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95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총무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 개요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총 3,999억4,300만원중 일반회계가 1,858억5,000만원, 특별회계가 2,140억9,300만원의 연간 예산액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세입결산액은 4,367억5,300만원의 75.3%인 3,287억6,500만원을 집행했고, 24,7%인 1,079억8,8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일반회계가 명시이월이 201억7,600만원, 사고 이월이 114억3,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2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8억6,000만원으로 총 472억6,6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명시이월이 60억3,700만원, 사고이월이 4억2,700만원,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374억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600만원입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이 168억4,800만원으로 총 60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에서 현행으로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의 총계는 4,138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956억8,400만원으로 2,012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 89%에 해당하는 1,977억4,100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가 594억2,200만원인 30.0%, 세외수입이 540억4,100만원인 27.3%, 지방교부세가 311억3,900만원인 15,7%, 지방양여금이 90억2,600만원인 4.6%, 보조금이 371억6,500만원인 18.8%, 지방채가ㅣ 69억4,800만원인 3.6%로 수납한 바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외 11개 특별회계 2,181억6,100만원으로 2,398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99.7%인 2,390억1,200만원을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이 141억5,200만원인 5.9%, 공영개발사업이 1,062억5,700만원인 44.5%,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42억1,800만원인 10.1%, 공업단지조성사업이 845억4,100만원인 35.4%,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34억4,100만원인 1.4%, 기타주택사업이라든지 하수도 사업, 주차장,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생활안정, 기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4억300만원인 2.7%를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4,826억200만원중 일반회계예산액 1,858억5,000만원의 전년도 이월액 102억9,000만원이 합산되어서 예산현액이 1,91억4,000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76.7%인 1,504억7,500만원이 집행되었고 17.4%인 34억7,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5.9%인 115억8,900만원을 불용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사업의 11개 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액 723억6,900만원이 합산되어 현액 2,864억6,200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62.2%인 1,782억9,000만원이 집행되었고, 36.5%인 438억6,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3%인 643억400만원이 불용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총 779억4,400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291건에 340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438억6,8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총 채권 현재액은 44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회계가 94년도 말보다 182억300만원이 감소하여 44억3,500만원이 되었으며, 95년도 말로 채무현재액은 94년도 말보다 333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1,637억6,700만원이 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6억8,600만원 상환으로 감소해서 178억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가 쌍용 제4지구 택지개발 240억4,400만원, 제3공단 조성사업에 100억원이 차입으로 채무현재액이 1,459억6,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총 552억2,300만원으로서 대지가 70ha에 218억1,800만원, 건물이 19만1,000㎡에 128억2,800만원, 기타 공작물 5,229건에 20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물품현황은 3,045개에 60억6,200만원으로서 신규취득등으로 3332개에 9억8,700만원이 증가하고, 감가상각에 관리 전환등으로 39개에 2억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세입세출외 현금은 94년도 말보다 74억3,100만원이 증가되어 131억1,100만원이 되었으며 이를 종류별로 보면 보증금이 8,100만원, 보관금이 13억5,100만원, 부담금이 2,900만원, 위탁금이 115억3,400만원, 기타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은 총 20억 4,400만원중 지출을 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49건에 12억9,700만원으로 그중 천안시와 군이 통합되면서 지난 5월 10일날 통합준비단 설치운영 및 청사 개·보수 집기구입, 방송장비 이전등 33건에 4억6,700만원, 다음에 통신설비 보수공사, 전화청약 모사전송기 구입등 3건에 9,600만원, 그리고 천안시 종합운동장 신축기본설계 용역으로 3억1,100만원, 또 지난 8월달에 수해로 인한 복구에 따른 숮방자재구입 4건에 1억6,700만원, 그리고 콜레라 발생 방역활동 등 6건에 3,200만원, 공무원 국외 여비부족분 2건에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1,000만원을 불용처리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린 95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0일 20일간에 대해서 저희 95회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95예산운용 부적정외 10건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같이 재정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