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에는 각종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경기북부지역수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참여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현안사항이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초 오전 10시에 위원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실정으로 인하여 불참케되고 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은 임시회 일정상 이번 기회에 처리해야 하므로 부득이 오후 5시에 위원회를 개최케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소관 중 건설교통국의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을 순서대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고순호 의원외 7인 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고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 경기북부지역에는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비가 내려 연천과 파주지역은 물론 경기북부에 소재한 시·군에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와 관련하여 경기도민은 물론 전 도민이 나서 수재민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이들이 수해의 악몽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힘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무엇보다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수해를 당한 많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줌은물론 향후 재해발생에 따른 실제적인 구호 및 복구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재해발생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은 경기도재해대책본부장인 경기도지사는 태풍,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에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승인을 받아 경기도 재해극심지역으로 선포하여 시·군의 재정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시·군비부담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지원하고 또한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지원기준외에도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히 추가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며는 다음은 관계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3일 동안의 기간에 경기북부지역의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수재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기북부수해지역 수재민에 대해서는 이재민특별위로금 66억원, 추석·월동기특별위로금 48억원, 특별교부세 30억원, 이재민 양곡특별지원 9,919세대에 10kg씩 지원하는 등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관한규정에서 정한 지원 외에 추가 지원한 바 있으며, 중앙확정복구계획 중 지방비부담액 233억원을 전액 도비 및 교부세로 지원해서 시·군부담을 덜어주는 등 과거에는 없었던 사항을 추가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재해극심지역지원조례부칙제2조에서 "이 조례의 규정은 1996년 7월 26일부터 7월 28일 사이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한다" 라는 규정은 소급적용의 규정으로 일반주민의 이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가능하지만 가능한한 소급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소급적용에 관한 유권해석이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생기는 사안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득명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금 저희 의견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각 실·과의 의견을 받아서 도 전체의 의견을 집약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었으므로 위원님들간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지난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100호로 도로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도로점용료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점용료를 계산해서 500원 미만은 부과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000원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00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에 제2호의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 점용하는 관의 종류를 종전에는 직경 0.1m이하부터 1m초과까지 7단계로 구분했었으나 본 조례개정에서는 직경 1m초과 2m이하, 또 직경 2.0m초과 3.0m이하, 직경 3.0m초과로 세분해서 총 9단계로 변경하였으며 점용료 또한 종전에는 직경의 1m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250원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직경 1m초과 2m이하는 종전과 같이 2,250원을 징수하고 직경 2m초과 3m이하는 3,750원, 직경 3m초과분에 대해서는 5,250원을 징수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의안제229호로 회부되어 금일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기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소액점용료를 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산정금액의 100원 미만을 절사하는 것은 점용자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되며 또한 별표1의 점용료산정기준안은 각종 관로의 직경이 커짐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 점용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으로서 부과·징수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장기만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실제적인 점용료인상이 되는 건 아닙니까? 사례별로 뽑아놓은 거 있으면…….

인상되는 게 아니고 이게 건교부에서 전국통일을 하는건데 7단계로 있던 걸 9단계로 세분화한 겁니다. 옛날에는 2m미만까지 있는데 지금은 2m 80cm까지도 있고 거의 3m까지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점용료가 실제적으로 인상 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인상효과를 가져온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산출해서…….

어느 관에 대해서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산정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점용료가 인상되는 것 같은 요인을 갖고 있는 거로 제가 감을 잡는데…….

실제 해당되는 건 수도관인데 2m에서 2m 80cm로 구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만 비교해서 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경 3m초과되는 거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 앞으로 있을 걸 대비해서 한 단계를 만들어 놓는다?

네, 현재 2,800mm이상은 아직…….

그거 하나만 그럼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은 상위법인 시행령이 개정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조례개정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우리가 손댈 거 없는 거 아니예요?

전국 동일현상입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서 만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시행령에 있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법령을…….

글쎄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종 위원님.

지금 말이죠 아까 국장께서 전국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타 지역에 말이죠 이 조례가 통과된 지역이 있습니까?

서울시만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통과됐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건설교통행정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95년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개요에 의거 '95년도세입·세출결산,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건설교통국소관 '95년도세입결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내무국에서 총괄적인 현황이 파악되므로 생략하고 도로관리사업소유료도로특별회계세입예산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 20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해서 징수결정한 118억 4,900만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행료수입이 총 수입액의 92%인 109억 3,000만원, 이월금이 5%인 6억 3,000만원, 잡수입이 3%인 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5,424억 900만원으로서 도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5,218억 7,400만원을 편성해서 75%에 해당하는 3,921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46억 4,300만원은 '9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0억 3,800만원은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5억 3,500만원을 편성해서 110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사업비 3억 5,100만원을 제외한 91억 4,200만원은 지급사유미발생과 집행잔액, 예비비 등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분야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241억 8,000만원으로 53억 5,5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되어 미집행된 것이고 141억 800만원은 지급사유미발생액이며 2억 700만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고41억 4,7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이며 1억원은 보조금집행잔액이고 2억 6,3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62건의 내역을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만 그중 주요불용액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인천광역시로 변경돼서 발생한 강화대교건설관련토지매입비 14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용지보상협의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안돼서 발생한 김포∼검단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6억 8,200만원이불용되었고 당해지역의 인천광역시 편입으로 타절준공되어 발생한 여차∼장화간 지방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9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수위관측자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96년도로 계획변경돼서 시설비 7억원이 불용되었고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교부금은 징수한 금액의 50%를 교부하고 있으나 시·군의 징수금액 미달로 36억 7,2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특별회계 유료도로 세입부족으로 지방세를 상환치 못하여서 85억 9,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성립후 증감내역 중에 일반회계 예산전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토지매입비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각각 1,000만원을 감액하여 위험교량인 여주군 주암교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전용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일반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해서 '95년 5월 20일 신규배치된 과적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 16명의 보수로 100만원,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운영 토지매입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여 준용하천인 곤지암천에 편입된 토지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공탁금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전용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기계식 통행료 시스템설치 설계용역비안 실시설계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고 역시 유료도로사업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여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연결에 따른 통행료조정연구용역비인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개 사업 45억3,000만원이 지출결정돼서 44억 2,500만원은 '95년 7,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북부수해지역의 도로와 하천 긴급수해복구비로 집행하였고 1,300만원은 손해배상사건공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1억 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이월된 사업은 총 98건으로 일반회계 95건, 1,146억 4,300만원, 특별회계 3건에 3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된 40건 421억 3,200만원 중 도로건설과 관련된 34건 407억 8,000만원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하천개수와 관련된 6건 13억 5,100만원은 시설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된 50건 170억 9,000만원 중 도로건설 및 유지와 관련된 41건 116억 7,200만원과 하천개수 및 재해대책관련사업 9건 54억 1,900만원은 토지보상협의지연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고색∼의왕, 양평제2대교, 과천∼우면산, 안양∼판교 도로확장공사 등 '9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업별 이월내역은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운영관련사업 3건 3억 5,000만원은 서울시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소관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이를 교훈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통해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 도민들의 욕구가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건설교통국소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소관 '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보면 '95년도 경기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액은 3조 1,456억원이며 실질적인 수납액은 3조 3,444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약 2,000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지출은 2조 5,124억원으로 약 8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소관 중 건설교통국의 예산결산 결과를 보면 일반회계는 세출예산현액이 5,219억원이며 이중 3,922억원이 집행되어 75%의 지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세입·세출예산현액이 205억원이었으나 이중 57.7%인 119억원만 수납되었으며 지출은 110억원이며 나머지는 이월액 3억 5,000만원, 불용액이 9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집행 측면에서 볼 때 예산현액 5,219억원 중 집행액이 75%이며 이월액이 22%, 불용액이 3%로서 미집행률이 25%나 되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대부분 지방도건설에 있어서의 예산집행잔액이거나 용지보상지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행한 사항이나 일부는 당초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금액은 1,3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토목직 공무원 교재를 발간하지 않은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건설시 용지보상협의불응이나 토지소유자 보상금 미신청으로 발생한 불용액에 대해서도 사업추진시 최대한의 노력으로 발생을 억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 3월 강화도가 인천시로 편입됨에 따른 강화대교 건설비용 19억 9,2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인천광역시와의 협상지연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일죽∼생극간 도로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2억 7,000만원이 감정평가결과 발생한 것과 시설비 중에서 진관교 시설비 불용액이 1억 2,700만원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나 설계시 좀더 정확을 기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부분에서 중기·차량유지 및 사업소운영에서 불용액이 9,600만원 발생한 것은 절감액 8,000만원과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산을 절감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비합리적인 집행의 결과인지가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도건설이 아닌 유지보수분야에서 7억 7,700만원 여기에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시설비 불용액 2억 6,200만원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것과 자산취득비 7억 8,000만원 중 1억 9,8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5년 제1회 추경시 반영한 수위 관측 자동화사업 실시설계비가 용역기간이 4개월이상 소요됨에 따라 7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천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교부금이 시·군의 징수금액미달로 36억7,2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중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85억 9,900만원의 세입부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했거나 아니면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주수입원인 통행료 징수가 당초 예산대비 58%밖에 안되는 등 관리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현재의 징수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부 등 관리운영상의제반문제를 조속히 검토 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5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부사업에서 예산편성과 집행시 다소 문제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가 너무 늦게 시작되어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내용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자료보면서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감소된 거요 일반부담금의 경우 홍릉천 개수공사 한전부담금 20억원 이 부분과 안양∼판교간 접속램프시설에 대한 송유관공사가 토지매입지연 등으로 발생한 159억원 이것에 대한 내용이 왜 한전에서 부담금 20억원을 당초 부담 약속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우선 그것부터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한전과 협약체결이 지연돼 가지고 금년도에 다 징수가 됐습니다.

이번에 다 징수가 됐습니까? 그러면 징수가 지체된 것에 대한 연체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진도에 따라서 한전으로부터 수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계약날짜가 있고 납품날짜가 있는데 그것을 당초 특정된 날짜에 맞춰지지 않았을 때 오버됐을 때 그것에 따른.

이자발생관계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연체료라든지.

금액만 지연된 게 아니고 공사 프로테이지대로, 진도대로 징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도 같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안양∼판교간의 접속램프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요? 토지매입지연 등으로 공사비를 부담시켜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되죠?

'95년도분은 금년도부터 공사가 되는 부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연되었고 지금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지연됨에 따른 어떤 연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징수가 안되는 겁니까? 협의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조건같은 건 없습니까?

공정별로, 진도별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사유가 발생을 안했습니다.

지금 사유가 발생해서 부담금이…….

현재 100억원이 들어와 있죠.

지금 100억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럼 59억원은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어떤 책임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아직 협약이 안됐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늦어진다든지 그쪽에서 어떻게 했을 때 일방적으로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서조상이라든지 책임조항이 있어서 지체됐을 때에 따르는 어떤 위약금이라든지 아니면 뭐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한 대로 바로 바로 돈을 보내오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협약할 시에는 그런 것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아까보고사항에서도 유료도로사업관련 해 갖고 상당히 불용액요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불용액이 일반회계의 경우보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특별회계의 경우는 지금 유료도로사업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44.5%가 되는데 불용액이 91억원정도 되고 지출액이 53.8%정도밖에 안되고 유료도로사업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집행에 있어서의 불용액이 44.5%나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유료도로사업 뿐만이 아니라 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경우를 따져봐도 36.5%밖에 안되는데 유료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높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나타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유료도로사업에 있어서 불용액이 44.5%나 나타날 정도로 높게 나타나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민재입니다. 박봉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료도로가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먼저 3페이지 예산액이 2,005억 2,100만원, 징수결정액이 118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중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것이 지방채 상환액 85억 9,900만원이 있어서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리 많으냐 하면 저희가 의왕∼과천간은 유료도로특별회계로 운영하는데 사실 당초계획은 지방채상환계획을 2000년까지 계획을 해서 총 기채액 1,838억원을 상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교통량이 얼마냐 하면 약 4만5,000대가 돼야 하는데 그게 보통 3만 9,000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통행료수입이 모자라서 상환계획은.

판단을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편성할 때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빨리빨리 넘어가시지.

그래서 그걸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간단간단 원론적인 것만 계속 묻겠는데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갖다가 부득이, 예비비가 지금 얼마죠? '95년도 예비비 계상돼 있는 게?

예비비가 2억 6,302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볼 것 같으면 특별회계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죠. 이 34조의 법정신은 예비비를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가능하지만 특별회계에서는 가능하면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이런 법정신인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라 그러셨죠?

2억 6,300만원이요.

그래서 예비비를 갖다 사용을 하고 남은 액이 얼마입니까? 예비비 다 사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계상자체도 34조의 법정신에 맞지가 않고 그리고 사용도 안하는 예비비를 갖다가 올리는 것은 뭡니까? 예비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조항도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올려놨는데 또 사용도 안하고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법조항에도 맞지가 않는 거고.

예비비 성격은 불시에 천재지변이든지 무슨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조항이 여기 34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는예비비를 계상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안한다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제가 조항을 보니까 한강특별회계 그 경우에는 회계자체에 조항이 있습니다.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그런데 유료도로사업에는 그 자체가 없는데, 예비비를 전액을 계상해서 전액입니까?

네, 전액입니다.

그러면 전액을 갖다 다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건 예산낭비 아니예요. 편성자체도 잘못돼 있고. 법조항에도 그렇게 안돼 있는 걸 갖다 올려놓고.

그 지출사유가 발행치 않아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하시는데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그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판단도 제대로 안돼 있었던 거고 그 근거 규정도 맞지가 않는 거고 그래서 예비비가 전액 불용된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래요 안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뜻을…….

예비비란 것은…….

일반회계인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지만 특별회계는 안되게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비특별회계 말고는 지방자치법 34조에 나와 있어요 이 조항자체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더 거기 예비비가 전액 다 불용처리 돼 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법정신이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뜻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단서조항이 교육비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한강공영개발사업단 거기에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는 6조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은 규정이 돼 있는데 없을 때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게 적용을 받아서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는 게 마땅한데 예비비를 계상을 해 갖고 결과적으로 전액을 다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을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한 것 아니냐 제가 질의하는 건 그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신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단서조항을 넣고 한강개발사업특별회계는 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그런 조항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예비비성격이라는 게 예측불허한 겁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럼 왜 법에다, 34조에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교육비특별회계말고 다른 특별회계의 경우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법정신이고 적극적인 해석을 해 갖고서 예산편성을 하는게 마땅한데 그걸 반대로 예비비를 계상해 갖고 결과적으로 전액을 다 불용처리 됐는데 그럼 이게 법정신에도 어긋나고 법조항에도 어긋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로관리소장께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고 이월내역 중에서 도로건설 지제∼용문간이요. 그 다음에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에서 교하∼교재가설 그 다음에 임월교 재가설 이 3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사고이월이 발생해 갖고 이월액이 지제∼용문간은 3억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교하교는 3억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임월교는 18억 3,000만원이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발행케 됐지요?

저희들이 도로개설하게 되면 우선 땅부터 사야 되지 않습니까? 보상하는데 불응하는 분이 있고 해서 지연이 된 게 사실입니다. 재수용까지 가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한 거죠. 그러면 땅 소유주가 수용에 응하지 않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돼갖고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소유주와 계약이라든지 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액이 확정이 되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나 합의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업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땅 소유가 결과적으로 보상가액이 맞지 않아서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출원인행위경우는 지방재정법 40조와 경기도재무회계규칙 55조에 의거 지출의 원인이 된 계약 등에 의해 지출금액을 확정짓는 행위로서 이것을 근거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법조항도 있는데 그럼 지출이 이루어지는 계약 같은 것들이 확정도 되기 전에 사업이 시작되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다. 결과적으로 땅소유주가 보상에, 보상가액이 맞지 않겠죠. 본인이 생각한 거와 감정평가서상의 액수가 맞지 않아서 결국 이런 것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여기 한두 건이 아닐테고 비일비재할 건데.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도로공사 하나를 시작하기 전에는 공사사전설명회라 해 가지고 어떤 면의 어느 부락을 선정해서 이해관계인의 집회를 해서 사전설명을 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늦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긴 하는데 늦게 협의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늦게 된 게 아니고 사전에…….

사전설명회를 합니다마는…….

결과는 사전에 정확한 계약과 합의를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절차가 선행되기 전에 이미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사전설명회를 합니다마는 감정가에 의해서 얼마 평당 가격이 나오면 그때 지연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공기단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사하실 때 그런 것은 조항같은 것에 유념하셔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전용의 부적정란에서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예산전용을 한 것 중에 액수는 작은 것도 있고 크지는 않은데 3건을 전용을 했는데 전체예산이 불용이 더 많아요. 결과적으로 불용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비정규직보수에 관해서 전용액이 105만 6,000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문제에 있어서 1,10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료도로사업에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이 있는데 전용 자체가 충분히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굳이 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용해서 결과적으로 불용처리된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액수 과다를 떠나서요. 그거는 앞으로 더욱 협조를 해 주시고요. 보상금 1,100만원은 왜 보상금이 1,100만원입니까? 왜 보수보다 보상금이 많은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비정규직 보수 말이죠. 보수가 100만원인데 보상금은 왜 1,100만원입니까?

교통비, 급양비, 피복비입니다.

그게 보상금으로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이라 그걸 보상금 명목으로 합니까? 그런데 그걸 보상금이라고 해요?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양여금 중에서 토지매입에서 많은 집행잔액이 불용처리됐는데 주로 왜 계획보다 돈이 오히려 더 남아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면 예산을 과다 책정한 거네요?

입찰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토지매입보상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죽∼생극간이 그렇고 장풍∼주암에 6,000만원이 남고 가남∼일죽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돼서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도 있고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맞춰야 되는데 오버되는 경우가…….

과다책정을 했다는 얘깁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해보니까 이건 평당 얼마될 거다 예상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우리가 1,000원을 예상했는데 500원이 나왔다든지…….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잡았다가 감정평가를 해서…….

아니요, 넉넉하게는 안잡고 그 근처의 시세를 봐가지고…….

도로과장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할 때에 지금 장기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평가 등등인데 저희는 통념상 이렇게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예를 들어서 수원에 어느 공사가 예측을 한다 하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토지보상비, 또 사업비 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균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설계를 해서 확실한 면적, 소유자를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두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게 되며는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액 등등이 생기는 것은 예산의 과다책정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상가 같은 경우가 저희가 평당 100만원을 했는데 그 지역의 감정평가가 90만원 될 수도 있고 80만원 되는 것도 있고요. 반대로 우린 100만원으로 봤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잠깐만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대개 보상비라는 거는 행정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 주먹구구로 세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행정부서에서 보상비 책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현지에서 시가를 조사한다든지 토지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을 한다든지 해서 일단 예산을 세울 거 아니예요. 그러면 정확을기하기 위해서 시행단계에서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한 평균가액으로 보상을 한다, 그래서 협의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나올 때 미리 예상가가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당시는 얼마다, 몇 평이 들어가는데 얼마다 그걸 가지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거에서도 줄었다는 얘기는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난 적게 받겠다 이런 사람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까?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를 할 때는 거기의 기준지가 이런 것을 등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감정을 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실 매입가격 등등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치적으로 말이죠 감정가보다 또 행정부서에서 통보한 가격보다는 누구나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상례인데 적게 받아가는 사람은 없을거다 이 말이에요. 토지보상비를 예를 들어 100만원을 준다는데 "나 90만원만 주십시오.”이런 사람은 없을텐데 왜 이런 차액이 생기느냐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계획한 거하고 차이가 왕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기준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죠. 추상적인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고시가격이나 이런 거로 우선 예산을 책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준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예산을 책정할 때 고시가라든지 기준지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름대로 조사를 할 거 아니예요.

실매매가격이라는 것이 일일이 저희가 파악이 안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지가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는 아니고 그 일대의 실매매가를 대충 조사를 하실테고 기준지가하고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제 감정가는 그거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차액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네.

이해가 조금,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소유주들이 더 받으려고 소송을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건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많이 받으려는 기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서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부족하게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경정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이해가 간다고요. 남는 게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렇죠. 이제는 주로 현실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토지수용에 들어가 가지고 재결 이런 등등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비해서 저희가 조금 여유를 두고 책정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에 일례적으로 연말에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 말이죠 해당 시·군에 몇월 며칠에 대략 예산을 보내 줍니까?

각 국별로요?

그렇죠. 일례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며는 내년도 거를 승인을 해주잖아요, 금년말에. 그러면 새해에 언제쯤 그 예산을 각 시·군에 전달을 해 주느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원칙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원칙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해 연말에 가서 지불해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그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만한 양의 사업을 하게 됐다 하는 가내시가 나갑니다.

그럼 가내시가 나가며는 왜냐며는 해마다 이월금이 이렇게 많은데 공기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보며는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어느 시·군은 말이죠 10월에도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부터 실제적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가는 것인지 여부를 제가 국장께 묻는 거예요.

시에 내려주는 보조금은 저희들이 어느 한 건이 예산에 책정됐다고 해서 100원짜리 공사를 한다 해서 100원 다 주질 않습니다. 공사진척에 따라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말입니다. 답변을 어렵게 해 주시지 마시고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러며는 1월이면 1월에 내보낸다, 2월이면 2월에 내보낸다, 3월이면 3월에 내보낸다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가내시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내시 후에 확정내시를 하죠.

확정내시가 그럼 언제쯤 하는 거예요?

확정내시는 연말 안에 합니다.

그러니까 익년 거를 연말안에 다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죠 각 시·군에서 보면 도에서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착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뜻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말이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타당해요. 왜냐면해마다 이월금이 예를 들면 5,000억원이면 1,000몇 백억원을 쓰지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데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며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적에 내년도 예산을 추경에서 설계용역비와 보상비 같은 것을 주면 말이죠 그 다음 익년에 그 공사를 충분히, 설계용역과 보상을 해 주며는 다음에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돈은 주는데 이월시킨다 이 말입니다. 공기부족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 무리수를 찾다보면 말이죠. 동절기에도 공사를 해 가지고 공사의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느냐 이 말이에요.

공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를 적용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은 말이죠 각 시·군이나 사업소에서 예산만 타다가 안일하게 이 정도로 일을 하겠다, 사업을 벌이겠다 해 놓고서 그거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면 일이 진행이 많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고쳐가면서 그리고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돈만 주면 말이죠, 돈만 주고서 각 시·군에서 정산내역이나 받자고 이렇게 하며는 시·군에서 돈만 갖고 갔지 시행도 안해요. 지금 말이죠 불용액이나 이런 걸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며는 오산∼성남간 도로개설이 있나본데 이것도 이월이 돼서 있는데 지금 이 공사 되고 있는 겁니까?

다 완료됐습니다.

명칭이 말이죠 성남하고 오산간이에요. 뭐가 끝나요. 명칭이 오산까지 아니예요? 뭐가 끝나요 이게? 그렇죠? 그 답을 해 주셔야지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 예산으로 보며는 끝났는데 전체적인 연장에 대해서는 끝난 게 아니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글쎄 돈도 이월이 됐잖아요. 여기 이월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공사가 중단됐든지 공사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다 안됐는데 끝났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게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실히 못들었는데요…….

뭐냐며는 오산∼성남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용인군까지 가서 끝을 마치고 있어요. 그런데 명칭은 분명히 오산까지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이월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사가 계속이 안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오산∼성남간은 현재 고속도로 육교있는 데까지 저희가 확장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밑에서부터 오산까지가 안돼 있습니다. 그 안돼 있는 사유는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국가지원지방도로라는 것이 새로 생겨 가지고 그 노선이 그거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나가지 않고 이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국가지원지방도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로로 명칭을 바꿔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추진중에 몇 년도에 공사를 하다 말았으니까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지원이 돼서 한다는 것은 도로과장이 알고 계세요?

금년도에 실시설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시작이 되게 되며는 이 설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다 납품이 되려며는 이제 발주를 하니까 내년 하반기 되며는 설계 납품이 됩니다. 납품이 되며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결정이 돼죠. 그러며는 국가지원지방도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내려오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비는 저희가 예산확보해서 바로 공사착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지역주민들이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도비보조를 받았으며는 금년이고 내년에 도로가 완전히 개설될텐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2∼3년 늦어진다는 뜻 아니예요. 지금 실시설계를 의뢰했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완료돼서 그걸 국가에 지원요청을 하다보면 2∼3년이나 돼야 예산편성이 되겠다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는 안가고요. 지금 저희가 중단한 사유가 사실은 위원님 지적도 일부는 맞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가 되며는 국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막대한 도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공사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바로 납품이 되며는 그것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바로 금년도에 설계가 되니까 내년도 착공계획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바로 잇따라 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설계를 빨리 해 가지고 그간에도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완료를 해 가지고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든지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런 답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다가 내년에 이렇게 되며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요 이것이 변경사항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사업으로 책정되기까지가 저희가 아까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 노선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중단됐다는 등등 해 가지고 우선 금년사업으로 책정되도록 건교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진작에 그렇게 도로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내년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걸로 하겠다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필요없잖아요. 자꾸만 미지수의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자꾸만 질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도로과와 건설행정과와 도로관리사업소 자료 나중에 제출좀 해 주세요. 도로건설사업중에 시설비로 김포∼검단이요. 거기 6억 8,200만원이 용지보상 협의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안돼 발생한 이월예산불용액인데 먼저번 예산에서 이월된 게 계속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계속 이번에도 불용돼 갖고 그렇게 된거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포∼검단 도로사업은 어떤 상황입니까?

선원∼김포구간을 서면개량 및 4차선 확·포장 사업으로 해서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95년 3월 1일 행정구역개편으로 전체연장 7.4㎞중에 6.3㎞가 인천시로 편입되고 타절준공됨으로써 인천시구간사업비 6억 8,200만원에 불용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용지보상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안돼 발생한 이월예산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쪽으로 사업이 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용지보상협의에 불응해 갖고 사업추진이 안돼서 먼저 예산이 이월돼 갖고 또다시 계속합의가 안돼서 불용처리가 된건데 지금 답변하신 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떤 걸 답변하신 거예요? 김포∼검단간에 지방도사업중에 시설, 그것도 왜 시설비입니까,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용지보상협의불응인데.

사연이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이 맞습니다.

용지보상관계인데 그것이 왜 시설비예요,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목란에 그것을 왜 그런지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계속 이월돼 왔는데 지금 불용처리 됐는데 현재는 어떤지.

두 가지. 시설비도 있고 토지매입비도 있고.

토지매입비가 어디 있어요. 용지보상인데 왜 시설비로 됐어요?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목란이.

7.4㎞ 중에 6.3㎞가 인천시로 편입되면서 1.1㎞ 전체 총 ㎞거든요.

그걸 서면으로다가 자료좀 준비해서 시설비 목란에다 현재 이 사업 예산 나중에 철회된 거랑 현재 현황이 어떤지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걸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월∼도계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예산불용액이 4억 900만원인데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미신청으로 연내 집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건데 이게 당초 몇 년도부터 이게 된거죠? 토지소유자가 보상신청을 안해 갖고. 또 보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 갖고 신청을 안한 건데 몇 년도부터? 이것도 이월예산인데 이번에도 불용처리돼 있고 이것도 현황을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불용처리돼서 이월된 것을 당해연도에도 또 결국 불용처리돼 갖고 자꾸 반복되는데 예산편성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나중에 그것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재해대책에 관련해 갖고 재해대책비가 14억 500만원이요. 그중에서 계획변경취소로 13억 800만원이 불용처리돼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으로 9,700만원이 돼있는데 계획변경 취소된 그 사업구간, 사업내역 있죠. 어디 어디인데 왜 계획변경취소가 돼 가지고 어디 어디가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지역을 밝혀 주세요, 어느 어느 지역인지 사업내용을. 그리고 이게 전년도와 예산관련해 갖고 혹시 이월된 예산이 있었던 게 있는지 이번에도 홍수피해가 아주 많이 나고 그랬는데 가뜩이나 한정된 재원에서 그나마 14억원 정도가 계획변경취소로다가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재해대책비가. 대책비자체도 부족한데 거기에 14억원 정도가 불용처리됐다는 것은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불용처리된 지역별로다가상세히 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이번에 홍수피해난 것과 관련지어 갖고 사업이 취소된 지역중에 당해년도에 홍수피해가 난 지역이 있는지 그것도 지역별로 밝혀 주세요. 끝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사고이월내역 중에서 도기교 개수공사 등 8개 사업 17억원정도가 사업계획수립 및 기본조사설계 등의 장기간 소요 및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됐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수립과 기본조사설계 등에 장기간 소요된 사유 그리고 8개 사업이 어디 어디인지 이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볼 때 어느 부분, 공사한 내역이나 지역을 따질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볼 때 불용처리 아니면 대부분 이월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게 어느 사유냐 하면 대부분 보상문제 때문에 협상, 나가서는 보상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관계 시·군이나 도에서 보상문제에 어디까지 적극성을 띠었는지 이를테면 시·군이나 도가 시행하는 도로나 어떤 다리나 총괄적으로 볼 때 어떤 계획이 없이 덮어놓고 예산만 책정돼 달라고 올렸을 리는 없습니다. 그때 과연 시·군이 시행하고자 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했을 때 어떠한 타당성이나 문제점을 예상하지 않고 막연히 도로나 내자고 올렸을 리는 만무입니다. 대부분 제가 몇 개 시·군을 들른 바 있습니다. 보상문제에서 걸림돌이 돼가지고 시행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검토해 볼 때 여기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도차원에서 지원액에 대한 재검토가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나 이점에 대해서 문책이나 시행되고 있는 점검에 대한 의문은 없는지요? 어째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보상이나 협의는 시·군에서 많이 협조를 하도록 돼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군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 건설과 직원들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감리단이라든지 저희들이 발주하는 공사현장에는 저희 직원들이 무척 열심히 나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평범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자신도 지역이나 어느 시·군이나 실례를 볼 때 시나 건설과장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과연 해당 지주앞에 몇 번이나 찾아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했는가 문제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느 시·군이 신청을 해 왔을 때 어느 정도의 계획없이 막연히 예산이나 따고 나중에 시행이나 하고 보자, 그럼 대부분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말씀들하고 있는 게 어느 부분, 지역을 말씀하시는데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가, 보상문제 심지어는 아까 우리 박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가에도 못미치게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런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계획없이 예산신청을 해왔을 리도 없다 그랬을 때 그게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 이것에 대한 점검도 지원해 주는 도차원에서 짚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엄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서에 대한 심사결과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7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업무에 참여를 해서 미흡하나마 여기 결산보고서가 나와 있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히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의 계획부터 집행까지 심도있게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토지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항상 연장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봉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토지보상업무 수해 중에 있어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기각되거나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까?

네,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불용액이 241억 8,0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취소가 53억 5,500만원으로 전체불용액 중 22%나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계획변경취소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못한 겁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다면 추경이라든가 이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걸 삭감 조정할 수 없었어요?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고 그것이 바로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지연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 수정을 다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본 위원이 결산업무를 다루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이 1,146억원으로 2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893억 2,100만원인데 올해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월액의 규모는 매년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다면 3년간 실적기준으로 해서 이월액 현황이 나와 있어요?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3년간 수치를 통계를 잡겠습니다.

또한 이월액이 말이지요 재원확보를 위해서 미리 이월액은 예산편성할 때 잡아놓는 것 아니예요?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계획하고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7년도에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위원회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