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갑배 의원 발언
갑배
김갑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23회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금번 회기는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으로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0월 7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짧은 회기동안 심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순에 의거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정복지과 소관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님.
기호
남기호위원
입니다. 233쪽 납골당설치 기본조사 설계비가 계상이 된 것이 1,023만3,000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1,693만2,000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납골당 설치에 대한 기본입장은 주민들은 약간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위치상으로.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위치를 다른데로 변경을 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납골당 설치기본 조사가 나온 시점에서 주민들의 공청회가 이루어 질 것인지 아니면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 나름대로 의회 차원의 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납골당 설치의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이전에 기본조사 설계가 마무리가 되는데로 충분한 상의를 거쳐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전히 되고 공사를 착수할 경우 또다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실시설계 하기 이전에 선진지 시찰을 갔다와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입니다. 231쪽을 보면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죠. 향후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규모있는 원활한 행사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행사가 원만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들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을 보면은 노령수당이라고 있죠. 과장님 말씀중에는 453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573명이다 그러면 120명이 증원이 되는 것이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정태
이정태위원
그런데 금액이 안 맞습니다.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노령수당은 지급액이 틀립니다. 70세 이상은 3만원씩이고,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원합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알겠습니다. 234쪽을 보면은 여기도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인데 몇세 이상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전체 노인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몇 명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573명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박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231페이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선진지 주민견학을 20명가도록 돼있는데 가는 사람은 그쪽 지역주민만 가는 것입니까? 기타 이 계통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위치변경 때문에 한 것입니다. 계획은 대실마을 주민들하고 가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대실마을 주민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20명이라는 숫자는 이쪽에서 정한 것입니까? 자기가 희망한 사람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자기들이 희망한 사람들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비가 20개소에 계상됐는데 그것은 관리상 시유재산입니까? 민간인 재산입니까? 관리상 돌아가면서 해마다 계속 계산을 해 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경로당으로부터서 개.보수 요청이 들어와서 200만원씩 계산을 해 주는 것이냐.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은 요청이 들어오면은 200만원 이쪽에서 설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산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300만원을 지원할 부분도 있고요. 100만원 지원해 줄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이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 봤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금천경로당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수세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바꾸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수세식 화장실로 설치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수세식으로 설치를 하면은 방류는 어떻게 할 것으로 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정화조 시설을 전부 갖춥니다. 수세식으로.
종수
박종수위원
단독건물 그 자체만 수세식으로 바꿔가지고 방류시킨다 그 말이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환경관리과하고 같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경로당, 경모정 다 관리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이고, 건설과에서는 회관이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마을회관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건립을 하면 안됩니까? 그쪽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부지가 다르면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시설물을 마을회관으로해서 동일한 부지내에 이중 지원은 불가능하죠.
종수
박종수위원
아니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재산관리는 어디 소관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전부 마을로 돼있는데도 있고 또 노인정 재산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쪽에서 회관이 안나옵니까? 저쪽에서 회관이 나오는데 한 마을에 예산은 그렇게 계상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마는 한 마을에 경로당으로해서 건물이 가고 회관으로해서 건물이 갔을때에 어떤 쪽으로 단일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사업비 지원액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냥 그쪽의 사정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보통 70대 30정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어떤 마을에서는 5,000만원 요구도 하실 것이고, 3,000만원 요구도 할 것인데 이쪽에서는 요구액에 대한 몇 %를 지원해주는 것이냐.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요구액에 대한.......
종수
박종수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시가 인구비례로 가령 1,000명이 살고 있는데는 회관이 얼마고, 2,000명이 살고 있는데는 얼마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있어서 해주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정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받은 범위에서 한 70%정도를 시비로........
종수
박종수위원
기준은 없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70% 정도를 지원해 준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간이 부녀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본 예산안 하고는 관계가 없이 그냥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부녀상담요원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1명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한 사람이 년중?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년중 아니고 6개월만 사용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6개월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시군에 다 있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시군에 다... 도비가 50%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방금 박종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을 보충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관은 건설과에서하고 경로당, 경모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항상 매듭을 확실히 지워놔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땅이 좁기 때문에 동일번지에다가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지을라고 하는 동네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그럴때는 그 목적에 따라 지어 등록은 마을회관이든 빈 공가이든 하등에 제제가 없습니다. 등록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은 등록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마을회관을 지을 때 마을회관으로 지원을 해주고 동일 부지내에 경로당으로 지원해주고 그러기는 못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결국은 과장님이 여기와서 답변하는 것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장님 뜻을 우리 위원들한테다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번지내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더 좋다는 사실입니다. 꼭 그것을 이 번지에는 경로당을 짓고, 저 번지에는 회관을 짓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효율적으로 땅을 사용하도록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관문제이나 경로당 이 부분을 깊이 해 두자면 아까 박종수 위원님이 슬쩍 말씀하신 것이 예를들어서 10명이 사는 동네 회관도 얼마, 경로당도 얼마, 2천명 3천명 사는 데도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의가 3,000만원대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3,000만원. 그러면은 우리가 시대에 맞도록 해야된다는 사실이여. 시대에 맞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도 두분 와 계시고 공무원들이 와서 계시니까 얘기인데 결국은 시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위원들 의견이라도 건설적인 얘기면은 그것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정당한 안이 나오도록 그것을 만들어가야지 항상 예를 들어서 경로당, 경모정은 따로, 회관을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시가 옛날같은 그런 식으로 갈때가 아니고 지금은 어디까지난 민선시대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로 묶어가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항상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경모정은 경모정대로 해놓고 거기다가 년차적으로 다시 지으니까 이중투자하고 이중투자하면서 어떤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1억이 들 것을 5,000만원씩 갈라서 하면 두 번 나눠서 지으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사실이여.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왜 그것을 하냐 이것이여.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안 챙기더라도 회관을 짓는 곳에서는 "자 그러면 경로당, 경모정은 다음에 틀림없이 지어달라 할 것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한 번에 마감을 해 나가면은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두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한 번에 정리되도록 올해는 회관짓고 내년에는 또 그 위에다가 경로당 짓는다해서 또 거기가서 또 짓고 이런 짓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 20개소가 나와있죠?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현자
하현자가정복지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수당계산이 공통적으로 5만원씩 그렇게 지시된 것입니까? 주무과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 지침상 나와있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연수비 지원 관계인데 그것은 계상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계상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계획이 수립돼가지고 각 시군 교육청에 계획이 하달돼서 광양교육장이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없도록 돼 있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이 명문화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있습니다. 교육장의 요청으로 예산계 계상하는 것이냐 시장이 지시한 것이냐 주무과에서 그냥 계상한 것이냐 어떤 쪽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교육장 요청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교육장 요청으로 시장 결재를 받아서 지금 계상된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러죠.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교육청으로 예산이 가는 것이고 교사와 지역민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시찰가는데 우리 지역민이 가는 것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그 지원기관에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있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는......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0페이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반환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원상복구를 완료 했을때는 우리가 그대로 반환해 주고 만일에 원상복구를 안했을때는 다음에 과목을 변경을 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90년도 이전부터서 예치된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후자에 계산이 돼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이것도 전체가 일반예산에다가 편입을 해라 그래서 다시 작업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렇게 진작에 됐어야 되는 것이예요.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서울 『향토 물산전』전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합니까? 전체가?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전체가 2,604만6,000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하고, 밤아가씨 활동 여비는 기존에 기획실에 있는 풀여비를 이용을 하고, 밤아가씨 활동여비 보상은 산림녹지과에 있는 보상금을 이용을 해서 389만6,000원은 기존예산을 활동하고 이번 추경에 부족액 2,215만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작년도에 했습니까?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재작년도에는.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군부에서는 이것을 했었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군부에서 두군데가 한적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종전에 군부에서 했었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직판행사는 했죠? 가서 직판장을 개설해가지고 거기다가 정용숙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직판입니다. 직판장을 만들어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은 2년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파는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하고자하는 것은 1주일동안 가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직판장이 아닙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향토물산전 개최를 설명을 하시면서 과장님하신 말씀이 농민 스스로 판로를 개척할라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것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시장개척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개별적으로 서울같은데 가가지고 자기 상품을 알리고 선전하고 하는데는 여러사람이 많이 가서 활동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특산물을 대표적인 것을 협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선전을 하자 또 우리를 알리고 선전을 하자하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지금 내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지금 행사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스스로 판로지를 개척할라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품목이 어떤 식으로 판로를 개척할라니까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것하고 결국 이런 것을 해야될 것인가 아닌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단감을 가져 가는데 롯데백화점같은데 가서 한 코너를 빌릴려면은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또 밤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 또 매실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시외에 전국적으로 타시군에는 많이 했습니다. 여수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판매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홍보를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데 또 어떤면에서는 광양에 고향을 둔 고향분들의 향수적은 그런 행사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특산품을 직접 우리가 가서 판매를 하는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앉아서 할수 없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단감을 말씀하신데 광양에서 나오는 품종중에 못팔고 창고에 재여있을 정도로 판로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상당 부분은 저장을 했다가 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선호
박선호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특이한 특산품이 있는데 이것이 판로가 어렵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매실같은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양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비중이 있습니다. 선전이 안돼서 많이 못파는 경우도 있고 또 홍콩까지도 나가고 출품을 합니다만해도 상당히 건강식품으로서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2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지원액 180만원, 업무추진비 지원액 84만원, 관서당경비에서도 280만원, 일반수용비 88만원하고 국내여비 전부다 200만원이 농산과 지원액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에 있는 보상금까지.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1회 추경전에 산업과 예산에 농정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제개편이 되면서 농정관리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되다보니까 1회추경전에 산업과에서 집행해 버린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회 추경에 정리가 안돼가지고 2회 추경에 조정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농산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데 왜 제목이 농산과에서는 농업정책과 지원액으로 돼있고 또......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 농산물유통과하고 산업과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이 과와 계가 조정이 되다보니까 과목이 안맞는 것입니다. 그 과목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더라도 산출기초의 명칭상은 이렇게 보게되면은 농산과를 지원하는 금액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농산과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액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과목정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농산과 지원액이라고 하기보다도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활용할수 있는 명칭으로 기재가 돼야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부다 농산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밖에 볼수 없다는 얘깁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농산과와 농업정책과가 조정한 것이지.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명칭을 수정키로 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저리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이해하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다시말해서 농산과에서 계속 예산을 놔뒀다가 농업정책과로 계속 이 돈이 후반기에 와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쪽으로 넘어오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아니냐는 얘깁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다음에 문귀를 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때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었는데 농어민후계자 현황하고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한 것을 제가 요구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많은 직원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과장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국고보조 사업있죠? 1,700만원 그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금 광양시 홍보용 사진전시때 패널제작도 광양 향토물산전에 한다 그런 얘기죠?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그러죠.
갑배
김갑배위원장
아까 박선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향우들이 우리 광양시 농산물을 구입해서 한마당 잔치겸해서 만나본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의 얘기가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광양의 이미지가 공업도시로 부상하고 있고 항만도시로 부상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농산물도 물론 도농통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려하고 해야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하되 예를 들어서 다압에 있는 매실이나 밤 등 내놓을 수 있는 특산품을 가지고 해야지 여러 가지 종류를 가져 가 가지고 시끄럽게하고 경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을 쓰고 그 기대효과가 광양을 알리는 홍보효과로서 충분히 거양될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다같이 있는 쌀이랄지 고추 이런 것 가져 가가지고 행사를 하면은 다른 시군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염동일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관계기관 협의회때 대상품목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에서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산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벼 공동건조장 7개소에 900만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해서 개소당 얼마씩해서 무엇을 지원한 것인가, 면적은 얼마를 하도록 돼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면적은 50평 단위로 해서 마을에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7년전부터서 마을단위로해서 해 보고 있습니다만해도 그것을 만들어서 벼나 보리의 건조장으로 활용을하고.....
종수
박종수위원
50평 규모의 건조장을 만드는데 액면이 얼마돼죠? 개소당?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150만원이 좀 못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5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50평 규모로 만들어진 건조장이우리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해마다 계속해서 해 왔습니까?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해 왔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소관하고는 관계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시정측면에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것하고 마을에 공동주차장하고 연관시켜서하는 사업으로 더 확대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쪽에서 확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저쪽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기왕에 50평... 그런데 그것을 마을단위로 부지같은 것을 잘 조정하게 되면은 금액을 더 지원하면은 주차장으로도 쓸수 있고, 따라서 건조장으로도 쓸수가 있지 않겠느냐. 50평 이것 만들어가지고 무엇에 쓰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쪽 저쪽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벼 공동건조장이 7개소지요?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7개소에 140만원이면은 예산이 안맞는데요? 700만원이면 1개소당 100만원씩 아닌가요?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그러니까 140만원씩이면은 980만원 됩니다. 총액이.
갑배
김갑배위원장
총액이 980만원이다는 얘깁니까?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산출지초를 보면은 기정이 280만원에서 제로(ZERO)로 해 버리고 도비가....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도비 280만원은 부담이 없고 시비만 700만원을 우리가 부담 못했으니까 이번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렇게 된다하는 얘기고?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있죠? 수출전업농 육성이 몇 개소가 되겠습니까?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이것은 14개 농가 분입니다. 14개 농가중에서
갑배
김갑배위원장
1개소가 아니고 14개 농가를 1회에 한해서 한다 그 말이죠?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이 재배하는 곳이죠?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본예산에 목성들에 3억 사업으로 60% 지원해가지고 하는것 중에서 예랭시설하고 지중보온 이것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도에서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2,500만원이 지원돼서 그 중에서......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억원이 이자보상으로해서 당초에 섰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그래서 그것은 이자보상이 안되니까 그것을 이번에 바꿔서 하고 이번에 수출용 육성은 예랭시설하고 보온시설을 도비가 늦게 결정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6월인가 7월인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것이 당연히 육성을 해야될 일인데요, 같은 오이농가에서도 지원을 못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농가당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균일한가요? 14농가 균일하지는 않지요? 똑같이.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면적은 600평부터 800평 단위, 1,000평도 있고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주수입과 일본으로 수출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지금 개인들 영농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도 심도있게 됐던 것인데 개인한테 육성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보조를 계속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좋지 않는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가 방천이 났다거나 제방뚝이 무너졌을 때 자기 돈으로 당연히 보수해야되는데 시나 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어떤 기술적인 지원은좋은데 해마다 14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이정태 위원
정태
이정태위원
275쪽에 301목 보상금에 있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000원씩 송아지 출산장려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농가조사 사례비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이것이 타이핑이 잘못됐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출산장려비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시행일자는 언제나 됩니까? 예산심의가 되면은....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이것이 계속해서.
정태
이정태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정태
이정태위원
우리 농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얘깁니다.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앞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27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33개소 민간자본이전이 지원금입니까?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지원금입니다. 이것이 30평 규모 퇴비사를 짓고 여기에 1,000만원인데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담으로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까?
호의
이호의농산과장
예. 다 해봤습니다. 일일이 설계에 의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여름에 위원님들이 환경조사특위 구성해 가지고 다니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도에 얘기해서 1개소를 더 국비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간에 33개소 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에 오후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옥곡 5일 시장 장옥신축 실시설계비가 사실상 마무리는 됐는데 원래 계상이 안됐더라 그 말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바닥공사와 하수도공사는 끝나고 장옥 신축공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곧 발주를 해가지고 11월말까지.
갑배
김갑배위원장
장옥 신축에 대한 본예산은 서있지요?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3,500만원 서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경주
장경주위원
280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계량기, 주유기, 택시미터기 검정용 압인기 구입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년마다 한 번씩 주유소들이 정량을 주유를 하는가를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수시로 가서 한 번씩...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위원
280페이지 옥곡 5일 시장 설계관계가 나왔습니까?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장을 보수 하는데 앞으로 국도는 어디로 나가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시장옆으로 가는 국도 말씀 입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예. 그런 계획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지금 선유리까지만 확장공사를 하고요, 그 뒤로는 아직 안하니까요. 자세한 것은 건설부에 안 알아봤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현재의 시장을 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말입니다. 도시가스 업무가 어디까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주무과에서.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업무는 가스안전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가스안전계가 새로 생겼어요?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지금 현재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계에서 열관리 관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전반적으로 열관리 관계는 다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283페이지 안내책자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왕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규모를 크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팜플렛식으로는 한 두번 했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팜플렛 식으로 다시 할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페이지수가 280쪽 정도 해가지고 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280쪽 해가지고 책자를 만든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및 산업시찰을 하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를 호국순례 시켜가지고 첫째는 근로자 사기앙양을 시킴으로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같은데서 한다고 그러면은 대기업측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되겠지요?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우리 기업체중에서 조합수가 28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28개 조합에서 대표자를 뽑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고용주측에서는 어떠한......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고용주측에서는 10% 부담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0%를 부담하고, 시가 90%를.......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시가 40%, 도비가 50%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도시가스 지하배관망 작성 이것은 무엇을 만든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가 우리시에 광영동, 중마동, 금호동, 금당동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관망도를 우리 광양시 지도에다가 관망도를 표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상하수도과에서나 건설과에서무슨 공사를 할 때 지하 도시가스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공사를 할수 있게 그래서 가스관 파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감지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를 관장하는 회사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것이 원인자 부담행위로 가야되는 세상이 온다는 얘깁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세금을 가지고 충당해 주겠다 그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여.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로 의회에서도 분위기가 가는 것인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무관한데 이용자수는 몇사람 안되는데 우리 모두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그쪽 한쪽만 하는 식으로 편협적으로 봐주는 것같이 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이 돈이 이런 정도의 돈이라면 당연히 자기들 회사가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청이 그런 정도의 권한이나 행정을 유대하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및 산업시찰 그런데 이것은 몇박 며칠로 하는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박2일로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4백만원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400만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은 40명이 400만원하면 10만원 꼴된다는 말이여. 그러면 우리가 대는 것이 몇% 랬죠? 우리가 40%대면은 60%를 더 보태면 600만원.......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저희가 50%, 40%, 10%하고, 이 호국순례는 우리시비 전체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우리 시비로 한다.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방금 것은 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성의껏 잘 생각하고 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러면 예년에도 했던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계속 해 왔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지난 본예산에는 왜 이것을 못했던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는 삭감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가 조금 남아서 그것으로 대체를 해 주십시오. 지금 노사관계가 아주 안좋습니다. 노사관계 안정적 차원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번에 포철기연 같은데서도 삭감하면서 노사에 조금 바른 말 한다고하는 사람은 전부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런데 광양땅에 무슨 노사가 있다고 노사의 중요성을 이런데서 말씀하면 될 일이 아니요. 그것은. 전부 노조해가지고 옳은 말 한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너 나가라"는 얘기인데 존재할 수가 없는데 무슨 노사관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이것 인심 한 번 쓰겠다 이 정도는 이해가 되지마는 그런식으로 답을 하시면 될 일이 아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금방 도면관계 다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답변 하세요.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도면은 박선호 위원님께서 해양도시가스 회사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서 작성된 도면은 엄청나게 범위가 큽니다. 큰 도면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복사해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축소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축소하는 것도 원인자 부담행위가 맞다는 얘깁니다. 우리시가 최소한 그런 정도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것은 이해나 설득을 시켜서 모든 것이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행위로 가는 것이란 말이요. 세상이 그렇게 조류가 흘러가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회사가 축소를 시키던지 어쩌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눠주는 정도, 홍보를 하는 정도 그것만 해도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우리 세금까지 갖다가 써서는 안되는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할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모범근로자 호국순례 및 산업시찰 이것이 항운노조 장기성 위원장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법에서 인정하는 한국노총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항운노조하고 연관이 깊은...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항운은 아니고 한국노총.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장위원장인가요?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아까 박종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이것이 『컨』부두 개항에 따른 수용방안이라는 연구가 나와 책자로 발간된 것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시에 와서 보면 홍보용 책자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나는 통일을 해서 같은 실과끼리 협조가 돼서 책 한권을 만들어가지고 보완을 한다던지, 지역경제과에서 소개해야될 내용이 있으면 그런 책자에다가 넣는다던지해서 유기적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획실에서 내고, 대외협력실에서 내고, 공보실에서내고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이런 점은 국장님이나 관계 실과하고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더 효율적이고 기대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책 한권으로 다 볼수 있는 책자가 나와야지 각 과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면은 보는 사람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취지는 좋은데 그런 취지에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남기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안내 책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책자 정도만 가지고 사실 부족하더라는 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광양시를 찾을때는 사실상 충분한 안내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도 일부 복덕방 이상으로 준비능력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안내책자만 발간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좀더 창업지원에 대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방금 거론했던 책자와 관련된 부분도 공통적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얘깁니다. 두 번째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의 대상자가 파악이 돼 있는 상태는 아니죠?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해외연수는 끝났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해외연수가 끝나서....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남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는 예산이 서야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해외연수는 끝났고.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해외연수는 지금 하고 있고요.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 호국순례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확정되면은......
기호
남기호위원
해외연수자 대상자가 정해졌습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5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부족해가지고 11명으로 맞췄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 다녀왔습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 계획입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내년에도 그런 수준에서 도비가 예산이 되는대로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맞춰가지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이번에 11명에 대한 명단을 갖고 계십니까?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조금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가급적이면은 모범근로자들도 선별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선발기준은 각 기업체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지속적으로 할 수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하고, 선별하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고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박대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남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창업 중소기업 지원책자요. 그래서 방금 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완벽한 책자를 만들고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위치도까지 전부 완벽하게 할려니까 페이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책자를 만들면서 기업체의 광고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1,600만원을 수입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손해가 없이....
선호
박선호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요즘 환경 때문에 다 고생하고 쓰레기매립장 만들려고 고생하는데 쓰레기 치울 일도 큰일이요. 지나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각 실과가 같은 예산이더라도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최소한 3년 내지 한 4,5년 한 20년 가까이 쓸수 있도록 언제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책 한 권속에 앞으로 광양의 발전 전망까지 느낄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인데 10페이지, 5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전 지역에다가 뿌려가지고 지금 우리집에 재어놓은 것만해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지.
종수
박종수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비를 아껴서 그 책자를 만들면서 여기있는 중소기업들을 PR하는 광고까지 합쳐서 광고비를 회사에서 받아서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지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 그 돈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1,600만원은 세원이 그런 것이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1,600만원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중효과를 거둔다 그 말씀입니다. 전국적으로 PR도 하고.
갑배
김갑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말씀 마침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스 배관망 그것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해야 됩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번에 가스안전계가 생겼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원인자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구 폭발사건나고 서울 폭발사고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가스안전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만들었는데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도면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지금까지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사고가 안나게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앞으로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세상이 온다는 사실이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돼요 먼저. 그런데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유도하고 하는 그것이 일이지. 우리 세금갖다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주는 것이 일이 아니요. 우리는 원인자 부담을 할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것이 맞습니다. 돈 얼마되지 않는 것 시에서 갖다 쓸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회사도 복잡한 회사지.
정태
이정태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자금이 중소기업지원 안내책자 발급하니까 이런 것은 좀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조금있으면은 본예산이 심의가 됩니다. 그때 이것이 설명이 됐으면 바람직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심도있는 기획을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전부 통합해가지고 한 권에 볼수 있는 년중기획, 본 예산에 설명이 됐으면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홍보지 발간하는 계가 따로 하나 생겨야 되겠더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1년 해 내도 못하겠어요.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모두에 설명을 자세히 하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은 설명을 잘하고 있고, 감되고 있는 부분은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착각을 해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논두렁 소각표시판 있죠? 그것 만드는 것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해서 삭감의견을 계속 냈더니 과장님이 오셔서 그것 좀 해 달라고 했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렇게 1년 앞도 못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이상스럽고 또 하나는 밤재배 생산자 기술교육 강사 여비 40만원하고, 밤재배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 900만원은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목"까지 변경해가면서 두 번, 세 번와서 예산확보해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삭감요인이 산림녹지과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기록과 역사를 남기면서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 분석 해가지고 올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써졌는가를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또 참고가 돼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비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올해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전액 삭감할 것을 이렇게 불용예산을 세워가지고 삭감은 그냥 예사롭지 않게 그냥 삭감 이렇게 내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갑배
김갑배위원장
시는 의지가 없어가지고 국.도비가 안나오면 안하는 것이고, 도비가 서면은 하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중에 299페이지 밤 관계는 농촌지도소에서 금년초에 순회교육을 해가지고 밤교육을 알차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을 한 것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러니까 말이죠. 농촌지도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서로 같은 업무가 돼 있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교육은 지도소에서 맡은게 맞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살려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용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동안이나 있다가 삭감할 때는 아무런 설명없이 삭감조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냐하는 얘기예요. 삭감을 했으면은 삭감배경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은 예산은 무슨 신빙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불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서 심도있는 예산을 보면서 이런 것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어요. 설명을 하세요. 지금 보상금은 도비도 없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좋습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광양시가 갑자기 밤나무 면적이 몇 헥타로 늘어날리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표본에 의해서 증감이 계속적으로 돼야만 효율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수립할 것이다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때 그때 적당히 세워놨다가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공무원들이 국가의 기관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 예산은 나는 절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밤재배 생산자 교육 이런 것은 아예 세우지 않겠지요? 올해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년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농촌지도소하고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교육할 때....
갑배
김갑배위원장
농촌지도소는 농민들을 계도, 계몽해서 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당연히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 협조가 돼서 넘겨주던지 해가지고 혼란을 좀 막아주세요. 비단 산림녹지과 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하고 싶은 말인데 넣었다 뺐다 이래서는 안돼요. 여기저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300페이지 봅시다. 산지이용 체재개편 현지조사 여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산지이용이 지금 현재로서는 보존임지, 준보존임지 두가지로 현재 구분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존임지, 준보존임지, 생산임지, 공장으로 떼어줄 수 있는 임지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지 조사인부임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다음에 304페이지 환경조림 이것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운산 등산로 조림사업 이런 것은 전액 삭감됐는데 위에는 또 이것이 아까 몇 헥타로 했다고 했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5헥타를 춘기에 식재 완료했고.
선호
박선호위원
어디다가 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초남공단 단지내에다가 식재를 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수종은 편백, 느티나무 환경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해서 식재가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가 할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3헥타는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다가 전반적으로 심을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기 도시계획 돼가지고 도시가 돼가고 있는 지역에 가로수 같은 것이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연구와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실지로 필요한데다가 예산을 써야된다 그 말이라. 실제로 필요한데다가. 예산만 세워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광영같은데서도 가로수가 많이 없어져버려가지고 그 부분을 보고를 하고 그랬다는데 그런 것들은 꼭 해야될 일은 하지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하는 얘깁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가로수 보식으로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봄에 식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경조림이라고해서 조그마한 나무입니다. 한 1미터 미만되는 나무인데요, 그 밑에 백운산 등산로 조림사업 우리 순수 시비를 감하고 도에서 3헥타를 얻어와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장경주 위원님.
경주
장경주위원
289페이지요. 가로수 피해목 복구 4본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없어져가지고 복구하는데 82만원 돈이 든다는 얘기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주유소로 해가지고 4본이 이식을 하게 됐습니다. 주유소 신설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식을 해놨는데 그것이 죽으면은 오인자한테 받아가지고 식재를 할 것이고, 살면은 내줄 반환금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토석채취지 적지복구비 이 내용이 사업자가 예치금을 예치하면은 그 돈가지고 그것이 복구가 안됩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사업자가 예치된 예산을 대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그 사람이 예치를 해놓고 복구를 해야되는데 기간이 넘도록 안합니다. 그래서 그 예치금을 우리가 예산에다가 세워가지고 이 예산가지고 복구할려고 그럽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은 공단으로 인해가지고 공단에서 50%, 시비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화로. 초남공단 거기다 그 말이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로 태인동 공단관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태인동에 것을 말씀드릴께요. 솔직히 연관단지 투자하고 그런 것은 태인동 주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환경정화 식재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공단이나 산업도로변에 보게되면은 시설녹지지역, 앞에 시설녹지 아닙니까? 15미터 해가지고 그런데 연관단지 외부 바다쪽이나 저쪽으로는 나무관리가 잘 돼 있는데 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쪽은 잘 관리를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식재를 할 때 마을하고 공단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바닷가쪽에도 공해에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만해도 우선 미관상 여러 가지 수벽설치를 하는데 완전수벽이 안되면은 기투자하는데 마을하고 인접해 있는데.... 왜냐하면은 시설녹지지역이 됐어도 마을이 전혀 없어요. 시설녹지 된 지역에는. 공단 거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자전거도로 돼 있는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하관로에 많이 묻혀가지고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해도 전혀 타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 주차장없는 사람들이 지게차나 넣어놓고 트레일러 뒷부분이나 세워놓고 교통사고만 계속나고 거기가 모래가 차가지고 먼지가 나버린다고 사실은. 다음에 건설과하고 상의를 할랍니다마는 그쪽의 나무를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를 다 잘랐대요. 위에 전신주가 닿아서 그랬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위를 잘라버리니까 굉장히 보기싫고 수벽의 효과도 떨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위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짤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배알도에 심어놓은 나무 한 번 말씀드렸지요? 몇 헥타 심어놓은 것. 그것 주민들하고 전혀 상의 안했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식재 당시의 이야기입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식재 당시에 소유자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동의를.....
영훈
김영훈위원
나중에 나무가 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정비사업이 됐을 경우에 이식을....
영훈
김영훈위원
다음에 우리가 파와도 관계가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수천 주 심어놨길래 주인을 심어줘버리는 것인가 다음에 우리가 쓸수 있으면 파오면...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예. 박종수 위원님.
종수
박종수위원
287페이지에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요. 산업도로변 수벽보호휀스 설치 복구 그랬는데 기 설치돼 있는 시설을 파손이 돼가지고 복구한다 그 말씀이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왜 파손이 된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거기가 교통사고로 받아버려가지고 그냥 뺑소니 쳐버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았을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우리가 복구비를 받지마는...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이 7개소나 되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런데가 많이 있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도로변에.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중마 임시운동장 느티나무 식재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지금 뒤쪽에 중마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나무가 전혀 없어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신 분들이 땀을 흘리고 쉴 그늘이 없어서 큰 느티나무를 식재해서 그늘을 제공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느티나무라는 것이 기목나무 그것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을 몇 년생을 갖다가 심을란지 몰라도 임시운동장에다가 지금 부분적으로 나무만 심어놓으면은 나중에 운동장 활용계획하고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다른 용도로 했을 경우에는 이식하면은 됩니다. 중간에 크고 그러면은 나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종수
박종수위원
다만 그 운동장을 활용하는데 그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심어본다 그런 것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요. 산림이용 제재개편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합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체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대체 조림비나 어떤 다른 용도로 쓸라면은 산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대체조림비를 받습니다. 또는 전용부담금을 받았을 때 수입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전체 금액은 도비나 국비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5%를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습니다. 세입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위의 자료비가 세입관련사업이라 그 말씀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산림훼손에 대한 부담금 수입이라 그 말입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체제개편이 일반적인 통상업무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의 통상업무 아닙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통상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전부 얼마가 드냐하는 것입니다. 통상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재료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두가지를 계산한 것 같은데 그외에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다른 국내여비는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기정예산에 있다 그 말씀이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의 기본업무고, 이것은 전용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순수한 그 목적으로만 쓸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산림녹지과장이 본래 산림녹지행정에 대해서 우수한 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표현한 말이 과격하게 들렸다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신경이 쓰이냐 하면은 백운산 등산로 조림사업 해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지난번에 섰을 때 산업건설위원회 박선호 위원이 산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을 것이냐 등산로만 내가지고 잘 관리하면은 아름다운 산이 보호가 될텐데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백운산에다가 무슨 나무를 1,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심느냐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장께서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야기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무를 심어야 되는가하고 예산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것도 시행이 안됐다하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위원들도 보기에 따라서는 별 신경을 안쓰는 것같이 보이지마는 예산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해 주면은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안쓰고, 물론 불용액을 다시 추경에 다른데에 반영해서 쓴다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후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마공설운동장에다가 나무 한 그루에 65만원 정도 드네요? 이것을 23주를 심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금방 박종수 위원께서 지적을 하니까 또 나중에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기 나무를 산림녹지과에서 확보 해 놓은 것은 아니죠?
재국
이재국산림녹지과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구해 와야겠죠? 이러한 사업들은 물론 예산심의하면서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당위성이나 꼭 필요한 것을 사전에 어떤 자료를 보내주셨으면은 검토할 여지가 있지않겠느냐, 여기서 한 번 물어보고 말아버리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전에 한 번 자료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469페이지요 잔디깎기 예취기 구입 해가지고 130만원이죠?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우리가 알고있는 어깨에 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롤러로 해서 잔디깎기 있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생겨서 밀고다니면서 깎는 그런것입니다. 동력장비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것이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남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카달로그를 보고 금액을 썼습니다마는, 다음에 구입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난번에 예산이 산림녹지과에 섰는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섰는가 나무 수술.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외과수술 관계요?
갑배
김갑배위원장
잘 마쳤습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회 추경에 올릴려고 그랬는데 남은 것은 '97년도 본예산에 세울 계획으로.......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죠.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입찰을 받아야죠. 곧 참석할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죠.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잔여금액 못세운 것
기호
남기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난번에 예산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 중에 있다는 그 말이죠?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착공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예취기가 한 대도 없습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예취기가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이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오면서 인수를 받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보고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두 대 정도는 있어야만.
갑배
김갑배위원장
지금 한 대밖에 없습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동력기계톱은 산림녹지과에 계실때부터 동력기계톱하고 인연이 많은 모양인데 동력기계톱을 산다 그러는데 가시는데마다 동력톱이 필요합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구입한 사항도 없고 지금 한 대...
기호
남기호위원
동력기계톱을 사용할 정도의 사업소에서 필요한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동력기계톱은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기계톱이 실질적으로 현재 인공조림돼 있는 부분은 별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기존적으로 남아있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빌려서 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정수품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쓰는 것이 좋지 않냐 싶어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박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호
박선호위원
원동기로 돌아가는 잔디깍는 기계 말입니다. 지금 어디가 잔디가 잘 가꾸어진데가 있습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우산공원 일부하고 시청앞에 미관광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시청앞에 미관광장은 항상 깎던데.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시에 있는 예취기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호
박선호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시장님을 구심점으로 두고 전체가 한 식구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산림도 하나인데 여기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어지면 다음에 다시 사야지 그것을 두 대씩이나 또 사놓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경수목 비료구입 150포했는데 여기 비료는 어느 공원에 쓸것입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각 공원에 식재돼 있는 인공조경수목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쓸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에 어디쯤...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식재돼 있는 공원이 18개소 공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18개소요?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볼랍니다. 그 다음에 동력톱 이것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시청 산하에 동력톱이 아마 수십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청산하에 있는 동력톱이 수십개 있어요. 또 이것을 산다고 하면은 결국은 공원관리사업소가 재래식 나무든 우리가 다시 수종을 갱신할 부분이 있는가는 모르되 지금 톱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잘라내는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실지로 공원관리사업소가 나무를 잘라내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공원별로 말씀드릴랍니다. 유당공원, 그 다음에 동교앞 숲 공원....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 유당공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유당공원에 잘라야 될 나무가 있습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왔을때 실질적으로 나무가지가 찢어진다고 하면은 나무를 큰 것을 벨려고 하면은 동력톱이 필요합니다.
용재
정용재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공원관리사업소는 옥룡 자연휴양림이 120헥타입니다. 거기도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공원이 18개 공원 전체, 어린이 공원까지 다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녹지대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은 옥룡에 있는 자연 휴양림 하나만 가지고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필요가 있으니까 사야될 것 아니겠습니까마는, 공원관리사업소가 동력톱을 가지고 자를 정도의 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수종입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기존수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데 동력톱까지 가지고 해야되냐. 그러면 동력톱을 가지고 자를 정도가 되면은 아주 굵은 것이 돼야된다는 말이여 나무 자체가. 그러면 어디에가 자를 데가 그렇게 많이 있냐 그 말이여.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 부분은. 톱은 자르는 것밖에 못해요. 이것 기르는것도 못하고 붙이는 것도 못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고 잘라내는 것이란 말이요. 그런데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지가 넘어갔다 그것은 구차한 변명이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생각할때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광양시를 책임지는 시대에는 최소한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청산하에 동력톱이 수십대 있다는 말이요. 수십대 있어. 그런데 또 새 동력톱을 또 산다하는 것은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 관내에 동력톱이 몇대나 있는가 한 번 파악이나 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우던지 유기적으로 이리저리 빌려쓰고 갖다쓰고 하는 것이지.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정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이정태위원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종전에 산림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조성 사업 해가지고 300만원 감을 하셨고, 또 시설비를 약 9,7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468쪽을 보면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사후관리 인부임 해가지고 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명목의 사후관리가 됩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릴랍니다. 조성은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조성돼 가지고 준공검사가 끝나면은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런데.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1차 년도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성된 부분을 1차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왔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로. 그 부분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태
이정태위원
그 부분만 한다?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얘기합시다. 여기에 재료비가 상주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계상해서 한 사람으로 쓰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재료비가.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사후관리 인부임이 섰는데 그것이 현장 그대로 백운산 자연휴양림의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9명이 6일에 3회해서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거기에 상주인원으로 해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상주인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할 인부임 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위에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에 단비가 차액이 있으니까 계상을 했다 그리고 횟수를 증회를 해서 계상했다 했는데 작은 이야기 입니다마는, 23,810원으로 계산하니까 안하고 25,400원으로 하니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1년동안 활용을 할라고 그러니까 어려워서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쪽이냐 어떤 쪽이냐.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단가도 잘못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년중 우리가 사업을 할라다 보면은 2회를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4회로 해서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재료비 기타는 순수한 인부임이죠?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순수한 인부임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써보니까 안되든가요?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실질적으로는 안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휴양림에 대해서는 내가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할라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계시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있는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2차년도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4억3,000만원으로 해서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왕에 시설을 개장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개장 안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거기에 관리인이 있습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관리인 2명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그 인부임은 어디서 나갑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갑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여기서 나갈 것입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여기서 나갈 것은 아닙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나가는 인부임은 별도로 줍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는데 어디 어디 배치가 된 것입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두사람은 지금 현재 우산공원 한 사람, 유당공원에 한 사람, 휴양림에 두사람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우산공원에 한 사람 뿐입니까?
병의
서병의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사람있고 우선 일용인부임으로해서 별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촌지도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해외연수를 가는 사람 선정관계인데,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마는, 농어민학습단체에 소속돼 있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도가 전체를 인솔해서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단체에 소속돼 있는 개인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선정을 학습단체에 소속 돼 있는 사람으로서 선정이 되겠네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가 주어진 기준안에 든 사람으로해서 주로 학습단체 임원을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시장으로서 관내에 농어민 대표가 됐던지 농업단체 대표가 됐던지 시장이 얼마를 지원해주면서 잘 갔다와라, 또 갔다와서 어떤 활동을 해봐라하고하는 그런 부탁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시장이 선정해서 보내는 사람이 좋겠는데 도에서 도비를 몇%를 지원해 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내라 그런다 그러면은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은 못가겠네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다음에 밤재료실 연구에 대해서는 연구실에 몇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한 분이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한 사람이 있는데 연구과목은 무엇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첫째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임목육종 연구실에서 새로 개발된 신품종 5가지를 확보해 가지고 금년에 한 2,000주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고 현재 기존 품종중에서도 우수품종을 골라서 접수를 공급하고 또 그를 통해서 관급묘목을 주로 쓰고 있지마는 마을양묘나 개인양묘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묘수를 지정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미 22주를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금명간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수
박종수위원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연구를 했다니까 일반이 취급할수 없는 부분을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를 했겠지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방금은 밤을 품종연구를 했고 또 밤연구도 한다면서요?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래서 가공에 대한 연구를 주로하고 있는데 그 비중을 새로운 가공품 연구에 대한 비중이 전체 연구중에서 70정도로 그렇게 비중을 놓고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가공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가 가공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식품을 잘 아는 여직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한 사람이 밤이지마는 식품분야를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정도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구를 확대를 하고 기자재를 대량으로 확보를해서 한다던지 또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분야만 지역적으로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해 본다던지 그러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밤품종도 특수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 가공도 혼자서 특수분야를 연구를 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생활과학관 확장공사시에 화장실이 처음에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봐집니다마는, 얼마만큼 시설관련된 사항이 사전에 준비가 안됐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될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축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생활과학관 기본설계가 언제 나옵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이미 입찰이 끝나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부분은 한 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현재 지역개발농업센타 현대화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비용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확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입니까?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안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런 지역개발농업센터 현대화 시설에 관련된 사항도 기본적인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한 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묘지조성공사를 하게 되는 기본설계내에 반영이 되는 납골당의 위치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전문가들이 봐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겠지만 좀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설에 관련된 사항도 기본적인 안이 나오면은 한 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휘석
김휘석사회지도과장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상했던 현대화 시설은 유리온실을 논에다가 짓는 사업입니다. 봉강면 지곡에다가 저희들이 논을 구입 했었는데 거기다가 온실을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과학관 증축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이어서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입니다. 《보고내용 : 특별회계 제안설명서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은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기호 위원.
기호
남기호위원
죽림사곡 상수도 관로 공사 실시설계가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실이 빠져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명시에 안 붙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할려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때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으면 실시설계 내용에가 확실히 명기가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릴랍니다. 당초는 6,200만원으로 의뢰했는데, 대실마을 300만원을 들여서 6,500만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서 설계를 낼려고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이 당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돼있는데 사업부서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6,500만원에 포함돼가지고 있습니다. 대실까지 전부 넣기로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한 번 거론이 됐던 사항같으면은 자료자체도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현재 자료는 그렇게 안나와있는데 말은 이미 그것은 포함이 돼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미 거론됐던 사항은 확실히 명시를 해 주라는 얘깁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당초 그렇게 설명이 돼야되는데 이것이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25페이지 태인정수장 보호용 울타리 보수 이것은 어느 위치입니까? 공업용수 입니까? 아니면 사업용수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이것이 태인동 연관단지 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공업용수로만 써가지고 폐기한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까? 태인정수장 보면은 공업용수 쓰는 부분은 폐지를 시켜가지고 관리한 사람 3분 계시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연관단지 태인정수장 있습니다. 거기에 태풍이 불어서 휀스가 넘어진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26페이지요. 광영배수지와 마동정수장은.....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일반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호 위원.
기호
남기호위원
덕례하수관 개수공사는 덕산마을하고 예구마을하고 같이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특정마을 하나만 포함이 됩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덕산마을 거기는 상류라 안됩니다. 고개 넘어서 말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면 예구만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택지개발해 놓은 그 지구에 빠진데 거기가 기존마을이 되어서 하수가 안됐는데 하수사용료를 내라 그런 말을 들어서 거기서.....
기호
남기호위원
덕산은 하수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고개넘으면 안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거기는 안내고 예구만 낸다는 얘기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죠.
기호
그러면 329미터를 가지고 해결은 될수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것이 돈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것은 부족할까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도에 계상해가지고.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살고있는 인원만 가지고 329미터를 개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쪽 지구에 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2,3년후에 다시 뜯고 새로 하수관 공사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좀더 장래를 보고 기왕이면은 시설비에 대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남위원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
현재 덕례하수관 개수공사라는 것은 지금 예구를 대상으로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구에 설치하는 하수도가 329미터를 약 5,000만원 돈으로 설치했을때는 당장에는 쓸수가 있지마는 거기가 지금 집이 몇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향후 2,3년후에 대량의 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또 그것을 뜯고 새로 놔야된다는 폐단이 있는데 기왕 하는김에 시설을 넉넉하게 확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거기에 맞춰서 하수단면을 결정해 가지고 년차적으로 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지금 329미터에 대한 하수구 내폭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거기를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되겠습니다마는, 폭은 한 50정 정도 되겠고....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도 없이 4,900만원만 예산을 요구해 놨네요?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렇게 대충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양을 계산해야죠. 전부 거기다 맞춰서 할려고하면은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 나중에.........
기호
남기호위원
덕례 예구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것도 압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 줘야 되는데 이왕 해줄바에는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투자 안되도록 할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알겠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방금 남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광영 하수도 정비개량공사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파출소 있는데 오접이 되고 그것도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CCTV를 설치합니다.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요, 오접이 된 그런 장소는 발라주고 또 관이 침하돼서 늘어진데는 보수를 해볼까 하고 해서... 금년에 비가 와서 그런 지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광양에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경을 공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하수도관 몇 파일로 시공합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관 규격이요?
경주
장경주위원
예. 실무자가 말씀 해 주세요.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우수관은 최고 1,000미리까지고요. 오수관은.
경주
장경주위원
우수관 하나만 말을 해 주세요.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우수관요?
경주
장경주위원
예.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450에서 1,000미리까지 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예촌식당앞으로 그쪽에 450파이를 묻고 있다는 얘기죠?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면은 상단부에서부터 내려올때는 엄청난 물량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과연 450으로써 충분한 양을 수용할 수 있는지.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그것은요, 한군데로 집중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큰 도로로 가면은 프라자호텔앞에 큰 박스로 일부 배제시키고 바로 건너편에 600미리 우수관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고 또 산 밑으로 입구가 가면 여러 가지.......
경주
장경주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물어볼랍니다.
호인
황호인하수시설계장
예.
갑배
김갑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예산계장한테 물어볼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2억2,2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나오는데요? 623페이지 입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5억1,000만원이예요. 5억1,000만원인데 이번에 새로 신규로 나오는 것이 2억1,200만원인데 어떻게해서 이런 계산이 됩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 1회추경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그 증된 요인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예산계장
하수도 사용료 증가분이 당초에 5,000만원 계상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증가분이 2억1,2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실제적인 요인이 어떻게해서 이제 2억1,200만원의 증된 요인이 나왔느냐? 주무계장 없습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상수도 단계별 인상요인을 2,3개월전에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좀 오를 것으로 봐서 요금인상이 된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런 것입니까?
승필
양승필상하수도과장
예.
종수
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보고내용 : '96세입.세출예산서(안) 참조》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주
장경주위원
15페이지요. 지난번에 변전시 인입전원 전공차단기 구입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것을 수리를 안했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있는 것을 뜯어내고 새로 구입해서 설치할려고 저희들이 693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선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80만원을 들여서 수선을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지금 다른것도 역시 전기에 대해서 몰라서 밸브교체 이런 것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도 비용이 안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리고 16페이지 우산펌프장 역지변 교체공사 한 개소에 500만원인데 250미리짜리 체크밸브죠? 이게.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속값이 500만원 입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 시설을 해야 됩니다. 뜯고 땅속에...
경주
장경주위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밸브값은 얼마가 예상됩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밸브값이 약 4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정보에 나와있는 단가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알았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지정폐기물장에 수도시설문제 그것은 보류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가요?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1억 관계 2차에 걸쳐서 예산승인 안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서 세입.세출에다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가겠다. 우리는 승인을 못하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들이 찾아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갑배
김갑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그래 그동안에 이자수입만 우리들이 이득을 봤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지금 그 사람들 무슨 물을 먹고 삽니까?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제철소 호스로 해가지고 먹는가 자기들이 물탱크로 먹는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사무실에 쓰는 물이니까?
경주
장경주위원
상수도 란인은 우리 측에서...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우리측에서는 우리가 승인을 안해줘서 지금 안가고 우리가 2년인가 예치해 놓은 이자수입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찾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입.세출에 넣어놨다가.
갑배
김갑배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키로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