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무위원장 김기주 위원입니다. 지난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에 대한 수해조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수해특위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난 각국 기관의 공유재산관리 소홀과 잡종재산 감소와 매각재원의 일반 재원화, 소규모 분산토지의 방치 및 지목의 성질성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업무로 수고가 많으신 공유재산관리실태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9월 12일 양주군 제2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최상신 위원님이 우리 내무위원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최상신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 위원님 일어나셔서 간단히 인사 좀 해주십시오.

9월 12일 양주군 제2선거구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정동우회 소속 최상신입니다. 내무위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무위 선배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1995년도 결산은 작년도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나간 것인가, 또한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유희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내무행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800만 도민의 여망을 의욕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라고 그래가지고 8절의 파란표지에 작성이 된 게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건에 앞서서 유인물을 별도로 저희가 요약보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약보고서인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내무국 소관의 '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요약보고서입니다. 세입결산개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의 내역, 채권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물품의 결산순 등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표지로 된 요약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라고 그래가지고 내무국소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결산개요, 도전체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 세입예산 현액규모는 3조 1,455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그중 75%에 해당되는 2조 3,7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5%에 해당하는 7,699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의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징수결정액은 3조 5,756억원 중에서 96.3%에 해당하는 3조 4,436억원을 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1,319억원으로써 그 중에 11억 9,000만원을 결손처리하고 1,307억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세출예산 결산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968억 1,987만원 중에서 99%에 해당하는 6,903억 6,652만원을 지출을 하였고 64억 5,334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에서 내무행정예산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국민운동지원, 문서관리, 여권관리 등 5개 세항예산에 446억 3,594만원 중에서 390억 1,295만원을 지출을 하고 56억 2,298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운영예산은 일선행정조직운영, 선거관리 등 2개 세항 예산액 120억 4,136만원 중에서 118억 2,291만원을 지출하고 2억 1,8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행정비 중에서 지방수입관리예산은 세정관리 1개 세항 예산액 57억 209만원 중에서 55억 6,499만원을 지출을 하고 1억 3,7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회계 및 재산관리예산은 회계관리, 재산관리 등 2개 세항예산액 146억 5,259만원 중에서 141억 9,853만원을 지출하고 4억 5,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내무행정비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고 다음에 농수산비 중에서는 저희 관장업무가 오지낙도개발, 특수지역개발 사업비를 저희 사회진흥과가 사업계획과 그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결산서에는 타 국의 예산에 끼어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항도 저희가 발췌해서 종합보고를 드리고자 요약서에서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농수산비 중에는 농어촌지역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추진예산으로서 16억 8,603만원을 해당 시·군에 교부 전액 사업을 집행한 바가 있고 또 건설사업비 중에는 지역개발비가 도서지역개발과 민통선 북부지역개발사업비가 78억 489만원을 이것도 역시 당해 시·군에 보조를 줘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요인은 징수교부금 예산이 '95년도 예산 1,103억 7,436만원 중에서 6,103억 5,360만원을 집행을 하고 2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과 계속비 이월내역에 대해서 내무국 소관의 해당사항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95년도 7, 8월 중에 가평, 연천지역의 집중호우피해를 인해서 소교량 보수 등 '95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 3,613만원을 지출결정을 받아서 전액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에서는 저희 내무국 소관에 경기도공무원수련원 건립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을 해서 기본설계실시 추진으로 인한 공사착공 지연으로 50억원 중에서 1억 5,834만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48억 4,165만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96년도 당초예산시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려서 이월처리가 된 바가 있음을 보고를 올립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 총 예산액 6,968억 1,987만원 중에서 6,903억 6,652만원이 지출이 되고 48억 4,165만원을 이월조치가 되었고 이월조치금액은 전체예산의 0.23%에 해당하는 16억 1,169만원은 뷸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드리며는 총 불용액 16억 1,169만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6,800만원, 또 지급사유 미발생이 1억 4,527만원 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이 13억 9,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내역과 채권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예산의 전용은 정무부지사 직제신설에 따라서 차량에 대한 업무수행 카폰과 휴대폰 구입비 130만원, 그 다음 정무부지사 집무실 개보수와 관사임차와 비품구입비 1억 4,365만원 이 중에서 1억 1,000만원은 관사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외부인사 방문을 위한 접견실 설치와 1호관사시설보수에 따른 경비 및 비품구입비가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부 예산은 저희가 당해 목에 있던 예산과 부족액 분에 대한 것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결산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402만원과 전동순 공금횡령금 9,123만원 등 1억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 공유재산의 결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번 공유재산특별회의에는 상세하게 감사내역을 제출해 올린 것으로 우리 내무위원님 모두에게는 배부해 올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의 전년도 현재액은 1조 2,025억 800만원으로써 '95년도에 4,242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2,013억 9,100만원이 감소돼서 '95년도 현재액은 2,228억 7,600만원이 늘어난 1조 4,25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6,029개에 447억 5,600만원으로 이중에 '95년도 구매 등 취득이 2,854개에 166억 9,400만원이고 매각 등 처분이 1,243개에 117억 9,000만원으로 '95년도말 현재액은 7,640개에 49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위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지난번 공유재산특별회계의 자료와 결산서의 자료중 공유재산의 현재액이 상이하다는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왔던 사실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 저희가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숫자의 단위를 잘못 알았던 겁니다. ha와 ㎞와 이것에 대한 구분을 잘못해서 수치가 나열된 대로 그냥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도 인정을 했고 당해 취재한 기자도 시인을 하고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해명된 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의 의문이 있으실까봐 미리 보고를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요약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 내무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혹시 미비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또 앞으로도 예산운영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나 이런 때 적극 반영을 해올리고 지금 보고올린 것과 같이 의회가 휴회중이라도 저희 소관에 관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저희 위원님께 소상히 보고를 올려서 이해가 같이 되시기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분야는 저희가 보고를 올리고 또 저희 내무위원회의 주가 저희 세정과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내용만을 제가 조금 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보셔도 좋고 제가 보고를 올리는 사항을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셔도 좋습니다마는 세입결산서라고 파란거 아마 위원님은 가지고 계신 게 세입·세출결산서 이래서 배부해 올렸습니다. 거기에 보시며는 18페이지에 세입결산 전체 나옵니다마는 거기에 지방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전체 '95년도 예산액은 1조 5,209억 7,300만원으로 예산에 잡혀있고 징수결정한 금액은 1조 9,387억 1,492만 6,270원으로 징수결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실제 수납총액은 1조 8,317억 8,000만원이 수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현액보다는 지방세 분야에서는 약 3,000억원이 더 징수수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총괄적인 사항은 작년도에 신도시의 아파트가 '95년도까지 입주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지구에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가 됐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의 택지분양 취득세, 등록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증가분야에서 저희가 이와 같은 3,000억원의 예산을 초과한 징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총괄보고를 드리고 다만, '94년도세입·세출결산예결특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입예산에 관한 것을 측정자체를 과학화하고 세분화해서 이와 같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기법을 개발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본 회의에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항을 노력을 하고 '96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와 같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만은 최접근적으로 한번 세입예산을 편성해보자 이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매년 전년도 10월에 벌써 '97년도 세입예산의 자필 지방세 분야는 금년 10월에 벌써 시·군으로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세입재원으로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벌써 작업과정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올리도록까지가 한 4개월 정도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전에는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일정의 지방자치단체 목표액을 하향식으로 주어서 이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라 이렇게 줬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세입책정하는 데에 상당히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경기도의 경우에 세입이 훨씬 그 전에는 목표액을 주는 것보다는 많을 경우에도 우리가 목표만 달성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로 시달받은 목표액만 줬지 징수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주지 않고 가지고 있던 것이 과거의 행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목표 책정자체를 위에서 주질 않고 시·군으로부터 징수가능한 목표를 저희가 보고를 받고 그걸 도와 사정을 할 때에는 뭘 사정하냐 하면 그 지역의 택지개발승인이나 개발의 여건, APT사업승인, 자동차의 등록대수 이런 걸 전부 시·군별 개발계획이나 이런 내용을 전부 저희가 종합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 목표책정이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시·군이 책정해 온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한 세입목표를 저희가 총괄을 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그 목표를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올린 거와 같이 이러한 신도시아파트 입주완료시기를 예측 안해가지고 그 세입목표가 이렇게 많이 수납이 되는 형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6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목표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첨가해서 보고를 올리고 오늘 결산과 관계되는 '95년도 예산의 세입예산은 지금 대충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여기 지금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수납이 되었다 그런 보고를 저희가 올리고 앞으로 더욱더 세입예산의 책정에 있어서, 특히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다른 세입분야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마는 지방세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근접하는 이러한 세입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내무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과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내무국)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8페이지까지는 내무국과 북부출장소로 나누어서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역과 불용액, 준용이월액과 그리고 채권, 공유재산 결산대비표를 수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24페이지까지의 총괄 검토사항은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서에 따라서 항목별로 총괄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내무국장님이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부분과 중복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인물 2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검토사항입니다. 첫째,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일반회계결산개요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778억 8,695만원 중 94.1%인 7,321억 4,806만원이 지출되었고 414억 31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3억 3,57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94.1%를 집행하여 도전체 집행비율 79.9%를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의 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액이 414억 31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의 전용이 1억 8,495만원, 예비비 지출이 1억 3,613만원으로 예산운영면에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로 내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95년도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968억 1,987만원으로 99.1%인 6,903억 6,651만원이 지출되고 48억 4,16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0.2%인 16억 1,17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16억 1,17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6,8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억 4,52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984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내무국 소관 불용액 0.2%는 도전체불용액 2.3%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계수상 낮은 불용액 비율로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사관리비의 불용액 비율이 20.2%에 이르고 있음은 명예퇴직자 예상인원에 따른 차액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의 수혜인원 과다책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서 이는 적정한 선에서 당시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공무원 제안제도 확대시행계획에 따른 보상시상금 미집행액 1억 8,000만원과 도수입증지 재고파악 차고관계로 해서 제조계획변경에 따른 5,000만원의 불용액 발생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매년 실시하던 시·군 세정평가를 당시 지방세 비리발생으로 해서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1억 3,613만원을 지출결정해서 전액을 '95년 7, 8월경 가평, 연천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했던 가평, 연천 등 3개 지역의 소교량 등의 피해복구사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불가피한 점이 인정돼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다음 페이지 채권결산사항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장기간 미회수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과 공금횡령 변상금도 회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총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국 소관 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3,000억원이 더 과잉징수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산편성보다 3,000억원을 초과징수하셨다 그랬는데 물론 설명은 잘해 주셨지만 3,000억원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적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는 분당이라든지 다른 데 아파트 문제가 다 완공될 것을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알고서도 뺐던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원 위원입니다. 전체예산에 불용액이 0.23%였고 내무국 소관은0.2%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잘 운영하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불용액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밝혀주시고 예산집행내용을 살펴보면 인사관리비의 불용액 비율이 20.2%에 이르고 있음은 명예퇴직자 예상인원에 따른 차액과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수혜인원 과다책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라도 박원일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명예퇴직자를 당초에는 몇 명으로 예상하셨는지, 그리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의 수혜인원이 과다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출장소 관내가 있으면 그 설명을 먼저 듣지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북부는 오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이 아니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다음 북부출장소를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본청을 같이 하면 가서 일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네, 한 10분만 여유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 동안,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세입의 예산액과 수납액이 한 3,000억원 더 징수를 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아파트 입주나 이러한 세입이 징수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던거냐 안 했던거냐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측이 연말에 가서 조금 빗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기조에 의해서 아파트의 입주나 또는 택지의 개발내역이나 이러한 것을 면밀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군별 세입목표액을 책정할 때에 저희가 확인을 한 바 있고 확정을 지어서 세입예산액을 확정지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납된 실적을 보며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평균 약 1,200억원 정도가 수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잘 맞아갔습니다마는 이게 11월에는 1,930억원, 12월에는 2,148억원까지 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징수된 원인이 11월, 12월 일시에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 사안을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각종 아파트단지 건축공기를 업자들이 당겨서, 그 다음에 입주자들은 겨울 안에 내집마련 되는 대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욕, 그런 것 때문에 당초 입주시기가 익년도 봄에 입주예정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희망을 했던 사항들이 11월, 12월에 전부 내집마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현상으로 일단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보통 평균 1,100내지 1,300억원씩 들어오던 것이 1,930억원 12월에는 무려 2,148억원까지 들어왔다는 사항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께서 내무국의 불용액 예산이 '95년도에는 0.23%로 되어있습니다만 '94년도 저희 내무국 소관의 불용액 예산은 0.4%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94년도 불용액보다는 '95년도 내무국의 불용액이 다소 건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보고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최 위원님께서 명예퇴직 공무원의 예측을 너무 많이 했던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자녀장학금을 과다 편성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명예퇴직관계는 당초에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을 저희가 80명을 예측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급된 것은 43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43명은 당초에 작년도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 이전에 시·군 공무원에 대한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격려금을 줬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편성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도, 광역자치단체 장만의 장려금 지급금,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편성을 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시·군 것까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잉여금이 생겼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재혁 위원님께서 결산개요 작성이 부실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전체 내무위원님들께 아주 죄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특수한 출장소와의 대비를 말씀하였습니다만 저희가 불용액에 대한 설명, 이것은 아무래도 저희 내무국이 세항별 목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월액 조서는 저희들은 한 건입니다마는 북부출장소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이월사업이 많아서 그것은 그러한 대비가 되지 않았나 봐서 지금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내무위원회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속기록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한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자료를 어느 부서에서 준비했습니까?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

내무국 총무과입니다.

계는 어느 계에서 했습니까?

서무계입니다.

이것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위원님, 지금 결산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두꺼운 유인물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결산서 작성 제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는 자료가 사실 아닙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주무계장, 과장님 나오세요. 주무과장님, 언제부터 이 업무를 하셨지요?

7월 25일부터입니다.

주무계장님은?

같습니다.

7월 25일부터 근무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방 내무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북부출장소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성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지금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주무계장, 과장님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와서 연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매년 되풀이 하는 건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회의하기 전에 국감을 받고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것으로 위원장님이 오전에 간사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위원들이 지적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나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쾌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장님이 연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는 게 주무과장, 계장들이 이런 것도 하나 제출 못해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국장님이 연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게 하느냔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북부출장소 보고 받기 전에 다시 제출해 줘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셔가지고 지적해서 내무국장께서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종결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서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조직용과 시·군행정조직용 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 301점에 나타난 시·군행정지도에 나타난 보상금의 예산액이 2억 2,955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1,139만 9,000원으로 불용액이 51%인 1억 1,81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민제안시상금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불용액이 1,165만 1,000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43%가 됩니다. 이렇게 불용액의 비율이 높은 것은 예산편성시 아무런 근거없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결산서 36쪽에 국민운동관리 세항 연구개발비 예산 중 맑은 강 가꾸기 예산이 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던 바 이는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을 추가경정예산시 삭감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을 연구개발비로 예산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지금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며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신흥입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미집행과 도민제안시상금에 대한 미집행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700만원 중에서 43%에 해당되는 1,165만 1,000원이 미발생으로 된 사유는 종전까지는 도지사가 매년 초에 시·군에 연두순시를 다녔습니다. 연두순시 때에는 시·군청을 방문해서 업무보고도 받고 간담회도 하고 다과회, 오·만찬 등을 하고 그 자리에서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격려를 연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95년 6월에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는 이러한 연두순시에 따른 행사가 관행적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시를 현장 방문위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식이 바뀌면서 시·군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가 생략됐습니다. 그래서 격려생략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민제안시상금에서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도민제안시상금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도의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연중 1회 심사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자 예산에 16명 분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민선도지사 취임이후에 새롭게 행정쇄신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도민제안을 추가로 접수하고 그 업무에 대한 것은 기획관리실로 이관시켰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도민제안이 적었고 내용자체도 금상·은상에 해당되는 굵직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당초보다 적게 됐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이천식입니다. 홍성호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우리 도내에 맑은 강을 가꾸기 위해서 추진해 왔는데 작년도에 우리 도내의 큰 강인 임진강과 한탄강, 그 다음에 여기 황구지천, 안성천, 그 다음에 탄천, 경안천 등 도내의 주요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며는 맑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1차추경시에 환경국에서 우리 경기도내 전체에 환경종합플랜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환경국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맑은 강 가꾸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며는 도내의 환경개선종합계획과의 중복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개선, 종합계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용역을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연구개발비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겁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홍성호 위원께서 회의장에 좀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일괄질의로 아마 아시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보충질의는 답변시에 일문일답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사실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모릅니다. 계수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7월에 검사를 해서 보수도 지출돼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95년도 업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지 또 내무부 감사를 받았는지, 또 국비지원사업의 '95년도 업무에 대해서 '95년, 금년 이렇게 해서 다른 부처의 감사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95년도에는 감사원 감사나 내무부 종합감사를 저희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분야에 중앙부처의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 세입·세출결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종합결산보고 드릴 때에 감사를 받으면 반드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해라 하셔서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만 받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96년에 와서도 감사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일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감사계획이나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감사원의 감사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2회로 돼 있고 정부종합감사 2년 1회, 감사원 감사가 2년 1회인데 중복이 되지 않게 연도를 사이로 두고 받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시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정부종합감사는 작년에 한 번 받았고요, 민선이전에는…….

집행과정의 잘잘못은 사실상 도저히 밝혀지기가 어렵겠구만 사실상.

아마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에 그걸 안 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이나 중앙의 감사계류를 보며는 일정을 줄이고 계통적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중점 감사를 하고 그렇게 아마 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중점감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문제점이 여러 관점에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보고서에 계속사업비 이월내역이 지금 대부동 선감학원에 우리가 짓기로 하고 있는 경기도공무원수련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95년도에 계속사업비로 50억원을 세웠다가 48억 4,100만원이 이월되었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현지까지 답사를 했는데 50억원을 세웠다가 48억원이 이월됐다 이걸 봤을 적에는 사업계획에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또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여러가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서도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가 작년에 완료가 돼가지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7월에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가 거의 납품이 됐습니다. 그걸 지금 서울 환경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가 되며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전부했고 그걸 일단 제출은 '96년 9월 3일에 관할 시청인 안산시청에 국토이용변경승인신청을 내고요, 그 안에 빈 묘가 2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공고 그것까지는 지금 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국토이용변경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저희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발주까지는 하고 넘어갈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못한 게 결국은 48억원이 또 계속 이월되는구만.

그 자체가 예측되며는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넘어갈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신문에 보도된 걸 보며는 도나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단위사업이 100억원이상 되는 것은 내무부의 사전심의를 받는 제도가 있습니까?

투자심의라고 말하는데 '97년도 예산에 계상할 단위주요사업 100억원 이상은 중앙에 투자효과 분석면에서 이 사업책정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걸 심의받는 게 있습니다.

아니, 신문보도내용을 보며는 의회와는 사전에 협의된 바가 없고 그래서 '95년도 사업에 14건이 내무부 투자심의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되었고 금년도 사업에서는 37건 중에 24건이 부적정한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항상 지금 이인제 지사도 양수레가 같이 공존공영하여야 발전한다 이런 뜻에서 내무부의 승인보다도 먼저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을 잘 아는 광역의회 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의회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유림 중에서도 골프장에 임대해 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공유림은 없습니다.

공유림은 없어요? 그런 걸 적용할 적에 공시지가가 싸거든, 공시지가에 의한 걸로 받으며는 이건 너무나 손해다 이런 얘기야. 또 한 가지 이건 참고적인데 금년도 예산에 앞으로 2회 추경을 지금 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추경구상은 지금 하질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될 경우에 그거에 정리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정도가 예측이 되지 일반적인 추가예산…… 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없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재원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소관 '9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부출장소장 홍성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주 경기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출장소 소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새로 부임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6년 6월 19일자로 부임한 장양운 부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96년 7월 24일자로 부임한 임충빈 총무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96년 7월 24일자로 부임한 원영선 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96년 7월 25일자로 부임한 박상국 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96년 7월 24일자로 부임한 임규배 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별도 준비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5년도 총 예산현액은 810억 6,708만 1,000원으로써 그 중 417억 8,1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392억 8,55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 바, 그 중 365억 6,153만 2,000원은 '96년도로 이월하고 27억 2,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세항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불용액과 이월액 내역을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27억 2,400만원으로써 불용사유별로 보고드리며는 지급사유 미발생액이 4,800만원, 집행잔액이 26억 7,600만원입니다. 과목별 불용액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층액은 27억 2,4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에서 4억 920만 9,000원, 사회복지비에서 3,403만 7,000원, 산업경제비에서 33만 6,000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 22억 8,04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의 불용액 4억 920만 9,000원은 기획관리비에서 2억 4,547만 6,000원, 내무행정비에서 4,568만 6,000원, 재무행정비에서 1억 1,804만 7,000원이며 이는 주로 인건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주종을 이루고 다만, 회계관리의 불용액 4,800만원은 청사신축 부지선정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비였으나 의정부시의 금오택지개발지구내로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 용역이 필요치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의 불용액 3,403만 7,000원은 복지사회비에서 3,213만 7,000원과 보건위생비에서 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복지사회비 불용액 3,213만 7,000원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만 9,000원, 가정복지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68만 7,000원, 여비집행잔액 29만 4,000원, 시설노인, 아동 소년소녀가장발생 감소에 따른 민간이전비 집행잔액 1,129만 7,000원, 남양주군과 미금시 통합으로 1개 노인교실의 감소와 아동복지시설 2개소의 폐지로 자치단체이전비 중에서 88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부녀복지보상금 집행잔액 441만 6,000원은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대상인원 감소에 따라 발생되었고 청소년복지 집행잔액 348만 3,000원은 청소년 하계수련회 및 청소년건강교실개최 집행잔액 288만 3,000원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잔액 60만원이며 보건위생비 불용액 190만원은 환경관리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업경제비 불용액 33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지역개발비 불용액 22억 8,041만 8,000원은 도시개발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집행잔액 74만 2,000원과 건설사업비 집행잔액 22억 7,967만 6,000원으로서 건설사업비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며는 먼저 지방도 도로건설 불용액 16억 3,572만 8,000원은 송포∼문산간외 1개 노선 4차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목동리 도로개량 사업의 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5,936만원과 전액 도비로 추진하던 용암~신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95년 9월 28일 제1회추경에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발생된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6억 6,143만원, 그리고 퇴계원~금곡간 도로확포장공사외 4개 사업장 시설비 집행잔액 8억 2,472만 8,000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9,021만원이며 도로정비양여금사업 집행잔액 6억 4,394만 8,000원은 가평∼청평간 도로확포장공사외 4개 노선의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6,341만 4,000원과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 등 4개 사업장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5억 6,593만 7,000원, 그리고 가평∼청평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3개 사업장의 시설비 집행잔액 428만 7,000원과 감리비 집행잔액 198만 5,000원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8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이월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사고이월 42건에 365억 6,153만 2,000원으로서 회계관리의 토지매입비 60억원은 의정부시 금오택지개발지구내 북부출장소 청사신축부지가 확정되어 의정부시장과 부지매매 가계약협약을 체결하고 이월하였으며 도로건설사업비 305억 6,153만 2,000원은 송포∼문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도로건설사업에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고드린 북부출장소 소관 '95년도 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세출결산개요(북부출장소)

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내무국소관 보고시에 보고드린 총괄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준비한 유인물 27페이지 이하부터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북부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북부출장소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10억 6,708만원으로 51.5%인 417억 8,154만원이 지출되고 365억 6,153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4%인 27억 2,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27억 2,4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사유 미발생이 4,8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6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북부출장소 소관 불용액 3.4%는 도전체 불용액 2.3%를 다소 상회하는 비율로써 총체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관운영비가 8.8%, 서무관리 9.8%, 부녀복지 10.1%, 환경관리가 8.4%의 불용액 비율과 도로건설 16억 3,57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계상하고 불용액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도록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17건 사업에 365억 6,153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청사부지매입비 60억원이 신축부지에 택지개발사업지연 등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유보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이고 나머지 16건 305억 6,153만원은 양여금사업으로 공사추진시 용지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이나 8월 6일까지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의견서 33, 34페이지에 나타난 지적된 지출행위의 부적정 사항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총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출장소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답변시에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청예산집행 사항에 비해서 북부출장소가 이월액과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 7월 내지 8월중에 가평·연천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시설 3개소 호우 피해복구사업을 본청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것을 북부출장소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 같은 것이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은 본청과 협조를 잘하셔서 7, 8월 가평·연천에 수해복구 난 것을 수해복구사업비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도로사업비나 건설사업비 같은 것은 북부출장소 자체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북부출장소내 불용액이 덜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이월액도 덜어질 것이고. 제 질의는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식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여기 불용액 내역을 보며는 부녀복지에 관한 불용액 처리가 전체적으로 10.2%가 되는데 왜 예산을 잡아놓고 완전히 불용액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가정복지, 부녀복지, 청소년복지 복지부분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다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발주한 도로건설사업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택지개발지구의 출장소부지 관계, 지금까지 의정부시에다 준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정리를 해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회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5년도 결산에서 이월 및 불용액이 많은데 그 중에서 건설사업비 불용액을 본청과 협의해서 가평 등 수해복구사업으로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해복구사업비는 도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방재계에서 일괄해서 도 예비비와 중앙지원사업비로 복구비를 지원하므로 북부출장소의 도로사업비에서 전용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순희 위원님께서 부녀복지사업과 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녀복지보상금 집행잔액 441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 집행잔액이 68만 2,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계획인원 100명 중 개인사정에 의해서 불참자 10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사업비 불용액 157만원은 55세대 110명의 모자가정 사랑나누기 행사계획을 버스임차비용 관계로 40세대 90명으로 변경해서 시행하게 되고 또한 참석예정자 8세대 24명이 참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맑은 강 가꾸기 주부견학불용액 80만원은 11개 시·군 440명을 대상으로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 및 쓰레기소각장 견학 및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으나 남양주와 미금시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대상인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 양 시·군에서 80명이었었는데 4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녀자원상담원 전문교육 급식비 집행잔액 136만 4,000원이 발생한 것은 '94년도에 시·군으로부터 교육희망인원이 330명을 신청받아서 예산을 계상했으나 '95년도 3월 신청시 부녀자원상담원이 237명으로 감소되게 됨에 따라서 그 비율이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보상금 288만 3,000원이 발생한 것은 그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청소년 하계심신수련회 집행잔액 90만 7,000원이 발생되었는 바 수련회 계획인원 230명의 예산계상액 중 당일사정 등으로 불참한 14명에 대한 위탁교육비 및 물품구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 건강교실 불용액 197만 6,000원이 발생한 것은 당초 청소년건강교실개최예산을 250명 기준으로 1인당 2만원씩 계상을 했으나 1인당 1만 2,000원씩 집행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 자체단체이전비 집행잔액 60만원이 발생한 것은 남양주시 가운동 공부방이 21명에서 40명 수용규모에서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20명 이하의 규모로 축소되어 운영비 4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변경돼서 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적극행정을 수행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95년 발주된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5년 집행한 사업은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포함해서 총 11건으로써 그 중 가평~도계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건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초성∼심평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6건은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북부출장소 청사부지확보에 따른 토지매입비 60억원이 금년내에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금까지 의정부시에 지급한 예산액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 1일 북부출장소 부지가 들어갈 금오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수도권정비 실무회의에서 가결 통과되었고 금년 11월중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곧바로 경기도의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공급승인이 이루어지며는 금년 12월중에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매입비 지출을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볼 적에 각종 사업면에서 너무 불용액이 많다 하는 질의를 주셨고 북부출장소장님께서는 아주 목별로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북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도의원 세 분께서 이미 심사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이문철 위원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3,000억원 초과징수, 또 내무국 세입·세출결산개요서 부실작성, 인사관리비, 일선행정조직운영비, 국민운동지원연구개발비, 북부출장소 부녀복지비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어 결국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후 사업계획수립시 사업규모에 맞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집행되도록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