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제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선호 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및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일 제2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협의할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다압폐기물 재생처리장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과 위원 선임의 건,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건설사업장 점검, 광양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중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면 '96년 정기회 운영을 대비한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2일간 저명교수등 2명을 초청 자체 의원세미나를 가졌으며,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박종수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미국 캐나다등 선진국 의회 운영상황을 시찰하고 무사히 귀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광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 제출)

존경하는 주진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저는 오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은 물론 원활한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임시회시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던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들이 시민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하나 둘 순조롭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4월 제1회 추경 이후 저는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등 관련 중앙부처를 몇차례 방문하여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에 14억원, 보건소 신축이전 사업에 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컨}부두∼초남간 통합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 받았으며 '97년에도 보다 많은 국비와 양여금의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그동안 밤 생산농가의 숙원이었던 항공방제를 2회에서 3회로 증회 실시하여 생산량을 20% 이상 증수하는 성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장래 우리시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광양 컨테이너항이 계획대로 '98년도 초에 개항되고 단기간 내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체제를 완비할 수 있도록 배후 수송망을 비롯한 SOC사업과 이와 관련한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 말경 다시한번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먼저 매년 결산때마다 많은 불용예산이 발생하는 예산운용에 있어 계획성과 효율성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예산절감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52건에 28억원을 삭감조치하여 재투자함으로써 재원의 사장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컨}부두 ∼ 초남간 통합로 개설과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광양읍 지역내 도로개설사업등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주요투자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한편으로는 농어촌지역의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 간이상수도 개발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사업비도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편성한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쳐서 기정예산 대비 93억 800만원이 감액된 2,098억 8,400만원이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1,123억 7,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75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0억원이 증액된 1,123억 7,600만원으로 주요세입 재원은 지방세가 64억 7,100만원, 하천골재 수입등 세외수입이 66억 2,800만원이며,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수입이 26억 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3.6%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4,100만원과 물건비가 5억 4,900만원, 자본지출이 172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등 1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억 4,300만원이 감액된 14억 8,6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7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인 253억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 7,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 1,4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4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67억 3,000만원이 감액된 20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양회계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컨}부두∼초남간 통합로 개설사업이 80억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사업이 14억 1,20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 15억 6,300만원, 광양여고∼광양교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광양읍 구우체국∼북부선간 도로개설에 7억 3,000만원, 구광양교 개설공사에 9억 8,000만원, 죽림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 5억 2,300만원, 가야산중복도로 개설공사에 4억 4,200만원, 대실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2,900만원, 칠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경이 불가피한 사항만 고려하여 각별한 고심 끝에 편성한 것임을 헤아려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다음 10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용운의원 외 5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