 됩니까?

28억하고, 한 27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가액이 13억이었던게 27억으로 일단 올라는 간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이 가격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여쭙겠습니다. 땅값은 어쨌든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답변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13억이라고 내 놓은 것은….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것은 공시지가인데 그 당시에는 도로로 해서 나온게 아닙니까? 도로로 해서 감정가가 나온 것이고 지금은 대지로 환원해서 감정가를뺀거 아니겠어요?

도로로 감정가격이 나온게 아니고 그때 지목상 도로였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목상 도로라고 해도 현재 사용할게 뭐냐, 대지로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감정을 하지 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감정은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낼때는 이것은 도로건 추정가액이건 다 공시지가고 이 금액갖고 매각하는게 아니고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추정가격을 낸 것이지 그것으로 판다고 그 가격을 제시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또 이것을 다 뒤적거려야 되는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이 도로는요, 지적도 자체가 나와 있지도 않고 이 추정가격이 13억으로 올라온 것이라고요.

그때 도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전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음날 지적과 가서 이것을 전부 대지로 환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예요. 그 이전에는 대지도 안 되어 있고 도로로 해서 추정가격이 올라온 것이라고요.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죠. 자주 애기해야 그렇고 지금은 어쨌든 27억 이상은 분명히 받아 내실 수 있다는거죠?

예.

혹시라도 수의계약인까 한번쯤 서로 연락해 보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장담을 하실수 있는거에요?

이 분이 이것을 안 사면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산다고 저희는 장담합니다.

사업라는 것은 포기 할 수도 있는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포기할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요, 먼저 할때는 아파트 8동에서 지상 20층해서 1,360세대를 했는데, 이것이 주택과 소관이라 회계과장께서 잘 모르겠지만 익히 1,360세대로 해서 허가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천안시, 얼마전에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건설 교통국장님 얘기는 15층으로 규제해라 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20층으로 허가내서 1,360세대가 익히 났었는데 용적률을 줄이기도 하고서 1,380세대로 해서 15층으로 일괄적으로 되더라고요.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재설계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는 20층으로 해서 1,360세대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천안시가 8월 29일부터 15층으로 층수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방동에 들어오는 초원주택이라든가 봉명동에 영구임대 아파트 성원토건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20층으로 들어갔던게 설계변경을 해서 15층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수는 20세대가 늘어서 1,380세대가 되었는데, 층수는 어쨌든 천안시에서는 15층으로 제한을 하는게 원칙으로 되었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도 사업성이 없으면 안 할수도 있다는 결과가 있을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럼 참작을 해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개 감정사에서 지금 분명히 온거죠?

예.

하나는 제일가정이고, 하나는 코리아감정, 날짜는 언제 왔습니까?

한 열흘 됐습니다.

그러면 열흘전에 온 것을 그쪽에 통보는 해 주었습니까?

아직 안 하고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할 것은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시겟다?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안건 몇 번 다룬것이예요.

아 그럼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먼저만 해도 그러셨잖아. 그 이상 받아낼 수 있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위원임께서 당초에 13억이라는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싸게 팔까봐 걱정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어 온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팔리냐 안 팔리냐를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어차피 수의게약이니까 제 얘기는 한번쯤 만나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만납니다. 그 사람이 사업에 필요하면 살테고 포기한다면 안 살텐데 제가 만나서 이 금액에 살래 안 살래느 s제 입장에서는 못 합니다.

딴 위원임 안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감정회사에서 감정한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206만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열흘전에 감정회사 2개사에서 감정을 했으면 그 감정내용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지금 근거도 되고 자료도 되는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로만 하니까 이원들이 지금 현재 얼마가 되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게 아니예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다면 할 얘기 없습니다. 제가 이 평가서가지 갖고 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의심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의심을 하는게 아니라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으면 위원들이 보고 잘 알지 않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열흘전에 왔다면 그런 자료를 앞으로 복사하고 해서 자료를 줬으면 의원들이 보고서 딱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준비좀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차례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알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결관계를 진행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위원입니다. 우리 맹위원님 말씀대로 여러차례 다루었지만 지금 시에서 부지 매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라든가 필요해서 살때는 시에서 공시지가로 삽니까? 감정해서….

감정해서 삽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아닙니까?

아니예요. 감정가로 매입합니다. 파는거 사는거 다 마찬가집니다.

감정가로 100%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슴을 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206만1,000원을 받을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시에서 필요해서 구입할 때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해서 목적이 아니라 시에서도 매입할 때 항상 이 가격으로 받는 것이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자기 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님.

과장님 말이예요.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제가 가격을 제시한 2개 감정사 이상의 가격을 꼭 받아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6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아파트 신축사업지구내 편입된 시유지 매각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천안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확안중 아파트 신축사업지구내 편입된 시유지 매각에 대하여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하여는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세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