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아침 일찍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각 지역마다 문화재행사라든가 군민의 날 또는 시민의 날 행사가 각 지역마다 펼쳐지기 때문에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분이 지역내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많은 이해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우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의 조례인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고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 두 건을 처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국제통상협력실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장님, 그리고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도정의 발전과 국제통상업무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간 조례 제2489호로 제정 운영해 온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조례중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 온 명예통상관에게 국제통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활동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명예통상관 위촉대상지역의 확대, 추천기관 및 임기와 해촉사유 등을 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통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명예통상관 임명지역을 국제통상업무 관련 지역까지 확대하고 명예통상관 위촉시 대한민국 재외 공관장 또는 당해지역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명예통상관 위촉장을 서식화하고 국제통상업무 활동실적이 있는 명예통상관에게 통상활동에 필요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명예통상관의 임기와 해촉사유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를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고 제8조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조문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통상촉진활동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지방단위의 통상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임을 감안하셔서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동 조례안은 국제통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상분야 종사자 또는 경험이 있는 해외거주 교민을 명예통상관으로 위촉하여 통상증진 관련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도내 통상방문단의 현지활동 지원협조와 국내외 각종 공사 활동시 도정 홍보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동안 해외에서 활동해 온 명예통상관에게 효율적으로 국제통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업무추진비가 기본경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명예통상관의 위촉대상지역 확대와 추천기관, 임기, 해촉사유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제안설명과 안병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내용의 핵심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동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네, 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쪽 제3조에 보면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당해지역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서 위촉하는 대상은 우리가 선별해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쪽 자치단체장이나 대사관에서 추천한 사람만 위촉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먼저 추천대상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추천을 받게 되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다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만 되는 거지 이쪽에서 내려가는 경우는 드물겠네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보수가 뒤따라야 되니까.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성근 위원님.

보수수준을 대충 내년도부터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수액수는 저희가 시행규칙 조례에 근거해서 액수를 규정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안으로 월 10만원.

월 10만원요?

네, 그래서 자료수집비 4만원, 자료구입비 3만원, 통신비 3만원 그래서 1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엮어서 한꺼번에.

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질적으로 통상을 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가 지금같이 기본경비를 월 10만원 지급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 쓰임새 실정으로 봐서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기본경비를 초과할 경우에 신청된 증빙서류에 의거해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 하는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월 10만원이라는 걸 상향조정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명분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실비보상한다"하는 규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움직이다가 저쪽 바이어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섭외비로 100만원을 썼다, 아니면 500만원을 썼다 했을 경우에 그 근거에 타당하면 사실 또 지급해야 될 사항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이것의 뜻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는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산이 규정한 범위를 벗어나서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10만원이라고 하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적은 액수인 걸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내년이 초년도가 되기 때문에 초년도로 운영을 하고, 지금 추가경비는 기본경비의 20%를 잡아 가지고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명예통상관이 여섯 분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제교류 다변화에 의해서 열세 명이 추가로 더 지정이 되는 걸로 해서 도비 전체로 해서 기본경비 2,280만원, 추가경비 456만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경비부족을 염려해 주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드는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이건 조례안하고 관계 없어서 이 문제를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여기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규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차후에 예산을 다루실 때라든지 규칙을 만드실 때나 일단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법, 그 10만원이 중국에 있는 통상관한테 지급할 때의 10만원이랑 미국에 있는 통상관한테 지급할 때의 10만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법을 하나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고, 금년에 일단 예산에 많이 확보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정도를 주면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가 되겠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안과는 관계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성범 위원님, 지역차등화를 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서 하는 방안을 규칙을 만들 때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현재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요구한 내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금액을 정할 때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환율하고 상대국의 환율이나 그 나라의 급여수준을 비교를 해서 차등화하는 부분이 더 설득력있고 명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 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태욱 위원님.

제가 저번에 읽어보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왕에 통상관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 어떤 생산성 있고 가치성이 있는 것이어야지, 예우적이거나 피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일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이유에서는 무보수 명예직에 대한 예우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근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본활동비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되는데, 제7조에 보게 되면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활동실적에 의한 일정액을 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본경비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여기서 10만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금액에 대한 크고 작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효과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상담 중에서 어떤 1,000만원의 효과가 나왔으면 1,000만원에 대한 실적급을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활동하는 범주내에서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활동한 영역의 범주에 대해서 줄 것인지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정액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조금 전에 환율 차이에 대한 중국이나 미국을 대비해서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정급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한다라면 과감한 대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게 10만원이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역겨울 정도로 뭘 한다는 얘기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과감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이에 부연해서 우리들이 늘 얘기합니다만 국제협력실에 대한 기구개편 관계에서 과감치 못하기 때문에 매일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그만 범주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밖에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보다는 실리적이고 사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내에서 취급하는 행정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꿰매가는 요식적 행위가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실적급과 성과급에 대해서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규칙으로 한다고 그랬고, 그 규칙의 내용은 없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규칙의 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정액의 기본경비라는 것이 실적급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그리고 규칙으로 정한 내역하고 동조 제2항의 기본경비는 증빙서 없이 주고, 기본경비를 초과할 시에는 증빙서류는 중요치 않은 것인지, 또 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한 운영경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통상관들이 업무추진관계를 제출한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대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추진해서 어떻게 여기다 보고 내지는 제출했는지 그런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안돼 있어 가지고 그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론한 기본경비 월정액을 지급하겠다는 10만원의 내역은 아까 3만원, 3만원, 4만원, 자료수집비, 자료구입비, 통신비 명목으로 해서 산출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운영경비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하고 있는 요구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줄 경우에는 의무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고, 실제로 저희가 요구한 자료, 예를 들면 미국 유타주 서브커미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서 보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출장 갈 때에 협조, 안내 이런 업무를 명예통상관이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고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동안 위촉만 했기 때문에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연 1회 명예통상관 회의소집을 해서 여기 한국까지 들어왔다 나가는 경비를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통상촉진활동 업무와 구체적으로 명예통상관이 저희한테 제공해 줘야 될 보고서나 자료의 임무 부여를 구체적으로 해줄 회의의 기회를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강재 위원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국내에서도 교수나 강사들이 나가서 1시간 정도하면 3만원에서부터 5만원, 많게는 10만원까지 나가는데 명예통상관들이 외국에서 활동하는데 10만원이라고 하는 기본급이라는 얘기가 말입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행정을 떠나서 실리적인 여건으로 얘기를 한 번 해보자고요. 10만원이라는 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윤태욱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지금 조례를 심사하는 부분인데 금액이라든가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은 규칙상에서 집행부에서 정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기본급에 대해서 1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아니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문구는 아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충분히 처리를 해달라는 말씀만 드리면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상적인 여건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합리성을 구현한다면 안돼.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관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확정성이 있고, 그것을 이렇게 확정성이 있는 여건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비춰줘야지.

그러니까 아까 이성근 위원님…….

지금 위원장 얘기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예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회의하도록 만들었다는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렇게 되면 이건 안됩니다. 제 얘기는 10만원이라는 어떤 근접된 얘기를 상호간에 상충적인 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돈을 지급해 줘야,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명예통상관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사례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구하는 사례도 없고. 그건 뭐냐하면 이제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이나 예산적이나 모든 여건에 너무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확보해 가지고 적어도 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를 할 적에는 확실성이 있는 조건을 가지고 하되 그 의견이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가 돼 가지고 우리의 의견은 이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 게 좋은 거지,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10만원이라고 해서 어떤 가상의 수치를 얘기했다고 그러면 큰 오산이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직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명예통상관 뿐만이 아니라 도정에 참여하는 많은 민간인들에 대한 보수, 수당, 이런 것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건 저희 집행부 기획관리실 내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만 거기와의 형평을 맞춰야 되고, 지금 월 10만원 그러시면 1인당으로 치면 120만원이 되고, 저희가 내년 예산에 19명을 현재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dr 2,300만원, 초청경비 2,400만원 해서 5,000여만원의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는 당초에는 이걸 반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은 내년에 1인당 10만원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급지를 차등화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조절을 하겠고요. 지역별로 운영을 하는데 이게 턱없이 적다 그렇게 될 때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자문대사를 가지고 몇 달 전에 여기서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보수를 얼마 주냐"고 물어봤더니 형편없는 가격을 얘기해서 "그것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질의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분들이 꼭 보수에 급급한다기 보다 제가 받아들인 생각은 명예적으로, 또 남은 여유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에 깊이 있게 논의를 하다 보면 한이 없어요. 다만 제 생각으로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급료를 따지기 이전에 그분들의 명예라든가 나머지 여가를 국가나 지역에 봉사한다는 기분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든지 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묘를 갖춰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 석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급료를 가지고 급료에 한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네,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재 주재국에 나가있는 우리 한인교포로서 자기생업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실비보상이 크게 실례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 실무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강재 위원님.

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명예통상관을 저희들이 통상사절단으로 각지에 다니면서 멕시코에서도 명예통상관을 만났고, 미국 유타주에서도 명예통상관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업무를 보면 우리 경기도의 통상사절단이 갔을 때나 또는 우리 의회 위원연맹의 사절단이 갔을 때나 이럴 때 안내 내지는 통역하는 업무밖에는 사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 명예통상관제도에 대해서 당신이 명예통상관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어떠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도에서 경기도에서 경기소식이라든가 이런 유인물은 매월 오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 소식은 알지만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자기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느낌이 든다하는 얘기를 가는 곳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다소나마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또 지금 소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을 우리 경기도에 모셔다가 경기도의 통상진흥방안이라든가 앞으로 그곳에서 우리 도를 위해서, 우리 도의 수출업체를 위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방침 내지는 지침을 제시해 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발전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면을 통해서 명예통상관들이 우리 국가이익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상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지금 이강재 위원이나 윤태욱 위원님, 또 김재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명예통상관들이 정말 긍지를 가지고 월 일권주의라든가 월 뭐 무슨 명제를 갖다 제시해 줌으로써 그분들과의 교신내역을, 또 우리 협의내역을, 우리가 또 협조한 내역을 월별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우리 통상협력실에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콘트롤이 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이 조례의 9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제1항에 분기별 보고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그 동안 잘 안 지켜져온 것을 제대로 지켜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지금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 통상관 관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명예통상관이 해야 될 역할과 임무 또는 지금 우리 통상관을 두고 또 거기에는 자매결연까지 맺어서 그 국가에 대해서 교두보를 마련해서 대부분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거대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명예통상관을 활용을 하려면 충분한 보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몇 푼을 줘가지고 그때그때 지금 신현태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나와서 통역 정도 해줄 정도라면 굳이 통상관이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대기업에서는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2만여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경기도가 과연 그렇게 빈약하게 되겠느냐, 어차피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가 앞장서서 대기업의 뭐 저기 정도는 해야될 게 아니냐 그래서 명예통상관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육성책을 마련해야지,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치성으로다가 10만원을 주고, 5만원을 주고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정치성 가지고 피알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KOTRA나 물론 무역협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할 것 같으면 KOTRA나 무역협회를 활용할 게 아니고 명예통상관을 활용해서 그 나라에 교두보 마련을 해가지고 상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작년에 통상협력실에 인원이 적고 그런 것을 갖다가 결국은 기구를 늘려서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기구가 늘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보답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기본적인 정신은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한 앞으로 실장의 소관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앞서 이강재 위원님 질의에서 예산 400만원이 서있는 현재 한 사람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실비요구를 해서 지금 42만원이 집행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섯 군데에서는 신청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만 유일하게 왔는데 중국에 있는 분이 현지 정부의 행정사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보니까 그 사람은 실비 그래도 청구를 하는데, 지금 일본, 미국, 멕시코, 남아공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는 그것을 비용으로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용이 들어간 것도 아예 내가 부담하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비용은 들었는데 신청을 안하는 그런 식이고, 그 동안 조례에 있던 대로 스스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한테 맡겨주시면 이게 실비금액이 적다하는 부분은 일단 1/4분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요, 보고 나서 턱없이 모자라겠다 할 때는 저희가 다시 예산증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다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통상사절단 중소기업 사장들 열한 분하고 영국을 갔었어요. 영국을 가고 독일로 해서 네덜란드로 해서 이제 왔는데 거기서 간절하게 느끼는 것은 KOTRA나 무역협회에다 의존할 게 아니고 어차피 자매결연을 맺어서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러면 통상관을 활용해야지, 그네들을 갖다 활용을 해 갖고 얻는 게 뭐 있겠느냐, 그리고 교두보를 어차피 마련하면 그 나라의 명예통상관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은 활용을 하지 않고 또 정치성으로다가 명예통상관을 두고 형식적으로 명예다 해놓고 결국은 KOTRA나 무역협회를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도 자료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국 도민의 혈세만 탕진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 바에는 이 통상관제도를 없애고 하려면 적극적으로 붙어서 결국 2만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하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시행해 보고 지금까지 시행착오 경험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승헌 위원님 질의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류상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 사실상 네덜란드의 명예통상관이라든가 남아공 명예통상관은 1년에 너더댓 차례 국내를 자신이 드나들면서 올 때마나 저희 도에 들러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이 서류화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신분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주 왔다갔다 못합니다마는 기업인인 경우는 자주 국내에 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상촉진단에 금년에 열 차례의 계획이 사실 잘못 운영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해외의 망이 부족한 무역협회의 경우에는 내년에는 지양을 하고, KOTRA를 통한 통상촉진단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하는데 앞으로 저희 현지의 명예통상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통상관이 우리 도에서 위촉이 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명예통상관 회의를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실질적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명예통상관이 거주하는 지역에 제일 히트상품이 뭐냐, 그 달의 히트상품이 뭐냐, 또 그 달에 제일 많이 가격이 상승된 제품이 어떤 거냐, 또 그 달에 유망상품으로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등등 우리 중소 수출업계가 그 지역의 정보에서 아, 이 지역에는 이런 제품이 지금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이런 물건이 유망상품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전략상으로도 우리가 명예통상관이 잘 활용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를 명예통상관에게 우리가 부탁해서 얻어야 될 자료들을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명예통상관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경험에 비추어진 얘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예상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합리성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국내적 분위기가 통상관을 임명하고 운영하는 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명예통상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급부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데에 자긍심을 갖고 자기네들이 책임을 느껴가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겠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거기에 예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따라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례로써 명분화해 줄 때는 사실상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가부간의 규칙을 만든다든지 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내가 조언을 하지마는 여기에서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외국을 늘 나가서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 통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 바이어들하고 얘기하는 사례도 없고 해서 경험도 부족한데 그 경험을 조금이나마 살려가면서 우리가 인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좀 저희들한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규칙까지도 우리한테는 얘기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조례안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또는 여기에 대한 규칙이 꼭 필요해서 차후에는 조례안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또는 여기에 대한 규칙이 꼭 필요해서 만들 때에는 그 발췌한 자료를 저희들이 같이 봤으면 합니다. 보고서 이것을 이해하는 데 쉽게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성있는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말입니다. 현실성있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밥풀 붙이는 식으로다 이렇게 ?방?방 해놓으면 이것은 그 사람이 보기에도 민망하고 우리도 여기서 또 저거할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내 경비가지고 가겠다 하는 정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늘 제가 느끼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다른 예산을 볼 적에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예산들을 많이 세우고 자꾸만 어떤 이론적인 저기만 되풀이해 나가는데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순수한 명예만 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기본경비를 좀 지원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별다른 질의사항이 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동의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자구수정에 대한 내용도 별다르게 진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과 같이 예산범위 안에서 이 경비를 실비보상을 할 것 같으면 자구수정에 증빙서류에 의거하여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의거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보상할 수 있다는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

네, 그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문구삽입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구태여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도에서 집행이라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니까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최흥석 위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그냥 없는 걸로 하죠.

양해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건이 없으므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명예통상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국제통상협력실장 소병주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로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었고 금년도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모든 사업이 보다 발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5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계신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 실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 실에서 작성 배부하여 드린 '95세출결산개요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일반회계의 국제교류세항 세출총액은 총 40억 9,206만 5,000원입니다. 그중 39억 34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약 4.6%에 해당하는 1억 8,8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비정규직 보수는 총 2억 1,018만원으로 전문직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 등으로 8,289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22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전문직 공무원 정원 12명이 봉급 및 수당 등을 예산에 편성했으나 국제통상협력사업의 초기단계로서 12명 중 5명만을 채용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87만 6,000원의 예산 중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9,93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057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에서 87만 2,000원,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수당 및 공무원 외국어강사수당인 운영수당 집행잔액 454만원 등이며, 명예통상관 지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470만원, 재료비 집행잔액 45만 3,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총 5억 1,166k만 4,000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국내여비로 1,165만 9,000원, 국외여비로 4억 9,9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1억 2,957만 5,000원을 집행하고 4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4,400만원 예산 중 1억 4,3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는 1억 4,567만 8,000원의 예산 중 1억 2,639만 3,000원을 집행하고,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획의 변경으로 1,928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상금 2,480만원의 예산은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경비 및 자매결연지역 파견공무원 가족여행경비 등으로 1,84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미군장병 산업문화시찰예산 631만 5,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5억 2,800만원으로 중소기업 통상진흥자금 지원 20억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 5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비 2,500만원은 요녕성 상품전시판매단 파견사업비로 2,200만원, 경기도투자설명회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4,500만원의 예산은 가나가와현 상품소개코너 설치에 따른 무역협회 위탁금 905만 7,000원, 동아시아경제인회의 개최부담금 770만 8,000원, 무역실무강좌 위탁금 700만원 등으로 집행하고 2,12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동아시아경제인회의 참가자 지원금 900만원이 참가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었고, 유타주 청사내 경기도상품소개코너 설치비 1,000만원이 청사보수관계로 미집행이 되어 금년에 설치가 되었으며, 가나가와현 상품소개코너 설치 집행잔액 94만원, 무역실무강좌개설비용 집행잔액 100만원 등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45만 6,000원은 심양경기공단 입간판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계상하였으나 미집행하였으며, 실시설계비 228만원은 심양경기공단 및 세계관 설계용역비로 2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8,000만원은 심양 한국경기공단 입간판 및 세계관 시설설치비로 1억 7,89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07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36만 3,000원의 예산 중 3,284만 9,000원을 집행하고 51만 3,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심양경기공단 입간판과 세계관설치 시설부대비 54만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무형고정자산 129만원의 예산은 교류공무원숙소 전화설치청약금 등으로 125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개요(국제통상협력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세출결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집행내역과 불용액은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총 예산액은 40억 9,026만 5,000원으로써 95.3%에 해당되는 39억 34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4.7%에 달하는 1억 8,86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을 살펴보면 전문직 공무원의 감소에 따른 비정규직 보수 1억 2,722만 7,000원과 복리후생비 1,928만 5,000원,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개최 횟수 축소로 인한 위원회 수당 80만원과 명예통상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송부료 및 통신료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 470만 1,000원이며 민간위탁금 중 미국 유타주 청사개·보수 관계로 경기도 상품소개코너 설치비를 '96년도로 연기함에 따라 1,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대 지출액 및 불용액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지는 않으나 세계화 시대에 따른 급격한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회의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되어야 하겠으며, 도정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국제통상협력실 전문위원 제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박사급 고급인력인 전문위원들의 이직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 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세출결산검토보고서(국제통상협력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내용에 대한 보고는 전문직 공무원이 활용되지 않은 불용액이 대부분 그쪽에서 발생된 것 같습니다. 순수한 인건비에서만 1억 2,000만원이 발생됐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 성격도 대부분이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발생된 부분이 1,928만 5,000원, 그래서 약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전문직 공무원과 관련된 불용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석 위원님.

여기 보니까 액수는 적더라도 세계화추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안은 월 4회인가 5회인가 규정돼 있어서 시행하는 걸로 보고있는데 제가 지난 '96년도에 위원회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참석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거기에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안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 세계관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계획하고 있던 횟수라도 제대로 활용해서 그 여건을 위원들이 도 업무수행에 많이 의견을 듣는 걸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몇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고 세계화추진위협의회에서도 실질적으로 각 방면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걸 빼놓지 않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95년도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원래 분기별로 1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95년에 두 차례밖에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최흥석 위원님의 지적대로 당초 15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그 동안 금년에 두 차례 회의를 했고 지금 3/4분기 회의를 아직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요과제 발표하는 걸 상당히 내실있게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그래서 관계 전문대학교수를 주요 발표자로 내세워서 의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저희도 저희 실에 회의 손님들이 너무 폭주한 관계로 3/4분기 회의를 개최 못했습니다만 바로 회의를 개최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봉입니다. 도 전체 예산의 0.2%도 안되는 작은 예산이지만 짜임새있게 운용을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불용내역 중에서 보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전문직 공무원 12명 정원 중에서 5명으로 인한 나머지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12명을 정원으로 했는데 왜 5명밖에 안 됐는지, 이게 제도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지 또한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보다 덜 채용된 건 제가 아기로는 석박사급 인력의 확보가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명이 채용됐었습니다만 두 명이 이직을 하고 5명이 남아 있는 결과가 됐습니다. 금년 들어서 전문직 공무원의 운영개선방안을 도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전체 12명을 분야별로 실·국별 배속하는 방안을 결심받아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은 5명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교류담당관실에 3명, 통상담당관실에 2명을 받았는데 현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을 저희가 담당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7일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원 2명에 대해서는 정식 인사발령이 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전문위원은 이달 중에 전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원 12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운다는 말씀입니까?

네. 채우는데 도 본청에 각 실·국이 있는데 분야별 전문 해당 실·국으로 인원을 재배치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으로는 12명 중에서 5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문직공무원이 소속은 이리 돼 있죠?

아닙니다. 작년에는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으로 있다가 아주 실·국별 정원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협력실은 정원이 5명입니다.

윤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원이 줄었으면 7명이 통상협력실에 협조가 되는 관계부처입니까?

아닙니다. 전문위원 12명에 대해서는 각각 자기 전문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12명이었지만 전문분야가 따로 있었는데 소속만 국제통상협력실로 해놓고 일은 자기 전문분야의 일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어려우니까 실·국별 정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95년도에 행한 모든 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가 그만큼 국제협력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차원 중에서도 과감하게 국제협력실이라고 하는 비중을 지금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12명을 다 가지고 국제협력실에서 운영을 해도 부족할 인원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각 전담부서로 해서 각 실·국으로 내보내고 5명만 우리가 현재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국제협력실에서 일할 수 있는 용역이 12명이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조율이 안되니까 그건 해당국장들의 책임하에 너희들이 조율해서 그 사람들을 써라 이런 거고, 국제협력실에서는 5명만 냈으니까 5명만 너희 티오로 해 가지고 써라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 또 만약에 그러한 것이 원천적으로 경기도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면 경기도지사가 지금 세계화를 이루고 있는데 굉장히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창구가 국제협력실이면서도 일원화도 안시켜주고 분산된 여론을 합리적으로 끌어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지사가 갖는 의견에 비해서 자기가 가지고 인용할 수 있는 여건만 확보해 나가겠다 그런 욕심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불용액 1억 2,7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문제도 이것이 '95년도에 근무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5년도에 그만큼 국제협력실에 대한 비중을 소홀하게 생각한 걸로 인해서 '96년도에 또한 그 여파로 인해서 어떤 과, 계 조직에서만 어떤 조그만 저기를 해가지고 협력실에 넓혀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행정적인 실적으로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아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런 차제에 제가 한 가지 강력하게 말슴드리고 싶은 것은 21C라고 하는 세계화 차원에서 갖는 경기도의 위상을 바로 세계화의 창구는 국제협력실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면에서 예산, 인원에 이르기까지 확보해 나가야 되겠는데 확보해 나가야 될 의지와 평소 실장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욕심이라면 욕심 또는 바람이라면 바람, 또 긍지성 있는 답변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욱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연말에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와 담당관 하나에서 둘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지론이신 국제교류 다변화와 교류를 바탕으로 통상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구를 확대 개편하게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교류는 현재 19개 나라와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거나 의향서가 체결된 상태로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인력확보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음 정기 국회에 국제통상협력실의 실장의 자리가 승격되는 것으로 의회에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부족에 대한 것은 도지사님께서도 몇 차례 보고드렸고, 다음 기구개편시에 다시 거론하자 하는 말씀을 현재 듣고 있어서 우리도 인력부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문직 위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문직 위원 12명의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환경담당 전문직 공무원이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주로 현장지도, 국제관계 업무연락 이런 것이 환경국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양으로 보나 성격으로 보나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지위 아래 있는 것보다 환경국장의 지위아래 있는 것이 옳다는 도 간부진의 여러 차례 건의와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이걸 토론에 의해서 소관업무 전문 분야별로 소관 실·국으로 정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가지고 열두 명을 다시 정원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여섯 명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다섯 명이 확보가 돼가지고 이달 중으로 다섯 명 정원으로 인사발령을 다 낼 수가 있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부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환경관계 그린파워라고 해서 세계가 다시 전개되는데 그럼 세계화의 차원에서 환경관계를 우리가 저거했을 때는 환경국장한테 지금 의뢰를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의뢰를 해야죠? 전에는 환경부서에서 그때도 연구발표한 사항가지고 대응역량을 갖추었는데 이제는 환경국장한테 의뢰를 해서 그 힘을 이리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견해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가령 지금 환경분야는 오프더레코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우환경선언 이후에 국제기구가 제가 알기로 '96년까지 각 지역의 지방정부가 금녀까지 '로컬아젠더21'이라는 각자 지역에서 앞으로 환경의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균형있게 해나갈 것인가 하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유엔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안산시만이 그런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바로 세계기구를 통해서 새롭게 발생되는 분야고, 앞으로 WTO체제가 출발함으로써 경쟁라운드라든가 블루라운드라든가 이런 새로운 라운드가 협상이 되고, 금년 12월 싱가포르에서 WTO 전세계 각료회의가 열려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컬아젠더21을 만드는데 있어서 환경전문공무원이 국제통상협력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환경국에 가서 그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국제적인 역량에 대응하려고 하는 어떤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제협력실에서는 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는 여건을 그대로 피력해서 송출했지만 이제는 환경국장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역량을 우리 것화해서 송출시킬 거 아닙니까?

그건 부서간 협조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2명이 계상돼 있던 여건이 지금 각 전문부서로 해서 실·국별로 전부 다 빠져나갔으면 우리 통상실의 역량을 일원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분화시킨 것밖에는 안되죠. 우리 협력실에서 일원화하려면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건설교통이면 건설교통분야 이런 데서 가져온 전문인력에 대한 응집력을 가지려면 1차로 국장들한테 먼저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가져나온 것을 인출해 가지고 우리 업무화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협조조건 하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여건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 시각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부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7명을 통합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그 전문직 공무원인 고급인력을 사장시키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그런 비난이 언론에도 수차에 보도가 됐고,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집중 배치하기보다는 실·국별로, 자기 전문분야별로 정수 조정을 다시 해서 자기 분야별 소속 실·국에 가서 근무하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협조를 요할 때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부서가 협조를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개편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협력실에서 힘을 뺏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제협력실의 조직을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바꿔나갈 건 바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또 어떻습니까, 이건 제가 참고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의회에 공식적으로 직제개편안이 제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는 실장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단위 이하의 인원 증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2,123만 4,000원으로 제일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유인물 5페이지의 민간이전비 중에 민간경상보조비 2,500만원은 요령성 상품전시판매단 파견사업비로 2,200만원, 경기도 투자설명회 홍보물제작비로 300만원을 집행했고요. 민간위탁금 4,500만원의 예산은 가나가와현 상품소개코너 설치에 따른 무역협회위탁금 905만 7,000원, 동아시아경제인회의 개최부담금 770만 8,000원, 무역실무강좌위탁금 700만원 등으로 집행하고 2,123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내역은 동아시아경제인회의 참가자 지원금으로 지원금 중 900만원이 참가계획 변경으로 미집행되었고, 유타주 청사내 경기도 상품소개코너 설치비 1,000만원은 유타주 청사의 보수관계로 '96년도로 연기한 관계로 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가나가와현 상품소개코너 설치비 집행잔액은 94만원이 남았고, 무역실무강좌 개설비용 집행잔액도 100만원이 남아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협력실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예산관계에서 결산이자보다 예산이 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에 그린라운드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매스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발표가 많이 되고 있지만 경쟁력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왜냐하면 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이 2만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통상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기구개편을 통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린라운드시대에 우리의 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블루라운드가 전개될 텐데 블루라운드의 대비책은 뭔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차기 예산을 할 적에 산입할 용의는 없는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문한 탓으로 우리 경기도의 국제경쟁력이 얼마다 하는 건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경기도의 통상협력실이라는 것은 2만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걸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문제가 되죠.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국내 기업체의 어려운 사정은 5고 1저 그래서 크게 여섯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임금, 금리, 물류비, 사회간접자본이 덜 확충된 것, 과다한 행정규제 이 다섯 가지를 5고, 그 다음에 1저는 비효율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개를 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한다든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해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통상협력실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7,700여개 무역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제조업에만 종사하고 있는 업체에 신규 무역업 진출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역실무강좌 1주일짜리를 무역협회하고 협조를 해서 개설해서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수출지원자금의 지원조건을 금년부터 크게 개선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통상촉진단을 열 차례 해외에 내보내고 있고 박람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금년 11월에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인회의를 경기도에서 개최해서 그 지역에서 공동으로 동아시아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가, 또 분야별 상담회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비에 보면 국외여비가 4억 9,911만 6,360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이 예산보다 4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는 공무원 몇 명이 국외를 여행한 건지, 또 1인당 평균 여행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우리 800만 경기도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일을 실컷 잘 해놓고도 매맞는 꼴이 되면 불쌍한 노릇이에요. 전체적인 문제입니다만 더러 요새 보도를 보면 소위 예산집행을 87%밖에 못했다, 또는 강화하고 김포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런 걸 감안을 않고 예산에 넣어놨다가 차질을 냈다, 또는 국고보조금을 100%로 사용을 못해서 15억원이나 그대로 불용액으로 넘겨졌다, 그외에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일 잘하고 매맞는 꼴이 됐고, 따라서 우리 도의회도 같은 모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주의로 인해서 매맞는 꼴을 보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탁 겸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열의를 가지고 내 살림살이를 한다는 기분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습니다만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함으로써 거의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통상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