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지역계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정태호 위원장님께서 많은 바쁨이 계시기 때문에 간사로 있는 신현익 본 위원이 오늘 임시 위원장을 맡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회의가 가치있고 알찬 회의가 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은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입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세부계획안을 수렴해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사무감사시 자료활용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1995년도지역계획국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1995년도소방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19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21일 10시 수원중부소방서를 시작해서 15시까지 끝을 내고 그리고 15시부터 수원남부소방서를 감사하는 걸로 1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해당 소방서 회의실로 11월 22일은 11시부터 감사를 하는데 시흥소방서를 일단 계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흥소방서 회의실에서 개시를 하고, 또 11월 25일은 11시에 의정부소방서를 의정부소방서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6일은 10시에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은 지역계획국의 행정감사를 하는데 우선 이날은 '96년도 주요사업현장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남한산성도립공원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려고 하다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감사기간에 하루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은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지역계획국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11월 29일 10시에 이틀간에 걸쳐서 지역계획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는 걸로 일단 잠정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윤동욱 위원님.

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각 소방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11월 25일 의정부소방서를 감사하게 돼 있는데 저희 출신지역인 구리소방서에 굉장히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정부소방서보다는 구리소방서로 변경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동욱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감사가 들어가 있는 안을 구리소방서로.

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백일산 위원님으로부터 한 10분간만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네, 그러면 백일산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관한 건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일정 및 장소에 관한 건을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게 작성이 됐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의사일정할 때는 각 당의 간사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 운영위원회에 넘겨주도록 해서 넘겨준 건데, 지금까지 회의한 것은 간사회의에서 일단 협의가 되면 대개 그걸 가지고 해당 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간사님들한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위원님들이 어제 오셔가지고 지금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청식 안 한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온 것인데 원래는 간사님들 의견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주시면 그걸 그대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역계획위원회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운영위원회에 넘기는 거지요?

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간사님들이 협의해서 넘긴 안을 간사회의에서 재수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이해해 주실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국은 5일까지 감사계획을 우선 넘겨달라, 그래서 그것은 아까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우리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까지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협의한 사항이 별 변동이 없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발생됐습니다.

위치변경이 불가능한 게요. 지난 번 간사회의 때 협의했지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난 번 간사회의 때 협의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이건 먼저 회의 때 협의한 게 아니라 이건 전화로 위원장님하고 상의드려 가지고 간사님들한테 전화로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전화로 협의가 계셨습니다. 이건 공식회의 석상에서 한 건 아니고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안이 아마 10월 5일 운영위원회로 협의돼 가지고 운영위원회 책자에 이미 유인물에 인쇄가 돼서 어제 통과가 됐고, 어제 통과가 되기 전에 타 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이 먼저 올라왔어요, 어제 아침에 회의 전에. 그런데 이 안이 자체가 간사들이 동의한 거지요?

네.

그러면 또 간사회의를 해서 이걸 바꿀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이건 전체회의니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미봉책으로 하지 말고요. 이것 자체가 기이 위원장님께 협의가 됐고 간사들이 다 동의를 한 상태라면 간사회의에서 재협의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유충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일찍 이 계획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서 충분히 검토 후에 오늘 이러한 상임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점을 전문위원께서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미 감사일정 및 장소내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각 간사님들께 통보를 해서 양해를 얻었지요? 그러면 이 안건이 성립이 된 건데 굳이 또 간사들이 모여서 재협의를 해서 재변경이나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백일산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안 됐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해서 결정된 걸 가지고 통보해줘서 조치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부의된 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 절차상에서 지난 번에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간사들이 협의해서 통과되고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이미 전 위원회에 협의는 안 됐지만 우리 각당을 대표하는 간사님들하고는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그런 명분을 얻어서 통과가 됐으면 됐는데 굳이 또 협의를 해서 감사일정 및 장소를 재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사항을 이미 죄송하지만 어제부로 집행부에 넘어가서 이미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모르지만 하루 쯤 지났기 때문에 변경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한 지난 번 위원장 및 간사께서 협의한 사항을 추진하자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운영위원회에 협의해 가지고 보고가 됐다니 무슨 얘기예요? 네?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이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게 상임위원회를 통과된 게 아니었으니까, 아직까지 본회의에 제출된 거 아니니까 고칠 수가 있어요.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지요.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간사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서 일단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간사회의에서 결정한수정안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안산소방서에서 끝나고 15시에 광명소방서로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11월 22일에…….

그걸 자세하게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디에 시흥소방서를 어느 소방서하고…….

수원중부소방서를 안산소방서로, 수원남부소방서를 광명소방서로 변경했습니다. 11월 22일 감사일시는 10시입니다. 시흥소방서를 수원중부소방서로, 그리고 수원중부소방서가 끝난 다음에 평택소방서 두 군데를 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월 25일 의정부소방서를 구리소방서로, 26일 이후 일정은 유인물과 똑같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백일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백일산 위원님이 제안한 안대로 수정안을 수정하고 다른 건 원안대로 채택됐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채택해 주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항상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히 지역계획국의 업무를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심으로써 나날이 위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로 하여금 관심이라든가, 위원님들을 의지하는 폭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건강하신 몸으로 뵙게 됐고, 이와 같은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근간에 저희들한테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를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번에 특히 현지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셨습니다만 북부지역에 대한 수해주택복구가 10월 9일 현재 저희들 소관으로 1,011동에 대한 주택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금년도 목표를 743동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준공이 418동과 착공이 242동, 현재 설계중이 77동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 목표인 주택관계에 대한 것은 목표대로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개선관계에 대해서 협력해 주셔갖고 오늘 신문을 보셨겠지만 기업체에 대한 확대라든가,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10%증진한다는 것에 맞물려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속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노력해 주신 그린벨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관계에 대해서 쭉 노력을 해주셔 갖고 관리비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에서 긍정적으로 아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줄 것 같이 이렇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며칠전에 10월 8일은 내무위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소관업무로서 대별된다면 늘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것들이었습니다만 내무위원 30명 중에서 스물일곱 분이 참석하셔 갖고 저희 지역계획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여덟 분이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을 대충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경기도가 많은 규제 속에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도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 북부지역은 타 지역보다도 수도권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개별비전이 뭐냐는 게 있었고, 세번째 개발제한구역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내에 특히 경기도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또 낙후된 지역관계에 대한 개발계획은 뭐냐, 이것은 북부지역개발계획과 유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에 대한 실태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 그리고 수해를 본 무허가 건물관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러한 유형으로 국정감사를 받았다는 것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있는 '95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이 저희 도 입장에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라는 관계에 대한 것은 파란책자에 대한 것은 배부돼서 아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집행된 내역을 커다란 책자를 놓고 보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건설국, 당시 도시국, 그 조직이 여러 가지로 개편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서 파란책자를 하얀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를 드리는데 큰 책자하고 연관을 맺으신다면 이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 전체에 대한 세입부분은 일부분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열거적인 측면에서만 나열했습니다만 21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것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21페이지 맨 위에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개괄적으로 보니까 저희 예산서를 봤을 때 세입에 기여한 금액이 128억 1,0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걸 뽑아낸 겁니다. 어디 항목별로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요세입내역을 그 아래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이자수입, 그건 잡수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개량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 그리고 AID 환차보조사업 및 주택재해복구보조금, 이것은 전부 보조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보조금은 교부세가 됩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사업보조금, 불량화장실 개량사업보조금, 그리고 시화특별회계 잉여금이 있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있었고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보조 등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총액은 128억 1,068만 1,000원였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저희가 만든 조견보고서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저희 도에서 만들어 준 여러 가지 책자에 참고를 하신다며는 저희들이 직제개편 중에 대한 페이지 수를 따지면 93페이지,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큰 책자하고 대비를 한다며는 93페이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가 기존에 도시국의 예산였었고요. 그 다음에 101페이지, 102페이지가 당초 건설국 소관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참 번거롭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예산액 732억 6,032만원였습니다. 거기서 집행액은 730억 7,333만 8,000원으로서 불용액이 6,466만 5,000원였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6,831만 7,000원이 돼서 불용액은 1억 3,2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항별 집행내역으로 보고를 드리면 세항 도시계획관리 중에서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해서 집행을 30억 8,179만 3,00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항에 대해서는 불용액으로서 1,831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집행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계획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보상금, 자치단체 자본이전 반환금 기타 해서 집행액이 392억 1,417만 2,000원이었고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1,568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원이 지차단체 자본이전금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 불용액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관리비에는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29억 2,879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8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사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관리비로서 2,180만원이 예산현액에 집행액이 1,781만 7,000원으로서 불용액이 388만 3,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계획에서는 4,021만 2,000원이 집행돼 가지고 불용액 250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건축지도 예산은 805만원이 예산이 돼 가지고 499만 8,000원이 집행돼서 305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계획에서는 14억 2,989만 3,000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13억 8,224만 1,000원 해서 4,765만 2,000원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6페이지에서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이 보고됐습니다마는 불용발생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며는 집행잔액 6,466만 5,000원은 시화지구개발사업소 폐지에 따른 잉여금 반환으로서 1,231만원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총예산 4억 6,678만원이였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1억 7,136만 1,000원, 수자원공사에서 2억 8,310만 9,000원이 위탁됐던 것이 반환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와 연관된 항공사진촬영연구용역비 및 장비관리 등 수리비가 집행하고 잔액으로서 1,41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수용비 수수료,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여러 가지 인력관리에서 발생되는 예산으로 하여금 해서 3,818만 3,000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6,831만7,000원은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사유 4,000만원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387억 9,000만원 중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돼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35만원이 집행잔액이 돼 있었고 지적전산 온라인 기기 그것이 고장수리를 안하게 됨으로써 120만원이 돼있었습니다. 지방지적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됨으로써 60만원, 건축심의위원회 및 도시안전대책본부 운영위원회가 개최 회수가 감소되고 사유가 미발생됨으로써 290만원, 교통관리전문요원 정원승인이 지연됨으로써 1,3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통과에 돼 있었던 일용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일용직 퇴직후 1명이 미채용됨으로써 883만 6,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됐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고이월사업비는 5억 3,88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8,950만원, 연구개발비 4억 4,930만원 등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96년도에 기이 집행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국의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지역계획국소관)검토보고서

이창우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95년도 지역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국 세출예산총괄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지역계획국 총예산액은 732억 632만원으로 이중 전체예산의 99%인 730억 7,333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 3,29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어 비교적 양호한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1억 3,298만원의 내용을 구분해 보면 집행잔액으로 6,466만원, 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832만원으로 구분되며 과목별로는 과목별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관리에서 1,832만원, 도시개발관리에서 5,653만원, 지적관리에서 388만원, 주택사업에서 660만원, 지역계획관리에서 4,765만원으로 각각 검토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관리의 유공공무원 시상금의 경우 350만원 중 148만원만이 집행이 되고 동 예산의 42%인 202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 이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검토할 때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있어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9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4,000만원이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된 사례가 있으며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토지이용심사 및 지적위원회 심사수당 220만원 중 예산액의 11%인 25만원만 집행이 되고 집행사유 미발생 등 이유로 19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유공민간 및 공무원시상보상금 150만원 중 예산의 30%에 불과한 46만원만 집행이 되고 104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주택개량 업무추진 유공자보상 업무처리에 다소 미온적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검토가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명확한 산출근거와 확실한 사업목표의 설정, 그리고 예산집행효과의 측정 등을 심도있게 분석 조치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생산성과 능률성이 제고되도록 연구개선이 요망됩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이 집행여건 변화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및 경상비는 사전 재조정을 통하여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예산불용 사장 등으로 행정능률의 저하를 유발하고 도민에게 불이익이나 기관경쟁력약화를 야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시정대책 강구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로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순서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근 위원님.

고양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지역계획국 '95년 예산을 99% 이상 잘 집행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질의를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세항에 도시시설계획 세세항 자치단체자본 목란에서 4,000만원이 집행미사유가 발생했는데 이 이유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불용액 처리 실례가 나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설명하고 담당공무원이 누구였는지 또 많은 액수는 아니지마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 안하도록 지역계획국에서 어떤 대처와 조치방안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충진 위원님.

방금 신우근 위원님께서도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보며는 지역계획위원회 중에서 지역계획국 소관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사업성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운영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95년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전체의 예산집행 가운데 집행내역이 87%고,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고 결산보고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계획국은 1%만 불용액을 남기고 99%를 집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집행내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대부분이 위원회 심사수당 미참석한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한 본 위원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항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 내년 예산에서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돼서 오랫동안 방치되고 개설되지 못한 도시계획지역내의 각종 도로들이 다소 많이 개통돼서 중심도로와 축을 이뤄서 교통난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충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충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보며는요. 거기도 그렇고 토지관리 도립공원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보편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는 게 제 생각이고 도립공원, 도립공원은 조금 아까 일반운영비고요. 다시 한 번 보시고요. 건축행정에 대해서도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프로티이지로 봐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택개량에 대해서도 보상금에 대해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비정규직 보수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죠.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세부적인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 다루어졌을 거고 그것을 전제로 한 자료에 기초해서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문제, 우선 결산검사시에 지역계획국 예산집행결과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며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천상 심사과정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 이러한 사항들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행히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정교함을 갖춰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규모가 작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단 불용원인별 내역을 보면 건축지도계에서 260만원 예산절감한 것 외에는 불용액 원인이 전부 다 지급사유 미발생하고 예산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전히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편성시에 실무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확인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게 실·국별 예산으로 계상됐던 모양이죠. '95년도에는 예산편성원칙이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공원관리와 관련해서 3개 시·군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여기는 보니까 불용액이 전액 집행완료가 됐는데 우리 도에서 시·군의 집행실태를 점검을 하는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요. 한 번씩 점검을 하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자료를 청구하기가 어려우니까 회의가 끝나고 추후에 관련 시·군의 3개 시·군이죠. 하남, 광주, 성남 그 예산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관련해서 의정부가 포기하면서 사유미발생으로 불용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같은 경우 보니까 일부지역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소득주거환경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관련 조례가 없어서 상당한 시간을 보고준비하는데 소요하고 있는데 31개 시·군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군의 조례 제정 상태를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우리 도예산의 집행내역을 하나의 참고자료로 별도로 내역을 정리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방금 김윤식 위원님으로부터도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지금 있는지요. 그 사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또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할 텐데 상당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고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결산을 하면서 본래 결산이라는 것이 의회의 의도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더 집행이 된 것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기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리고 불용액이 적게 났다고 해 가지고 반드시 훌륭한 예산의 집행였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불용액이 난 그런 항목을 보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서장께서 중간에 관심을 가져줬더라며는 그런 것이 나지 않아도 될 것이 났고 또한 도시시설계획에 관련된 4,000만원의 불용액 발생원인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시·군단위의 숙원사업이 산적한 현실성을 감안할 때 조금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을 덜 남기는 데만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세세한 부분까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신우근 위원님, 유충진 위원님, 이충선 위원님, 김윤식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창우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쉬었다 하시죠.

시간 좀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꾸 없느냐,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에만 급급하신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질의할 분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몇 번 없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겠다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알겠습니다. 안 계신 걸로 알고 한 10분간만 정회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국장 이창우입니다. 신우근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예산보조관계에 대한 4,0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부족하게 한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좀더 노력했더라면 아주 4,000만원이 당초 효과대로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었는데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게 된 것이니 뭐냐하면 보도블록보수가 4개소로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소에 1,000만원씩 보도블록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업규모로도 그렇고 시·군에서 1,000만원씩을 사실상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4,000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걸 좀더 깊이있게 다뤘으면 1,000만원씩이라도 시·군에 보조가 될 수 있었다라는 데 대해서는 제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한 공무원은 지금 수원시에 나가 있습니다만 이규형 당시 도시행정계장이었었고, 거기 직원 이돈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예산관계에 대해서 구석구석까지 챙기면서 예산성립된 것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충진 위원님께서 신우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4,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관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대신하겠고, 다만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이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또 두 번째로서는 당해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 및 비용부담금, 이렇게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충선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일반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잔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지적하셨습니다만 수용비, 피복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시설경비유지비 전체적인 것에 대한 유형의 각 과 각 계의 사용에 대한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아놓은 금액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기적 금액관계에 대해서는 지금은 교통행정과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교통관리위원으로서 두 사람을 쓰기로 되어 있는데 승인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사유가 미발생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 두 사람을 충원하려고 했던 것이 승인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김윤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결산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저희 지역계획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축지도에서 290만원이 발생된 것은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의 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저희들 전체국이 있는 것이 다만, 저희들이 시·군의 소규모사업,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게 되니까 그 항목을 도로개설항목, 또 보도블록수선항목, 이렇게 그 내역을 하다 보니까 그 내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이고 제도적으로 어느 국에든지 보조금을 다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집행관계에 대한 것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조례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개발사업과 관계된 조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재개발사업관계가 조금은 지금과 같이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융통성이 없었느냐 하면 재개발할 수 있는 도시가 100만이 넘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중소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조례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조례는 있는데 지금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이 꼭 어디에서 준칙을 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마다 필요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적인 것에 반하지 않는 내용을 서로 약정을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러한 환경관계에 대한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지역마다 필요한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이 가능합니다. 시·군의 의회를, 그리고 4,000만원 발생된 것에 대해서 또 함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말씀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러한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방침이 섰느냐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위원님들이 구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를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만 투자심사를 사전에 해야 된다든지, 각 국별로 소요예산을 일괄해서 어느 만큼 배정을 해줘야 된다든지 심사분석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지금 위원님들이 상위별로 결산감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내실있게 사용하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은 충실하고 이 일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박상현 위원님.

답변 다 하셨지요?

네.

제가 추가적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답변하신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조례가 없다, 필요할 경우 다시 집행부 안으로서 제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많은 여건이 변화됐습니다. 하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많은 재개발의 수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장차 빠른시일내에 훌륭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것을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돼서 조금은 빗나간 얘기지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본회의장에서 도 고유업무에 대한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의 법적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부당성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자치시대에서 도의원에게 감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국정감사를 어제 거부하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감사를 대행할 수 있는 도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한 현 중앙정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일종의 절음발이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산검사라는 명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나 현행법상 조사 내지 심사지 이것을 감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받는 영역이 도 집행부에서 적어졌다고 해서 그렇지 않겠지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은 민선자치시대에서 도의 집행부도 함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집행됐으면 집행된 데 대한 적법성이나 당위성이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장부도 가져오라고 하고, 증빙도 가져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의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결산심사의 의미도 사실상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작을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도의원들이 활동에 대해서 사무감사 내지는 사무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상응한 답변도 해주시고 해주셔야만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민주자치의 대의기관으로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결산감사의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치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답변드릴 만큼에 대한 입장이 못돼서 생략하겠고요.

아니, 그게 정치성 있는 발언이 아니예요.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제 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해당 서에서는 좋아할는지 모르지마는 그것을 대리하고 대신하고 대행할 수 있는 대의기관은 또 뭐냐, 도의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포괄해 갖고 결의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했다고 보고, 앞으로 민선 진짜 자치시대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국장님도 나중에 다 도지사도 되시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말이지요. 이렇게 좀 해주셔야지 여기에서 수박겉핥기식으로 맨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것이 진정한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조금 빗나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에 앞서서 재개발사업이 법령상 당초에는 100만 도시에서 해당됐던 것이 근간에 변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불량주택개량을 한다든지,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조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는 조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응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소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다만, 저 나름대로 도에서 공무원을 하면서 지방업무, 국가업무, 시단위업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업무 이 세 개가 좀더 구분이 돼갖고 하면 저희들도 조금 편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도에서도 갑작스럽게 시·군단위업무를 질타를 해주시고 했을 때는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네, 지역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국장의 보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4,0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한 걸로 믿고 있습니다. 730억원 중에 한 1억원 정도의 불용액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부서의 예산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착실한 결산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지역계획위원회 '96년도의 아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예산을 다수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6페이지 교통관리전문요원 정원 2명 지원승인건에 대해서 교통관리전문요원을 우리 지역계획국에서 취급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당초에 '95년도 것이기 때문에 건설국내에 있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역정책과가 지역계획과 주무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기 들어와서 예산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국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교통관리전문요원의 정원이 있어갖고 돈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취수과 일용직 퇴직후에 안 했다는 말씀은 예산비목내역이 저희한테 있어 갖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취수과 일용직 퇴직 1명 미채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번 그린벨트관리를 우리가 도에 위임받도록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서두에 이게 좋은 방향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다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신문에 보면 1만명 일용직 공무원을 감축하겠다는 발표가 됐습니다. 철도청공무원이 한 5,000여명, 그것은 전산화자동화에 따른 감축이라고 발표했는데 더구나 중간 감독기관을 광역화하고 일선 기관통합, 즉 예를 들어서 지방노동청하고 지방환경청 등등을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를 할 때에 효율성을 아주 상당히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서 말하자면 효율적인 일의 능률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회계과의 잡종지역재산관리공무원이 없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는 그런 바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요구가 지난번에는 재무국이 있었는데 재무국이 폐쇄되면서 지금 인원이 계도 없고 과도 없고 관리담당과도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원을 좀 늘려주든지,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과를 만들어주든지, 계를 만들어주든지, 요구사항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축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의회에서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결의하고 말하자면 보고를 한 공무원 일용직 증원에 대한 문제가 거꾸로 돼 버렸습니다. 반대로 돼 버렸는데 지금 취수과 일용직 퇴직 1명 같은 것도 이렇게 미채용을 해 가지고 이게 결점이 드러났는데 앞으로도 정부발표에 의하면 우리 지역계획국에서도 이게 4년간 계속 점차적으로 공무원을 감축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 정부의 발표하고 지역계획국에서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축보다는 증원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직원의 인력관계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도 같이 감지를 하시고 지내겠습니다만 옛날의 행정이 점차 개발행정이라든가 생산적인 행정으로 가고, 명분적이고 형식적인 행정보다는 좀더 생산적이고 개발적인 측면으로 많이 치우쳐간다고 봤을 때 숫자개념에서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늘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역계획국이라는 멤버라는 것이 굉장히 앞으로는 좀더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감축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쪽에서는 그래도 더 늘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냐 하면 이 보고를 드려야 될 건 아닙니다만 저희국하고 소관이 되어서 하나 보고를 드립니다. 사례로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표준지가를 조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늘 보고할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시·군·읍·면에서 표준지가를 조사해서 제세조사관계라든가 토지관계에 대해서 표준하는 것을 조사해 왔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읍에 나눠갖고는 이게 공평성이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제도가 바뀌어 갑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해야 된다면 그걸 하던 업무인원이 함께 시·군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현실로는 어렵습니다. 읍·면에서 분산돼서 조사하던 지가조사에 대한 업무를 시·군을 올린다고 해서 읍·면에 있는 직원을 그 쪽으로 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군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필요한 인력을 읍·면에서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별도로 조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저희는 건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필요한 시점인데 감원되는 게 뭔 말씀이냐 그러는데 저희 국은 상당히 인력이 있어야 된다고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건의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만명, 2만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소속에 따라 다르겠지요.

제가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현재 오늘의 과정은 집행과정이나 불용액과정을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지고, 잘 집행됐나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좀 외의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은 본 위원 개인이 봤을 때는 그야말로 충실히 집행이 잘 됐고, 또 다소 불용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고, 아무쪼록 더욱더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도민을 위하고 우리가 사심없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시고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충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시설계획일반운영비를 보면 약 16%가 집행이 되고 84%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일반운영비에서 보면 50%가 집행되고, 50%가 불용액으로 남고, 그리고 지적관리에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43%가 집행이 되고 57%가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물론 액수를 보면 이게 적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다책정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좀더 세밀한 계획같은 것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데 그것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의 대개가 위원회 수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들에 대한 정원규정 위원회정원에 의거해서 매월 분기마다 주민들한테 오히려 위원회 심의안건이 빨리 빨리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안건도 물론 적었고, 위원이 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안전대책부 운영수당으로서 위원회개최사유발생시참석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위원 전원이 참석치 않거나 회의안건이 없을시 발생되는 수당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 참고적으로 건축위에는 4회 개최해서 34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대책위는 2회를 개최해서 27명만이 참석운영됐습니다. 그게 건축이 그렇고 도시관계에 대해서는 그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가 22명입니다만 거기서 많이 참석하시면 15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1년에 10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10회가 되지 않고 해서 물론 예산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다 참석해서 매해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가 자주 발생될 수 있도록 민원이 여기 오래와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이 자주 있기를 바라서 만약에 금년도 그것이 참고 되셔갖고 그 예산을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 반밖에 안 썼으니까 반밖에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대책은 해놨는데 상대쪽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16% 밖에 안 쓴 정도로 이런 정도라면 애당초 운영위원을 선임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게 지금 보니까 참석도 안 한 사람들을 괜히 운영위원으로 선임해 놓고 했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집행부의 결점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고 어차피 사람이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독려해서 꼭 참석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는 선임되지 않도록 이런 걸 각별히 조심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식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세출결과 비율로 90%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계획국만 놓고 보며는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집행률을 보였기 때문에 대체적인 결산은…….

잘 돼 있습니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건축문화상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보고해 주시죠. 10월중에.

저희 건축문화상은 10월에 수상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도 두 위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지난번에 1차 심의 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면심사, 서류심사를 먼저 해 가지고 12개 작품을 뽑아놨습니다. 12개 작품을 뽑은 것을 가지고 교수님들, 여기 위촉된 위원님들 해 가지고 현지를 어저께 10시까지 다녔답니다. 굉장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하여간 12개 작품을 상당히 심사숙고해 놓은 것 중에서 지금 등급을 매기시겠죠, 현지에 다니시면서. 그래서 전혀 저는 거기 거들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10월 30일날 예정대로 잘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주택감리와 연관해서 심포지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상식 전에 심포지엄을 가져가지고 감리제도를 주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내 전 건축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발전해야 될 각오를 가질 수 있는 다짐대회 비슷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건축문화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지역계획국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당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며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지역계획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지역계획국소관) 다음은 소방본부 결산 심의에 앞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은 2시까지 좋습니까? 한 시간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익 간사, 정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소방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태호 지역계획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자상하게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한 소방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승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평택소방서장을 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일섭 방호과장입니다. (인 사) 본부방호계장에서 승진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곽세근 구조구급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광철 소방학교준비단장입니다. 광명소방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나기용 소방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호정 소방감찰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상렬 소방경리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광석 방호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대열 예방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성주 장비통신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철호 구조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심평강 구급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상철 소방학교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1995년도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9월 9일 연천수해지역과 9월 10일 파주, 고양지역에 위원님께서 방문하셔서 저희들 문산소방관 파출소에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본부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보고에 앞서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 소방본부 청사 준공식에 정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 내무위 국정감사시에 고양에 이국헌 의원님과 강릉에 황학수 의원님께서 저희들 소방에 관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주요건물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두 번째는 대형화재 발생이 '95년도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동두천 주택화재, 그 다음에 용인에 동진농원 화재, 그 다음 광명재래중앙시장 화재건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고요. 강릉에 황학수 의원께서는 소방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경북 의성에 박흥기 의원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소방관서 부족인원 확보대책이라든지, 119구조 구급대의 발전방안, 또 긴급구조본부 상황실 설치운영문제, 소방공동시설세 재원 확보 방안문제, 기타 소방관들에 대한 질적인 문제까지 서면으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지난 서울 롤링스톤 지하접객업소 화재시에 록카페 화재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14명이나 사상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무부장관님께서 전국 시·도소방본부장들을 소집해서 월동소방대책이라든지 불조심강조의 달 행사문제, 또 소방의날 행사, 거기에 곁들여서 앞서 말씀드린 서울 롤링스톤 록카페 화재로 인한 지하접객업소 특별소방안전점검을 경찰, 소방, 건축, 위생, 전기, 가스공사 등 합동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는 데 대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철저히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러한 지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 과정에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저희들이 구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하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10평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방시설완비증명을 첨부를 한 이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도록, 그렇게 법령이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때까지는 우선 잠정적으로 시행을 하고 앞으로 그것을 연말에 관계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영업정지라든지 입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민원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건축물의 구조적인 내장재 불연화라든지 비상탈출구 문제라든지 방호구획의 이런 문제에서 많이 업주와 또 소방관계당국과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의 그 동안에 저희들 당면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오늘 유인물을 통해서 '95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현황이 있고요. 우측에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풀어서 나열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경기도의 소방력에 대한 기본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수원 남부소방서와 시흥소방서의 신설로 1개 본부에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 9개 구조대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인력은 소방공무원이 3,059명과 의용소방대가 303개대에 1만 330명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는 헬기와 소방차량 등 75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산불전용 헬기인 까무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인력도 현재 내무부로 정원승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은 6,668개소를 관리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소방비 세출예산, 세출결산 규모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비 예산현액은 1,006억 9,960만 9,000원으로 이중에 87.9%인 884억 9,304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8.8%인 88억 9,834만 1,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3.3%인 33억 82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에 소방본부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225억 1,002만 9,000원의 74.7%인 168억 1,528만 7,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23.2%인 52억 3,307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는 바 이는 소방학교 계속사업비인 30억 8,500만원과 수난구조정건조비 9억 9,900만원, 수원남부소방서 신축사업비 11억 4,800만원 등이 되며 2.1%인 4억 6,184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뒷면에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16개 소방서의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781억 8,940만원의 91.7%인 716억 7,775만 8,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4.7%인 36억 6,526만 4,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한 바가 있으며 이는 소방장비보강사업비 30억 3,304만 4,000원과 시흥소방서 신축사업비 6억 3,222만 2,000원 등이며 불용처리는 3.6%인 28억 4,637만 8,000원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뒷면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비 이월총액을 88억 9,834만 1,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인 9억 9,880만원은 청평호와 남이섬 호반에 띄울 인명구조용 수난구조정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완공예정으로 현재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인 48억 1,384만 8,000원을 소방본부에서 발주한 수원남부소방서 신축사업비 11억 4,858만 1,000원과 부천소방서에서 발주한 시흥소방서 신축사업비 6억 3,222만 2,000원은 '95년도 4월과 5월에 착공해서 240일내지 250일의 절대공기부족으로 특히 시화공단의 갯벌매립으로 흙막이 공사 등에 의한 공기연장과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소방장비보강사업은 총 42대에 30억 3,304만 4,000원으로 제작기간부족과 당초 계약업체인 한일특장의 부도사고로 조달청에서 타업체와 재계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납품시기 미도래가 되었고 특수구급차 및 구조차는 국고보조사업으로 '95년 9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발주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소방서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며는 수원소방서 장비보강사업비 5억 9,377만 2,000원 등 각 소방서별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9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네째줄에 계속비 이월액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91번지 '94년 12월에 착공하여 '96년말에 완공예정인 경기도지방소방학교건립공사비 30억 8,569만 6,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별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방비불용액은 소방본부 4억 6,184만 5,000원과 16개 소방서 28억 4,637만 8,000원 등 33억 822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 보시며는 계획변경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은 1,060만원이고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은 1억 9,322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은 27억 5,421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은 3억 5,0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소방본부 불용액 발생액은 4억 6,184만 5,000원으로 이중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은 280만원,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은 4억 5,904만 5,000원입니다. 또한 16개 소방서 불용액 발생액은 28억 4,637만 8,000원으로 계획변경취소로 1,06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1억 9,042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에 의한 불용액은 22억 9,517만 4,00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5,017만 9,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을 원인별로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것과 두 번째는 지급사유 미발생, 세 번째는 예산집행잔액, 네 번째국고보조금 집행잔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취소로 발생된 1,060만원은 경기도 용인 수지파출소 담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94년도 설계금액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95년도 9월경에 견적을 조사 실시한 바 약 2,500만원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주민 그 가구가 집요하게 인근상가에 장해가 온다고 해서 반대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1억 9,322만 5,000원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며는 공무원제안제도를 매년 소방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안채택한 특허출연미발생으로 집행되지 않아 가지고 280만원의 지급사유가 미발생이 됐는데요. 소방장비제안제도가 사실은 2건이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한 바 미채택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제안제도의 비용을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정부 소방서 광적파출소의 개소지연으로 인해서 광적파출소의 11명이 3월에 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연이 됐고요. 또 의정부소방서의 정원 중에서 2 내지 6명의 결원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가 1억 7,426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문제인데요. 수원·안양·광명·송탄소방서가 운영비 중에서 중장비를 이용하는 화재건이 발생되지 않아서 임차료 600만원의 지급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며는 1급 소방관서에는 서당 매년 160만원의 중장비 임차료를 책정을 해놨고요. 송탄, 동두천, 과천 2급서에는 120만원의 중장비 임차료를 책정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4개 소방서에는 중장비 이용할 그런 화재건이 발생치 않아 가지고 수원, 안양, 광명 각기 160만원과 송탄소방서 120만원을 포함해서 600만원이 지급사유가 미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27억 5,421만 9,000원 중에서 소방행정관리비인 집행잔액은 3억 8,7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3,400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8,966만 3,000원, 지방학교건립에 따른 진입로 8,523㎡의 토지매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2,029만 9,000원이 되고 수원남부소방서 신축비와 용인·이천소방서 부대시설공사비 등 집행잔액 4,348만 8,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방호관리비 집행잔액 7,158만 7,000원의 내역 중에서 소방공무원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여비 집행잔액이 1,736만 5,000원, '95년도 의용소방대 재해발생이 없어서 보상금 4,0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원소방서운영비집행잔액 2억 5,717만 2,000원 중 '95년 12월 용인소방서 개소로 정원 255명에서 205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50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8,696만 1,000원과 기흥파출소 이전신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7,710만 3,000원,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 12대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7,252만 3,000원과 일반운용비 등의 집행잔액 2,058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성남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2억 5,465만 7,000원은 '95년 12월 이천소방서 개소로 인해서 정원이 287명에서 220명으로 변경됨으로써 65명의 인건비 불용액 1억 575만 5,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 대월파출소 신축부지 3,347㎡ 매입비 집행잔액 1,359만 1,000원과 굴절사다리차 등 소방차 12대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6,192만 1,000원과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 7,33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6,196만 4,000원은 서부파출소 이전부지 1,018㎡ 매입비 집행잔액 922만 3,000원과 펌프차 등 6대의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3,420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방관서별로 세부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양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8,511만 7,000원 중 168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4,641만 2,000원과 굴절사다리차 노후교체 등 7대의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2,656만 7,000원 등이며, 부천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2억 7,239만 5,000원은 260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1,996만원과 시흥소방서 신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9,081만 2,000원 중화학차 등 부천소방서와 시흥소방서에 배치할 소방차량 16대 보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1억 2,942만 7,000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3,219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광명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1억 1,5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20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7,481만 4,000원과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2,650만원이며, 안산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은 6,088만원이며, 이 중 165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4,496만 8,000원과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1,128만 9,000원이며 송탄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은 7,261만 3,000원이며 이 중 9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사용 등에 의한 집행잔액 3,056만 6,000원과 구조차 등 소방차 5대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3,56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9,776만 4,000원 중 104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7,180만 1,000원과 구조차량 등 3대 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이 1,415만 5,000원이며, 과천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이 8,263만 3,000원이며 이 중에서 66명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비비 사용 등에 의한 집행잔액 등 3,121만 6,000원과 구조차량 등 4대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4,488만 2,000원이며 구리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1억 5,994만 9,000원 중 185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3,852만원과 미금파출소 이전신축사업과 소방서 축대보수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5,189만 5,000원이며, 46m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9대 보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3,217만 3,000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3,73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평택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2억 5,550만 6,000원이며 이 중 '95년도 12월 안산소방서 개서로 정원이 133명에서 101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3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7,817만 5,000원과 안산소방서에 배치할 굴절사다리차 등 15대의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1억 5,3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군포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 6,459만 1,000원 중 133명의 인건비 집행잔액 1,787만 1,000원과 물탱크차 등 4대의 소방차량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3,385만 1,000원이며 오산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7,853만 5,000원이며 이 중에서 147명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예비비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 1억 4,191만 3,000원과 오산파출소 이전부지 250평을 매입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오산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182평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7,485만 1,000원의 집행잔액과 구조차량 등 7대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3,543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등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633만 3,000원이며 고양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은 9,196만 1,000원이며 이 중에 212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4,689만 4,000원과 소방서청사 증축사업과 펌프차 등 소방차량 9대 보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1,184만원이며 일반운영비와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이 3,322만 7,000원이 됩니다. 끝으로 하남소방서 운영비 집행잔액은 3,871만 1,000원이며 이 중에 88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2,041만 2,000원과 구조차 등 소방차량 6대 보강사업비 등의 집행잔액 4,681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인 인명구조 장비보강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량은 수난구조정 1척과 119구조차 12대, 특수구급차 31대, 산악구조장비 1조 등 총 사업비 38억 5,300원으로 이중에 50%인 19억 2,65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15억 7,632만 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3억 5,017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특히 구조차량은 대당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에서 총액입찰결과 8,631만 7,000원에 낙찰되어 불용액의 발생이 다소 많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소방서별 보조금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3,492만 7,000원으로 이 중에서 1억 3,487만 5,000원을 지출하고 5만 2,000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소방본부의 인건비 2,122만 2,000원과 수원소방서 순직공무원 장제비 503만 1,000원, 그리고 의정부소방서 및 송탄·과천·오산소방서의 인건비 1억 862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회계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결산의 엄정한 검정을 위해서 도의회 윤태욱 의원님을 대표위원님으로 하여 도의회의 이성근 의원님, 김영근 의원님과 한창균, 이승현, 박상길, 김응환 공인회계사와 박재근 경기도농협지역본부 신용사업부장, 박태선 전직 공무원 등으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난 '96년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95년도소방예산운영에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결산을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3,000여 소방공직자와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급증하고 있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전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유하입니다. '95년도소방본부소관세입·세출결산서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 세출예산 총괄은 소방본부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소방본부 예산은 총 1,006억 9,960만원으로 이 중 집행잔액이 884억 9,304만원이고, 총예산액의 3.2%에 해당되는 33억 822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바 비교적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행정이 3억 9,025만원, 소방장비 관서시설이 2억 6,378만원, 화재예방 홍보가 3,138만원, 의용소방대 운영이 4,020만원, 그리고 소방서 운영 28억 4,63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현실성 없는 사업목표설정, 불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됨으로 이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통하여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해 보면 우선 인건비의 경우 이것은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이 388억 4,949만원 중 377억 8,582만원이 집행되고, 10억 6,364만원 약 2.74%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처리된 바 신속한 적기 인원충원으로 업무공백 최소화가 요구되는 소방공무원 인사업무에 다소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의 경우 '95년도 예산에 계상된 4,000만원 전액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물론 이런 재해보상금이 지급이 안된 것이 소방업무를 잘 한 걸로 평가를 해야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현실성 검토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편입 토지매입비를 계상치 않고 인근지가 거래가격을 신중한 검토없이 예산에 계상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소방본부 업무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중요업무로서 현재 인력충원과 소방시설 및 장비부족 등으로 대형화재 등의 발생시 신속한 진압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로 불용액 33여억원을 추경 등 예산 사전 조정절차 등을 통해서 부족시설이라든가 장비확보에 적극 활용되도록 조치됐어야 하나 과다한 불용액이 재활용되지 못한 바 이는 치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후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시 과다한 예산불용액 발생원인을 사전에 도출해서 제거하고 아울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생산성과 사업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연찬에 각별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서(소방본부소관)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신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천 출신 신현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소방본부 총예산이 1,006억 9,960만원, 이 중 집행액이 884억 9,304만원이고, 여기서 3.2%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33억 822만원이 불용액처리됐어요. 지적했듯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서 이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큰 원인이 어디에 있나, 어떤 것으로 되어 있나, 본부장이 말씀해 주시고요. 17쪽을 보면 '95년도의용소방대 재해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금 4,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이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물론 재해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청 다행스럽고, 좋은 현실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소방서 자체에서 의용소방대의 활용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의 할 일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무사안일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없어가지고 전액 불용액이 되지 않았나, 이건 다시 말해서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할 때 아무런 근거없이, 검토없이 그냥 생각없는 사고방식에서 세워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95년 12월 이천소방서 개서로 정원이 287명에서 222명으로 정원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65명이 감소가 됨으로써 불용액이 1억 5,755만 5,000원이 발생됐거든요. 왜 이 많은 인원이 감소가 됐는지, 또 쭉 보면 굴절사다리차 소방차 12대 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이 6,192만 6,000원이 7,33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실 본부장이 잘 아시다시피 이천은 신설소방서기 때문에 장비면에서 미흡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본부장이 알고 있는지, 이런 것은 좀더 투자해서 현실성을 가져왔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한 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지적하고 한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에 앞서 가지고 소방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청사준공식이 며칠전에 있었는데 행사 날짜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우리 지역계획위원회가 참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문을 발송한 게 행사 며칠전에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흥에 소방서준공식을 한다는 소리를 항간에 듣고 있는데 며칠날로 잡혀 있는지 그것도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 또한 똑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됐듯이 또 우리 신현익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33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예산의 수요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유감된 결과였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결산보고서에 보면 부천소방서에 관한 것도 나와 있어요. 시흥소방서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생긴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계획에 있었는데 중화학차를 도입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등등이 설명을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부천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장차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정확하게 수립이 돼야 하는데 지금 부천에는 범박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있는 국장급 이상 도지사께서도 그곳은 굉장히 낙후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주거환경이라든지 각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왔고, 발생될 소지가 많은 그러한 곳이고, 현재 인구도 한 1만명이 살고 있어요. 집은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또 거기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재개발로 묶였기 때문에 그 진입로 조차도 없는 그러한 3,2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직까지 소방파출소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한 부천소방서장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분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에 대한 소방파출소의 개설이 또 왜 필요하냐, 앞으로 거기가 재개발이 돼요. 그러면 인구가 다섯배 내지 많게는 그 이상의 인구가 증가할 곳이라면 지금도 소방파출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부지확보에 용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부지확보에 대한 예산같은 것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 아니냐 해서 새로 오신 한 소방서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시면서 같이 검토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먼 안목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게 없다하는 것을 우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방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부천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건의라든지 예산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현 위원이 조금 아까 지적이 있었던 사항을 다시 보충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소방본부 개청식 때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못한 데 대해서는 본부장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나 그날 저희가 가서 봤을 때 그래도 예산을 저희가 다루고 우리가 감사하는 입장에서 우리를 초대해 놓고 우리 위원장의 좌석하나 배치하지 않은 그런 본부장의 행위를 봤을 때 이건 오라고 한건지, 괜히 말로만 오라고 하고 명목상으로 이렇게 했는지 나는 상당히 위원장 뵐 때 민망해서 상당히 혼났습니다. 물론 도중에 바쁘셔서 그냥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또 제가 볼 때는 만에 하나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기분이 나쁘셔서 그냥 가셨는지 모르지만 식중에 그냥 가셨습니다. 제가 볼 때 소수의 2, 3명 밖에 안 갔습니다만 상당히 안 갔어야 될 걸 우리가 갔구나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위도 이따 설명해 주시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산서에서 제가 보면 문예행사비로 10억원이 넘는 것이 책정되었거든요. 그 내역서를 주시고 대충 상세한 내역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대충 말씀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향토유적관리비로 내가 이게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라 그런데 약 116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 내역서도 좀…….

몇 쪽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다 아시겠지요. 결산서 110쪽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내가 어디서 봤나 그러면, 아 그러네요. 이걸 잘못 넘겼네요. 117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평균 3.4%인데 지금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민방위교육운영비인가 해 가지고 둘다 합쳐가지고 약 6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약 20%정도 됩니다.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양시 출신 신우근 위원입니다. 아까 박상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색이 경기도소방본부청사 신축준공식에 제가 아는 바로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평소에 제가 느꼈던 우리 소방본부장이 어떤 사유에서 연락도 못 주셨는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서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적에 불용액이 무려 3% 이상씩 나온다는 것은 물론 현재 맡고 계신 우리 본부장께서는 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현직에 안 계셨지만 면면에 보면 굴절사다리차 무슨 특수소방차, 소방력보강 거기에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작성할 적에 좀더 세세하게 세우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세출예산에서 한 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가 4억 3,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6,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에서 4억 6,800만원에서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또는 뒤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복리후생비로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200만원씩 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후생비의 사용내역을 서면으로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일반운영비는 그야말로 잘 활용하라고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6,300만원씩이나 사용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특수활동비의 업무추진비는 1,500만원, 1,200만원이지만 이것은 불용액이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서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이전비가 여러분들 한 번 봐주십시오. 28억 여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원칙과 어떠한 배분의 근거를 두고 자치단체 이전을 했는지 각자치단체로 이관할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질의사항이 많지마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며는,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다 설명이 된 거고요. 결산자료를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자료에서 충분히 사유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보며는 많은 부분이 사전예측이 좀 어려웠던 그런 불가피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결과 그렇게 많은 불용 및 이월사항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규모자체가 너무 큰 것 같애요. 불용 및 이월액을 합치면 122억원이 넘어요. 이것이 당초예산액의 약 13%, 우리 경기도 지금 '95년 결산결과 일반회계의 예산상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평균집행률이 89%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4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적으로 예산의 사장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고 저도 동일한 시각에서 이런 불용 및 이월로 인한 예산의 시장규모가 크지 않느냐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이유를 봤을 때 피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안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을 보다 정교하게 해야 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작년 결산할 때도 지적됐던 사유들이 '95년 결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제4대 경기도의회가 심의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이미 동일한 유형에 대한 문제제기는 했었고요. 만약 본 위원회가 심의 결정했던 '96년 결산결과에 이러한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했을 때는 의회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할테니까 아무튼 금년 예산집행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작업에 긴장감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략적인 사유들은 명시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있는데 보며는 예산절감은 한 푼도 없어요. 다른 데는 구색용으로 그랬는지 다만 몇 십만원씩이라도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있는데 그 원인별 불용사유를 봤을 때 예산절감은 전혀 안보이고 금액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2억원 이상 넘어가는 소방서들이 있죠. 수원, 성남, 부천, 평택, 오산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보며는 다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사유 미발생 아니고 집행잔액이 2억원 이상이 되는 아까 호명한 소방서 내역을 상세하게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백 몇십만원인데 유독 의정부소방서만 1억 7,4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설명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요 보조금 집행문제와 관련해서 이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본부장이 청사준공식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해 줘서 고맙다고 해서 나는 상당히, 나 외에는 나 역시도 그 이튿날 6일날 연락을 받았으니까 엽서가 도지사 명의로 왔기 때문에 지난간 일을 말 안하려고 했었는데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성대하게 행사를 했다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계획 소속 위원들이 2, 3명 밖에 참석을 안 했다라고 조금 전에 들었어요, 동료위원으로부터. 그래 놓고도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 하시니까는 거북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고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본부장께서 발령 오신지가 며칠 안됐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이 '95년도에 집행된 세입·세출결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이 실태파악을 여기까지 안 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질의해서 또 아는 관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이 복리후생비 잔액 2,600만원 정도의, 특히 오산소방서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리고 또 국고보조금 불용액이 한대당 1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말하자면 총 8,600만원이다. 그러니까 절반정도의 차이가 나요. 예산세울 때 이 정도 이렇게까지 예산을 말이지 세워가지고 이렇게 차이점이 있나, 도저히 본 위원은 상상치도 못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의혹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칭찬할 건 하나 있군요. 예비비 지출 국고보조금 여기서 1억 3,000만원 중 5만 2,000원이 불용으로 남았으니까 이것은 100%네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과 금년에 지역계획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인력구조, 장비구조, 또는 심지어는 일선 소방서장들의 업무추진 경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주자, 예우를 해주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상당히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드러난다 할 것 같으며는 이거 사실은 큰 문제 아니냐, 특히 인건비 집행잔액이 10억 6,000만원이나 나왔어요. 효율적인 인사관리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인건비에서도 효율성으로, 좀 말하자며는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지 못했다, 보고 때는 다른 위원이 다른 것으로, 아까 성남 인원이 60 몇 명인가, 50 몇 명인가 이천으로 갔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갔다 하더라도 그 인원 항상 같은 인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0억 6,000만원이란 차이점이 생기느냐 이런 의문이 많습니다.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세우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만 한 가지 예외입니다마는 제가 물어볼 것은 지금 인사관계에서 연고지 배치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원칙입니까, 원칙이 아닙니까?

그 답변은 이따…….

지금 물어봐야지.

그럼 길어지죠. 일괄답변이고 일괄질의…….

원칙입니까?

연고지 배치는 당연히 원칙이겠죠. 그런데 수원하고 성남, 안양 이런 데 집중적으로 승진 수요라든지 그길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천이라든지 동두천 이런 서울, 이런 데에 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며는 이번 인사관계를 치중하신 것 같애요. 우리 본부장께서 인사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또 보니까 본부에서 전부 다 오셨는데 본부의 과장은 전부 소방정이기 때문에 뭡니까, 일선 소방서의 과장, 그 다음에 여기 본부에 계장, 그리고 파출소 소장, 이번에 인사이동 조치한 데서 말이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자료는 지금 자료만 받고 그 내역은 나중에 감사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성남 건축물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소방점검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감사 때 해도 되는 거고 오늘은 예산결산심의니까 그런 것은 생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네.

남양주 윤동욱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94년도, '95년도불용액과 이월액에 대해서 년도별 차액을 명시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이섬 호반에 띄울 인명구조용 수구조난정 이건 국고보조인데 집행은 도에서 하죠?

네.

그 계약한 회사하고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지금 11월에 완공을 할 예정인데 그 안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역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총 42대에 30억 3,000만원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부도가 났습니다, 한일특장에서. 그럼 이것은 어느 업체하고 재계약을 했으며 얼마를 지금 여기 1회 추경에 했다는데 대당 얼만데 얼마를 추경을 해 가지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소방장비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미진하게 부도가 나도 가만히 있고 추경에 갖다주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지 대당 얼마에 계약을 했는지 조차 여기 위원들이 전연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만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 놓으셨지만 이 자세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미진한 질의들은 보충질의때 하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시간 얼마면 좋겠습니까?

한 15분만

그러면 4시까지 45분간 정회를 합니다.

우선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제가 서두에 인사를 전할 때 저희들 10월 5일 소방본부청사준공과 관련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 주셔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신현익 위원님과 박상현 위원님, 이충선 위원님,김종식 위원님, 신우근 위원님 그 외에 지역계획위원님 모든 분들이 저희들 소방을 항상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아껴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소방본부청사 준공이라든지 수원남부소방서 개서에 맞춰서 위원님들에게 초청장이나 또는 이런 초청장 미도착 또는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지역계획위원님께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변명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런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청사를 도청에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 준공식을 가지려 했었지마는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에 따라 가지고 화재특별경계근무를 9월 2일부터 9월 16일까지 갑호에 준한 비상근무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바로 이어서 추석절 전후 화재특별경계근무가 9월 29일까지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 추석전후에 연휴라든지 또 10월 3일 개천절 이렇게 해 가지고 지사님 결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 초청장을 발송을 했었지마는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공휴일인 관계로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 본부에서 일일이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드린 분도 있고 미처 이것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된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초청장 발부는 내무위원회 전원 다하고 지역계획위원님 전원, 그 다음 상임위원장, 또 도의 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이렇게는 전부다 초청장을 발부를 다 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네.

안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합니까, 지금. 전화도 안 받고 초청장도 못받았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사람이고 지역계획위원회 신우근 위원은 대상인물이 아니고 초청인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 됐으면 사과하고 답변만 빨리하셔야지.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변명하는 겁니까, 뭡니까?

알겠습니다. 변명이 아니고요.

30분이나 늦게 와가지고 변명 듣자고 앉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사과하셨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세요 그거는, 사과했으니까. 자꾸 이유를 다니까 말이 말꼬리를 잡게 만든 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흥분해서.

한 가지만 말씀…….

답변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도 좌석배열을 했는데 그게 좀 안내과정에서 지사님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그게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지사나 열심히 챙기세요. 우리 위원장님은 자리 안 만들어도 좋으니까, 앞으로.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챙길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계획위원을 챙겨야 되지. 이제 앞으로 사업을 했으니까 그건 일단 하되 단지 앞으로 각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개설한다든지 소방서를 개설한다든지 하며는 우리 식구니까 그것은 소방본부장이 그 위원들을 한 식구로 챙겨줘야 돼요. 그렇게 하고 바로 넘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현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비 불용액 33억 800만원의 발생요인 중 가장 큰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 중에서 인건비 불용액은 10억 6,300만원으로 그 사유는 '95년도 이직인원이 60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임용자가 373명이 적기에 발령되지 않았고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95년도 9월분 인건비 부족관서가 발생돼 가지고 예비비 1억 2,984만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10억 7,203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95년도 소방장비 보강사업으로 고가사다리차 등 14종에 125대는 신규가 84대고 교체가 41대입니다. 그래서 125대를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기타 화재진압장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1억 9,887만원은 정원에 의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연가보상비, 방호활동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1억 7,752만원은 인건비 지급액에 의한 정부부담의료보험부담금의 집행잔액이 1억 1,064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2억 9,515만원은 소방학교 진입로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이 2억 2,029만원과 오산파출소 이전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7,485만원 등 총 33억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신현익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4,000만원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집행되지 않았느냐고 물으셨고 또한 재해보상금의 예산편성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다 질병, 부상, 사망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5조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의 종류는 요양보상, 장애보상, 장제보상, 그리고 유족보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은 재해정도에 따라서 재해보상의 지급근거인 소방사 4 내지 5호봉의 봉급년액 65%내지 80%의 평균치를 합한 금액으로서 2명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했었습니다. 또한 '95년도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말씀을 드리며는 화재진압활동에 년 4만 1,345명이 동원되는 등 연간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한 것이 총 각 분야에 17만 5,000여명이 활동하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95년도에는 소방업무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망이라든지 부상당한 의소대원들이 없어서 재해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앞으로 의소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으며 특히 의용소방대 기능도 현재 경기도의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해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현익 위원님께서 '95년도 12월 이천소방서 개서로 정원 287명에서 222명으로 감소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원 287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소방서의 정원 287명에서 222명으로 감소된 겁니다. 그 내용은 소방력보강 계획에 의거해서 성남소방서에서 관할하던 이천, 여주, 장호원파출소가 '95년도 12월 11일 이천소방서 개서로 3개 파출소가 성남소방서에서 이천소방서로 정원 중에 65명이 이천소방서에 편입됨에 따른 감소인력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이천소방서에 소방장비가 부족한데 본부장은 아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천소방서는 굴절사다리 등 11종 57대의 소방장비를 배치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보유장비로 업무수행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부족한 장비인 고가사다리차와 조명차 등을 연차적으로 보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견소가 28군데나 있기 때문에 하루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인원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력보강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95년도 부천소방서에 중화학차를 보강하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장비 보강계획에 의거해서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 차량인 중화학차 한 대를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천소방서 송내동파출소에 배치를 이미 하였습니다. 참고로 위험물 및 가스 폭발물 화재진압을 위한 고성능 화학차를 연차적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마는 '98년도에 배치계획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박상현 위원님께서 부천 범박동에 각종 재해 발생소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소방파출소 설치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관서의 설치는 소방력 기준에 의거 매년말 해당관서에서 수요 조사후 본부에서 도지사의 검토 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고 있는 바 부천소방서와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박상현 위원님께서 시흥소방서 개서일이 언제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의 개서행사는 본부에서 하지 않고 해당소방서 자체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서 개서일을 10월 16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흥소방서 개서에는 본부 청사 준공때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우근 위원님께서 복리후생비 2,200만원과 일반운영비 6,300만원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해 물으시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집행잔액 6,300만원은 헬기 보험금 집행결과 잔액 1,090만원과 무선통신 검사수수료 474만원 및 무선중계소 임차료 110만원이며 유·무선 장비 유지비 2,000만원을 경기도 산악지대에 설치한 중계소 7개소 유지비로 불용처리된 이유는 자체전문통신요원 2명을 확보하여 자체고장수리를 하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며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복지 차원이 아닌 정액성 인건비로서 계급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용사유는 연말에 신설된 이천, 용인, 안산소방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2,785만원 중 월정액 직책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월정액 제외하며는 월 125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합하여 120억원으로 총 13%에 해당한다고 하시면서 좀 더 정교한 예산편성을 하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잔액이 2억원이상이 되는 관서의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불용액과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이고 세밀한 예산편성을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월액이 많은 사유는 소방학교 계속 사업비와 특수소방장비 제작기간이 1년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95년도에 이월이 많았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면서 집행잔액이 2억원이상이 넘는 수원, 성남, 부천, 평택, 오산과 지급사유 미발생 2억원의 의정부 소방서의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윤식 위원님께서 인명구조장비 보강사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용액과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19구조차량이 대당 1억 5,000만원에 편성되었으나 조달청 입찰시 입찰업자들의 과다경쟁과 구조차량에 대한 업자들의 기술적 무시로 구조차량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구조차량 1대당 8,631만 7,000원에 덤핑낙찰된 것이며, 또한 구조지입버스도 당초 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내부에 장착하는 특수통신장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과소평가하여 2억 900만원의 덤핑낙찰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3억 5,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덤핑낙찰을 방지하고 장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19구조차를 일반구조차와 특수구조차로 구분할 수 있도록 특수구조차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구조차량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고 입찰조건도 앞으로 강화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식 위원님께서 인건비불용액이 10억원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인력증원시에는 법령에 규정된 총정원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내무부의 증원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소방직 외에 일반 타부서에서 인력증원이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관서 신설시에는 내무부승인이 몇월 쯤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국 소방관서를 내무부에서 일괄승인하다 보니까 타 시·도신설관서의 공사지연 등 사유로 승인이 지연돼 가지고 그에 따른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년 평균 60여명의 이직자가 발생하고 있고, 신규공채충원시까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소방관서신설시 인건비책정에 있어 개서일시를 정확히 판단하고 결원의 조기충원을 위하여 신규예비인력을 선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께서 지난 9월에 있었던 인사원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5일까지 있었던 소방본부 과장, 서장, 소방본부 계장, 소방서 과장, 파출소장 인사는 결재권자로부터 기본원칙을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직원에 대한 전보는 1년 이상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6개월 이상 자도 포함을 시켰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연고지신청을 받고 장기근무자, 병약자, 노부모공양자를 우선 전보조치를 하고 승진자는 전원 이동함을 원칙으로 해서 가능한 생활권역내에서 조정했습니다만 다만, 승진자 중에는 원거리승진자가 몇 사람 있는 바 이는 승진인원이 수원, 안산, 안양, 부천 등 몇 개 소방서에 많은 경우가 있고, 결원이 오산, 평택, 구리 등 일부 서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동이 된 것입니다. 이 원거리 전보자에 대해서는 6개월 후 인사조정 사유발생시에 생활권내로 조정하여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평소 위원님께서 소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다면 별도로 유인해서 위원님들께 상세히 개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94년도 '95년도의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94년도 불용액 발생액은 24억 3,406만원이 발생되었는 바 '94년도에는 인건비를 도본청 총괄예산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차액이 있으며 사고이월액은 42억 6,413만원, 계속비이월액은 41억 5,1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불용액 발생액은 33억 822만원과 사고이월액 48억 1,384만원과 계속비이월액 30억 8,5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불용액발생대비는 30%가 증가되었고, 사고이월액은 11.4%가 증가되었으며 계속비이월액은 34.5%가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순환구조대 소방정 계약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난구조대소방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청평댐에서 월두봉∼도계간 31km의 수난구조 및 제반시설 화재진압을 목적으로 '95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95년 10월 설계과업지시서가 완료되었으며, '96년 1월 25일 서울소재 한국해상기술과 설계계약하여 '96년 3월 15일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96년 4월 15일 소방정 건조를 조달요청하여 '96년 5월 20일 전남 목포소재 광양중공업주식회사와 계약하여 현재 30% 진척을 보고 있으며, 금년도 말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복장리에 진수하여 내부장비를 금년도 12월 말까지 장착할 계획이며, '97년도 1월부터는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한일특장의 부도와 관련 소방차량을 재계약한 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우리 도가 조달구매하여 소방차량제작업체인 한일특장과 납품계약체결된 차량은 화학차 1대, 펌프차 9대, 물탱크차 8대 등, 18대로 이 중 12대는 부도전 인수하였고, 부도후 재계약으로 타업체에서 4대가 납품되었으며, 내역은 물탱크차 3대와 화학차 1대로 물탱크차는 우리특장에 당초 금액보다 400여만원 증액된 5,540만원에 화학차는 우리특장에 당초 금액보다 200여만원 감액된 5,617만 9,000원으로 재계약 체결되었으며, 펌프차 2대는 제작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중으로 인수배치할 예정이며, 당초보다 500여만원 증액된 4,778만원으로 삼일자동차에 재계약 체결되었습니다. 동장비는 조달구매건으로 한일특장 부도 후 계약주체인 조달청에서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 계약의 해제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고 입찰을 통한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실한 답변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인사와 관련돼서는 제가 답변을 요청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감사 때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한 건데,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 다만, 감사때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인력보강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특채로 활용한 인원이 전부 다 직종이 무엇입니까?

운전입니다.

전부 다 운전입니까? 전체가 운전이에요? 직능마다 다를 것 아니예요?

지금 특채는 파견소에 기능직으로 있던 것을 소방직으로 신분을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바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의 질향상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걸러줘야 될 것이다 하는 판단하에 일단 특채시험을 봐 가지고 159명 중에서 116명이 합격되었습니다. 현재 43명이 아직도 기능직으로 잔류돼 있는데 다시 2차 재시험을 보게 해 가지고 빠른시일로 소방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현재 장비가 전체 국산화는 아니지요?

대부분 국산입니다.

대부분 국산입니까?

네.

지금 본부장께서는 내무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방장비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장비전시회는 저희들이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지, 또는 어떤 내무부의 종합적인 소방행사가 있을 때 구조장비회사라든지, 소방관련 제작회사들이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소방전시회를 하는 경우가 매년 1, 2회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이 소방검정공사하고, 소방안전협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후원을 해서 장비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만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시회를 했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소방검정공사라든지, 소방안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의뢰해 가지고 가진 전시회는 한 번도 없지요?

그것도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금년도에도 10월 19일 천안중앙소방학교에서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소방장비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전시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효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갖는 견해는 어때요?

소방장비전시회를 갖고 나서 특히 구조장비같은 것은 상당히 회사와 회사간의 물품에 대한 비교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또 소화기 제작회사들도 제작회사별로 진열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회사의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방장비가 많이 높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1억 5,000만원짜리를 8,600만원에 하지 않았습니까? 2억 5,000만원짜리가 2억 500만원으로 그렇다면 사실은 이것도 덤핑물건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덤핑물건을 정부차원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느냐, 덤핑문제가 본부장의 답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덤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덤핑이라는 자체는 소방본부는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도 앞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각 시·도 소방본부장회의시에 제가 내무부의 주무과장하고 국장님한테 건의하기를 이번 구조차가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특수구조차하고 일반구조차하고 구분해서 미국과 같이 제가 LA하고 뉴욕에 갔을 때 구조차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구조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빠른시일내로 저희들이 사양서를 좀 보강해서 덤핑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내무부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건의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물론 외국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상대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타국이라면 덤핑이라고 할 것이나 국내에서 우리가 소방본부가 다른 소방차를 생산한다면 쓰는 곳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군데 정부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걸 발주를 할 때 집중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또 기술조사, 기능조사 등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다 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덤핑으로 가격차이가 그렇게 나요?

그런데 내무부에서 사양서를 만들 때 거기서 좀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장비라든지, 통신장비 등이 덤핑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화를 시켰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미국에 있는 관련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이런 업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제도적으로 이번에 막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능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말이지요. 베테랑급인 소방본부장이시니까 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덤핑이라는 개념속에는 사실 충실하지 않은 물건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기도에 본부장으로 오셔 가지고 그야말로 소방행정을 활성화시키려고 화재예방이라든지 모든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본부장을 질책을 했거나 지적한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까지나 우리가 800만 도민을 위한 소방본부장으로서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신우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과목 중에서 소방행정의 일반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6,300만원이라는 절약비용이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일반운영비에서 6,3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적에…….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6,3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저희들 자체 전문통신요원이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절감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당연히 아주 잘 하셔가지고 절감효과를 거두신 내용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절감비용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불용액에 넣다 보니까 2,000만원을 아끼신 부분인데 이런 건 잘 하셨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용실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예산이 1,000억원 정도를 쓰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가 같은 소관 위원회의 지역계획국은 한 700 얼마의 예산을 쓰고 있어요. 거기서 특수활동비가 지역계획국은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소방본부는 예산을 더 많이 쓰면서 특수활동비나 이런 게 이것 뿐이 안 되나 이거지요. 1,500만원 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우리 소방본부장은 특수활동비로 얼마를 계산하셨는지 다른 부서하고 상황을 비교하셔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증액을 해서 예산을 올리시든가 해야지 다른 부서하고 했을 때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고 거듭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복리후생비 이 부분은 사실 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소방서원들한테 돌아갈 돈은 남겨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실 수 있으면 다 주셔서 불용액이라는 말 자체는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쓰지 못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복리후생비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정액성 인건비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라는 것은 별도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 놨지만 각 소방관서에 보면 다 그 내용이 아까도 그렇지만 소방력증강비에서 남고 복리후생비에서 남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건 다듬어서 앞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더구나 내무부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95년 경기도예산 일반회계 전체 결산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37억원, 그 중에 우리 소방본부의 자산취득비 중 전체 집행잔액이 49억원인데 그 중에서 한 10억원 이상을 소방본부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아까 답변에서 밝혀 주셨듯이 내무부에서 일괄적인 승인을 위해서 지체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인사공백이 생기고 물론 소방행정에 대한 희망자들이 적고, 있다가도 이직률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중앙정부하고의 관계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내무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일선에 와서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하게 의사전달을 해서 지방행정의 실정에 맞게 중앙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본부장님이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누가 아무나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즉답하셔도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중에 전용이 2억 5,000만원이 있네요. 그 전용사유가 무엇입니까?

토지매입비에서 감리비로 세항간에 이동을 한 게 있는데 전용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라고요.

김 위원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말씀하지요. 마이크가 돌아서 있어요. 말씀하실 때는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십시오.

목간 이동이 의회승인사항이 아니지요?

네, 그리고 이걸 사실 불용 혹은 이월사유를 하나 하나씩 죄다 뒤지자면 아마 서로 할 얘기들이 많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많이 있었을거고요. 또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해야 될 의회의 기능에서 봤을 때에는 의회 나름대로 할 얘기도 많고요. 그런데 '95년 추경은 4대의원인 저희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을 할 때 당시에 토지매입비에 4억 3,700만원 증액승인을 했습니다. 4대의회 본 위원회가요. 그 때 주요한 내용이 부천소방서 부지매입비하고 분당소방서의 부지매입비 정산분부족분인데 이때 당시도 면적산출을 자그마치 1,000㎡정도를 엉터리로 해 가지고 추경이 발생한 것 자체에 대해서 매각자인 토개공과 업무협의를 그렇게도 안 했느냐는 질책이 의회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토지매입비의 상당부분 증액을 해줬습니다. 당초 예산이 13억원인데 그중에 추경을 통해서 4억 3,700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2억 5,000만원 전용을 하고도 또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당초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천서진입로하고 분당부지매입비에서 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역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남아서 2억 2,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그 중에 또 2억 5,000만원은 목간이동이 됐고, 전용이 됐고 이 때 추경할 때의 사유는 면적사유였지요? 그것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여기서 승인이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또 무슨 이유지요?

이천하고 분당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유는 알겠는데 그 내용을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매입하다 보니까 국공유지가 많더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 실거래가격을 예상해서 당초 예산을 계상했는데 감정평가가격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남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조서작성조차 않고 예산작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진입로가 가면 일단 도시계획결정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도로계획선이 나올 것이고, 도로계획선이 나왔으면 거기에 따르는 지번조사, 토지이용계획조사, 확인원 정도는 다 떼봤을 건데 토지대장조차도 떼보지 않고 이게 도대체 몇 평이 사유지고 몇 평이 국·공유지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세상에 행정을 하루 이틀 하신 분들도 아니면서 공공사업에 토지매입하는데 실거래가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 당시의 내역을 잘 모릅니다만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 부지를 해 놓고 그 당시에도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입로 계획이 왔다갔다 했었나 보죠.

상당히 진입로도 왔다갔다 하고요. 경기도 소방학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무부 승인조차도 사실 이것이 진통이 많이 왔습니다. 과연 경기도에 소방학교가 있어야 될 것이냐,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경기도 소방의 소방관들이 지금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이수자, 그러니까 기본교육도 받지 않고 지금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인원이 7 내지 800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도저히 현재는 서울 소방학교에 위임해서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소방학교를 확보하지 않고는 도저히 영원히 기본계획도 받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현장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동안에 상당한 찬반 논란이 많이 일다가 이것이 아마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소방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다들 환영하는 일이고 소방학교 진입로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김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사안별로 확인을 하다보면 서로간에 할 얘기들은 있고 다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가지 다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며는요 작년에 교육청 결산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추진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는 단계, 그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단계, 예를 들면 그 사업부지가 그린벨트다 이러며는 행정절차 밟는데만 해도 훼손행위허가 받고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러는데만 해도 1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규모가 좀 큰 것은 기본계획 수립용역도 줘야 되죠. 또 기본계획까지 확정된다 할지라도 실시설계용역도 나가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집행단계 예산하고 집행전까지의 예산 두 가지를 분명히 좀 구분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한정적인 재원을 그때그때 쓰는 거고 또 매번 결산할 때 이런 문제가 지적이 안 되고 또 행정의 흐름도 명료해 지고요. 만약에 진행과정에서 얘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재뭉뚱그려 가지고 예산 작업을 해 놓고 나니까 매법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거죠. 그래서 더구나 내무부 경험까지 있고 하시니까요 당장 내년 예산 작업부터라도 그런 점 크게 단계를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탄력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토록 하고요. 참고로 인건비 도전체 41억원 집행잔액 중에서 10억원이 소방이 차지하고 있다는데 참고로 제가 변명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공무원 정원보다 저희들이 인원이 많습니다. 도 공무원은 2,600명 밖에 안되고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3,058명입니다. 오히려 사실 집행잔액으로 보며는 오히려 37억하고 10억이 우리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소방의 인력을 오히려 도의 인원보다도 적은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이 시·군별로 별도로 정원을 두고 있고 도는 직할단위하고 도 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2,600여명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방공무원만 3,058명이고 기능직까지 합치면 3,158명이 됩니다. 그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 집행잔액은 오히려 저희들이 도 전체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식 위원님 끝나셨죠?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거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

제가 마지막으로.

네,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부천 박상현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제출을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뭔고하니 우리나라가 지금 외채가 1,000억불에 달한 그러한 외채과다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장비가 상당히 고가죠. 대개조달구매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조달구매사항인데 국산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주요장비 중에서 조달구매로 된 말하자면 1억원 이상되는 그런 장비 중에서 메이커가 어디인지, 국적이 어디인지 그 추이를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돼 가지고 재정확보가 굉장히 요구되고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자꾸 이러고 있는데 언제까지 선진국에 의존해 가지고 앞으로 많은 소방장비 수요가 있는 나라에서 그것을 외국에 계속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그래서 그 자료를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주요장비의 최근 3개년간에 도입된 외국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산장비하고 비교해 가지고 추이표, 그리고 국가별, 메이커별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것을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96년도.

그렇죠, 최근.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며는 종결을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모든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소방본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당부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1995년도소방본부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결산심사내용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소방본부세입·세출결산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보고(소방본부소관) 곁들여서 본부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해마다 번복되는 일입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많은 귀한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공감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방본부가 소방활동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도지사한테 적극 반영을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신시가지가 많이 생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구시가지가 계속 열등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열등의식에 의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의 갈등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구시가지들을 어떻게 소방활동을 원만하게 통할 수 있게끔 우리가 구제해 나가겠느냐라는 것은 우리 소방본부도 또 지역계획국도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계획위원회와 힘을 합쳐서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위원 여러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