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7回 臨時會 第3次 敎育社會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국정감사 수감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TOP (10時 22分)

管理局長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9월 16일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李鍾瑞 管理局長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과는 첫대면으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金謹鶴 前 管理局長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수고하셨습니다.

管理局長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釜山廣域市 敎育社會委員會 李允植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공사 바쁘신 중에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95년도에 집행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으로써 확장된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회계법령에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管理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5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金局憙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1문1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基權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세입란에 있어서 결산설명서 1페이지인데 세입결산 총괄표의 수납액란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무려 5,74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액 발생의 대부분은 과목착오 등 예산운영의 잘못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으므로 금후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부산해성학교 시설비의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5억 5,800만원과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 상단초등학교 신설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50억 905만원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어떠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역시 세출란에 결산설명서 83～85페이지 과학교육원사업비의 수당 중 사학연수과정 취소 207만원, 관서운영비의 시․청각교육연구과정 취소 및 연수과정 축소 475만원과 아울러 114페이지 기타학교 사학지원비 중 시설 실험․실습계획 축소변경으로 158억 4,0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취소 및 축소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마지막 불용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면 103억원이 조금전에 전문위원도 여기에서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만 항상 시설비가 교육청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103억이라는 전체 불용액 프로테이지를 보면 5.5%가 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처리된 것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결산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결정액의 9,917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099만원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결산설명서 9페이지에 잡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79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724만원은 미수납되는 등 총 6,823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결손처분사유 및 현재 미수납액 징수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항목별 결산서 지출부분에 페이지 115쪽하고 133페이지, 134페이지, 166페이지, 188페이지에 관련한 것으로써 과학고등학교 이전공사 시설비 20억, 대저 중앙초등학교 이전부지매입비 1억 4,637만원, 대저 중앙초등학교 이전공사비 43억 7,300만원 등 상단초등학교의 신축공사비 시설비 47억 4,427만원, 안남초등학교의 음수대시설 설치 및 석축공사시설비가 4,100만원, 총 5건에 대해서 113억원이 명시이월되는데 도시계획심의의 지연사유와 학교이전 및 신설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한 공사 미발주 등의 사유로 예산전액을 이월하였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사항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진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 총 45건에 대해서 214억원의 사고이월비가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 및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 있으나 매년 사고이월비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이라든지 추진노력의 부족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위하여 공사조기 발주 및 착공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산을 이월하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과 우리 부산교육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166페이지에 송운초등학교의 신축공사비 2억 6,612만원과 또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에 반송여중 칠판조달구입비해가지고 대금을 미청구해서 아직까지 대금을 지출하지 않고 이월되었다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결국 말하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돈을 안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에서 수령해가도록 조치를 취하면 안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五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五委員입니다. 예산서 중간중간에 보면 이자수입하는 란이 있는데 예산액 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액 보다 많다는 이야기는 이자수익을 많이 높였다, 노력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만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많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적기에 해야 할 것이며 이자수입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양면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금을 어떤 예금에 어떤 은행에 하는지 참고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설명서 35페이지하고 151페이지, 87페이지, 124페이지, 138페이지, 144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도 있고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하고 꼭 일치가 됩니다. 제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단가계약을 한다면 반드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이전비해가지고 예산액 보다 무려 30% 불용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고사장 감소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시험응시 인원감소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과다계상된 것인지 인원이 감소되었다면 감소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吳舜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舜坤委員입니다. 결산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잡수입 중에서 그 변상금에 도서분실변상금, 무단점유변상금, 학교급식기구 고가구매에 대한 변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전체 예산액의 135.3%가 증가되어진 4,0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무단점유 및 학교급식기구 고가구매에 대한 이러한 변상금이 발생한 내용과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51페이지 내용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에 이르기까지 교원재교육 관리에 관서운영비 1,644만원, 여비 832만원, 교육전문직 재교육 관리여비 1,502만원, 일반직 재교육관리여비 3,332만원 등하고, 그 다음에 결산설명서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학교육사업지원비의 각급학교 사학지원비 불용액을 보면 연수 및 교육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인원을 감축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교육 및 연수계획 인원을 잘못 파악을 해서 감소한 것인지 구체적인 감소사유가 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69페이지에서 70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중에서 중등교육사업관서운영비 불용액 2,498만원하고 이 내용이 약 77.4%에 해당되어지는 1,933만원이 조달청에서 IBRD 기자재도입 미계약으로 해서 도입부대경비 미지급으로 불용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도입할 기자재는 무엇이고 미계약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내용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오늘이 아니면 또 물어 볼 시기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부산매일신문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상구에 있는 대덕여고에서 교사들간에 폭력행사로 인한 고소사건과 학생들 시험거부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秀讚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秀讚委員입니다. 오늘 유인물 며칠전부터 저희들이 보고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94년을 결산하면서 불용액이나 이런 사항들이 많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좀 그런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많습니다. 또 더구나 학교시설 공사 이런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월액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여기 유인물속에도 있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또 부지매입을 하는데 어떤 협상에서 지연되었다든지 이러한 등등으로 인해서 아마 이월되는 금액들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역순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역순으로써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제껏은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쯤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한 5년 최소한 5년 앞을 내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를 선정하는데 완전 콩 볶아 먹듯이 깜짝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계획이 몇 년전부터 수립이 되고 학교부지가 이미 묶여지고 도시계획에 입안이 되고 이러면 수용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여기할까 저기할까 하다가 여기 학교부지해가지고 도시결정해 주십시오 결정하고나면 땅주인 기분 나쁘고 나는 그 돈 받고 못팔겠다 이래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 올라가면 대번에 2년 걸립니다. 일단 우리 여기에서 해결이 안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버렸다하면 2년입니다. 설계 다해놓고 학생들하고 다 맞추어서 기존 학교 증축 안하고 이 학교 만들어서 하려고 만들어놓은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육청의 행정입니다. 이 것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민선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학생수를 미리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학교부지를 고시해버리면 좀 편리하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고시해 놓으면 중학교가 들어오든지 고등학교가 들어오든지 초등학교가 들어오든지 어떤 방안으로 교육청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토지매입하는데 커다란 시간소요가 없을 것이며, 공사 공기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해결 안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해운대구에 있습니다마는 해운대구 안에 고등학교가 두개 밖에 없습니다. 여고 하나, 남고 하나 그러면 해운대 신시가지 있는데 그쪽에 옛날부터 있는데 해운대가 쭉 방대하게 길이가 길죠. 길면은 지금 그 일대에 옛날에는 소규모 구였지만 지금 현재는 인구가 늘어나는 구다. 그러면은 연간 아파트 사업하는게 얼마고 말이예요. 이게 쫙 다 나온다 이거죠. 자료는 다 안있습니까 이 시청에. 지금 5,600세대가 해운대에 올 가을에 입주합니다. 신도시 빼고, 그러면은 그 예산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감이 안 서요.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운대에 지금 올 가을에 몇 세대가 입주한다. 또 몇 세대가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가 착공이 될 것이다. 이것 지금 감잡고 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체크한다고.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들어가야 되는지, 있어야 되는지 나중에 되면 꽉 차버리니까 이제 고등학교 넣어야 되겠구나 하면 그때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습니다. 땅 구해 주세요. 학교 넣게요. 이래 되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 예를 들어서 교육구청에서 그게 소관이 아니니까 본청에서 고등학교는 소관이니까 교육구청에서는 말하고 싶어도 못 하겠죠. 범주가 또 넘어 가니까. 부산광역시의 시청보다 그 구의 구청에서 소리가 더 잘들립니다. 참고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들이 방대하게 이런 이월금액이나 이런게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96년도 예산을 95년도말에 편성해서 내립니다. 내리면은 교육청으로부터는 각 구청으로 하달될 것은 내리겠죠. 이게 착공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착공을 상반기에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의도적으로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합니다. 하면 그게 목이 꽉 차요. 목이 꽉 찹니다. 지금 각 교육구청에서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앉아 있다가 딱 공사기간을 왜 그리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딱 맞추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뭐 날씨춥고 뭐 어떻고 이래 되어 가지고 말이야 공사가 그 기간에 안됩니다. 또 그 기간에 할라고 하니까 발이 빨라집니다. 빨라지자니까 공사는 부실이죠. 당연히 부실이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교육청에서는 이제는 조금 돈이 내려가고 각 구청으로 거기에 특정사업을 예산을, 이 예산을 받았으면 그 해 돌아오는 1월 1일부터는 바로 그런 사업들이 전구청이 또 교육청 본청이 모두가 함께 일괄 동시에 발주되고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왜 하반기로 넘어 가느냐 이겁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해 놓았으면 상반기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왜 하반기로 넘어 가느냐 그것은 하반기로 넘어가서 해야 할 일들은 극히 뭐 부지매입이 덜 되었다든지 이럴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미 예산이 내려간다하는 것은 설계가 거의 한 두달, 석 달안에 다 끝났어야 될 일들 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촛점을 맞추어 가지고 예산은 어차피 받아쓰는 거니까 어차피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충분히 우리 인력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10페이지에 보면은 기타 수입해 가지고 소송비용확정액 김효원씨의 어떤 소송내용인 것 같은데 이 소송에 따라 아마 김효원씨 소송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예산액이 90만원인데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엄청나게 2,858만 4,000여원 한 3,000배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직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 2,683만원 중 244만원은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2,439만 4,000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유와 이월한 다음에 징수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68페이지에 보면은 남부교육구청의 국민학교 책걸상 대체 자산취득비 3억 3,44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2억 2,874만 3,000원만 하고 1억 566만원 무려 31.6%가 과다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책걸상 대체가 이렇게 낮추어진 것은 아예 책상 단가가 낮추어져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이제는 낡은 책걸상은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에 감소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가 분명치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169페이지입니다. 중학교 책걸상 대체 자산취득비도 예산액의 약 67%가 되면 1억 167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체해야 할 책걸상은 이제 모두 다 대체했기 때문에 더 없어서 남은 것인지 어떻게 된 사유인지 이것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초등국장, 중등국장, 관리국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답변 준비를 좀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30분, 20분이면 되겠어요. 30분!

委員長님! 저희들이 한 시간 정도 정회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4分 會議中止) (12時 17分 繼續開議)

中等敎育局長입니다. 宋基權委員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영도도서관시설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 전액 불용처리 사유는, 시내 시립․공립도서관은 부산시에서 설립해서 운영관리를 교육청에서 맡아 온 바 있습니다. 영도도서관은 부산시와 협의결과 자기들이 하겠다기에 처음에 계산은 미리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협의결과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全善鐸委員님의 질의사항입니다. 과학교육원 사업비의 수당중 사학연수과정 취소 207만원, 관서운영비 시청각교육연수과정 취소 및 연수과정축소 477만원과 아울러 114페이지 기타 학교 사학지원비 중 실험실습계획 축소변경으로 1,584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있는데 취소․축소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사학연수과정 및 시청각연수과정 연수경비를 계산하였으나 6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취소 및 교육과정을 연수과정의 축소로, 또 합반 등으로 인하여 207만원과 관서운영비 47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95년도 사립, 기타학교 실험실습비를 당초 예산편성시 과학고등기술학교 26학급, 소년의 집 기계공업학교 15학급, 동부산고등기술학교 10학급, 계 51학급으로 추정 계산하였으나 95년도 학급편성이 41학급으로 10학급이 줄어 1,58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吳舜坤委員님의 둘째 질의입니다. 결산설명서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 중 교원 재교육관리관서운영비 1,644만원, 여비 832만원, 교육전문직 재교육관리여비 1,502만원, 일반직 재교육관리여비 3,432만원 등과 결산서 112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사학교육 사업지원비의 각급 학교사학지원비 불용액을 보면 연수 및 교육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인원을 감축한 것인지 당초 교육 및 연수계획인원을 잘못 파악하여 감소한 것인지 구체적인 감소사유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공무원 각종 연수경비 및 사학교원연수경비는 연수과정, 연수인원 및 연수기간을 고려하여 연수경비․여비 등을 계산하였으나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으로 연수과정이 축소되어 연수인원 및 기간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액 및 연수교재 자체개발, 사무용품 절감, 기존 기자재활용 등으로 예산절감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세번째 질의입니다. 중등교육사업 관서운영비 불용액 2,498만원과 1,933만원이 조달청에서 IBRD 기자재도입 미계약으로 도입 부대경비 미지급으로 불용되었다고 하니 도입할 기자재는 무엇이며 미계약한 사유는 무엇이냐 질의입니다. 도입할 기자재는 실업계학교용 실험․실습기자재 38개종에 423점, 내용은 CNC선반, 프로그램 제어, 실험장치외 다수입니다. 총 125만 2,033달러에 이릅니다. 미계약 사유는 학교별로 구매 품목, 소요 기일이 오래 걸리는 데다가 구매 계약 추진기간도 오래 걸림으로 다음 연도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95년도 IBRD교육차관기자재 도입 금액이 400만달러로 책정되어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아 교육차관기자재 도입 금액 400만달러에 대한 부대 경비에 운반 수수료, 관세료로 구별하여 95년 교육부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의 구매 요청 후 유찰, 미계약, 구매요청액에 대한 입찰 결과 낙찰가격이 낮아진데다가 구매 계약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하반기 계약건에 대한 납품이 연도를 넘기게 됨에 따라 해당 연도 1,932만 6,190원이 지급사유가 미발생하게 되었습니다. 吳舜坤委員님의 신문기사건 대덕여고 교사들 간에 고소사건과 학생들의 시험 거부 사태에 대한 조치 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여고 일부 교사들이 학교운영에 대한 불만사항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간 폭행사건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그 요지는 학교장 결재를 득한 교사 및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서무에서 묵살함으로 교사 20여명이 연서로 문서를 작성하여 서명작업 중 체육교사 예병식이 서명문서에 개혁위원회에서 되었음이라는 글을 기재함으로 서명 주동교사들과 항의 언행 중 체육교사 김상원이 서명교사 엄재국을 폭행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요망한다는 민원이 8월 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7일과 8월 8일 양일간 조사한 바 폭행내용은 가해교사와 피해교사 쌍방 및 현장 목격교사들의 상황을 확인한 바 쌍방간 주장과 내용이 서로 다르고 쌍방 모두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진상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또한 서명교사 측이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검찰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 조치를 참고하여 처리할 것임과 교내 일은 교사들이 합심 처리하여 밝고, 명랑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회신을 86년 8월 23일에 하였습니다. 그 민원회시 내용은 교원인사위원회 및 예결산자문위원회를 즉시 구성토록 하고 위험시설은 개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과 학교관리에 불만을 느끼는 사항에 대하여도 능동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였으며 교사들이 임의단체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자진 해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촉구함과 동시에 이는 학교경영자인 법인이사장과 학교관리자인 학교장이 교직원 요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 등 학교경영이 소홀히 된데 기인한 것으로 이사장 및 학교장에게는 경고, 교감 및 서무과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 1, 2학년이 언론보도 내용과 교사간의 위화감 조성에 영향을 받아 학력평가시험을 거부하여 백지답안을 제출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하여는 평가시험관리 주무자인 연구주임과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학생주임에게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이 주임직위를 해제하였으며 시험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시험감독교사에게도 엄중한 주의를 환기함과 동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임장학지도와 학교 및 법인운영의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교사 김상원은 지난 10월 4일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 전반적인 초속의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局長님!

조금 계셔주십시오.

局長님! 그 사건에 대한 처음부터 앞으로의 조치 상황까지를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尹珍鉉 中等敎育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宋基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에서 대가료와 기타 재산임대수입은 예산액보다 증액되었는데 대지료는 감소한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21억 6,600만원의 감소사유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 대지료가 감소한 것은 부산진구 부전동 384번지외 19필지를 대부할 계획이었는데 4필지가 대부대상이 영세민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4필지에 대한 임대물건의 감소로 인해서 대지료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중 토지매각수입, 건물매각수입이 감소된 것은 주로 신호공단에 편입되어 있는데 보상을 아직 받지 못한 신호초등학교 부지건물이라든가 안락초등학교 계획도로 편입 미보상액, 대저 중앙초등학교 이전부지 추가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신호초등의 경우에는 이번에 보상을 받도록 통보를 받았고요. 안락초등의 경우에는 이미 올해 보상 받았습니다. 대저 중앙초등의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사상초등학교 사택 미매각분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매자가 없어서 지금 매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宋基權委員님의 다음 질의로 인건비 불용액 23억 9,700만원의 과다 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 교사 미채용으로 인한 수업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때도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원과 일반직 교육전문직이 세항과목, 세목별로 예산이 각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마다 불용액이 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만 3,000여명의 교직원 인건비의 한 0.4%인 23억원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에 유치원, 초등학교 불용잔액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초에 출산 휴직교사들을 위해서 임시교사 소요 예산을 잡아 놨었습니다마는 예상외로 분만교사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좀 적정하게 판단을 잘 해 가지고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교사 채용발생 사유가 있는데도 임시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교사 미채용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없었습니다. 역시 宋基權委員님께서 서부산직업학교에 부지매입 관계와 특정인의 기자재 구입에 대한 물의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서부산직업학교에 부지 선정은 직업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서 공단 인근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지형이라든가 수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매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그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가격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시설 공사자재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관급으로 사용하고 있고 호진․창호게시판 두품목에 한해서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품목으로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의혹이 있다든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의 질개선을 위해서 책임감리를 시행하고 또 이번에 제가 공사평가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간과 준공검사시 평가를 해서 우수한 공사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잘못된 공사에 대해서는 벌을 조금 더 주는 여러가지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全善鐸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오납 반환액이 무려 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495만원 있는데 저희가 96년도초에 일부 행정재산임대수입을 세입을 잡으면서 95년도 징수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95년도 회계년도 과목에 세입을 시켜야 되는데 실수로 96년도 회계연도에 세입 조치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의 착오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입학금 수입에 있어서 당초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을 1만 1,400원으로 예산조치를 해서 징수했는데 최종적으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1만 1,300원으로 확정되어서 이에 차액을 반환하게 되었고 특수교육의무대상자에 대한 입학금 반환금이 848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특수교육의무대상자 확정자에 대한 수업료 반환액도 3,580만원 있었습니다. 특수교육의무대상자가 입학후에 확정이 되어서 일단 수업료를 낸 다음에 되돌려 받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全善鐸委員님께서 부산 해성학교 설계비와 시설비 5억 5,800만원, 상단초등학교의 토지매입비, 시설비가 전액이 이월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부산 해성학교 설계비하고 시설비는 95년 연말에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상단초등학교의 경우는 부지매입의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96년 8월 26일날 수용결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96년 10월 9일날 토지수용이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개교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불용액 103억원 발생사유에 대해서도 全委員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관계법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시설비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裵命壽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수업료수입과 과년도 수입을 예산액보다 높게 징수결정하고 오히려 또 징수결정을 높게하고 결손처리를 했다.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가된 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전체 학생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업료감면율 3～12%를 적용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징수결정할 때에는 신입생에 대해서는 1/4분기에는 감면을 못 해주고 2/4분기부터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결정액이 그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손처분하는 것은 학생들의 장기결석으로 인한 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가정환경이 어렵다든가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때에 받지 못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4,000여만원의 미수납액 중에 금년도에 지금 3,500만원을 징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역시 명시이월 사업의 내역과 현재 추진상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과학고등학교 이전공사의 경우에는 95년 9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심의결정을 받아가지고 이로부터 설계용역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서 공사발주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5일에 착공을 했고 98년 2월 준공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저중앙초등학교 이전부지 매입 지연은 학교부지안에 건설부 구거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가 분할 측량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이 됐었습니다마는 올 10월중에 분할 측량이 되어서 매입이 완료될 것입니다. 또 한편 그 안에 부산시 공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이 안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무주 부동산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공고를 냈습니다. 6개월 공고기간이 곧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달안에 전부 부지매입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저 중앙초등학교 이전 공사비는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서 공사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97년 2월 준공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진입로 미개설로 약간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단초등학교 신축공사는 학교부지 매입이 보상금 협의 결렬로 지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 8월에 수용결정이 되어 가지고 10월에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남초등학교 음수대시설 및 석축 개축공사는 부산시의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에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되면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裵委員님의 송운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하고 반송여중 칠판조달구입비, 대금 및 청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운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는 공교롭게도 출납 마감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96년 2월 29일날 준공이 되어가지고 대금청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 3월 27일 대금을 지급했고 반송여중 칠판조달건은 조달청 대금청구서가 우송중에 분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 9일날 청구서를 재발급받아서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金永五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가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세입증대를 위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사업지연에 따른 잘못된 것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준 바와 같이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비, 많은 규모의 예산이 사업지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 사업을 적기에 시행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세입의 87% 정도를 외부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운영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이자수입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95년도에는 정기예금 예치가 총 9회에 걸쳐서 1,750억원을 한 바 있고 예금 이자율은 최하 10.2%에서 최고 11.05%까지 받은 바 있으며 보통예금 이자율은 1%였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예치은행은 교육금고인 부산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永五委員님의 두 번째 질의는 자산취득비를 보면 예산액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전액 예산액과 동일하게 지출한 것은 그 과목의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과목 예산을 전액 지출을 하고 타과목에서 추가지출한 경우도 있고 또 예산액만큼 맞춰가지고 지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金永五委員님의 계속된 질의로써 각종 시험 선발 경비가 불용처리된 액수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결산설명서 62페이지에 있는 고입선발고사 경비절감 1,753만원은 예산편성시에는 학교배정과 채점용역 수수료를 과학기술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6학년도 학교배정 업무를 우리 교육청 전산실에다 직접 실시하게 되어서 예산절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64페이지에 고입선발고사 사립학교 고사장 운영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시에는 4만 3,000명을 지원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4만 1,123명만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77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고사장이 사립학교 3개교가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응시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기피하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중학교 진학지도 영향으로 실제 지원자가 감소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吳舜坤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중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777만원은 저희가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임대를 받아야 되는데 수영구 망미동 산104번지 외 2필지외 7필지 941.2㎡가 무단점용 사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0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학교급식비 고가구매에 따른 변상금 1,069만원은 우리 교육청 관내 15개 급식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명지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시 거래 실제가격보다 1,069만원이 고가로 구입된 사례가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했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李允植委員長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입이 무려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의 3,000%이상이나 증액됐고 미수납액 2,684만원중 결손과 이월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기타 수입 2,858만 3,000원은 과년도 대지료 대가료가 990만원, 과년도 토지매각대 213만원, 소송비용이 1,653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증액된 것은 95년도 예산은 수납 예상액을 추정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징수결정액은 실제적으로 전년도말에 미수납된 액을 징수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월액 2,439만원은 소송비용 미수납액 1,235만원하고 대지 대가료 등 1,204만원으로 납부자들의 주소불명과 납부능력 부족에 따라서 이월됐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저희가 철저히 재산조사를 하고 주소확인 등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 납부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도 의뢰하고 또 재산이 없는 납부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독려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允植委員長님께서 남부교육청 초등학교 책걸상 대체 재산취득비의 과다 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94년도 기준으로 노후 책걸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실제 가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아동수가 전년대비 5,000명정도 감소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1,000명 정도가 자연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한 숫자와 앞으로도 감소할 경향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하지 않고 초등인 경우에는 개인물량 대비 70%, 중학의 경우에는 개인물량 대비 40%만 집행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鍾瑞 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敎育廳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李秀讚委員입니다. 管理局長님하고 中等局長님에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2, 3, 4, 5, 6, 올해까지죠. 敎育廳 또는 敎育區廳으로부터 시의 학교부지 선정을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시로 넘겨가지고 된 것이 있을 것이고 안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된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못해줬다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지금 국감기간이고 하지만 이 자료는 11월 15일쯤 좀 명확하게 좀 뽑아서 각 구청별 틀리지 마시고 자료를 92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것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全善鐸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全善鐸委員입니다. 국장님들의 질의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적된 사항을 97년도 예산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기 부탁합니다. 특히 관리국장님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새로이 부임해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학교 예산집행에 있어서 管理局의 소관이 어려움이 큰 줄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업무파악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원활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釜山廣域市 敎育廳所管 95年度歲入․歲出決算案에 대한 質疑終結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委員會 所管部署의 95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이후 오늘까지 우리 委員會에 95年度 歲入․歲出決算承認의 件에 대하여 심사과정중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소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았으므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노력을 촉구하면서 함께 오늘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保健環境硏究院 및 敎育廳에서 제안한 95年度 歲入․歲出決算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議決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95년도 決算承認의 件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이 변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회기에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