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오세창 의원 발언

이광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재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 서류제출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7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1일 목요일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기획관리실, 감사실,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 포천의료원이 되겠으며 본회의승인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으로 본 위원회의 이광길 위원장님이 되시겠고 감사위원으로는 기획소속 위원 열세 분 전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10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을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2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예산, 투자담당관실 소관을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3일 토요일 10시부터 법무, 전산통계담당관실 소관을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5일 월요일 10시부터 감사실 소관을 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6일 화요일 11시부터는 수원의료원 소관을 의료원 회의실에서, 11월 27일 수요일 11시부터는 의정부의료원 소관을 의료원 회의실에서, 11월 28일 목요일 11시부터는 포천의료원 소관을 의료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9일 10시부터는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을 연구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30일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감사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장확인, 기타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케 하고, 나.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업무현황보고 청취, 감사질의 및 부서별 감사,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 순서로 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로는 자료작성 기준일은 자료는 별첨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1995년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96년 10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제출부수는 32부, 각 위원님이 2부씩 가질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감사실시별첨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이따가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선서요령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총 27명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6인으로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예산담당관, 투자담당관, 법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3인으로 감사실장, 감사담당관, 대민봉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원의료원은 3인으로 수원의료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이 되겠고 의정부의료원 역시 계획은 3인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진료부장이 공석으로 의정부의료원장과 관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포천의료원도 역시 3인으로 포천의료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은 7인으로 연구원장, 사무처장, 연구실장은 현재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전에 발령이 나게 되면 증인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연구부장, 생활환경연구부책임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직무대리, 도시교통연구부장, 사무과장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공사는 증인으로 3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과 전무, 총무부장 이 경기개발공사 증인채택은 투자담당관실 업무와 관련해서 증인채택을 하기 때문에 투자담당관실 감사실시 당일에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방침 및 작성요령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해서 작성하도록 하고 결과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광길위원장
류재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게요.

이광길위원장
네.
교선
황교선위원
6페이지를 봐주세요. 서류제출요구, 다시 한 번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자료는 별첨의 명시가 없는 경우 1995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위원님들 자료요구시에 다 항목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항목에 어떤 기준이 돼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 것으로…….
교선
황교선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걸 1월 이후 것으로 한다 이러면 되는 거지 그 내용이 최근이면 하루 것만, 명확하지 않아요.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자료라는 게 월말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최근자료를 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건 다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냥 일반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교선
황교선위원
거의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말이 좀……. 됐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소앙 위원님.
소앙
정소앙위원
지난번에 도비보조금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가 심사할 때 앞으로 시·군에 대해서 차등보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과를 시킨 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기존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군의 도비보조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선 시장·군수들을 행정사무감사때 증인출석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문제로 지적이 됐던 시·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예산집행에 관해서 좀 짚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이광길위원장
지금 정소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군이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소앙
정소앙위원
네.

이광길위원장
그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에 어떠시냐는 말씀이니까…….
소앙
정소앙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이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비춰봤을 때…….

이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알려면 예산담당관 소관 때에 불러 가지고서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질의라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시·군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 오는 것 반대하는 식으로 시·군의원들이 그런 경향이 생기니까.
소앙
정소앙위원
증인출석도 안되는 거예요?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네.

이광길위원장
정소앙 위원 이해되시겠습니까?
소앙
정소앙위원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성남시에서 장학금 문제로 상당히 떠들썩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인제 지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투자우선순위로 따져 봤을 때 급하지도 않은 그런 장학금 같은 것을 200억원씩이나 지출한다면 앞으로 도에서는 예산을 한푼도 줄 수가 없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타당성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봤을때 도대체 도에서 보조금을 줬을때 일선 시·군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검증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그것은 예산담당관실 할때든지 예산집행을 그렇게 한 것, 그런 방법밖에 안 될 거예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박윤구 위원님.

박윤구위원
일정상에는 경기개발공사가 따로 일정이 안 잡혀 있는데요. 증인채택은 돼 있고.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나 투자담당관실 업무와 관련되므로 증인채택을 하였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박윤구 위원 되셨습니까?

박윤구위원
네, 됐습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오세창 위원님.
세창
오세창위원
감사일정이나 감사장소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작년도에 감사를 했던 의료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격년제로 하다보면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모르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한 2년이 지난 후에 또 가게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감사대상기관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정도는 한번 가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사일정을 봐 가지고 그 세 의료원도 한번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일정을 짜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기내에.

이광길위원장
회기내에요?
세창
오세창위원
다음 회기내든지 아니면 이번 회기는 어려울 것 아니예요?

이광길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이번 행정사무날짜에는 힘들죠?
세창
오세창위원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외의 날짜를 잡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광길위원장
네. 그것은 11월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1월 중순이요? 」 하는 위원 있음
세창
오세창위원
아니 이 회기중에,

이광길위원장
아니죠. 11월 중순경쯤 되죠. 11월…….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회기중이 맞습니다. 정기회가 40일간이니까…….
세창
오세창위원
정기회기 동안에도 그게 날짜가 가능할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광길위원장
우리가 20일부터니까…….
세창
오세창위원
그러면 11월 아니면 12월이라도…….

이광길위원장
12월초가 되겠죠.
세창
오세창위원
그러니까 정기회의 때 그 날짜를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광길위원장
네, 그렇죠.
소앙
정소앙위원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피감기관별로 지적됐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료요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지적된 사항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걸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자료요구는 따로 안하셨단 말이죠?
소앙
정소앙위원
네.

이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 있나요?
소앙
정소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하고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세요.
교선
황교선위원
날짜는 말이죠, 날짜는 좋은데 시간이 지금 의료원은 다 11시로 했거든요. 여기서 떠나가는 것을 아마 계산해서 그런 모양인데 우리도 맨날 여기로 10시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10시로 하지 왜 11시로 해요? 시간을 똑같이 10시로 하는 게 어떤가요?

이광길위원장
시간을 10시로요?
교선
황교선위원
네. 11시에 하면 금방 또 점심 먹고 시간을 오전에 다 빼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광길위원장
지금 황교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의료원들은 지방에 있기 때문에 11시로 했는데 다른 데처럼 같이 10시로 하는 게 어떠시냐 그러는데 사실 일전에 저희가 현지에 나갔을 때 11시에 하다보니까 정시 11시에 시작을 못하고 10분이고 15분 인사하고 그러다 늦으면 몇 번 질의 안 하다 보니까 또 12시 되고 중식에 그냥 시간을 쪼들리고 그러니까 10시가 어떠시냐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까운 수원지역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만 포천지역을 여기 도에서 차를 내가지고서 출발해서 10시에 가려면 8시까지는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10시가 좋으시다면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국회의원들 모양으로 현지에 가서 잡시다.

이광길위원장
포천같은 데는 그것도 괜찮아요.
기태
한기태위원
그러한 성의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천같은 데나 의정부같은 지역에는 우리 경기남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날에 가서 자자는 얘기입니다.

이광길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런 방향으로도 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감사를 할 때 올해는 집행부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해 가지고 제대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촉구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의료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먼저 저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일부 위원들 중에서는 한번 발언을 시작하면 한 30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처럼 첫 발언은 3분내로 제한을 하든지 기획위원회도 그런 것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아주 그냥 지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올해는 의사진행을 효율적이고 여러 사람이 함께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딱 한사람 잡아버리면 30분인데 3분을 하든지 5분을 하든지 첫 발언을 제재해 가지고 한바퀴 돈 다음에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 상임위처럼 운영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이광길위원장
한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리고 일문일답 하지 말고 처음에 의료원 같은 데 가면 질의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답변 들으니까 10분까지 질의할 필요없어요.

이광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회도 질의시간을 제약하겠습니다.
기태
한기태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이죠. 자료요구할 때 우리가 의료원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감사 안 받는 데도 다 내라고 하세요.
재봉
류재봉전문위원
그것은 이따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네, 정소앙 위원님.
소앙
정소앙위원
일정과 관련해서 11월 23일이 법무담당관실하고 통계전산담당관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별로 할게 없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대민봉사담당관실을 23일 세 개를 한꺼번에 하고 감사실을 늘린다든지 감사실은 지적된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광길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량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감사실도 오전, 오후로 하는 게 아니고 하루를 잡은 것이니까 하루면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3일은 감사가 조금 일찍 끝난다는 얘기지, 다른 날은 좀 늦게 끝나고 그러는 거지 어차피 하루씩은 해야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죠. 다른 좋은 말씀 더 없으십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정소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산하고 투자담당관실이 하루 가지고 적을 것 같은데 이걸 아주 묶어서 같이 해 놓으면 어떨까요? 만약에 날짜를 묶어서 해 가지고 예산이나 투자나 만일 못다한 부분이 있으면 23일에 추가해서…….

이광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요. 10시에 시작하셔 가지고 사무감사는 밤 12시까지 하셔도 되고 새벽까지 하셔도 되니까 시간은…….
소앙
정소앙위원
황교선 위원님 말씀은 날짜별로 담당부서를 정하지 말고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기획관리실하고 감사실을 전체 통합해서 하되 순서만 정해놓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선
황교선위원
날짜는 딱딱 잡지 말고 순서만 해 놓고 하면 되죠.

이광길위원장
하여튼 이 관계는요, 이 계획대로 하시고 만약에 22일 밤 12시까지도 안 된다면 그 다음날 또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계획대로 그냥 하세요. 다른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로 오늘 회의를 무난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