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원거리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에 앞서 어제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운 가족 한 분이 들어 오셨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인사를 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 도착하지를 않으신 관계로 인사를 뒤로 미루고 바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현지확인계획의건과 '95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차례대로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현지확인계획의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치심과 지도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국 예산운용은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목표로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도민과 함께하는 안보와 생활중심의 민방위운영으로 계획된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이번 결산에는 조직개편전의 기구인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의 결산사항이며 참고로 재난관리과는 금년1월 27일에 신설되기 때문에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가지고 계신 파란책자에 결산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만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국 '95년도 세입 총예산은 국고보조금 8,139만 7,000원으로 편성, 징수결정액이 7,927만 5,000원이며 이중 징수가 안된 212만 2,000원은 강화·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감액 조정된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 총 7,927만 5,000원을 세분하여서 보고드리면 민방위교육과 인력동원, 실제훈련 등에 따른 국고보조가 6,476만 5,000원이고 민방위시설및 장비보강에 1,451만원해서 총 7,927만 5,000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5년도 세출예산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 11억 6,386만 5,000원 중 93.5%인 10억 8,881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504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요약한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된 것이 1,593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이 5,907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불용액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 민방위관리가 3,789만 4,000원 민방위시설장비가 873만 6,000원 민방위교육훈련이 532만 2,000원 비상대책이 2,3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민방위과 불용액은 총 5,195만 2,000원으로 일반민방위관리불용액이 3,789만 4,000원입니다. 재해예방 달력제작시 단가인하로 인한 잔액 540만원과 일반운영비로서 2,746만 1,000원은 예산절감액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729만 3,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이 120만 9,000원이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1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불용액 873만 6,000원은 연천지역에 재난앰프를 당초에는 8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연천지역은 역시 접적지역으로 이북과의 관계 등 보안문제로 두 대만 설치하게 됨에 따라서 생긴 잔액이 750만원이 되고 인천광역시 편입에 따른 강화·옹진 장비보조금 미집행액 123만 6,000원이며 민방위 교육훈련비 불용액 532만 2,000원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강화·옹진 지역에 민방위대 강사수당이라든지, 통·이장 등의 수당 그리고 교육비 등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비상대책과 불용액은 총 2,309만 7,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서 1,307만 1,000원은 예년에 10월경에 실시하는 독수리 훈련을 지난해에는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고,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용비등 일반운영비가 미집행돼서 289만 8,000원이 잔액이 됐고 또 역시 을지연습 훈련기간이 5일씩 하던 것을 하루단축이 돼서 4일 실시하는 바람에 급양비라든지 임차료 등 잔액이 1,017만 3,000원이 되고 국내여비가 역시 805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독수리 훈련 미실시하든지, 을지연습훈련기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한 미집행분 538만 8,000원과 예산절감액 266만 3,000원이며 기타 197만 5,000원은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모든 예산은 우리 도민의 혈세임을 명심하고 내 가정에서 살림하듯이 집행할 것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현황(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5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중 세출내역과 불용액 내역은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개요 및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위원 9명, 즉 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검사위원을 구성,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13일간에 걸쳐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전체 결산에 대하여 '95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액은 11억 5,772만 7,000원으로 '94년도 사고이월액 613만 8,000원을 포함하면 예산현액은 11억 6,386만 6,000원이 됩니다. 이중 10억 8,881만 6,000원이 집행되고 7,504만 9,000원이 불용처리되어 전체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비율은 93.9%가 되겠습니다. 이는 도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대비 집행액 비율 90.3%보다는 집행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은 6.4%인데 총 불용액 7,504만 9,000원 중 주요불용내역을 보면 민방위관리비에서는 재해대책상황 미발생으로 인한 상황실 운영수용비와 급양비 미집행액 500만원, 민방위창설 200주년 기념홍보물 미 제작으로 인한 홍보비 미집행액 200만원, 민방위협의회와 민방위 행정세미나 미 개최 등으로 인한 운영수당 미집행액 528만 5,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3만 2,000원 민방위사태대비 재난앰프시설 사업비 집행잔액 875만 6,000원, 민방위 교육훈련사업비 집행잔액 532만 2,000원, 그리고 기타 일반수용비, 관서당 경비, 국내여비 등 관서운영경상비 집행잔액 2,367만 7,000원입니다. 재해대책비에서는 멸공훈련 미실시를 포함한 급양비 집행잔액 1,016만 6,000원, 여비집행잔액 805만 1,000원, 일반운영비 등 기타 집행잔액 487만 9,000원 등입니다. 예산과 결산사항별 비교 검토결과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검토보고서(민방위재난관리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서 미실시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독수리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재난관리에 대한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집행운영수당에서 총 528만 5,000원인데 잔액 중에서 보게 되면 민방위협의회 미 개최에 따른 잔액이 300만원이 있고 민방위행정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잔액 1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민방위협의회라든가, 민방위행정세미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개최를 몇 회에 걸쳐서 했고 한 회를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지출이 되는지 그리고 개최를 안 했다면 무슨 이유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지금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준비가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입니까?

질의겸 정회시간에 할 걸 말씀드리려고요.

질의를 하시고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질의…….

질의 마치셨어요?

네.

잠깐 말씀드리려고…….

질의면 시간을 드리고요. 질의 아니면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하고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시 30분인데요. 약 20분간,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도의회에 들어온 이성국입니다. 상임위원회 배정관계에서 본인에게 문교위원회에 배정해 주신 우리 도의회 4당대표께 감사드리며 또 위원회에 배정돼서 이렇게 뵈니까 경기도의회 136명의 의원 중에서 가장 엘리트이고 전문성을 가진 우리 위원들이 같이 구성이 돼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에 뒤늦게 입학한 본인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난 수원시의회에 두번에 걸친 의정활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성국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일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원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5년도 독수리훈련미실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독수리훈련 미실시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독수리훈련이 아니라 멸공훈련입니다. 독수리훈련은 '95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동안 실시했고 멸공훈련을 실시를 안 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독수리훈련과 멸공훈련은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대통령훈령제28호에서 대비 정규전으로서 대항군을 구성해서 침투 모의훈련인데 문민정부출범이후에 성격이 똑같은 훈련을 매년 시기만 다른데 굳이 두 번씩 할 필요가 있느냐해서 지난해부터 멸공훈련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생겼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 민방위관리업무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로는 '95년도 재해예방달력을 제작해서 다같이 대형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재난발생에 대비코자 재해예방달력을 1만 6,000부 제작해서 시·군의 통·리 민방위대장이라든지, 직장민방위대장 또는 민방위강사, 유관기관 등에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두번째는 민방위 강사용 정기간행물을 구입해서 상·하반기로 배포했는데 월간경기와 포토경기를 구입해서 민방위강사용 소양교육에 활용하도록 보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방위 무선앰프를 지난해에 187대를 설치해서 재난경보시 조기경보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위원님께서 민방위협의회운영수당미집행사유와 협의회 개최 내역 및 지급기준과 행정세미나 심사위원 수당 및 미 개최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제6조에 의해서 민방위계획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데 민방위관련 부서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임무가 되겠으며 위원은 도지사, 법원장, 검사장, 교육감 등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실지로 민방위협의회는 개최를 안했지만 민방위협의회, 민방위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민방위협의회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제가 전부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참석시에 1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세미나 미개최사유는 행정세미나는 민방위행정세미나로서 중앙행정세미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대표자를 선발하는 세미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내무부에서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민방위세미나를 개최하지 않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금년 11월중에 내무부에서 민방위행정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저희 도 예비심사를 거쳐서 하남시가 최우수시로 선정이 됐고, 우수시로서는 의정부시와 수원시가 선정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멸공훈련을 문민정부 출범이후 하지 않기로 해서 '95년에 안했다고 하는데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그런 결정이 내렸으면 문민정부 출범이 언제 됐지요.

'94년도입니다.

그럼 '94년에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그럼 '94년도 본예산 때 굳이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94년도……. '93년도 출범입니다.

'93년이지요 '93년 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93년도 출범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독수리훈련이라든지, 멸공훈련 답습해서 세우다 보니까 세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당초에 멸공훈련을 '93년도 출범이후에 하지 않기로 했었다면 사실은 '95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워놓고 결국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산세울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고요. 아까 민방위협의회 설명을 하실 때 서면결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15명인데. 그 구성원 자체가 도지사, 교육감, 경찰서장 이런 분들입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1인당 5만원의 수당을 줍니까? 참석수당,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개최해서 참석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서면결의를 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서면결의라서 주지는 않고 만약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했으면 공무원한테도 회의수당을 줍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요. 나중에 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금년 봄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국 업무보고시에, 또 그 다음 임시회 때 전임 이상복 국장이 보고할 때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해서 많은 추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역시 민방위재난관리국 그대로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5쪽짜리 보고서를 만들면서 아무리 내용이 비슷하다고 어떻게 멸공훈련과 독수리훈련이 같을 수가 있어요. 멸공훈련을 독수리 훈련으로 두 군데나 써 놨는데 무엇을 확인하고 거기에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보고를, 나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멸공훈련으로 보고를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잘못 보고하는가, 그래서 일부러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역시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직원이 아무리 있어도 5쪽짜리 보고서마저도 확인을 하지 않고 과장, 국장이 그대로 나와서 보고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93년에 출범한 민간정부가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는데 그런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잠수함 같은 사건이 터져서 지금까지 공비잔당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정신자세가 해이해져 있고 거기 동해안 초소를 지키는 군인들의 정신자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나는 지금 재난관리국에서,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니까 재난을 정말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재난관리는 하나도 없고 재난예비차원에서 아까 몇 가지 사항을 보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물은 이유는 이번에 결산이니까 그대로 예산도 없고 지나갑니다만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는 정말 재난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며는 재난관리국을 민방위재난예비국으로 고친다든지 다른 명칭으로 바꾸세요. 재난관리라고 해가지고 연천, 포천, 파주에 금년에 억수같이 쏟아진 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사후처리를 하지 재난관리국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걸 볼 때 뭔가 업무조정이 되고 사무조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도에서 분명히 다시 업무조정을 하든 아니면 재난관리국 관리란 말을 빼고 재난에 대한 예비, 국위로 바꾸든지 해서 명칭을 바꿀 걸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사소한 글자틀린 이런 것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모든 공직자들이 더욱더 연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관계공무원은 정회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좌석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석 위원장, 김원봉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참석치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새정치국민회의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결산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송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교육원 소관 '95년도세출결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 전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재복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술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교육원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작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에는 도 전체 실·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되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95년 세출결산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편의상 1,000원 단위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는 41페이지입니다. 우선 '95년도 세출결산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출예산은 49억 5,052만 6,000원이고 '94년도의 이월액은 3억 8,54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총 53억 3,592만 6,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35억 5,306만 2,000원을 지출을 했고 구내식당신축관련사업비 13억 5,054만 8,00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4억 3,231만 6,00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중 기본급은 봉급과 상여금입니다. 예산현액 12억 7,844만원 가운데 12억 5,433만 2,000원을 지출을 하고 2,401만 8,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내역은 연도중에 퇴직자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봉급에서 2,229만원, 상여금에서 181만 8,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 장기근속, 가족수당,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64만 1,000원 가운데 2억 6,163만 6,000원을 지출을 했고 4,700만 5,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불용내역은 초과근무수당 절감분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8,976만 9,000원 가운데 8,574만 5,000원을 지출을 했고 404만 4,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휴일 및 시간외근무를 지양함에 따른 절감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 피복비,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4억 539만 6,000원 가운데 3억 4,933만 9,000원을 지출을 했고 5,605만 7,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용을 보고를 드리며는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에서 2,136만 1,000원, 차량선박비가 909만 8,000원, 환경정비가 식당 인부임에서 1,007만 7,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151만 9,000원을 지출을 했고 업무추진비는 2,214만 9,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 5억 618만 4,000원 가운데 4억 9,503만 2,000원을 지출을 했고 1,115만 2,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주요 불용비 내역은 연가보상비 5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도에서 배부한 결산서에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예산현액 3,090만 9,000원 가운데 1,829만 3,000원을 지출을 했고 집행잔액으로는 1,216만 6,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설계비 1,635만 3,000원과 실시설계비 5,029만 7,000원은 구내식당 신축설계비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합발주하게 됨에 따라서 설계비 2,583만 1,000원은 실시설계비에서 지출을 했고 기본조사설계비 1,635만 3,000원은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불용액 2,446만 6,000원은 계약과정에서의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6억 7,435만원입니다. 이중 2억 3,057만 5,000원을 지출을 했고 12억 9,867만 5,00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1억 4,51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식당신축관련 예산으로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식당신축공사 감리비로서 예산현액은 1,97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1,200만원을 지출을 했고 계약과정에서의 집행잔액 772만 2,000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시설공사와 관련한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1,127만 8,000원중 측량비, 신문공고료, 계약수수료 등으로서 620만 5,000원을 지출을 했고 507만 3,000원은 '9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4억 974만원 중 3억 5,634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식당 주방기기구입비 3,480만원은 건축공사 준공을 고려해서 '96년도로 사고이월했습니다. 불용액 1,859만 1,000원은 구매계약과정에서 생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교학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47만 3,000원 중에 3억 6,110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5,73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자체발간을 통한 일반운영비에서 1,516만 2,000원, 자체교관강의 확대 등으로 운영수당에서 2,531만원, 자체차량을 이용한 임차료에서 1,309만원 등이 절감되었습니다. 여비는 229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교관수련대회경비로 824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상금은 1,115만원 중 776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33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의 2,285만원입니다. 이중 교육용 기자재와 전문도서구입비 등으로 1,854만 7,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430만 3,0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예산중 '96년도로 그 집행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식당신축관련 예산 16억 1,875만원 중에서 13억 5,054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모두 식당신축과 관련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월사유는 '95년 9월 추경예산에 따라 추경예산에서 8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95년 10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해서 12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따라서 절대공기 180일을 채울 수가 없어서 부득이 '96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시멘트, 레미콘, 철근 등 관급자재대로 1억 1,529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적립기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조성된 공무원교육시상금입니다. 교육성적우수자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상금은 '87년도 당초지원금 8,500만원을 운영해 온 결과 '94년도 말까지 총 9,518만원이 적립됐습니다. '95년도에는 이자발생분 1,174만 1,000원을 포함해서 1억 692만 1,000원의 기금을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중 시상금으로 1,169만원을 지출을 했고 9,523만 1,000원를 '96년도로 이월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기금은 한일투자신탁에 공사채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수입 및 지출계산서 기금대차대조표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실있는 교육, 그리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95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1995년도 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과 그에 따른 세출결산내역, 사고이월비 내역, 불용액 내역, 다음 기금결산은 방금 공무원교육원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도의회에서 선임위촉한 위원 9명 중 즉 의원 3명,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검사위원을 구성,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13일간에 걸쳐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무원교육원소관 전체결산에 대하여 '95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예산현액은 53억 3,592만 6,000원으로 이중 35억 5,306만 2,000원이 집행되어 집행비율은 66.6%이며 도 전체예산현액대 집행비율 90.3%에 비하면 집행실적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는 공무원교육원 전체 예산현액 중 25.3%에 해당되는 공무원 구내식당신축사업비 예산액 13억 5,054만 8,000원이 '96년도로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이며 사고이월된 사유는 식당신축소요예산액 16억원 중 8억원의 예산은 '94년도 명시이월예산과 '95년도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었고 나머지 8억원의 예산은 '95년도 제1회 추경인 '95년 9월에 반영된 관계로 신축사업 추진이 늦어져 '95년 10월에 공사가 발주되어 '95년 12월 30일에 착공됨으로써 집행잔액이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예산현액 중 불용액은 4억 3,231만 6,000원으로 불용비율은 8.1%입니다. 이는 도전체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비율 2.3%보다도 다소 높은 편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서무관리 중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인건비와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절감집행과 집행잔액발생액이 1억 3,132만 9,000원이며 식당 신축사업비에서는 식당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기본설계비 1,635만 3,000원 전액과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446만 6,000 등 4,081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고 체력단련시설 등 각종 단위사업별 공사비 집행잔액 1억 4,510만원과 컴퓨터 구입 등 물품구매 계약과정에서 절감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859만 1,000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3억 1,407만원 등 서무관리 예산의 불용액은 모두 3억 6,724만 6,000원이었습니다. 교학관리비 예산에서는 교육안내책자와 교육수료증 등 인쇄물의 자체발간을 통한 예산절감 1,516만 2,000원과 외국어과정 분임회화반 축소와 공직자가족교양 교육과정 등 폐지로 인한 강사수당 집행잔액 2,531만원, 현장견학기간단축 등으로 인한 임차료집행잔액 1,309만원, 기타 집행잔액 1,150만 8,000원 등 모두 6,507만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예산비목별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검토보고서(공무원교육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운영과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설명하실 때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액 1,115만 2,000원 중에서 약 50%에 해당하는 500만원 정도가 연가보상비 불용액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연가보상비 500만원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구내식당신축설계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 1,635만 3,000원이 실시설계와 통합발주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됐고 실시설계비는, 실제로 들어간 거는 1,859만 8,000원이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현액을 볼 것 같으며는 기본조사설계비 723만 3,000원의 226%로 예산이 잡혀있고 실시설계비 1,859만 8,000원의 270%인 5,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무려 두 배이상, 세 배 가까이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기금결산이라는 게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근거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해 갖고 내무부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례나 규칙이 아니고 내무부 훈령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돈이 도대체 누구 돈인데 내무부 훈령으로 이게 나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수익과 지출현황을 볼 것 같으면 발생이자 자체가 1,174만 2,000원이 나왔는데 공무원교육성적 우수자 시상금이 1,169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월액이 거의 예산액과 비슷한 9,523만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자만 가지고도 교육성적우수자 시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긴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교학관리비 불용액 중에서 공직자가족교양교육과정 등 폐지로 인해 가지고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2,531만원, 그리고 현장견학기간 단축 등으로 임차료 집행잔액이 1,309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공직자가족교양교육과정을 왜 폐지했고 폐지할 거며는 뭐하러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5.1%인 6,507만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왕 아까 기금결산보고서에서 내무부훈령이라는 말이 나와서 본 위원이 약간 어긋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1년에 내무부에서 경기도에 승진이나 전출되어서 오는 인원이 몇이나 됩니까? 통상 저희가 보통 우리 위원들이 보며는 수차례에 걸쳐서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수한 분이고 좋은 분이니까 내무부에서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나 아니면 도집행부로 전출되어서 오고 승진되어서 오겠지마는 그렇게 될 때 과연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좁아지는데 물론 교육원장님 힘으로 어쩔 순 없을지 모르지마는 그 인원은 몇이나 되고 과연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내무부지시에만 따라야 되는 건지 그리고 경기도 공무원들 자체의 승진이라든가 인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사사례가 계속 발생돼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를 들어 주시고 답변은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서무관리 407에 자산취득에 컴퓨터 및 프린터 78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1억 6,500만원인데 거기 또 다음에 시청각기재 및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1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하고 프린터 78대 구입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구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이 학교관리에 역시 또 407입니다. 자산취득에 도서구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불용액 중에 사고이월된 돈 중에 식당신축사업비가 '96년도로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문제가 많이 됐다고 명시가 됐는데 어차피 '94년도에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95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확보되었을 때 사업을 실시를 할 수가 없었던 건지 16억원을 다 확보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이미 '94년도에 도의회나 뭐 집행부측에서 결정이 난 사항일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굳이 왜 8억원을 명시이월 되고 확보가 돼 있는데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16억원을 다 확보하느라고 이렇게 사고이월 처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 서영석 위원이 물었던 자산취득비에서 그 불용액이 애당초 계획을 과다하게 세웠던 건지 아니면 기초자료조사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컴퓨터나 승용차, 에어컨,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돼서 지난 예산청구할 때 계획이 돼서 사전조사가 다 돼서 청구를 했을 텐데 덜 산 것인지, 물건값이 절감돼서 그렇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쓰시고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쓰는 건데 1,000원이 남고 5만 1,000원이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것은 조금 글쎄 물론 남겼으니까 불용액 처리됐겠지만 1,000원 이런 식으로 불용액 처리를 꼭 굳이 넣어야 되는지 물론 안 썼으니까 1,000원 남겼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한 30분…….

얼마나 드려야 해요?

한 30분 정도 주십시오.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위원님께서는 연가보상비 집행잔액 522만 4,000원이 복리후생비 전체 불용액 50%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가보상비 계산수준은 1급이하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법정연가 일수 중 연가실시하지 않은 날짜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예컨대 20일까지 휴가를 할 수가 있는데 휴가를 이틀냈다, 그러면 또 5일까지 했다. 그럼 나머지 15일 휴가를 안 한 분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원의 경우는 연가를 실시하지 않은 날이 13.3일입니다. 그래서 1.7일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은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식당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 또 실시설계를 통합 발취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기준은 내무부 기준이 있고 건설부에서 설정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기준에는 시설비의 1.42%를 하게 돼 있고 건설부 지시는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기준입니다만 4.29%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94년 5월에 건설부에서 설계용역대가를 적정 지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적정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부실공사를 가져 왔다고 해서 4.29%를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상을 해놓고 실제로 발주할 당시에 알아 보니까 그에 의해서 지출을 하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설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시상기금의 설치근거가 내무부 훈령으로 된 사유, 또 이자만으로 시상하는 데 따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기금은 '87년도에 대통령 특별지원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속칭 일해기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전체에 지원된 기금인데 그 사용에 관한 내용을 내무부 훈령으로 정해서 지금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 이자만으로 시상하는 이유는 그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이자잠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자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이자잠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의 범위내에서 계속 시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가족의 교양과정 폐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과정은 '94년 12월 수요조사 때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교육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3일간 7월 4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3일간을 할 계획으로 교육희망자를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10명만이 희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명만 해 가지고서는 과정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기타에 미흡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부득이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임차료의 절감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현장견학대상을 2주 이상하던 것을 '95년 7월 이후, 제가 부임한 이후에 현장견학은 거의 하루를 소요하는 그런,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견학보다는 더 많은 것을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서 2주이상 과정까지 실시할 계획이던 것을 3주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가 적어졌고 또 저희가 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최대한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절감됐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1년에 내무부에서 저희 도로 승진되어 오는 인원이 몇 명인가, 이런 경우 승진폭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꼭 내무부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 특히 내무부와 도 간에 이루어지는 인사교류, 과거에는 도에 다소간 불이익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공무원의 능력발전 또는 중앙과의 원활한 업무관계 유지 등 다소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95년도에 과장급 100명, '96년도에 과장급 1명, 현재까지 이렇게 교류가 됐습니다. 교류방식은 상호 1대 1교류입니다. 그래서 불이익은 없다고 현재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자산취득비 중 컴퓨터 78대를 구입한 방법, 또 도서구입비가 서무관리와 교학관리에 중복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컴퓨터 구입방법은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정수 승인을 받은 78대 전량을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한 조달구매방법에 의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서무관리와 교학관리에 중복돼서, 분리돼서 계상돼 있는 이유는 서무관리에 계상돼 있는 도서구입비 1,360만원은 교양도서구입비입니다. 철학, 역사, 예술, 기타 이런 기초소양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교학관리에 계상돼 있는 1,000만원은 전문분야에 관련된 학술적인 도서를, 전문도서를 구입하는 식으로 해서 계상돼 있어서 그것이 구분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장동수 위원님께서 '94년도 사업예산을 3억 8,500만원이 '95년도로 명시이월되어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라도 '95년도부터 추진해야 했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단년도에 사후관리가 곤란한 그런 사업으로 수년도를 요하는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식당신축공사는 공기가 180일을 요하는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년도 사업인데 예산전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계약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확보돼야만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약한 후에 실제로 동절기인 관계로 금년에 들어서 착공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자산취득비가 과다된 것인지, 구입을 덜 한 것인지,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전부 구매를 했습니다. 승용차라든가, 에어컨 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을 구매를 했는데 조달청에 단가 계약돼 있는 것을 구매를 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 다른 것도 전부 집행과정에서 절감된 집행잔액입니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 소액을 예컨대 1,000원, 5만 1,000원 이런 것을 꼭 남겨야 하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미리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다과회를 한다 할 경우에 과자를 3만원어치 산다, 그런데 사실은 사다 보니까 싸게 사서 2만 9,000 얼마에 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회계처리상 소액의 잔액이 남아도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밖에 처리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가보상비 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 20일까지 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5일 기준으로 했는데 13.3일치가 지출되고 1.7일치가 불용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의 평균휴가일수는 6.7일이 되는 거지요?

연가일은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친다면요? 15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7일분이 불용으로 됐다면.

네.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평균잡아서 6. 7일을 휴가를 갔다고 쳤을 때 연가보상비에 따른 계산을 해 보면 하루를 300만원으로 역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가 300만원이 되고 연가보상비가 약 4,000만원 가량이 된다는 소리인데 최고 20일까지 갈 수 있는 휴가를 혹시 일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행사라든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날짜를 충분히 못가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연가보상비를 지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연가는 반드시 다 사용하라고 장려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업무 때문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당시에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추후에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꼭 여름철이나 이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원하면 언제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여름철이 아닌 본인이 원할 때 그때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요?

특별한 업무상 지장이 없으면 가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게 13.3일이 지출된 거겠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자유롭게 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번째로 아까 제가 잘 못들은 거 같아요. 설계비에서 4.29%를 편성 계상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랬는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계약을 했다, 그랬는데 4.29%를 편성 계상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29%를 한 겁니까?

과학기술처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계비 편성 계상할 때는 과기처에서 고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은 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했는지 똑같이 설계비 편성계상을 할 때도 내무부 지침에 따른 것은 없었습니까?

계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건설부의 협조공문에 의하면 설계용역 대가가 적정지불되지 아니하여서 설계가 제대로 안된다, 그러니까 4.29%에 기준해서 편성을 해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무부에서는 없습니까? 그런 기준이.

내무부는 이제 11월에 의결하는 그 예산편성 그 당시, 물론 그 전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사실은 후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좋은 집을 만들 그런 욕심으로 우선은 건설부 지침을 따랐는데,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당시에 가보니까 그 보다 훨씬 싼 값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은 내무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조금 전에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필요하다면 편성계상은 건설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르고 또 계약하는 것은 내무부 것을 따르고 그렇다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러면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건설부 것도 선택을 했다가 또 내무부 것도 하고 물론 이 결과 자체는 잘 됐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면 사실 그 기준이라든가 그런 게 모호해지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기금결산보고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87년에 대통령 특별기금으로 해 가지고 1회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일해기금이라고 했습니다, 일해.

아! 일해재단, 일해기금입니까?

네.

그런데 이게 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에 다 나갔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이자를 잠식하지 않는 게 지침에 나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88년에 10만원이면 '95년도에 화폐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잘 해야 한 5만원 되겠지요? 그러면 은행이자를 가지고 결국엔 시상을 한다는 얘기인데 은행금리는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상금이 줄어드는 겁니까?

인원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기금이라는 게 굉장히 모순점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자를 잠식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어차피 화폐 가치도 떨어지는데다가 안 되니까 이젠 인원까지 줄여야 된다는 건데 애초의 취지와 크게 이게 정말 일해재단에서 이 기금이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기금을 잠식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여서 엄선해서 과거에는 조금 많은 사람에게 주던 것을 꼭 받을만한 사람들에게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못하면 말꼬리 잡는 그런 식이 될까봐 그 부분은 제가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엄선이라는 게 항상 엄선을 하셨으리라 믿고 그런데 따지고 본다면 기금 9,500만원에 대해서 사실 은행이자라는 것은 뻔하거든요. 뻔한데 상대적인 평가, 화계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은행이자 자체가 떨어지다 보면 인원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공무원교육시상에 대한 정말 교육을 잘 받아 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낸다든가 해 가지고서 좋은 상품을 받았을 때, 상금을 받았을 때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인데 화폐가치 떨어지고 인원수 줄여가면서까지 했을 때 그 피교육생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물론 시상 기금이 있는 것도 좋고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이자를 잠식하지 않는 것도 좋지만 이미 '87년도부터 그랬으면 거의 10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모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적립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훨씬 더 이 기금에 이의를 둘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그 규정에 따라서만 그냥 집행할 게 아니라 좀 모순점이라든가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자 가족교양교육과정 폐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잘 못들었는데, 애초에 과정을 신설했을 때 목적과 취지가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폐지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수요조사를 '94년도 12월에 했더니 50명의 인원을 다음해 7월에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계획을 세웠는데 정작 교육을 앞두고 사람을 특정을 하려고 하니까 희망자가 10명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명 가지고는 저희가 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폐지했습니다.

과정 신설에서의 목적이나 취지는 좋았는데 공직자 가족들이 필요성을 못느꼈던가, 그렇지 않으면 흥미가 없었던가, 거꾸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커리큘럼상 충분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 낼 때는 그게 그냥 만들지 않고 여러 번의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과정을 만들었을 텐데 그게 그만치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10명밖에 신청을 안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동기유발도 없었고 홍보가 잘 안 됐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목적과 취지에 조금 어긋나게 돼 가지고 폐지한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을 하고 또 폐지만 시켰다고 좋은 게 아니라 혹시 또 그런 수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무부에서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대1 교류이고 불이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이라든가, 그런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게 또 희망일 수도 있고 물론 이게 상위기관으로부터의 교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내 밑의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그런 상급자가 될 때 더 믿고 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건 사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동수 위원님.

모처럼 만에 공무원교육원에서 건축사업 하나하는데 자꾸 여쭤봐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도중에 180일 공기에 공사는 계속사업비로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완전히 확보하고 나서 하려고 '94년도에 명시이월된 금까지 또 '95년도 본예산금까지 남겨 놨다가 추경까지 받아서 서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80일 공기에 하는 공사는 완전히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며는 경기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는 학교 체육관 건립비가 보통 한 학교에 7∼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통적으로 한 4억원 정도 편성해 주고, 물론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속사업비로 그 다음 해에 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3억이고 4억이고 이렇게 추가로 경기도에서 계속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관례적으로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체육관 하나 짓는데 지금 180일 공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16억원, 7∼8억 정도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쥐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도 일반회계에서 나올 때, 그것이 보통 한번 편성될 때 3억 내지 4억원 편성해서 일단 공사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연속사업비로 해서 3억, 4억이 더 지원되고 그 다음 년도에 이렇게 계속 해 왔는데, 이건 전부 불법으로 해왔네요. 그러면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어요. 조달본부에서 승인을 안 한다는 것은 관급자재를 계약을 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 계약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관급자재에 대한 계약을 안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업자선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산확보가 전액이 돼야만 거기서 접수를 해서 그것을 업자, 그러니까 입찰에 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며는 똑같은 경기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돈인데, 도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돈인데 학교체육시설은 어떻게 그렇게 연속사업비로 해서 1∼2년, 3년 이렇게 거쳐서 돈이 지급될 수 있죠? 공사는 시작해 놓고,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계속 공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처럼만에 하신 건데 이게 집행실적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던 건데 그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퉁그러져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를 좀, 법적 근거라든가 제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물은 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자산취득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은 다 구입을 했다, 그런데도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는 그러면 청구를 하실 때는 어떤 근거로 청구를 하시죠. 물가조류나 이런 거로 청구하십니까? 아까 답변도중에 조달본부에 가서 사다 보니까 가격이 싸져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청구할 때 그 컴퓨터나 프린터, 또 승용차, 에어컨, 이런 걸 청구할 때 기준가격은 어디로 정하시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주는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달본부에서 나오는 가격은 그거하고 차액이 많이 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례적으로 이것이 여태까지 쭉 자산취득을 계속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쓸 데 없는 불용액들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 급히 써야 할 돈 들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결과적으로 쓰지 않고 불용액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두 해를 관자재를 구입해 본 것이 아닌데, 자산취득을 해본 것이 아닌데 통례적으로 지침서에 의한 거 하고 조달본부 가격이 판이하게 달라서 이렇게 1,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애당초 편성하실 때 조달본부에 의뢰해 가지고 편성할 수는 없어요? 꼭 지침에 의해서 그 가격으로 청구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시중가격 정보나 기타에 의거하고 계상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계상에서 실제로 구매를 의뢰했을 당시에는 예컨대 컴퓨터 같은 것은 그동안 가격이 계속 하락됐습니다.

편성 돼 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금운영면에서 보며는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대로 그 가격이 상승이 됐다든지 가격변동 상승폭이 클 때는 저희들이 아주 열악한 물건을 사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어쨌든 이게 4억원 정도해서 1,8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꼭 이것을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뭐 많은 예산을 교육원에서 쓰지도 못하는데 혹여라도 과다편성해 가지고 쓸데 없는 불용액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