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정업무추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 소관 국·원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원별로 질의·답변후 토론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여광혁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적립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규모가 예산현액이 2,073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2,066억 7,50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7억 2,100만원이었습니다. 퍼센트로는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저희 환경국은 다른 도청 국과는 달리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불용액이라는 게 남지 않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시며는 환경관리 불용액이 9,200만원, 쓰레기처리가 2,10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징수교부금 5억 9,4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결산은 크게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봐서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불용액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징수교부금 중에서 수질개선부담금 5억 9,200만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가장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대해서 목별로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재료비 등에서 집행잔액 1,2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 중에서 국비감액 및 입찰에 따른 국·도비 감액교부가 7,86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비를 우리 도에 감액교부를 했습니다. 남양주가 2,800만원, 여주가 4,200만원이었습니다. 감액내시된 사유는 환경부에서 감액결정을 하고 당초 저희가 잡았던 예산보다 적게 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미반영된 사유는 환경부내시가 '95년 12월 8일 내시되어서 추경요구 시기가 지나서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로 보충을 못했고 국비도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광명가학광산 광미유출방지사업 입찰에 따른 낙찰율에 의해서 국·도비 교부잔액 82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95년 3월 1일 강화·옹진군이 인천에 편입됨에 따라서 동 지역 청소장비구입 지원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을 반납받은 게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징수교부금은 5억 9,2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마는 이것은 먹는샘물제조업체의 수질개선부담금 납부가 저조해서 교부금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수질개선부담금은 '95년 1월 5일 법이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5년 5월 1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이고 해서 아마 먹는샘물 제조허가받은 업체들이 저희가 부과는 했습니다마는 운영자금압박 등으로 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 5월 1일 이후에 부과한 금액이 약 17억원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징수된 액이 5억 7,200만원만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며는 도에 10%, 시·군에 5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5억 7,200만원 중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야 될 50%인 2억 5,700만원밖에 교부를 못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세워놓았던 예산은 8억 5,000만원으로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징수가 조금 차질이 와서 실제 교부된 게 2억 5,700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 세웠던 8억 5,000만원하고 그 차액이 바로 5억 9,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금년도 10월 7일 현재 수질부담개선금 미납액은 4,8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딱 1건 예비비를 썼습니다마는 그 사업명은 손해배상청구사건 공탁금입니다. 금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93년 6월 10일 당시 보사환경국 환경지도과에 근무하는 최경상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사건 판결에 따른 가집행정지 신탁공탁금입니다. 사고경위를 말씀드리면 자가승용차를 이용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 출장중 안산시 공단내 편도2차선에서 좌회전 중 1차선에서 과속으로 진행중이던 상대 승용차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며는 '94년 2월 원고 권상하가 수원지방검찰청에 8,600만원의 배상금지급신청을 했고 그 이후 '95년 6월 서울민사지법에서 경기도가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7월 경기도가 항소 및 가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3,200만원의 공탁금을 예치했습니다. 그 이후 '96년 2월에 경기도가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는 당초 원고였던 권상하씨가 다시 항고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에 가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며는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팔당호관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총 117억 2,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6억 6,400만원, 수납액이 116억 6,400만원으로 다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징수결정액이 6,300만원 있습니다. 미징수 결정사유는 팔당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했기 때문에 미납된 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95년도 기초시설운영비 집행잔액 반납분을 배분할 때 서울시는 동 금액을 감액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손해본 것도 없고 별 문제없이 지나갔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세출은 팔당호관리사업, 팔당호사업, 예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지출한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당호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청원경찰 보수, 공익근무요원 보수, 일용인부임 보수 이러한 집행잔액이 1,700만원 있었고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등에 있어서 집행잔액 3,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중에서 집행잔액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피복비 등으로 해서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팔당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살림을 잘한 것으로 저도 이것을 보니까 평가가 됩니다. 이리저리 다 집행해도 될 사항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되게 집행해서 조금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팔당호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 3,1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선착장 이전 시설공사 1억 5,000만원 중에서 선착장 진입로포장공사를 하고 나서 남았던 금액, 또 사무실 2층 차광막 설치공사외 1,900만원 입찰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8,300만원 전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팔당호사업에 있어서 6,300만원 중 5,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보호휀스 설치공사입니다. 편성사유는 '95년 7월중 집중호우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보호휀스 700㎡가 유실되었습니다. 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추경이 '95년 12월 15일 승인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그 이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며는 동절기공사가 중지되었다가 '96년 3월 4일 공사중지해제됨에 따라서 바로 4월 10일에 준공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적립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입니다. 근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환경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융자조례에 따라서 '92년부터 적립된 기금입니다. '94년말 현재 108억 9,000만원의 기금이 있었습니다. '95년도 수입이 10억원, 지출이 2억 4,900만원으로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이 7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말 현재로서는 116억원의 기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95년도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출결산개요(환경국)

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존경하옵는 어경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계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5년도세입·세출결산서 중 저희 연구원 소관 결산내용은 세입예산이 결산서 19쪽과 세출예산이 58쪽, 59쪽, 이월예산이 158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9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 본원과 북부지원을 합산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중 검사수수료 증지수입에 해당하는 세입결산액이 15억 4,800만원으로서 '94년도의 11억 1,400만원보다 3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의 증지수입 27억 5,300만원의 5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입증가이유로는 검사항목 증가에 따른 수수료인상과 검사의뢰건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4억 1,200만원 중 집행액이 50억 7,0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8억 100만원, 불용액이 예산액의 6.4%에 해당하는 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서 2쪽, 본원의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억 100만원 중 집행액이 35억 6,300만원이고 불용액이 4억 3,8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고서 5∼6쪽에 명시하였습니다마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서 불용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억 3,600만원 중 17억 6,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금불용액 2억 2,500만원은 직급별 기준호봉이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수당불용액 3,400만원은 저희 연구원 근무직원이 미혼 또는 젊은 직원이 많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지급비율이 예산편성지침의 적용비율 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불용액 1,400만원은 청원경찰관과 일용인부의 시간외 또는 휴일근무요인을 최대한 억제한 결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12억 500만원 중 11억 3,300만원을 집행하고 7,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불용액 4,800만원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 절감액 2,000만원과 관용차량유지비 절감액 800만원, 시험장비 수리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불용액 2,300만원은 직원들의 연간미실시 해당분의 보상을 위한 연가보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4,000만원 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보험부담금 납부를 위한 보상금 불용액 1,100만원으로 북부지원이 '95년 5월 제2관서로서 승격이 되어 독립회계처리를 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용인부퇴직금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예산 600만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예산으로 7억 2,000만원 중 6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8,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청사부지를 확장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편성한 청사 뒷편의 토지매입비 1억 3,400만원은 전액 집행이 되었고 시설비 불용액 2,400만원은 시험실의 항온항습실 설치, 청사 배기시설보수, 실험용 가스저장시설 공사 등의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불용액 5,800만원은 시험장비 및 집행장비 55종, 130점의 경쟁입찰 등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북부지원의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억 1,100만원 중 집행액이 15억 7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이 28억 100만원, 불용액 1억 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5억 100만원 중 4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본급불용액 1,000만원은 봉급 및 상여금의 집행잔액이며 수당불용액 1,300만원은 본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5억 5,000만원 중 5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3,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3,900만원은 시험성적서 인쇄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600만원과 시험장비수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원, 시험검사에 소모되는 시약초자구입비 절감액 1,300만원과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예산은 33억 5,600만원 중 5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1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4,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등 이월액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4,000만원은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47종 107점의 경쟁입찰 등 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이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 2월부터 임차사용 중인 북부지원의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경기북부지역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건환경연구업무를 추진하고자 '9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신축후보지를 선정한 의정부시 녹양동 4,791평의 소유자들이 토지가격을 감정 가격보다 턱없이 높게 요구하여 협의매수치 못하게 됨에 따라서 공용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을 얻어 토지수용을 통한 사업추진을 계획하였으나 '95년 12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어 '95년에는 타 부지선정 및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28억 100만원을 다음연도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확정된 북부지원 청사확보 계획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된 공용의 청사부지중 북부출장소 확보부지 2만평내에 입주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이 일에 대한 일괄 공동신축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개요는 예산현액 4,082억 2,800만원 중 98.5%인 4,020억 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9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억 1,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49억 2,400만원으로 98.4%인 3,490억 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8억 6,800만원은 이월되었고 29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3억 300만원 중 530억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5,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2,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98.5%를 집행하여 도전체 집행비율 79.9%를 감안할 때 적정한 예산의 집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액이 29억 2,300만원 발생하였으며 예산전용이 1억 6,000만원, 예비비 지출이 53억 2,000만원으로 예산운영면에서는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으나 예기치 못한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발생으로 긴급한 예산의 수요가 발생하여 불가피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49억 2,400만원으로 98.4%인 3,490억 6,000만원이 지출되고 28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0.7%인 29억 9,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29억 9,500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1,7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 500만원, 예산절감이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27억 8,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불용액 0.7%는 도전체 불용액 2.3%에 비하면 훨씬 낮은 비율로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집행내용을 볼 때 일반운영비의 불용액 비율이 평균 11%로서 다른 비목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매년 반복되는 실정으로 일반운영비 내용이 일반수용비, 급양비, 관서당경비 등 절약요소가 많은 비목으로 예산의 절약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나 예산운영면에서 볼 때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기본급, 수당, 비정규직 보수 등 인건비의 불용액 비율도 높은 편인 바 예산편성시 예상결원율이나 현원의 평균호봉 등을 감안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3억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99.5%인 530억 2,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예산현액 415억 7,500만원 중 415억 6,200만원을 지출하여 100%에 가까운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7억 2,700만원 중 114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5,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불용액은 1.8%로써 다소 높은 편이나 비정규직보수에서 발생한 1,700만원은 예산편성시 청원경찰의 호봉을 높게 책정한 때문이며 일반운영비, 보상금, 시설비의 불용액은 순수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95년도 예산의 전용은 부녀복지 민간이전 예산액 11억 4,400만원 중에서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경기여자기술학원의 보수 및 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이는 '95년 8월 21일 02시경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로 인하여 대한예수교총회 자선사업재단과 체결된 위·수탁약정을 '95년 9월 30일 해지함으로써 시설물관리 및 원상복구에 따른 제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95년도 예비비 지출은 53억 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3억 2,000만원은 '95년 8월 21일 02시경 발생한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장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돌발적인 사고에 따라 지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불용액 900만원은 진료비 지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진료비가 확정된 상태에서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배정요구하는 것으로 불용액 발생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환경국 소관 손해배상청구사건공탁금 3,200만원은 '93년 6월 10일 당시 보사환경국 환경지도과 소속 최경상의 공무출장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입니다. '95년도 이월사업비는 4건에 29억 2,300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28억 100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1억 2,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명시이월 1건은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청사신축비로 의정부시 녹양동 76-3 4필지 4,991평을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였으나 '95년 12월 12일 심의결과 부결됨으로써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이고 경기여자기술학원 복구공사와 전기공사는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었으며 팔당호관리특별회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휀스설치 공사는 '95년 7월중 집중호우로 발생된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임시휀스 700m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으로 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로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 적립부금입니다. '95년도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기금현재액은 501억 8,700만원으로 '94년말보다 104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26%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는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자금관리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결산입니다. '95년도말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채권액은 6억 1,800만원으로 이중 2종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자부담 20% 중 10만원 이상일 경우 국비 80%, 도비 20%를 대부해 주는 것으로서 '93년말 현재 6억 6,200만원보다 4,3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행기간도래액 5억 8,500만원에 대한 회수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환경국 소관 사항별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질의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며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보며는 가학광산 광미유출 방지를 위해 가지고 그쪽 현장에서 봤을 때 광미더미를 깔아뭉개가지고 그 위에 옹벽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산으로 38억 5,000만원이 집행됐지요. 그중에서 도가 30%를 지원했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옹벽을 쳐서 광미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는 것으로써 환경오염이 정체되고 그 처리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조사를 가서 봤을 때는 이미 시간이 오래돼서 광미에서 추출되는 오염도보다 밑의 지역에 흘러내려서 농경지의 오염도가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다만 흘러내리지 않게 옹벽쌓는 데 대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2개소 건설비용으로 81억 4,9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서 국비, 도비, 시·군비 분담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소형매립장의 경우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되면서 환경평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소 지역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매립지의 위치가 설정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이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보며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로 보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예산만 집행을 하는데 지역에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천 하류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상류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지역을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하천은 건천이 돼 버리고 용량은 커지고 이렇게 되는데 다음 해 예산을 잡으실 때 하천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관리비가 15억 2,000만원이 이월돼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오염방지기금을 보면 그 목적이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 중소기업체들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융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는 순증가액이 7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116억 6,0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방지시설이 부족한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융자조건이나 대출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5개소 설치비용으로 총 152억 3,1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27억 4,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주로 축산, 그러니까 분뇨중에서 분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개인축산농가별로 처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요가 완전히 정화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처리시설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과 지금 개인축산농가에서 지원 50%하고 자비 50%로 정화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종류가 통일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보면 거의 정화가 안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 정화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은 결산에 대한 것만 위주로 특별히 급한 것 아니면 그것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옥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불용액처리가 타 부서보다는 적다, 따라서 이것은 잘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환경, 보건복지는 거의 불용액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4쪽을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중에서 3,35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피복비라든가 급양비, 관서당경비 이게 인적자원이 축소가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며는 장비를 새로 구입해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안들어가서 그러는 것인지 하여튼 제가 보는 시각은 공무원들이 활동을 덜했지 않느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너무나 규제라든가 또 통제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활동범위가 축소된 것 같고 아울러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과감하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을 보게 되며는 우리가 117억원을 적립기금으로 하는데 제가 지난 번 109회 도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나왔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은 금리 자율화가 되면서 은행마다 서로 경쟁대립이 돼 가지고 최고는 10%까지도 주고 그러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적립을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액수가 117억원이나 되고 그러는데 현재 어느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리관계도 덧붙여서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불과 20일 전에 지사께서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지사의 강력한 추진력과 앞으로 쓰레기 감량의 중요성을 도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수분기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경비지출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요 아는 부분을 환경국, 보건복지국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국의 T/O, 제가 조금 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적 T/O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차 있습니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업무 이외의 질의입니다마는 앞으로 인적자원은 있을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 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울러서 같이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비하며는 우리 경기도의 환경관련 예산은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을 지난 '95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최대한, 전체적으로 보며는 다른 행정부서의 예산은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쓸 데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은 것에 비해서 환경국 같은 경우는 극히 적은 금액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김옥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환경관련 예산은 최대한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며는 아까 보고해 주신 9페이지 끝에 보며는 징수교부금항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징수미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샘물제조업체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저조로 교부금이 미집행됐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됐는지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먹는 샘물제조업체들이 경기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의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교부금의 집행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며는 업체들이 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담금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로 봐 주시며는 지금 팔당호관련특별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공익요원들이라든지 팔당호관리를 위한 근무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효율적으로 환경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을 어느어느 임무를 띠어서 내보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일하는 사람자체가 한강상수원관리가 얼마만큼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지 인식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내보냈을 때 어떤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미비했을 때 형식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팔당상수원 관련 근무요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후에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팔당호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팔당호 관련 주변지역을 이렇게 가보며는요 남한강이든지 북한강이든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설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시설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런 근무요원들이 이러한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제대로 환경시설들을 갖추고 그리고 수시로 가동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어떤 책임감을 갖고 감시를 해줘야 팔당호관리가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적립기금이 있는데 이게 현재, 이 부분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박문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앞으로는 다른 행정부서의 불용액들을 최대한 행정분야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느 날 갑자기 무장공비 돌출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부분적으로 야기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팔당호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경찰들이 주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팔당호의 댐을 하나의 전시개념으로 전환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물론 거기에 나름대로 필요한 인적자원이 투입돼서 근무를 하고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화학성 물질 가운데서 청산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산가리를 한 푸대만 어느 위치에다가 투입을 시켜버리면 그것은 색깔도 냄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의 중요성을 인정해 가지고 청원경찰을 늘려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잠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아울러서 한번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문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무장공비 나타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야기를 일으켰듯이 팔당호의 중요성을 이번 기회에 같은 여건으로 봐서 무장공비의 개념으로 같이 봤을 적에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아울러서 첨언드리는 겁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곤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환경국에서는 불용액이 적었는데 전체로 묶어서 보니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만들어진 분야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페이지를 보시면 물론 연구원장님께서 절제해서 국고를 많이 남기시고 그랬는지 몰라도 특히나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인건비가 13% 정도가 남았다 이겁니다.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13%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다른 것보다도 변화가 없는 인건비는 예상치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됐을텐데 이런 데서 13% 이상 남아버렸다는 것은 다음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도 잘못 되지 않았을까 하고 위원들이 제일 의심을 많이 합니다. 인건비에서 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맞출 수 있는 인건비에서도 불용액이 이렇게 남아버리면 내년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을 인정받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에 자본지출에서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랬는데 불용액이 생각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이 남다보니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불용액 %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내년 예산에는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13%씩이나 불용액으로 남았는지 그러면 인건비로, 월급을 다 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갈 정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옥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현 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환경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물론 여건에 따라서 장비가 현대화되어 가면서 인력은 부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인적자원에 대해서 과연 현재의 인원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절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족하다라고 본다고 하며는 한정된 일을 적은 숫자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며는 나름대로 공무원의 사기는 물론 특히 보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이 누적된다든가 재고가 남아서는 결코 안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의 일은 그날에 끝낼 수 있게끔 인적자원이 충분히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월액 발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매입비 27억원을 예상 잡아서 평당 약 21만원 정도의 감정가격인지 내정가격인지는 이 서류 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토지구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목적을 위해서 토지매입가를 감정적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토지주하고 상의를 하다 보며는 거의 합리적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공공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건물주하고 합의해서 안됐을 경우에 또 재청 심의까지 들어와서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더 나아가서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래도 나름대로 토지주와 기본적인, 1차적인 접촉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토지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가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감정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버리며는 결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끄집었을 적에는 우리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구입을 하셔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청사를 지을 수 있게끔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다시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토지주하고 1차적인 접촉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현행법상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을 내정가라 하게 된다며는 우리가 좋은 목적을 시행함에 있어서 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앞으로 토지구입을 함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옥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건데.

환경국부터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원장님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 김성곤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께서 특히 불용액 중에 인건비 책정을 잘못 했다는 질타를 하셨습니다. 원장 입장으로서도 예산편성할 때 잘못 됐다는 것이 확실히 인정됩니다. 저희 연구직들은 직급이 조금 상이합니다. 처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오게 되면 연구사로 들어오고 또 일반적으로 동등한 곳에 근무경력이 있으면 호봉으로 쳐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실무적인 착각으로 인해서 다소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군다나 인건비고 그런데 상세하게 짚어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고쳐나갈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니까 많이 용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며는 저희의 생명이 장비인데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것이 대개 100%가 조달요구로 됩니다마는 입찰을 하면 입찰하고 나머지 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도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불용액이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액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비구입을 하고 남은 것은 연구원에서 사야 될 사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로 다시 전용시켜서 살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죄송하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아까운 것이, 장비 사고 남는 불용액이 상당히 아깝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옥현 위원님께서는 또 특별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상당히 바쁜 것을 아시고 인원이 상당히 적어서 증원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항상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인원가지고는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며는 저희 업무가 신규업무가 자꾸만 늘어나고 또 검사항목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수질검사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8개 항목만 했던 것이 나중에 16개 항목이었다가 28개 항목이었다가 43개 항목으로 다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건수는 1건입니다마는 검사항목이 늘어난 것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했던 O-157이라든가 식중독 관계라든가 이런 질병원인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O-157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라고 각 도살장을 다니면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연구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데 대해서도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현재 도에도 건의가 됐고 환경부라든가 보사부에도 저희가 공문을 띄우고 한 인원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쉬운 대로 꼭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신다면 한 40∼50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검사는 사무실 와서 하고 여기에 대한 성적서는 집에 가서 밤샘하면서 수질검사 성적서 같은 것을 써오고 그럽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데 지금 도차원에서 볼 때 지사님이 안해 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내무부에 건의해 봤더니 인원이 증원되기는 어렵고 경기도내에 있는 TO가지고 조정을 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이런 작업을 해서 11월말경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저희는 40∼50명을 더 달라고 하고 있어서 중앙에서 회의할 때 환경부장관한테 직접 얘기해서 환경부장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이 경기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적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를 해서 증원시키는 방안으로 해달라라고 환경부장관이 내무부장관한테 공문으로 협조를 내고 저희가 알기로는 국무회의 때도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도로 공문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지시공문이 아니고 도자체에서 조정 좀 하라는 권고공문밖에 안되더군요. 그래서 지금 애매한 것은 있는데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 증원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데 현재 지사님께서도 우리가 인원이 적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몇 명이나 증원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김옥현 위원님께서 다시 토지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고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행정하는 분들이 총무과에 4명밖에 없어요. 토지 구입하는데 용어자체도 잘 모르겠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구입할 때도 토지주하고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토지주는 100만원선으로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주위의 복덕방 같은 데에 물어보고 하니까 거의 그런 선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침 감정을 할 때 건물 바로 뒤가 밭인데 주차장이 좁아서 그것을 사려고 했거든요. 우리 집을 앞에다 지으니까 뒤는 완전히 구릉지가 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할 때 앞에는 150만원 간다는데 뒤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토지매입이 될 때는 충분히 김옥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깊게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원 신축부지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니까, 지금 그것을 사서 별도로 지으려고 했는데 역시 거기는 이상하게 군인들이, 소유자들이 다 상사들이에요. 이 분들이 우리의 감정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해서, 지사님한테 와서 접견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못사고, 다행히 못산 게 오히려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출장소 부지 2만평내에 이것을 지으려고 결재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많다해서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계산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장비를 사며는 나머지 돈은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불용액이 절대 없도록 아주 착실하게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너무 답변이 허술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광혁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가학동 광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옹벽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오염방지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느냐고 여쭈셨는데 이것이 광명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금호엔지니어링에 조사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일대에 대해서 전체 다를 조사용역한 결과 옹벽도 설치하고 그 이외의 부지안정화공사, 우수배제공사, 광산유출수 처리시설, 농경지오염방지를 위해서 하천도 준설하는 공사 등 용역결과가 나온 데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며는 모든 환경오염이 방지되는지 하는 그 문제는 지금 저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차후에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 건설하는 데 국·도비, 시·군비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 위원님, 결산서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죠?

아니, 비율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8%고 도비 40%, 시·군비 12%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그 비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며는 시·군의 예산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정확하게 국비가 53%, 나머지 가지고 시하고 도가 똑같이 가름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돼 왔습니다마는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를 내보며는 상당히 들쑥날쑥합니다. 그 이유는 국비지원하는 게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며는 두 군데 중에서 용인보다 여주쪽이 지원이 더 적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그때 그때 형편을 봐서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할 때는 그런 비율도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형평성있게 하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만 정해 놓으며는 지금 매립장이나 하수처리장 같은 게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있는 시·군과 없는 시·군과 차등지원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비율이 달아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없거나 용량이 부족할 때 오수정화시설을 하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은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돼 있는 데에 전부 설치를 하고, 예를 들며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고 또 하수처리장 시설이 없을 때는 하수처리구역내라 하더라도 하수처리장이 없거나 또 하수처리구역내가 아닌 지역 같으며는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서 일단 처리를 하다가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며는 유입하는 조건으로 전부 아파트 허가 같은 게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건축물 같으면 한 1,600㎡, 음식점 같으면 400㎡ 이상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의 처리방식은 하수처리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규모만 작을 따름이지 처리방식은 같기 때문에 그 효율성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아까 말씀드린 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같으면 그래도 방류가 되는 실정이고 분뇨정화조만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시설은 분뇨하고 하수하고 같이 처리하는데 그 효율성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을 하천하류에 설치함으로 해서 하천이 건천화 되고 있는데 이것도 소규모로 해서 하천별로 건설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부의 정책방향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여건에 따라서 도시지역 같은 데는 불가피하게 대규모로 시설이 되고 신천 지역 같은 데에 앞으로 아마 대책이 서게 되면 환경부에서도 저희는 대규모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내려왔듯이 전부 소규모 위주로 하천수계별로 건설되도록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도 예산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미 행정적인 절차를 마치고 지역여건으로 봐서 대규모로 갈 때는 가고 기타 지역은 소규모로 가야 될 때는 가는, 한목에 전부다 소규모로 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과연 대규모가 효율적인지 소규모가 효율적인지 그 지역 사정을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하천정화사업비 15억원을 이월했다는 말씀은 이월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다 집행된 것입니다. 하천정비사업비 15억원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것은 전액 다 집행됐습니다.

다른 것부터 하시죠.

네, 10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위한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 잔액 116억원이 남아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간 '91년도부터 '94년까지 총 100억원의 융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은행 수원지점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 자체는 손을 안 댑니다. 안 대고 이것은 그 금액 만큼만 예치를 해주고 실제 융자되는 것은 그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경기은행이 자체 재원에서 융자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이후에 이자가 발생한 게 합쳐서 지금 116억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융자금리가 6%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제일 낮은 이율이 9.5%이기 때문에 2차 보전 3.5%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수입 발생한 데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00억원에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아니고 매년 회수되는 데 따라서 그 금액을 당초에 세워서, 지금도 금년도도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한 20∼30억원 정도 매년 융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억 4,9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잖아요?

지급이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리 6%로 기업에 주고 그러면 은행에 3.5%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도에서 도비가 나가는 것은 3.5%, 2차 보전해 주는 그 금액만 나갑니다. 우리 기금은 그대로 은행에 살아있는 거죠. 융자는 경기은행 자체에서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10억원이 작년에 순수한 은행이자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2억 4,900만원은 3.5% 차액 만큼 은행에 이자보조 해주고 나머지 7억 6,000만원이 저희 기금에 적립돼서 기금이 쌓여가는 겁니다.

예금이자는 얼마라고요?

9.5%입니다.

예금이자가 연 9.5%.

네, 연 9.5%입니다.

예금이자가 너무 낮다.

1년 단위 정기예금입니다.

도의 기금에 대해서는 9.5%를 경기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그 사람들이 융자해 줄 때는 6%를 해 주니까 경기은행이 3.5%를 손해보는 거죠. 손해보는 데 대해서 도가 예산에서 2차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가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처리입니다. 분은 축산농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축산폐수처리시설 자체가 분이 아니고 요처리시설입니다.

요처리시설이에요?

네, 요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요처리한다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어떻게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한 군데 해 놓으며는, 저희가 지금 팔당지역에서부터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염이 상당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산퇴비화시설이 아니었어요?

아니, 축산폐수정화시설.

요처리하는 것이었어요?

네, 요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축산농가에서 수거해서 탱크로리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운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각 가정에서는 이게 처리가 안돼서 공동으로 감사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는 계속적으로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취해 가서 검사해서 구속도 되고 벌금도 물고 그랬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게 소하고 돼지하고 정확한 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 되며는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속받고 하는 게 자체 처리하고 있는 그런 데서 자체 정화시설은 했는데 그게 제대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재며는 기준 이상이 되고 하니까 자주 고발도 당하고 하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자체 처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지도단속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문제는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더 해 놓으면 상당한 양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팔당특별대책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는데 그것은 영세농가지요. 영세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부담비율이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하는 공동축산폐수처리시설이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대규모입니다. 영세축산농가 것을 전부 수거해서 처리해 주는 시설입니다. 그 이외에 지금 농특세에 의해서 농정국에서 소규모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지원비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농정국에 하고 있는 것도 역시 환경오염차원 또 영세축산농가지원차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연결해서 제가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당관리사업소의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피복비같으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게 63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전체 덩어리 예산은 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옷을 똑같이 맞춰입고 나니까 짜투리가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무슨 수를 쓰던간에 싹 써버리면 좋겠는데 순진하게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60만원, 100만원, 200만원 남은 것 이것을 갖다가 배분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볼 때도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보상금 중에서도 연금이나 퇴직수당 부담금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피복비 이런 문제는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전액 집행이 돼 가지고 조금 더 근무하는데 복지도 기하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자료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환경국 소관 문제 뿐만이 아니고 보건복지국, 농정국, 내무국 합동으로 도정 하반기 역점시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10월 2일 지사님께서 기자회견도 갖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쟁이라고는 선포 안했습니다. 분위기상 무장공비 때문에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라는 명칭을 써서 주관을 저희 환경국이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줄이기 차원이 있고 또 배출된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수거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 줄이기 차원은 보건복지국하고 농정국에서 대책을 수립해서, 하루이틀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10년이 갈지 100년이 갈지 모르는 그런 국민의식 자체가 개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매립지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줄이기 부분보다도 환경국 소관의 수거처리체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 골격은 일단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야지만 그 다음 재활용도 되고 퇴비화도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늦어도 10월중에는 시·군에서 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음식물전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토록 했습니다. 물론 사정에 따라서, 의회가 열리느냐에 따라서 조례개정하는 것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수원같은 데는 이미 15일에 개정을 했고 상당히 빨리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전부 분리수거만 된다며는 그 다음에 퇴비화 사업, 재활용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퇴비화나 사료화는 재활용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가 '95년, '96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하나 검증된 게 없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품질인정제를 도입해 놨습니다만 품질인정받은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도 여주군에서 지정 사용하는 것은 2차 토양 오염이 없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여주군에 시설 한 100t 규모로 확대를 해 가지고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인근 시·군까지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으로 여주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반입중단을 한다고 해서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되고 또 실제 공문도 각 시·군이나 도가 받았습니다. 말은 굉장히 강한 톤으로 공문도 보내고 언론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저희가 대화를, 그 대책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1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안 들여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다하는 것을 그 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들어와라, 또 건조해서 들어와라 하는 그런 예깁니다. 일단 분리해서 들어오며는 자체에서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묻는 방법을 다시 개선해 가지고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는 '98년도부터 사용하게 될 상공매립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겠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고 또 주민대책위원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11월 1일까지 그런 주민대책위가 요구하는 것은 100% 충족은 못시키지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와 전쟁도 하고 줄이기 또 재활용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또 전용공구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음식물을 별도 분리수거하는 이런 체제를 시·군별로 전부 갖추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주민들의 양해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서울시나 인천하고 협의해서 지금 공동대처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조례개정 같은 데에 소극성을 보인다든지 또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계획이, 부지 같은 이런 게 확정이 늦어지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은 아마 시범적으로 반입이 중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바로 10월 2일에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도 강력히 시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쓰레기전용봉투조례개정을 안한다며는 이것은 환경국 예산은 한푼도 해당 시·군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시·군에서도 잘 알고 그 이후 다시 청소담당과장들 회의에서도 강력히 저희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란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을 때는 그러한 반입중단사태는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국 인적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총정원제 범위내에서 그간에 있던 인력을 지금 다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구도 현실에 대처하는데 조금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도가 사업소 조직개편 끝나고 나며는 다시 본청 조직개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구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문제점은 저희 환경직이라는 직종이 환경국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좀 이상하게 보건직도 있고 해서 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보건직에서 물론 환경직이 다 배출됐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직은 필요없는데도 보건직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직 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인사부서에 강력히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인사 때에는 복수직으로 돼 있더라도 환경직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직은 차차 배제해 나가는 식으로 해서 환경국은 상하수도과에 있는 토목분야 또 여타 분야는 거의 다가 환경직으로 돼야 되고 주무계 정도만 행정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진단을 통해서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끝에 첨부해서 무장공비사건하고 관련해서 팔당호 물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게 안전시설로 1급시설로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을지연습을 통해서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2000만 수도권 주민이 먹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게 예시하신 대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댐을 관리하고 있는 한전 또 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상당히 경직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자꾸 대비가 돼서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우리 환경국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내년도 가용재원 중에서 저희 국에 배정 받은 예산도 한 200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200억원 갖고 사실 아무 것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보사환경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과감하게 투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교부금 집행 안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납득이 잘 안가서 어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해가 안되신 것 같아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질개선부담금은 교부근거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샘물판매액의 20%를 부담해서 징수하도록 '95년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납부시기는 분기별 판매실적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고 환경부장관은 판매실적에 의해서 20%의 부담금을 산출해서 매분기 다음 달말까지 납부고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해당되는 사람은 그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며는 '95년도 5월에 시행령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3/4분기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한테 전부 보고가 됐습니다. 환경부장관이 10월 30일까지 납부고지를 했고 그 다음 11월 15일까지 이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또 먹는샘물 판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저희가 17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납부한 게 5억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로 말씀드린 게 금년도 10월 7일 현재 수질개선분담금 관련해서 미납액은 4,8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못 받았지만 그 다음 해 금년들어서 다 받아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팔당관리사업소의 업무추진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팔당관리사업소 현재 소장이 상당히 열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교육도 시키고 현지도 자전거를 타고 직접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신교육을 위해서 별도 프로그램을 하나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도도 수시점검을 합니다만 해당 시·군의 책임, 또 우리 팔당사업소업무가 바로 이런 지도·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데도 상급기관이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또 지적을 받고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워낙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감사원도 하고 총리실에서도 하고 내무부에서도 하고 또 검찰에서도 수시로 하고 해서 요즘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팔당관리사업소는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정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당관리사업소장이 직을 걸고 단속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징수교부금, 아까 말씀드린 이게 수질개선목적으로만 사용됐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사실 그렇게 사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타 징수교부금 하고 비슷하게 시·군에 내려가면 예산편성할 때 같이 섞여서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처리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수질 개선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개정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