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오늘 사회산업국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 사항별설명과 아울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까지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보상금으로써 시장개척단 파견 52,500천원이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만 이중에서 28,000천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된 돈으로 저희가 파견에 편리한 비목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촉진단 파견지원비로서 28,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 증감액은 없는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촉진단을 파견하는 업상에서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그 기관과 합동으로 촉진단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일반수용비 노인 대학수료식 사진촬영대 노인대학 상장제작, 노인대학 수료증 제작, 노인대학 시상품 구입 도합 2,529천원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된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학은 기흥 다목적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청내 어린이 집 운영 현판제작 청내 어린이집 운영교재 구입비 청내 어린이집 주방용품 구입비등 10,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본관 3층 군수공관 자리에다가 청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보육사업 업무보조인부임 1,834천원은 청내 어린이집과 연계해 가지고 보조원 한사람을 쓰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설 어린이집 설치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저희 시에 1개소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참가일정을 더 배정받아서 이번에 추가경정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 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국고보조금 123,093천원, 다음에 똑같은 명목입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924천원, 도합 154,617천원을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본 회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같은 내용에 세입을 기타운영비 1종 입원 외래진료비 154,617천원, 이것은 국도비 1종, 2종 입원환자에 대해서 그래서 세입세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는 수질오염 자동측정기라는 TMS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항온항습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900천원을 계상했고, 동 기계가 상당히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고장이 잦고 그때마다 사람을 불러다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장비유지하기 위한 일괄 용역비로써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1년간 예산인데 저희가 양계년도에 걸친 용역계약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건으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청소과 구급약 765천원, 청소차량 구급약가방 1,530천원, 2,295천원의 일반수용비와 환경미화원에 야광안전복 10,700천원, 환경미화원 안전화 5,350천원해서 도합 16,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야간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임차료로서 마평2리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이것은 용인읍 당시에 관리하던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만 당시 임차료 5,806천원이 누락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암롤박스 수리대 3개에 대해서 6,000천원, 재료비 EM발효제라고 해서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살포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1,000천원, 계상했구요. 사업예산으로써 금어리 소각장 전면 책임감리비 부족분 67,000천원,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전면 책임감리 부족분 144,000천원 계상해서 도합 211,000천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 실시설계비 슬러지 사토장농지 임시전용허가 설계에 6,780천원 계상했고, 다음은 토지매입비는 슬러지 처리할 탈수기설치 부지매입비 저희가 당초에 140,000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상하다보니까 감정결과 ㎢당 단가가 84,700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워낙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보다는 퇴비화하는 장소로써 활용해서 단조를 올리면서 목적을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예산 조정을 한 것입니다. 156,640천원이 그래서 계상이 되었구요. 다음에 시설비로써 재활용센타 전기시설이 노후되어가지고 수리하는데 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 시범센타에 소각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부족분 4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결산액으로써 시설부대비가 5,192천원이 남았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더하고자 하는 시설비로 전용을 하는 것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해복구에 따른 농작물 대파대 이것은 10,015천원이 배정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공동퇴비 제조단에 왕겨 재활용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60,000천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 96년도 올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가구역에서 15,680천원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일반시설비로 또 전용하고자 합니다. 무엇은 기본조사 설계로써 정주권 종합개발계획 수립 양지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1,300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시설비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이것은 기 앞에서 말씀드린 18,628천원과 1,300천원을 포함해서 19,928천원을 시설비로써 계상을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정주권사업 개발부대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써 집행잔액 732천원을 시설비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유통가공공장 설치사업비로써 108,000천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고가 있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농가조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설명 드리면 송아지 인공유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호당 6천원씩 계상해서 12,000천원, 바코드라고 해서 인공수정사들이 다니면서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바코드를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15,000천원, 2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산업국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 예산이 38,690,643천원이 되는데 당초에 37,978,953천원보다 631,050천원이 증액된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있는 검토결과 통과를 시켜주시면 마무리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별로 편철순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해외시장 개척단하면 기업체에서는 전부 시비로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가 중소기업체로써 해외개척이 거의 좋은 상품을 가지고도 해외개척을 하기가 어려운 이러한 기업체를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일단 특색사업으로 시도를 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10개 업체를 선정했고, 또 180페이지에 있는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까지 각종 카다록이라는 홍보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나오면 떠나기전이라도 저희가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도 제작중 이전에 어떠한 상품이 있어서 해외에 가신다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을 것 아니예요. 28,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보다도 전체 15명 위원중에서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좋은 상품이 있다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제작이 안되어도 구두로라도 설명할 기회를 주셨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카다록이나 홍보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편의상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안에라도 별도의 유인물없이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라고 하는데 당연히 집행부 시장님이나 지역경제과 국장님들만 협의를 해서 좋다하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사전 설명회라도 가져서 더불어 함께 하는 시정을 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를 위해서 기자단에도 한분 초청했고, 위원님중에서도 한분 가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시기는 언제쯤이 됩니까?

11월 6일날 출발하려고 합니다.

관계법이 있으면 한부 좀 주시고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할 수 있는 관계법...... 그리고 시비를 28,000천원씩 들여서 파견할수 있는 관계법 하나 주시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전 의회에 보고 이전에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밀실행정처럼 되었군요.

이것은 관계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장개척단을 촉진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에 있는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상품을 지원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권장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52,500천원이 계상되었을 때 설명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상금으로 전액 집행할 수가 없어서 보상금으로 52,500천원중 28,000천원을 감액시켜서 뒤에 보이는 무역협회쪽으로 민간으로 이전해 주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개척단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합해서 통상촉진단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법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중앙에서 도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권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179페이지를 보면 보상금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항목으로 당초예산에 53,300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24,000천원은 보상금으로 집행을 해준 형편에 있고 여러 가지 바이어 유치상담이라든지 임대경비라는 것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80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28,000천원을 보낸 것입니다.

관계법이 없다면 시장직권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지시된 사항으로써 저희도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라 하는 지시가 내렸다고 보겠는데, 그렇다면 기타예산에 관한 법규라든지 적용할만한 관계법이 있어야 할 텐데 전혀 근거없이 일방지시에 의해서 돈이 막 나간 다 애매해서 드린것입니다. 특히 우리기업에서도 순수 우리시비로써 다 가는 것으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 주어라 하면 중소기업 육성책에 의해서 행정비 지원해라 관계법규 근거가 있어야 할텐데 중소기업에서도 10원도 안들이고 순수 시비에서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하고 피부로 와닿는 직결사업은 아니란 말이예요. 단, 국가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관된 세수라든지 기타 정책적인 시정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면 관계법이 있어야 할텐데, 돈을 28,000천원이라면 시민의 돈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주어라 그렇다고 해서 줄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기타 시정을 운영하는 시장이나 의회운영을 비교한다면 관계법 없이는 전혀 못합니다. 애매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에 일단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이것은 다만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이전으로 일부가 떨어져 나가게 되기 때문에 편의상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를 하시면 법적으로나 조례나 예산회계법상의 근거는 없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한 번 특수시책으로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목을 전용해서 해야된다는 주요사업이다. 그렇다면 관계법이 전용까지 해서 될 사업이라면 거기까지 부쳐야 될 관계규정이나 목을 전향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얼른 설명을 못하시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예산이 나간다. 시장의 직권으로써 해야 될 용인시로서는 시장이 직권을 해서 될만한 상당한 사유와 이유가 있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는데 중앙지시다 국책사업으로 한다는 차원이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한데요.

이 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법이나 조례근거가 있어야만이 세울 수 있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거는 없더라도 시책의 중요성이나 또는 집행부서장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내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맨 하단에 산출기초란에 재료비 보육사업 업무보조임금과 75일에 1명이라되어 있는데 이 추경시점으로 소급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청내 어린이집 개원과 동시에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안 했지요.

전혀 예산이 없던 것이지요.

개원할때는 업무보조 인부임이 계상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때 공사비를 주셔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개원을 해야지요. 미리 인건비를 세울 수는 없지요. 저희가 두달반 75일분 10월 이달에 개원예정인데 잔여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185페이지 종교시설도 지원하나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 부설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일정이 추가되었다가 희망자가 더 있어서 추가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지원범위에 25,000천원이 됩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하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다른 인원은 다 확보가 되었어요?

이것은 지금 40명 기준으로 하면 선생, 보모 전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이 득이냐, 아니면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득이냐 그러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것을 보면 다른데서 하는 것을 보면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공무원이 현업에 매달려 가지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오히려 인건비에 손실이 있지 않겠느냐, 전문기술이 없고 위탁을 시킬 계획입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아울러 공무원들 가족들의 자녀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한다. 그럴 때에는 우리 용인시가 자립도도 다른데 뒤지지않고 환원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위탁을 주면 개인이 들어와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이것은 바로 직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을 했을 때에도 경비가 좀 더 많이......

경비가 더 많아도 위탁을 주었을 때에도 자기 영리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개인에게는 안줄려니까 하고 법인이나 학교법인이나......

법인도 마찬가지지요. 기본정신이 위배되지 않는 한 가급적이면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해주셔야지 원 목적에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부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염려해주시고 하는 시설이라면 당연히 직영을 해가지고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임대가 무슨 임대가 됩니까?

임대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손익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갈 같은데를 보면 다목적회관 같은데를 신갈에 하나 임대준 것은 상당히 불만이예요. 코스트가 다른 데 있는 것보다 더 비싸구요. 주민들한테 갈채속에 그러한 사업을 해야 할텐데 집행부에서 인력이 달리고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얼마 그런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에 96년도에 하나입니까?

2점을 당초에 배정된 것이 1점이었는데 남사 전궁리 전궁교회하고 남사 봉무리에 남사교회하고 두군데에서 이것을 희망해 왔습니다. 한점은 기히 예산에 반영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초과된데에 대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냈더니 한점을 더 배정을 해 주어가지고 저희가 희망대로 충족을 시켜주었습니다.

2군데 지원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 T.M.S수질오염 자동측정기 유지비에 대해서 감을 해야 되는 요건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개 회선을 가지고 있는 수질오염 측정기인데요. 고장이 잦고 그때마다 사람을 부르면 전혀 때에 맞추어서 오지않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연간 용역비로서 관계계약을 맺을려고 합니다. 연간 필요한 예산액이 25,000천원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약을 맺어서 양년도에 걸쳐서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얘기를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 올해 2,500천원정도만 계상해 주시면 그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관리를 할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고장 상태에 있거든요. 고장은 많이 나 있는데 드릴말씀은 송구스럽습니다만 계속 고치고 있는건데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예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특위 나갔을 때도 고장이 났었잖아요. 그게 예산이 이런 것이 중요하다 느꼈을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확보를 해야지요.

그때는 수리비로 충당을 했지요. 수리비로써 도저히 안되기에 연간 용역계약을 맺어서 관리를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생각이지만 여태까지 고장났을 때는 기본 취지와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이 수리비 가지고 여태까지 하셨다는 것은 그냥 답변해 주시는 것이고 사항이 중요하다 했을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수리비를 요구해야지 2,500천원이 금년말까지 필요하시다고 했는데 사실 2,500천원, 3,000천원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없을 때는 미리 고치기도 하고 운영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사람이 제때에 오지 않으니까.

아니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고치셨어요.

먼저 백만원 올려가지고 먼저 추경에 세웠는데 그것가지고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황국장님 소관이 아니고 포곡이나 기흥은 감사거리예요. 너희 뭐 잠자고 있었느냐고 호통칠 사항이예요. 작년도 같은데 사고이월 되어서 몇억씩 1년 12월달에 떠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90백만원이면 원활히 수리비까지 다 되는데 실무자가 말씀드려가지고 2차 추경때 천만원만 하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하고 외상으로 수리했다던지 그런 것 안나오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기흥같은데 감독관이라고 황 국장님이 가셔봐요. 경유서나 시말서 쓸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는 과정이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진료비 부족되는 상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료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전액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다가 주어야 될 돈을 미처 못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지출경향으로 봐 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저희가 다시 국도비 신청을 해야될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암롤박스 수리비 해서 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톤짜리면 차에 부착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 11톤짜리가 방치되어 있는 게 없어요.

아닙니다. 3개 입니다. 종래 쓰레기 치웠던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에도 11톤이 되는지 몰라도 새것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수리대상 물건에만 수리를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12톤짜리 암롤박스 3개가 많이 사용해 가지고 펑크 났다던지 그러는 것 아니예요? 그러나 기흥이나 다른데도 보면 제작한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요새 분리수거로 인해 암롤박스를 사용안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다쓰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수리를 하지 말고 이해가 가세요. 방치되어 있는게 분리수거로 인해 각 읍면에 있는 것이......

읍면에는 이렇게 큰게 없지요. 11톤짜리가 없습니다. 읍면동에는 11톤짜리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것은 가지고 다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읍면에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여러 번 왔다갔다 할게 아니라 11톤짜리 암롤박스를 사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직할하는데만 3개가 있습니다.

11톤짜리보다도 8톤, 8.5톤, 2.5톤 짜리가 포곡에는 제가 볼때는 10여개가 방치되어 있으니까 포곡뿐만 아니라 우리 8개면 무척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예산인데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스스로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각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간이매립장이 포화되면 그쪽에서도 이리로 가져와야 될 형편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조그마한 차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11톤짜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는 것과 활용하지 않는 것을 처리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액수를 따져도 대단한데 기흥도 있고 구성도 있고 메주고개도 있고 돈이야 돈, 예를 들어서 개인기업에서 원한다면 그런것을 보면 상당히 안스럽고 할텐데......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입니다. 202페이지 하단에 소각장에 감리비가 부족분이 67,000천원, 쓰레기매립장에 감리비 부족분이 144,000천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95년 12월 11일날 계약해 가지고 당초 계약기간보다 120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120일 경과분과 또 품목별 가격조정율이 5/100이상일 때는 감리비를 변경하도록 변경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요인에 의해서 계약기간 경과분과 품목조정에 따른 가격상승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계약기간보다 얼마정도 경과된 겁니까?

120일 정도......

감리계약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공사기간도 경과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사 입찰한데에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되었느냐에 따라서 공사계약기간에 대해서 연장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 준 합법적인 합법성이 있는 공사계약기간을 연장해 준것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않고 공사기간이 임의로 연장......

합당하게 연기해 주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업발주부서에서 합니다.

소각장 공사 쓰레기매립장공사에 전에도 모자라는 감리비가 있어가지고 증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맞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나는데 계속해서 감리는 늘리는 이유는 어떻게 되어서......

저희가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2차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몇% 공정입니까?

총공정 15%랍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어리 소각장 감리비 나중에 계상된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2차 해가지고 당초에는 감리비가 얼마 책정이 되어 있고 공사기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시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슬러지 사토장농지 일시전용허가 인데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유운리에 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공사를 할 때에 일시전용허가를 받은 겁니다.

쓰레기장에 전에 가보니까 스폰치같은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받지않는데 지금은 어디 갖다 적재합니까?

지금 현재 거기있는데 이것을 치우고 농지를 저희가 공사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일시전용을 해서 일단은 현재 있습니다. 처리해야 지요. 처리하기 위해서 퇴비화냐 탈수후 소각이냐 여러 가지 또 김포매립장으로 가지고 갈경우에는 엄청난 물류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탈수후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처리과정에서 탈수가 되어서 슬러지가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과과정에서 탈수해서 나오는데 저도 한 번 가 봤는데 기 탈수가 다 되어서 나오는 게 탈수가 덜 되었기 때문에 재 탈수시키는지?

여기에 슬러지는 공사하기전에 여기 쌓아두었던 슬러지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몇톤이나 됩니까?

12,000톤이 되겠습니다.

12,000톤이면 폐수 같은 것 흐르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8페이지에 공동퇴비 제조장내 왕겨 재활용시설 설치시설인데 이것이 축분처리장에서 사용하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축분처리시설로 비료화하는 공정이 저희관내에 3군데가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는 것, 그 다음에 포곡에 하나 건설중에 있고 백암에 이미 하나 설치되어있는 태원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3개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태원영농조합법인에게 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원영농 조합에다가 60,000천원을 주면 저희가 축협에 관여하고 있는데 축협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문을 닫는다는 단계까지 와 있는데 문을 닫자니 양축간 돈분, 축분 같은 것이 나중에 처리가 상당히 어렵고 지속적으로 하자니 수익성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60,000천원씩이나 한 업체에다가 축분처리장하는데 60,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축분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중간소재로 톱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톱밥을 넣고 하다보니까 톱밥이 최근에 가격이 상승되었는데 그 원인은 외국에서 들여올때는 원목을 처음에 들여와서 저희나라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톱밥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지금은 그쪽 나라도 상당히 약아져서 1차 가공해서 비싼값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 톱밥이 품귀현상은 수요처는 늘어나면서 공급량이 줄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이지만 품귀현상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바로 왕겨 마침 백암, 원삼 미곡처리장이 준공되면서 거기에서 상당한 왕겨가 나올 것이다. 그것를 처리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이것을 태워가지고 톱밥을 넣듯이 넣으면 축분처리 비료가 된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겨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퇴비축분비료를 만드는 소재로 쓰기 위해서 왕겨를 태우는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중에 일부는 주는 겁니다.

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데에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으면 다른데도 사업장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저희가 만약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태원영농법인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제가 알기에는 세차례 정도 국고지원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는데 용인시 재정으로 봐서는 추경에다 60,000천원씩 지원해 줄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영농법인에게 지원해 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태원영농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무엇인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상세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영농법인에게는 저희가 축분퇴비화공장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7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7억원이 공정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7억원이 아닐 겁니다. 6억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원해 준 법인 맞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다 톱밥 구입을 위한 지원금으로 막대한 60,000천원씩을 줄 우리시 재정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경에 60,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211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 유통가공공장설치에 저희가 180,000천원을 지원해 주기로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표자가 아마 사망을 해서 이 사업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있는 예산의 일부를 이러한 지원실정이 들어오니까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린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축분공장이 제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톱밥이 있어야 되는데 톱밥이 없고 가격이 상당히 상승 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을 원활히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톱밥이나 왕겨가 년간 60,000천원씩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톱밥을 구입하는게 아니고 왕겨를 태우는 기계시설입니다. 한 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쓰는 겁니다. 톱밥을 사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기계설치비가 16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태우는 시설중에서 태우는 기계, 주 핵심기계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166,000천원이 총사업비인데 여러 가지 기계제작이라든지 연소기라든지 배관 및 토목공사등 도합 16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기계, 주기계만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어쨋든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 번쯤 재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추경으로서는 무리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국장님께서 당초 태원영농에서 자금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농산물 유통가공공장 설치에 대한 감액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태원영농쪽에서 알아가지고 자금신청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110,000천원을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금액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데 농산물 유통가공공장설치가 비용이 남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해서 신청하게 되었는지 신청하게 된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던중 저희 담당실무계장이 왕겨 제조시설 설치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보조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10,000천원 신청들어 온 내용이 그대로 들어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서에 1억이상 주는 것으로 계획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부보조예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을 보면 이런 보조율은 없다. 저희가 보조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어떻게 되어서 신청이 되었는지 별도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도 태원영농에서 자금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자금이 남은 것을 알고 신청했느냐 그것이고 왜 축협이나 유운리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여태껏 신청을 안했는지, 태원영농만 해줄 수 있는 특혜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축협같은 데도 어려움이 많은데 축협은 바로 옆이예요. RR공장 옆인데 이러한 시설비를 축협을 못주면서 태원영농은 어떻게 알고 자금신청을 본인이 했느냐 이거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태원영농에 먼저에도 250,000천원 되는 예산에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심도있는 걱정과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국고가 나가는 것하고 그때 태원영농에서 250,000천원이 어떻게 알아서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어떻게 자금이 남는 것을 알고 개인이 신청을 한 겁니까?

저희가 태원에 지원해 줄 돈은 7억이 책정된 것이고 총 국비가 그것이 연차적으로 나가는데 추가로서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450,000천원이 설립자금으로 나갔어요. 국고보조가 나갔는데 250,000천원도 태원영농조합밖에 모르고 이번에 자금 남은 것도 축협에는 직원도 몇백명되고 아무도 모르고 일개 개인영농회사만 알고 자금신청을 했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60,000천원 신청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태원은 처음에 책정된 돈이 연도별로 책정되어서 별도로 알아가지고 신청한게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책정할때는 어떻게 알아서 했느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지요. 당초 어떻게 해서 그 영농법인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제가 경위를 축산과에다 확인했더니 이러한 사업이 국고보조지원이 되니까 각 읍면 관계사업처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억이 아니고 금년에 나간 백암 영농조합이 하나 생겼는데 국고보조가 거기도 5억입니다. 유운리가 2개소해서 9억이고요. 축협이 450,000천원이구요. 또 한가지고는 사업이 지금 태원영농이나, 축협이나, 백암 영농조합이나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고 국고지원사업인데 어떻게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추경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왕겨시설해 주는 것이 긴급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유운리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업비 신청이 있었습니다만 도에다가 증액신청을 해 놓은 경험이 긴박한 사업이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체로서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도에다가 증액신청을 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렇게 배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긴박한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자체로서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생각되는 것이 45호 농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축분을 처리하는 것이 환경위생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운리는 국도비를 신청했다면 이것도 신청해서 다만 천만원이라도 빼앗아 오는 방향으로 해야지 시비로써 전반적으로 실시하게 된다면 그것도 매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유통가공 공장설치가 당초에 이동면에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네, 이동면 맞습니다. 김현준씨라고 대표자께서 돌아가시니까 사업진행이 안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실시설계비에 제가 제2회 추경때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가지고서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다 되었는데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참 논란도 필요없는 돈이 아니냐. 한참 산업과하고 예산계, 기획실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예산지침까지 내려주고 다 했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95년도에 이월사업비를 가지고 충당이 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때 엄청난 논란을 해가면서 정말 몇시간 끌어가면서 세워가지고 억지로 세워놓고 쓰지도 않은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않고 반납하는 예산편성은 정말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다가 예산편성이 되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축산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표 장착비라고 해서 암소한테 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큰소 송아지까지 전부 하는 건데요. 암소만 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전산화 작업해서 소에 대한 수량파악이라든지 정보교환에 쓰에 대해서 이표를 장착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수수료로서 3천원씩 두당 계상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1페이지 건설과소관 하단에 보시면 임차료 하천관리장비임차료 25,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담쟁이 넝쿨설치사업 4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에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용인시관내 4개동에 2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흥, 포곡, 모현, 구성, 수지, 양지해서 100㎞정도 8억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기본조사 설계비 15,000천원, 토지매입비 수지-신갈간 확·포장 토지매입 3억이 도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하단에 고매곡-모현간 도로 확·포장에 20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토지매입비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9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차량등록계 이동식 문서고 구입으로 해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로서 239페이지 하단에 시설부대비로써 산림입지조사해서 5,5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하천관리정비 임차료에 연천 수해때 15,000천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돈은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추가된 것이 하상정리하고 잡초 제거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준용하천에 남은 것을 제거하는 비용이군요.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00천원 해가지고 연천수해지구에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용인시시관내에 하상정리가 국장님께서는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된게 없습니다. 일부 한거지요.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230페이지 하단에 구성시내 마북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드리면 구성시내에서 마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가 50% 경정으로 해서 잔여토지 매수완료 시기가 97년 3월까지 공사 착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시설비로 삭감하여 예산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준비된 포곡면 전대리-전대교간 도로 확·포장 토지매입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어떠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계상된 것인데......

예산위원들의 시비가 벌어지고 연기되고 별짓 다한건데 지역의 이장들 싸인까지 다 받아왔는데 현대공사에다가 특혜를 주나 별별 얘기가 다 있었던건데 현재 예산을 사장시키고 다른 데로 전보를 해요.

용지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추진한 상황을 미비한 것으로 아는데 17억이라는 돈이 여태까지 사장되었다 이자는 얼마입니까? 우여곡절 끝에 주어진 계획된 예산 성립되기까지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건데 또 사업의 내용을 위원들이 깊이 몰랐기 때문에 이해시키느라 지역출신위원이다. 그때 마침 예결위원장을 했었는데 신빙성이 없고 믿을 수 없어서 지역 이장들 전부 모아놓고 사인을 다 받아서 별짓 다한 예산인데 몇 개월동안 근 1년동안 사장을 시켜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토지매수협의되면 저희가 50%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협의가 되면 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사업이 순조롭게 될줄 알고 저희가 했었습니다.만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린 것입니다.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겁니까?

포기는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될 줄 알았습니다만......

참 말이 안되네, 그 당시에 설계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거지요?

당초에는 이장들, 주민들이 하라고 얘기가 되었는데 반대로다가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반대의견이 들어왔다구요, 집단적으로 들어 왔습니까?

부분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전체 지역주민이 뜻이 반영될 수 있는 뜻이예요. 본예산에 다시 계상할 겁니까?

내년도에 계상을 해야지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협의가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에다가 계상할 것입니다.

일부 보상가도 나간 것으로 아는데 50% 나간것은 거져주고 사업포기하나요,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주민이 싫다고 하면 안하고 보상금 도로 내놔라 그럴것인지 다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입증할 자료 좀 주면 좋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 이해를 시키면서 위원들이 의구심이 있고 있고 신뢰성이 없다하는 위원장을 하는 사람들이 뛰어 나가서 지역주민들 이장들 불러서 내용까지 설명하면서 싸인을 받아놓고 망신을 당해가면서 동료위원들한테도 귀토를 받아가면서 해 놓은 예산인데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없지요. 말하려면 창피스러울 정도로 위원장을 해 가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건데 뭐라고 답변해요. 지역에 가서 이장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지역대표들에게 많은 주민들에게......

도시과장입니다. 구성시내에서부터 마북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시설비 17억을 감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성소재지에 마북간은 우리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다가 결정해 놓고 제일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공사를 할려고 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보상과정에서 사실상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용지보상관계가 관의 지주에 대한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7억을 세워놓아가지고 용지보상 자체가 7, 80% 이루어졌다고 하면 공사발주를 시작해서 나머지 20% 정도는 나중에 토지수용절차를 이루어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설비를 세워 놨는데 50% 도 미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사발주를 시킬 수 없고 나머지 50%는 토지수용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억중에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정도 돼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부대비, 토지매입비 자체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를 갖다가 집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는 도로공사 같으면 80% 정도 용지보상 협의가 되었다고 하면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구간구간 된데에 대해서 80%가 이루어졌으니까 공사를 할 수 있지만 50% 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해봐야 공사비만 까먹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요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려고 한 것입니다.

일부 보상은 어느 예산에서 집행한 거예요?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어야 할텐데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식으로 용지보상협의 매수가 80% 이상만 되게 되면 공사발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로공사가 되기 때문에......

용지매입비는 다 집행되었나요?

50%는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공탁을 하게 되면 법원에 공탁시키는 돈이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다 예산에 있는 거구요.

공사는 97년도 상반기에 시작되나요. 그렇다면 그안에 용지매수가 안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겠네요. 수용이 들어갔다고 주민에게 통보가 갔나요?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끝나는게 내년 3월달이거든요.

취락사업이 잡다한 의견이 많고 주민의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아시잖아요. 주민에게 이해관계 재산에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것을 미연에 면장이라든지 주민간담회때도 봄에 처리합니다. 큰소리 땅땅치고 동료의원이 7-9명 모이고 과장님이 나오시고 애매모호해요. 신뢰성이라는 것이 이런데 생으로 들어 간다고요. 문제잖아요.

어차피 내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보상은 금년도에 하는 데까지 해보고 보상비가 아니고 시설비니까 전용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담쟁이 넝쿨설치사업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들은 바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하상정리나 하상의 수목이나 잡초제거를 해서 수해방지를 예방하는 사원에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담쟁이 넝쿨 설치하는 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것은 급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금학천과 경안천을 제방의 표본적으로 해서 하천 제방둑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착안을 해서 설치할려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하상의 수목이나 잡초제거보다도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급한것보다 더 특수사업이다. 시에서 안을 내 가지고 사업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송주식 위원 말씀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담쟁이 넝쿨 설치사업비는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다가오는 월동기인데 사업이 이기간내에 추진할겁니까? 겨울에 심어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11일 지침 시달해 가지고 8월 30일날 분야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천별 식재계획수립 건설과 담쟁이 넝쿨 확보계획을 녹지과 묘목이식 수립을 지도소 이렇게 해가지고 9월 중순에 각 분야별 추진계획수립보고로 해서 11월달에 본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장정리 및 묘목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한다. 부득이한 사업이다 할 경우에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심을 것을 추경에 넣을 필요없지요. 추경해서까지 내년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담쟁이 넝쿨을 하게 되면 저희가 넝쿨보다도 제방 복토하고 비닐, 비료관계 여러 가지 재료가 있거든요. 일단 준비를 해 놨다가 식재만 내년 4월 1일부터 식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묘목값도 이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들어가 있는 거지요. 택지개발에 나오는 사토를 이용할 겁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용인시도시계획도로 중2-1호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이 어디쯤이지요?

이것이 마평리 샘마을 부락이라고 양지쪽으로 가면 새로 확장구간과 구도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쟁이 넝쿨 삽목묘 생산으로 푸른 용인가꾸기사업으로 용인시 중앙동 준용하천 제방에다가 담쟁이를 식재해서 하천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금학천에 있는 용인초등학교서부터 용인중학교 구간이 되겠고, 경안천변에 용인교에서 공설운동장 고진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 총 묘목이 만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거기에 따로 재료비 묘목생산을 하기 위한 재료비 980천원과 겨울을 대비해서 시설비로 해서 하우스 50평이 필요해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입니다. 담쟁이 넝쿨 삽목묘 생산하우스 신축을 추경예산가지고 바로 짓는 겁니까, 하우스신축을 본예산가지고 신축을 바로 할 겁니까?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삽목을 하는 시기가 늦어도 9월초순에 9월달을 넘기면 안되겠기에 이미 삽목묘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지었다면 돈이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지을려고 돈을 달라는데......

외상으로 했습니다. 시기는 도래하고 넘어버리면 내년도 4월달에 묘목을 식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이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참 저도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소장님 참 대단합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이 설마 안할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의욕을 갖다보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사업설명을 하시던지 말씀이 안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삽목묘는 용도가 건설과에 건설국에서 삽목묘 운운했는데 그쪽으로 연관된 사업아닙니까?

저희들은 담쟁이 넝쿨 묘목 생산에만.....

묘목 생산하는데 묘목은 건설과에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타 분야에서는 묘목 생산하는데 담쟁이 넝쿨에 대해서는 묘목생산기술개발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된 담쟁이를 건설과에서 필요한 물량보급을 하시는 것인지요?

네.

그러면 예산이 중복되지요. 건설과는 주는 돈은 지도소에서 받습니까? 말이 안됩니다.

안 받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담쟁이 구입비까지 여기에 포함되었단 말입니까? 요새는 예산계상법이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는 타 부서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묘목 담쟁이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곤입니다. 환경사업소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전기안전 검사수수료 기정은 8,400원에서 경정이 3,500천원, 감이 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정에 2,400천원으로 수지하수처리장 저희들 직원이 철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탁교육에 따른 등록비 기정이 2,5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침출수 누수감시정 수질심사 수수료 700천원,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썩은 물을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화요금 수지처리장 2,4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수도사용료도 수지처리장 4,32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기요금 초과요금 3억에서 경정이 150,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전기요금 수지처리장에 62,92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49페이지 피복비 전액 수지처리장의 직원이 철수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250페이지도 전액 수지처리장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52페이지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야외방송장비 구입을 기정에 2,000천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구구입비 3,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모터구입 수지처리장 1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매몰철계 탐지기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 구입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콤프레샤 구입에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재통 걸이대 구입에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설계비에 관용차량 차고신축실시설계에 2,6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관용차량 차고대기실 창고 신축에 7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설치에 침사지, 탈수기, 소화조, 종침 4대에 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침 염소접촉조 호이스트 설치에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기동, 탈수기동, 옥상사다리 설치에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침사지, 초침연결통로 설치에 4개소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혼합기 설치에 41,6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집관로 준설에 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정이 16,299천원이고 기정이 46,299천원이었습니다. 전기동, 탈수기동 연결다리 설치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버맨홀 유로 설치에 8,4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에 종침, 염소 접촉조 호이스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측정기 비슷한 것입니다. 모터 달아올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모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운반하는데 지렛대 비슷한 것으로 올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침출수 수수감시정 수질검사수수료라고 했는데 그것은 침출수가 나오는데 물이 흐르는 것을 해 놨습니까?

해 놨습니다. 두군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트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섞여 나오냐 안나오냐?

시트가 혹시 찢어져서 지하수가 오염될까 싶어서 구멍을 두 개 만들었는데 그것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할려고 합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합기 설치가 255페이지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체인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설입니다.

전에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것은 탈수기 나오는 슬러지를 톱밥이나 겨와 섞어가지고 저희들이 혼합을 해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0톤이라는 것이 준공이 되었을 때 완벽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비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들어 갈때는 당초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하수처리계통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6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구체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석영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영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계시면 장석영 간사위원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