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박영화 의원 발언
영화
박영화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농촌지도소장 진경열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에서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있고 8개계가 있고 고령읍을 제외한 7개 상담소가 읍면당 1명씩 있습니다. 정원은 49명인데 농촌지도직이 37명이고 별정직.기능직 6명이고 일용직 6명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입니다. 11억3,329만9,000원이고 여기에서 군비가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개방화에 대한 새기술보급에서는 군정전체 전반적인 시설채소재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우스관리와 시설의 생력화를 위해서는 환기시설의 자동화와 온풍난방 적온관리, 전열온상 안정육묘, 점적관수시설 등은 전년에 비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설채소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기술 보급은 연작장해 사전대책을 위해서 시들음병이나 역병방제, 태양열 소독도 작년에 비해서 약두배정도 늘어났고 토양선층이나 염류집적 방지를 위한 휴경면적은 작년보다 올해가 축소되었는데 60㏊가 줄어든 것은 올해 벼가 적게 식재되고 있습니다. 딸기안정육묘 기술개선에서는 화아분화 촉진에 대해서 야냉육묘가 3㏊로 늘어났고 딸기묘상에 비닐멀칭을 해서 뿌리를 아주 건강하게 육성하는데 이것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저병 예방을 위한 비가림 육묘는 쌍림면 송림지역을 중심으로 비가림육묘를 하고 특히 탄저병 예방을 위해서 약제방제를 묘상에서 7-8회를 하도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참외.수박역시도 건표생산에서 전열온상 육묘라든지 우량상토 보급율이 늘어나고 품질향상에서는 참외는 대목, 시비, 보온, 착과조절을 해서 발효과 발생을 경감시키고 수박은 착과절위해서 당도를 높이는데 지도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우스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2개소에 지역특화와 채소 신기술을 지금현재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지역특화사업은 근권난방이라든지 자동환기, 점적관수를 시설했고 채소신기술은 온수순환식 수막시설, 그냥 냉수 수막시설을 했는데 지금현재 온수로써 수막을 하면서 하우스내 온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효과로서는 작업의 생력화하기 위해서 관행 대 약 21%의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 보온력도 수막보온에서는 10℃에서 20℃까지 보온을 할 수 있는 이것은 겨울에 유류절약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수량이나 상품도 10%에서 30%로 나아지는 이런 것을 지원했고,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서는 개진면 수박작목반에 참여농가 16호를 대상으로 수박 얼굴있는 상표제작을 48,000매를 지원했고 상표부착을 완숙시켜서 규격농산물 출하하는데 지도하였는데, 대구에 있는 농산물공판장에 5회 방문해서 홍보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효과로서는 농가소득이 일반농가에 비해서 약113%정도 소득을 높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 지도에서는 한우거세고급육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50두이고 실적은 60두까지 해서 약 120%를 했는데 이것은 생후 5개월령 되는 것을 무혈거세를 하는데 바로 기계로 찝어서 정액을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출하체중 550㎏이상 비육후 출하하고, 기대효과로서는 성질이 온순한 것은 괜찮습니다만 고급육 생산을 높이는데 보통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중에서 약 70%정도, 농후사료나 이런 것을 많이 줘서 기름보다는 살고기에 실핏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암소고기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소 생산성 향상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특수지방사료를 급여해서 3농가 50두했고 수태율 향상에서 5농가 100두를 했는데, 특수지방사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젖소의 산유량을 상당히 증가시키고 유지율을 높이는데 기여되겠습니다. 수태율 향상 이것은 무발정이나 이런데서 분만 20일전이나 또는 분만 일주일전에 2회정도 투여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높이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후산정체를 예방하고 수태율향상 위한 세레늄이라는 약제를 투입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유량증가가 좀 높고 유지율 향상도 높고 번식율도 향상되어 20%정도 높여나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간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파재배의 자율재배로써 약 580㏊ 식부대 14%가 직파재배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직파재배에서는 수리안전지역에 직파재배를 해야 다수확을 할 수 있는데 가뭄지역을 직파재배했을 때 제대로 물이 없고, 이러면 일부지역에서는 무리가 일어난 지역도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장 연시 및 교육을 16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했고, 실증시범단지 조성을 고령, 쌍림을 제외한 7개소에 36㏊를 했습니다. 특히 효과로서는 노력절감을 관행대 28%, 생산비가 12% 절감되었습니다. 어린모 기계육묘에서는 식부대 58%, 거의 어린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못자리 기간을 35일하는 것을 10일정도 앞당겨 25일로 하고 못자리 비용도 54%가 절감되어 지금현재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급종공급에서는 벼가 약 62,000㎏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되지 않고 공급은 55,580㎏인데 주로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은 동진벼나 만금벼, 상주벼 등을 신청했는데 약90%정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보리는 100% 다 되었고 가을감자는 신청량이 82,560㎏ 들어와 있습니다. 공급은 9,8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동공급종자보급소에서 나온것이고 그 나머지는 일반농가에서 농협계통을 통해서 대관령이나 혹은 봉화지역에서 생산한 일반농가에서 재배하는 무병한 종자를 지금현재 구입해서 심고 있는데 별로 큰 지장은 없은걸로 봅니다. 옥수수는 100% 다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식용옥수수 2기작 시설재배시범입니다. 이것은 소득증대사업으로써 하는데 개진면 부리에서 약 600평정도 파종했는데 1,2기작 다 성공해서 소득도 관행에 비해서 247%정도 높인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정밀검정입니다. 이것은 '96년 1월달부터 '99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고령군 전체 밭재배에 정밀검정을 해서 마치고 또 시비처방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4,800점으로 면적은 1,22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할 것은 1,400평입니다. 고령, 덕곡, 운수 3개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정항목은 PH나 유기물, 유효인산, 양이온, 석회요구량 등을 하는데 같은 필지별로 작목별 실태조사를 해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정에 의한 분석 전산입력을 시켜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덕곡에 있는 사과나 과수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실시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5도5군 4-H행사가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동안 무주 자연학습원에서 60명이 가서 회원은 57명입니다. 토론회라든지 화합등반이라든지 특강을 듣고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4-H야외교육도 8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동안 했는데, 이것은 관외로 나가는것보다는 우리군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이래서 덕곡면 옥계 청소년 야영장에서 다소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만 약 90명이 모여서 전통문화계승과 청소년의 역할이라는 유병규 문화원의 부원장이 특강도 했고, 또 상황극복훈련과 당면영농교육, 봉화식을 청소년이 한마당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이것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 회원들이 구 월막초등학교에서 약450명이 모여서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지역농업 발전방향이라는 특강을 약2시간에 걸쳐서 경북도 이호철교수가 강의해서 이역시도 농가에서 정신적으로나 소득면에서 마음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오후에는 지역특산물 많이먹기, 단합체육행사를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교육이 2회 있었습니다. 성산 외길목장에서 축산을 7월 16일 150명의 농촌지도자회원이 참석했고, 9월 13일에는 다산농협회의실에서 원예분야 수박이 되겠습니다. 120명이 참석, 교육하여 자질향상면에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은 3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32주간 주1회씩 경북대학교 농업개발 대학원에 가서 하는데 축산분야는 김용길씨와 오득환씨, 원예분야는 최인철씨, 박주해씨인데 농촌지도자나 농어민후계자에게 의뢰해서 그분들에게 자연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학습조직체 해외연수는 지금현재 축산분야는 화란, 덴마크 등이고 원예분야도 역시 화란이나 덴마크, 프랑스를 7박8일동안 2명이 축산에서는 문성열씨가 원예에서는 우곡에 있는 홍세기씨가 다녀왔습니다. 농촌지도자 대상 및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1월 19일날 새해 영농설계 학습조직체반 교육시에 11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영농대상 3명, 장학금 7명, 효행상 1명해서 지원금 220만원을 남해화학에서 기금이자를 활용해서 회원 자긍심을 상당히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이것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 12일에서 2월 3일까지 2,749명이 마쳤고 영농기술반이나 생활개선반 및 학습조직체반 3개과정을 전부 마쳤습니다. 겨울의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1년의 농사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되겠다는 하나의 의지를 심어주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을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신규후계자 집합교육 47명인데 4월 18일에서 19일까지 농업경영설계, 선진지견학은 성주 과채류 시험장에 가서 견학하고 과채시험장에서 현지설명을 듣고 자기농가에 옮길 수 있는 지식이 보급되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쌀전업농가 집합교육 75명을 해서 7월 10일에서 이틀동안 문화원 강당과 현지에서 했고 농림수산 통합실시요령과 농기계 취급요령, 쌀전업농가가 주로 대형농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수 고칠 수 있는 그런자리를 만들어서 교육했고, 달성군 화원의 미곡종합 처리장에 선진지견학을 해서 마쳤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은 6월달부터 8월달까지 5회를 했는데 주로 실내원예교육, 차밍스쿨, 자녀교육에 대한 특강도 있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지도에서는 마을휴식공원설치를 3개소 했습니다. 고령읍 내상리, 다산면 벌지2리, 쌍림면 신곡1리에 마을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의자나 평상, 탁자, 트위스트기 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회합해서 농사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했다고 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되어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는 고령읍 신리와 덕곡면 노리입니다. 피로회복과 체력단련을 위해서, 농사만 계속지어서 하우스 등 실내는 뜨겁고 나오면 차갑고 이래서 건강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와서 저녁이나 여가에 노소를 불문하고 체육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도 부락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성산면 삼대리가 되겠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샤워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닿는 차가운 공기와 하우스안의 뜨거운 공기의 중간온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관리에 좋은데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원농가 가꾸기 8개소는 농촌에서도 마당 등에 공터로 두지말고 나무등이 있음으로써 글자그대로 정원을 잘 가꾸어서 정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환경개선을 하고 소득도 올리면 생활의 질도 좀 나아져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했고,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벌지리에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태양열 설치를 하면 잘안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효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가정에서 석유를 줄여나가는데도 효과가 있고 환경보존이나 에너지절약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군전체입니다. 시설채소재배 중점지도과제로서는 하우스 시설환경개선에서 생력시설을 확대해 나가는데는 하우스 권취환기를 100㏊정도 늘여나가고, 점적관수는 고랑에서 물을 대는 것이 아니고 호스에 물이 점적 즉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과학적인면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200㏊로 늘였는데 물의 양을 아주 절약해서 하고 또 불필요한 공중습도를 높여서 병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작목별 중점지도로써 딸기는 적기보온을 해서 수량증대와 쌍림 딸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품성을 높이는데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단 탄저병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7-8월에 가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래서 외지에서 딸기를 육묘해올 때 그분들이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탄저병 예방약을 써야 되는데 약은 치지 않고 심어놓으니까 지금현재 뿌리옆에 있는 밑에 탄저병이 들어 다소 육묘를 교체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방약제를 통해서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참외.토마토 건묘생산도 전열온상 육묘확대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다소 불편한점이 있습니다. 급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데 이것도 묘가 튼튼해야 선과가 나올 수 있고 좋은 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전열온상 육묘를 확대해 나가겠고, 마늘.양파 적기정식도 안전월동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환경개선에서는 2개소가 있는데 0.4㏊입니다. 이것은 단동하우스 부대시설입니다.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권취기로 돌리는 그런 하우스입니다. 생력관수를 이랑관수로 하지말고 점적관수로써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서는 하나의 교육사업이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농가가 관찰하고 그것을 자기농가에서 전부 익혀나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10월하순에서 10월상순까지 완벽하게 교육장으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한우번식기간 단축시범에서는 3명에 50두입니다. 지금 35두까지 해서 약70%를 했는데 이것은 분만전후 영양개선으로 농후사료를 20%증량과 비타민제 블록사료라고 해서 미네랄 등을 급여시켜서 하고 이것이 요즘 흔히 쓰는 프리제입니다. 분만80일이내 무발신이 온다든지 3회정도 수정해도 아무반응이 없다든지 이럴때는 1만8,000원정도 하는 프리제를 12일간 꼿아두었다가 빼면 거의 수정되는 90%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시범인데 2개소로 이것은 돼지사육을 다두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500두이내정도 소규모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축사폐수처리 등의 효과가 있는데, 올해는 운수면 월산리와 쌍림면 월막리입니다. 이것도 정화조에서 톱밥여과상을 거쳐서 토양여과상으로 주로 모래입니다. 모래상을 거쳐서 방류하면 상당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이 약 99%까지 제거되고 설치관리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급종 종자공급에서는 벼와 감자인데 신청으로 벼는 12월 10일부터 이듬해 2월 5일까지, 감자는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신청량을 받았는데, 시군에서 신청량을 진흥원에 보고하고 진흥원에서는 종자 보급소에서 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농가까지 보급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정보이용 시범에서는 4개소가 있는데 추진내용으로서는 PC통신 모뎀 및 프린터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리안에 가입해서 각종 농사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축산물 생산동향과 농사기술, 유통정보를 신속히 파악해가지고 자기영농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느냐 이래서 신속한 정보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4-H경진대회인데 11월 중순경에 문화원에 회원 90명과 지도자 30명, 120명이 한해동안 영농한 실적이라든지 농기계 조작 등을 4-H경진대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에서는 25호가 되겠습니다만 21호까지 지금 했고, 농업인 상설교육은 550명인데 성산 참외라든지 개진 수박, 운수 한우 등을 작목별 연4회를 전문기술을 교육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수리 봉사의 집 설치운영 및 순회수리입니다. 농기계수리 봉사의 집을 대지 190평에 4월달 준공해서 개소했습니다. 운영방법은 냉방농기계 및 순회수리시 큰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는 운반수리해주고 직원 1명과 수리기사 2명, 상주근무 및 차량1대를 대기시켜서 고치고나서 우리가 실어다주고 이러는데 차는 1대뿐이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점이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잘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장 순회수리도 올해는 차량 2대로써 하고 있는데 읍면소재지 제외 132개리를 월 1회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농기계 연중수리로써 서비스향상이나, 다소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주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지금현재 수차례 보고드렸습니다만 고령읍 고아리에 있고 시설로서는 유리온실, 딸기야냉육묘, 포도비가림이나 농기계 창고가 있고 자동화하우스나 단동하우스, 계류사육사, 창고, 관리사가 있습니다. 노지포장으로서는 과원이 조성되어 있고 유망약초, 녹비작물이 있습니다. '96년도 실적입니다. 재배작물로서는 방울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거베라, 풋고추, 수기경상추를 재배했습니다. 내방자가 45회로 910명, 약 1,000여명이 내방했습니다. 특히 효과를 든다면 방울토마토가 지금현재 운수에 있는 이호경씨하고 센타하고 두군데 했습니다. 이호경씨는 토경재배로 뿌리를 땅에 심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펄라이트재배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방울토마토가 고령지역에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농업개발센타의 견학효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목배치현황을 보면 유리온실에서는 엽채류 수기경 양액재배가 있고 거베라는 그대로 했고 완숙토마토도 토양재배이고, 자동화하우스에는 조금전에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방울토마토 펄라이트 양액재배로 뽀뽀, 양채 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딸기는 지금현재 야냉효과가 있는 야냉육묘하고 야냉육묘하지 않는것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고 여기에서 소개를 드릴 것은 신품종인 사철딸기, 논산딸기연구소에서 해서 공주군 농촌지도소에서 모종을 구입해왔습니다. 이것은 9-10월에 나올 수 있는 딸기인데, 딸기를 15평정도 심어 놓았습니다. 이 딸기는 신맛이 많이 나서 우리국내사람들은 신맛을 싫어하고, 고기를 먹는 서양인들은 신맛을 좋아하는데, 또 수량이 별로 안나온다는 문제인데 고령에서 시험해서 되느냐 안되느냐를 검토하겠습니다. 포도 대과종 이것은 작년에 올렸습니다만 올림피아는 잘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적응시험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원조성에서는 배는 Y자 밀식재배를 하고, 사과는 지금현재 홍로나 화옹, 추광 이런 것은 아주 신품종인데 덕곡에서는 후지 등이 주로 있는데 신품종을 농가에 보급해서 하고, 단감에서도 저수고로 재배하고자 하는데 과수원에 가면 사다리를 놓고 수확하고 있는데 노력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지가 안맞습니다. 서서 사람들이 전부다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단감 저수고 재배를 하고 있고 대추는 성과기 단축 초밀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지 약초재배도 해보니까 더덕, 황기나 이런 것은 물이 많이 들어가는곳은 어려운데 이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계류사육은 오골계, 금계, 호로조 등이 있습니다. 5종이 있는데 지금 부화기를 150만원 주고 사서 약 110수 정도를 부화를 시켜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화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110수 농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금후 시험작목으로서는 참외 2동 120평에 지중가온재배를 해서 앞으로도 지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우스안에서 열풍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온돌방 원리와 같습니다. 지중난방을 하고 위에서도 하면 오히려 이것이 석유를 절약시키는 면도 있고 해서 지중가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아서 다산의 한농가에도 수중가온을 600여평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덕곡 김종윤씨댁에도 지금현재 지중가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센타에 와서 견학하고 설명을 듣는 이것이 지도사업의 바른길이 아니냐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수박은 화분인공발아 수정과 수종보조제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냐 해서 신품종 재배기술 정립을 했고, 야콘은 6-7년전에 들어온것같습니다. 군수님이 강화에 가셔서 야콘이 괜찮다고 시험재배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노지 30여평에 내년 4월달부터 야콘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야콘이 아프리카산으로써 고구마 비슷한것인데 우리국민들이 고구마는 좋아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기피하는 현상에서 판로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단 우리고령지역에도 이것을 하면 되느냐 안되느냐를 시험하겠습니다. 참다래 과원조성 20평을 11월달에 하는데 이것은 품종을 고령지역에 적응시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제도에 있는 농장에 하고 있습니다. 9월 6일자 대구일보인가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참다래하고 이것은 좀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참다래 잘안된다고 하는 것은 추위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억지로 되더라도 남해 따뜻한 지방의 열매가 100g이 나오면 우리지역 추위에 견디기 힘든곳에서는 50g내지 40g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품성 경쟁력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잘 심지 않습니다만 센타에서 심어서 시험하고 하는데 여러 농가에서 참다래에 대해 상당히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다래 시험을 해서 농가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시험작목은 농가에서 거의 원하는 작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배수시설 미비로 집중강우시 포장 및 시설침수우려가 있습니다. 배수시설이 집중강우가시 잘안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부군수님이 진전있게 농업의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래서 오신지 3개월 되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농업을 걱정하시는 이경락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군하고 잘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인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도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아침에 부군수님이 예천군의 한우를 비육하는 과정을 특수사료를 개발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가축진단을 이용하고 유통까지 상세하게 비디오를 실과소장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청사가 지어져 있는데 언젠가는 본청사가 나가야, 왜그러냐 하면 밑에는 실험실, 사무실 등이 있는데 가축진단실 40-50평이 필요한데 인력은 1명이 있습니다. 다른곳은 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못합니다.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의원님과 같이 고령군을 위해서 번듯한 시험장을 할 수 있도록 농업센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지도소장 입장에서 소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ː농촌지도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수의원
ː오원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도소관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어려운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연말인지 금년 연초인지 기억이 잘안납니다만 소관도 유통특작과 소관인지 지도소 소관인지 저는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만 묻습니다. 1개군당 1품목 권장사업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세워져서 그때 회의에 참석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본군의 품목은 쌍림면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저희군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어제 유통특작과의 보고에서도 그 말은 없었고 오늘 지도소 소관보고에도 그 문제는 없습니다. 이래서 그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본군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런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1품목 쌍림의 딸기를 선정해서 상당한 지원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유통특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두 번째 시설장은 지도소에서 딸기재배를 기술지도하기 때문에 쌍림면에서는 4개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4개작목반에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과 제가 지난번에도 순회교육으로 쌍림에서 딸기교육을 시켰고, 2회정도 추진했습니다. 딸기재배에서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임했습니다.

오원수의원
ː그 내용에 보면 물론 자부담이 있고 거기에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융자가 몇%, 자부담 몇% 이런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지도소에서는 기술관계만 전담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축산기술지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거세고급육 생산시설 시범에 대하여 생후5개월된 것을 거세하면 550㎏이 성장된다고 하는데 몇 개월만에 되며 사료는 고급사료를 먹여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사료는 하면 안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도살장에 가서 등급에 대해서 10%에서 70%식 했는데, 저는 소를 100여마리 키우지만 황소 5마리만 가지고 가면 일반사료를 먹여도 A1 3마리 나오고 B1 2마리 나옵니다. 고급사료를 먹이고 10%, 70%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장시설이 어딘지 고령축산인들이 한 번 시범적으로 견학하더라도 어디 누구집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먼저 농장은 운수면 신간리 김갑산 씨하고 봉평에 박정석 씨로 되어 있고, 성산면 어곡리에 김이순 씨 3농가입니다. 3농가인데 생후5개월된 것을 거세하면 상당히 소가 아픔이라든지 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급농후사료가 스트레스 회복을 시키는 그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550㎏을 키운다고 볼 때 보통 18개월이나 19개월 정도 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세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1-2개월 연장시켜줘야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10%에서 7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일반사육했을때는 제가 보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방질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소 지방질을 줄일 수 있는 미세한 지방이 살에 분포될 수 있도록, A1이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안한것보다는 낫다고 그래서 70%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도축장에 가서 70%가 되었는지 이것은 보지못했습니다. 다만 시험성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책자로만 나왔습니까? 실제로 그것은 확인을 해보는데 생후5개월짜리를 13개월 하면 500㎏이상 600㎏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세를 해서 고급사료를 해도 18개월, 19개월가면 안그래도 세계화라고 하면서 수입쇠고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적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했다는 표시가 나겠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시범사업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기본사업이니까 여기에서 거점을 해서 타농가 등에서 와서 보고 우리가 시범사업할때는 인근에 주민을 오라고 해서 보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시범사업하는 분은 소를 몇 두나 소유하고 있습니까?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3농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제가 정확한 두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0여두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고령군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권장하신다면 어느농가든지 축산농가에 방문해가지고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의 농장에도 저없는 사이에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소에서 온 직원분들은 보지못했습니다. 또 이제까지 고령군내 딸기, 토마토, 참외, 수박, 방울토마토 이것만 여러번 거론이 되었는데, 덕곡면에 제가 사과면적이 10,000평입니다. 이번에 견학을 가는데 90명이 갔습니다. 8월달에 영주 건천면 농협에 견학을 갔습니다. 90명이 갔는데 1년 사과수입이 몇억된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사과에 대해서 지도나 홍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조금전에 사과밭 토양검정에 대해서 어제 유통특작과에서 문제가 있어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인원이 안돌아가서 못하고 지도소에서 한다는데 이런 토양검정을 해본일이 있습니까? 앞으로 언제 할 계획입니까? 유기질 비료나 퇴비나 사용법에 대해서 지도를 해달라고 덕곡면민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김양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축산농가를 상대로 해서 전부다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소가 약 3,000두고 호수는 약 19,000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개인방문을 못합니다. 계장 1명과 직원 1명 2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교육이나 축산교육이 있을 때 전부 오셔가지고 듣고 또는 개인들이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출장해서 갈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이 있다고 하면 참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덕곡에 사과가 있는데 타지역에는 사과로 상당히 군전체 소득을 올리는 군도 있습니다. 덕곡에 사과나무가 고령과 합해서 통계상 50㏊정도 됩니다. 주로 사과라는 것은 경쟁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범위는 사과나무를 심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해서 과연 주먹보다 큰 것이 주렁주렁 열리느냐하는것입니다. 토양검정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첫째는 완숙된 퇴비를 듬뿍듬뿍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효과가 나고 둘째는 상당히 햇빛을 잘받을 수 있도록 전정부터 병충해방제까지 해야되는데 사과를 많이 따기 위해서 나무가지를 자르지 않고 놓아두면 사과가 한그루에 100개 달린것하고 70개 달린것하고 어느것이 굵겠습니까? 이래서 전정도 과감하게 해야되고 관리를 잘하고 주산지역같이 해야되는데, 우리들의 교육도 사과지역에 방문해서 더욱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의원집에 10,000평되는 지역을 김의원이 워낙 바쁘시고 군의원님이시고 방문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번더 김의원님댁에 방문해가지고 진단하고 사과나무가 성숙하게 잘 커도록 수량이 좋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양검정입니다. 토양검정이 올해는 덕곡면에 400㏊입니다. 400㏊같으면 전부다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유기물이라든지 산도조정이라든지 전부 시비처방서를 올해안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달까지는 전산처리를 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도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통계상으로 고령 합해서 74호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덕곡면 50-60호 모아서 안의 내용을 충분히 납득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단, 지도원이 10,000평되는 김의원님댁에 직접 면담을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저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 농장에는 안오셔도 됩니다. 사과가 세계적으로 수출이 많이 된다고 권장해놓고 한 번도 지도를 못받았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신품종 사과를 권장하신다고 하기에 질문을 합니다. 권장만 해놓고 앞으로 지도도 안해주는데 수입나올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조금전 말씀과 같이 예를들어 사과1개에 주먹만하면 1개 3,000원, 5,000원 할것같으면 끝에는 50개해도 3,000원밖에 안하거든요. 이런데 대해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경열
진경열농촌지도소장
ː예. 덕곡면에서는 지금현재 하우스로서는 토마토가 자리잡혀가고 있고 과수로서는 사과가 자리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소득작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 인력을 동원해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앞으로 잘도와주십시오.
영화
박영화의장
ː더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복지과
11시 50분
ː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복지과장
ː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으로써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3억9,50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계보조수단으로 20명에게 1,648만원을 지원하고 생계무능력자 지원을 위해서 거택구호자가 되겠습니다. 620명이 저희들 관내에 있는데 4억8,294만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립가능자는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생업자금이라든지 자녀학비수당, 주택보수 151가구에 1억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이라든지 직업훈련비 지원을 1,983명에게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보호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2년거치3년분할상환으로 무이자로 800백만원씩 지원했는데 8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사업추진으로서는 보훈단체가 4개단체 있습니다. 한달에 15만원씩 1년에 4개단체에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충혼탑정비와 단장을 위해서 올해 특수사업으로 1억1,300만원으로 깨끗하게 단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에서 6.25기념행사로 7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들관내 의료보호진료비 지원이 14,112명에게 4억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업무추진으로써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실적은 점검업소 77개소에 위반업소가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든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타시도에 통보한 내용이 3건이고 현지 시정지시가 4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콩나물이라든가 돼지고기, 주민들이 많이 쓰시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67건했는데 그중에 부적합 3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야 및 퇴.변태 영업단속은 대상이 식품위생업소가 430개업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107개소로 537개소인데 점검은 514개소 했습니다. 위반업소는 33개소인데 주위반내용으로서는 무허가 2개소이고 퇴폐.변태업소가 13개업소, 기타 18개소입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영업정지처분을 19개소 하고 고발조치 2개소, 시정지시를 12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무 민원처리로서는 31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업무추진으로써 노인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써 65세이상 노인 5,329명에게 지원한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노인목욕권, 노령수당을 지원한 것이 3억8,538만9,000원을 지원했고, 노인회하고 경로당지원이 3,911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보수는 각읍면 1개소씩 선정해서 10개소 1개소에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주간행사는 12,000명에게 1억3,589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사업으로서는 소년가장보호 및 기능교육과 부자가정보호비, 보육시설운영비 및 급식비지원을 총 2억2,283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으로서는 여성대학운영과 한식조리사 취업반, 꽃꽂이 취미교실과 시설노인과의 선진지견학을 총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택보호비 지원을 328가구에 지원할 계획으로 509명이 대상이 되는데 3억1,42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 및 직업훈련을 위해 가지고 학비지원은 131명, 직업훈련은 38명, 장학금지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6,999만3,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 근로능력이나 자활의지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저희들이 가구당 1,000만원씩 연리6%로 3년거치3년분할상환으로 7,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로 및 긴급구호사업으로서는 1,945명과 긴급구호사업으로 207명에게 3,867만9,000원을 책정해놓았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증진으로써 저희들 고령군이 경북에서 시설로써 많은편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지원으로써 국제재활원과 덕산요육원이 성산에 있습니다. 여기 운영비하고 보호비지원 하는 것이 1억412만8,000원을 지원하고 결핵요양시설은 개진에 있는 밀알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1,774만6,000원, 그리고 양로시설이 대창양로원이 쌍림에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2,900만원이고 기능보강사업비로서는 물리치료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362만2,000원을 지원해주어 지금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시설인 우곡에 들꽃마을은 올 10월 25일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거기 운영비와 보호비 지원한 것이 올해 하반기에 9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장애인들 하고 단체지원은 재가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6가구와 장애인단체 1개단체에 저희들이 하반기 지원할것이 94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보장제도의 효율적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이나 불우계층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의료보호에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내실있는 의료보호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로서는 1종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시설보호자가 1종대상자가 되고 자활보호자가 2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1,126명이 의료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상자의 자격변동관리와 의료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1년에 240이 넘지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입원환자와 고액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장기입원환자들은 23명이 지금 입원해 계시고, 고액수급자는 57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의 입원사실이라든가 진료내역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씩 정원을 점검하면서 관리카드를 비치해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접객업소단속입니다. 사회기강확립차원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식품접객업소가 430개소이고 공중위생업소가 107개소 되겠습니다. 단속활동내용으로서는 취약지역이라든가 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일주일 한두번정도와 문제가 생길때는 불시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보수집을 해서 기습단속도 하고 불법적으로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행정조치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인 시군은 성주군하고 한달에 두 번이상 교류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철저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점관리품목과 지역특산물, 농.축산물, 기타유통식품과 국민들이 많이 쓰는 다소비 100대 식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월1회이상 학교주변이라든가 제조업소, 슈퍼마켓이나 시장 등에 저희들이 도식품 명예감시원 여성이 3명이 있습니다. 위생계장과 합동으로 오늘도 나갔습니다만 수시로 이런 제품이 있는지 수거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으로서는 무허가제품이 있는지 부패했는지 변질한 식품이 있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라든가 표시기준이 위반된 것을 중점적으로 주부들이니까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무허가 제조업소에서는 관계기관에다 고발조치를 시키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당해제품을 압류폐기하고 제조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정기적으로 하지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과 경로효친사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영리와 건전한 여가선용기회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교통이라든가 노령수당지급을 하반기 65세이상 노인들에게 5,32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이용소지정은 1면 1개소씩해서 8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노인목욕권지급은 1년에 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총금액이 1억4,1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생활과 의식수준향상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8,9일 이틀동안 영생병원에서 70명을 했고, 경로당운영과 난방비지원을 80개소에 지원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50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300만원 정도 듭니다. 효과로서는 노인에 대한 경로우대로 인해서 저소득노인에 대한 생활안정도모와 노인생활의식수준을 조금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년가장세대가 18세대가 있습니다. 이 얘들에게 보호비지원도 하고 기본적인 거택구호자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습니다만 가정복지계 업무로서는 얘들에게 교육비라든가 교복, 도서비, 영양급식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능교육으로 컴퓨터교육을 저희들이 특색적으로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604만2,000원이 지원되고, 모자가정 및 혼자살고 있는 부자가정세대는 거택구호자로 모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별도로 자녀학비라든가 양육비, 기능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지원은 저희들이 기술운영비 5개소와 얘들에게 아동간식비 150명에게 1억6,143만9,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과 모자가정들이 자립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양증진 및 여성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교육기회도 제공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하반기 남은 교육은 여성교양교육과 지도자 연수대회를 600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 여성자원봉사자 간담회도 10월 8일날 보고서 작성하기전 저희들이 5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로 불우시설위문이라든가 불우계층 선진지견학을 시키고 자연정화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새로운 지식과 교육기회를 여성들에게 제공해가지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여성의 역할을 제고시켜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ː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의원
ː최재문 의원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에 있어 가지고 부적합 3건이라고 했는데, 부적합 3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선
곽애선사회복지과장
ː예. 부적합 3건은 집단급식소였는데, 단체급식인데 사실 우리군청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도마, 행주를 수거해서 위생계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했는데, 군청에서는 도마이고, 다산주물공단안에 가면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먹는 음료수가 부적합이 나왔고, 대한특수금속이라고 주물공단안에 있는데 행주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소독하면 되는것이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재문의원
ː한번더 묻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실시를 70명 했다는데 70명에 대한 연령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이노인들을 소집해서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했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노인들이 건강진단한 통계자료를 뺀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복지과장
ː노인건강진단이 10월 8일, 9일하고 어제까지 모두 마쳤는데 70명 실적인원하고 지금 노인건강진단한 인원하고 정확하지는 않는데 대상이 70명입니다. 거의 100% 다 오시는데 65세이상 노인이면 해당되는데, 작년에 노인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은 올해 격년제로 합니다. 읍면의 이장님을 통해서 희망하는 노인들에게만 하는데 지금은 전군민이 의료보호혜택을 다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홍보하고 이 기회에 미리 노인분들의 건강체크를 하시라고 노인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지금 보험증이 다 있다보니까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습니다. 오시면 피를 뽑고 엑스레이를 찍고 변검사도 하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시어 기피를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사전에 질병예방차원에서 보사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명단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의원
ː알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충혼탑정비사업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무과에서의 감독잘못인지 설계가 잘못된것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현장을 볼 것 같으면 상단에 있는 석재계단이 급경사로 인해가지고 높고 폭은 좁아서 사실상 상이군경이나 노약자들은 오르내리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밑에 행사장 하단에는 자연석으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도 급경사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마찬가지로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에 관하여 설계대로 시공을 하였는지 안그러면 공사감독이 부실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설계는 어디에서 했으며 자연석을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선
곽애선사회복지과장
ː김판오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공사내용이라서 답변이 충분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혼탑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등산로 관계는 산림과에서 군수님 역점시책으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고 해서 중점적으로 올 상반기에 충혼탑위주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충혼탑주변에 자연석을 쌓고 계단을 새로 만들고 하는 공사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했는데 설계는 토목직원에게 의뢰해서 설계했고 시공은 황사장님 하시는 고령식물원에서 입찰을 보셔서 하셨는데, 저희들도 올라가는 계단이 충혼탑 행사하면서 자연석으로 해서 예쁘게는 되었는데 너무 급경사라서 노약자들이나 상이군경, 미망인 회원들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부축해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돌 놓을 때 사회보장계직원하고 저하고는 계속 붙어있다시피 했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없어도,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하니까 충혼탑 위치가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르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하고 충혼탑을 보면 바르지 못합니다. 약간비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전문적으로 조경하시는분이 도저히 더 이상 하실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내년도에는 앞 계단은 젊은 유가족들이 다니도록 하고 노약자들은 그옆에 약간 돌아가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충혼탑 콘크리트했는데 말고, 그옆으로 해서 완만하게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군수님이 지시하셔가지고 내년초에 하기로 했습니다. 무료로 해주시기로 황사장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러면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말할것도 없습니다만 사실상 전자에 있었을 때 오르내리는것이 현재 돈을 1억이상 투자시켜서 다니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공사가 하자있다는 그런말도 나옵니다. 오르내리는데 새로 해줄려는데는 상이군경이나 노약자가 다닐 수 있는 위의 하창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산골 남쪽으로 도보로 걸어올 수 있는 위치가 될 것 같애요. 제가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연구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석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애선
곽애선사회복지과장
ː자연석 돌은 제가 알기로는 산림과에서 덕곡에서 채취를 하셔 가지고....

김판오의원
ː산림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애선
곽애선사회복지과장
ː예.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판오의원
ː왜 제가 묻는가 하면 주간지, 일간지 등에서 자연석 때문에 신문에 여러번 났어요! 사진까지 찍혀서 묻는데 산림과에 재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선
곽애선사회복지과장
ː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환경보호과
12시 11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환경보호과장 김의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환경보전학교 운영,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환경오염근절,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쓰레기 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보호과 정.현원에 있어서 정원이 18명, 현원도 18명입니다. 각계 주요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학교운영입니다. '96년 환경보전시범학교 육성으로 안림초등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군비 300만원을 지원하여 환경보전, 문예활동, 홍보물 제작, 환경보호캠페인 등을 추진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환경보전 가치를 정착시키고 실천의 생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군지부에서 기탁한 늘푸른통장기금으로 자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29개학교에 대하여 400만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8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늘푸른통장기금 1,670만원으로 환경가방을 제작.보급하여 관내 초등학교, 기관단체에 보급하여 전군민에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수는 475개소로써 대기가 62개소, 수질이 73개소, 소음.진동이 107개소, 축산이 172개소, 사업장 폐기물이 61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점검업소수는 총 441개소로써 위반업소는 47개소입니다. 이에대한 처분내용을 보면 개선명령이 8개소, 조업정지 3개소, 경과 4개소, 기타 32개소로써 이에대한 과태료 부과는 33개소로써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배출부과금은 7개소로 767만3,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근절입니다.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은 6월부터 9월말까지 폐수배출업소 245개소로 공장이 73개소, 축산시설이 172개소에 대하여 3개반 10명으로 군청 9명, 경찰 1명으로 편성하여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와 폐수무단방류행위,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을 단속하였으며, 9월말까지 단속실적은 과태료 680만원, 배출부과금이 318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는 무료점검 및 단속으로 관내운행중인 전차량에 대하여 고령, 성주 합동단속반 10명으로 편성하여 9월말까지 실적이 점검차량 533대중 위반차량이 4대입니다. 4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고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280대를 실시해서 기준초과차량 24대에 대하여 자체정비토록 유도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대기오염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계획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대기오염배출업소 64개소에 대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여부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여부, 기타행정상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원 관리 및 수질개선대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6개 하천 11개지역에 대하여 수계별 하천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는 반기1회이상, 공단천은 분기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갈수기인 4월과 9월 하천의 오염악화 우려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개하천 11개지역에 대하여는 이미 9월말에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으로 금년에 규격봉투를 제작하여 읍면에 공급한 것이 일반이 460,000매, 공공용이 20,000매이며 쓰레기불법투기 명예감시원 344명을 위촉하여 행락시 다중집합장소에 주민스스로 안버리기운동을 전개토록 계도하였으며 봉투판매업소 555개소를 지정하고 배출장소 295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합동지도단속을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수거지연 133회에 대하여 경고스티커를 부착하였고 과태료는 20건에 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거장비 확보는 재활용품 운반장비는 4.5톤 트럭1대와 영농폐기물 운반용으로 2.5톤 집게차1대이며 자원재생공사에서 고령군에 배정된 것이 2대입니다.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계획 및 실적은 재활용품이 912톤에 1,500만원, 영농폐기물이 730톤에 885만원, 수집량 및 도보상금 지급실적은 재활용품은 640톤 1,092만원으로 '95년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518톤에 656만8,000원으로 작년대비 71% 증가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쌍림면 신곡리 산128번지 일원으로써 부지면적은 24,778㎡이며 매립장 면적 18,093㎡로 용량은 159,963㎥이며 약 1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관련시설로 선별창고 200평과 계량대, 압축기, 스치로폴 용융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간당 500㎏의 소각로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획사업비는 34억900만원으로 국비가 15억3,2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18억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5년 12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및 주변지역 주민반대로 '96년 1월 4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그 또한 수십차례의 주민대화와 설득으로 공사착공을 시도하였으나 주민반대로 무산되어 부득이 대구지방법원에 공사장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서 '96년 5월 23일 공사중지를 해지하고 재착공하였으며 '96년말 준공계획으로 현공정 30%정도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앞으로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에 완벽을 기하고 가급적 빠른시일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및 재활용품 선별관련시설은 금년내 발주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를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하여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ː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오원수의원
ː오원수 의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업무추진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군관내 앞으로 말씀드릴 이러한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군 관내 가야대학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 혹은 식당 등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것이, 식당에서 나오는 오수는 별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를 통해서 나오는 오수가 정화조까지는 시설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하천에 이르기까지 지금 제가 알기에는 하천도 앞으로 보수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하천까지 오는 거리가 700m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시설이 되어서 오수가 방류되는지 만약 시설이 안되었으면 앞으로 시설할 계획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지 출장해서 점검이나 확인을 해본일이 있는지, 그런지역이 쌍림지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각면에 그러한 특수한 지구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업무를 맡은 환경과에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을 예를 들면 가야대학이 도시과에서 집단시설지구로 지정해가지고 도시계획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의견을 도시과에 보냈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가야대학이 집단촌이 되기 때문에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흐르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림공단에는 민원이 가끔식 발생하는데 워트제트라는 물이 '98년도에 규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폐수로 규정안되고 '98년 1월부터 규정됩니다. 그래서 올해 융자 15억, 국비보조 15억 30억으로 해서 '9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국비보조가 7억7,500만원, 융자가 7억 이래서 올연말에 보조내시가 되지 싶습니다. 되면 내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원수의원
ː예를 들은 가야대학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가 하천까지 하수구 설치가 안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인근주변에 많이 발생되어지고 건축도 하고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악취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이러한 주민의 여론도 있고 불평도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같이 하겠노라는 그런 답변으로 알겠는데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전이라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 악취가 나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할런지, 환경보호과장은 농공단지인줄 알고 있는데 농공단지가 아닌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공사에도 많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정화조만 설치해놓았지 밖으로 나오면 조그마한 옳은 도랑도 없어요! 도랑도 없고 도로변쪽으로 빠져 나오니까 그 도로변을 지나치면 거기에 악취가 나옵니다. 저는 그런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지금 현재 음식점 또 가정주택은 현재 새로 짓고 있는 것은 정화조를 다 합니다. 하는데 내려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해보면 전부 기준치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이하 되는 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시로 나가서 기준치가 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수의원
ː지도단속 보다도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관 하나 묻어가지고 하천까지라도 빼주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지금 도로공사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대학촌에 새로짓는데도 정화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근주민들 자기들 생각으로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나고 집이 없을때보다 집 있는 것이 오수가 발생하니까 그런생각이 많이 들지 싶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와 대학촌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수의원
ː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특별단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 국민호텔 일반음식업소에 대하여 자체환경시설이 다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현재 노동저수지나 개울에 보면 썩은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조금전에 누구 말씀이 타지역이기 때문에 점검을 못한다고 하는데 백운리에 가서 점검이나 단속을 해보신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어떤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가야산 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주군에 환경관계 행정협의회를 하도록 여러번 독촉을 성주군수에게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기들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자꾸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에 우리가 물을 떠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결과가 오면 한 번더 결과를 첨부시켜서 성주군수에게 독촉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물검사를 해가지고 환경분쟁에 대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지금까지 한 번밖에 물검사를 한일이 없겠네요?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아닙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 4월달에도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래도 기준치가 안되었습니까?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지금 현재는 국민호텔에서 내려오는, 기준치는 20ppm인데 20ppm미만으로 내려옵니다.

김양웅의원
ː해당이 안되네요?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법으로 제재할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법적으로 초과하면 성주군에 조치를 하는데....

김양웅의원
ː자주가서 해봐야되지 가동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는데요?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현장에 가서 직접은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김양웅의원
ː할 수 있다는데요?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우리가 수시로 성주군에 연락해서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김양웅의원
ː같이 합니까?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덕곡면민들은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촬영하고 여러번 했는데 주민으로서는 권리행사를 못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우리도 성주군하고 합동으로 계속해서.....

김양웅의원
ː타군에 가서 개별적으로 못합니까?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관할도 아닌데 협조를 얻어야 되지 사실은 곤란합니다.

김양웅의원
ː덕곡면민은 위락시설이나 업소를 개발해서 오폐수 때문에 밤낮 쫓아다니면서 연구하는데 법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헛일만 하는것입니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기준치이하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생기니까 성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군에 있다고 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밖에 못합니까?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예. 그리고 성주군에 직원들이 나오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우리 단독으로는 안됩니다.

김양웅의원
ː도에나 알아보고 고령군에서 단독적으로 상수도지구로 다 내려오니까 법을 연구해서 단속하도록 협조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만일 계속 그런 것이 있으면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직접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앞으로 부탁합니다.
의용
김의용환경보호과장
ː예.
영화
박영화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건 설 과
13시 50분
ː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 공약사항추진 등인데 일반현황중에서는 직제 및 분장사무, 도로현황, 하천현황, 수문현황, 농업용수현황, 경지정리현황,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에서는 도로망확충정비, 치수사업의 내실추진, 농지개량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직제 및 정원현황은 관리계,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 4개계 17명인데 현원 14명, 10월 8일부로 도선직 늘어나 지금현재 15명입니다.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업무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저희들관내는 88고속도로가 19.4㎞가 있고 국도가 2개노선에 48㎞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지방도가 이번에 7월 18일부터 승격된 우곡 객기 - 운수 신간도로인데 30.15㎞, 지방도로가 3개노선에 19.4㎞, 군도 9개노선에 106.7㎞로 총 법정도로가 총 16개노선에 223.8㎞입니다. 이중에 포장도로가 145㎞, 사리도가 62.4㎞, 중복되는 구간이 16.3㎞, 포장율은 69.9%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111개노선에 265.2㎞로 포장도로 89.6㎞, 사리도로 175.6㎞입니다. 포장율은 33.7%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천현황입니다. 직할하천 낙동강이 55㎞, 지방하천 회천이 24.5㎞, 준용하천이 9개하천 71.7㎞로 총11개하천에 151.2㎞의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요개수연장이 154.7㎞로 이중 기개수가 144.38㎞, 미개수가 10.3㎞, 개수율은 93.3%입니다. 소하천은 지금현재 177개소에 210㎞인데 기개수가 137.3㎞, 미개수 283.6㎞, 개수율은 32.6%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수문현황입니다. 수문은 직할하천이 24개소, 지방하천이 15개소, 준용하천이 2개소로 총41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군관리가 22개소, 농조관리가 19개소 있습니다. 41개소 전부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뀌어 자동수문입니다. 다음 7페이지 농업용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5,419㏊중에 수리안전답이 4,938㏊로 9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리불안전답이 481㏊로 9%입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경지정리현황으로 총5,419㏊중에서 경지정리대상면적이 4,861㏊, 총대상면적에 90%가 경지정리대상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경지정리한 것이 3,860㏊로 79%이고 향후계획이 999㏊로 21%입니다. 그리고 불가능면적이 558㏊로 10%에 해당됩니다. 2001년도까지 가능면적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완료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권역별 목표설정 관계와 '96년 건설업무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도로망 확충정비입니다. '96년도 건설과 소관 도로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월성-나정 도로포장 덧씌우기공사는 연장 1,950m, 폭이 6m로써 5,000만원 가지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곡-귀원간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는 8,000만원 가지고 1,500m 이것도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송곡-호촌도로 확.포장는 지금현재 다산에서 송곡으로 넘어오는 강변도로입니다. 총연장이 1,900m에 폭이 8m로 9억8,2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진도 10%입니다. 용지보상, 기공승락서 등이 잘안되고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제방이용관계 협의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공기는 '97년 7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사업으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내곡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분뇨종말처리장 진입도로입니다. 연장이 360m, 폭 6.5m로 8,200만원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지금 벼농사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는데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내 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법리도로 확.포장공사로 운수 봉평에서 법리까지 연장이 1,800m, 폭이 6.5m입니다. 이것은 들어가는 진입도로 입구에 산지가 해결안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 처리하도록 하는데 '97년도 2월 20일까지 공사를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곡-상용간도로 확.포장공사는 대흥에서 용소간 도로인데 연장 1,400m, 폭이 8m로 역시 농로를 확장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벼농사와 수리시설관계로 농업용수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97년도 2월 25일이 공기입니다. 공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성-호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다산 노곡에서 월성간 도로로 연장이 2,000m, 폭이 8m 역시 지금현재 기공승락서 지연과 벼수확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35%입니다. 그리고 '97년도 4월 25일공기로 되어 있습니다. 덕곡-백운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 1,520m에 폭이 8m입니다. 7억1,4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정이 35%이고 공기는 '97년 4월 2일까지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아-도진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연장이 380m, 폭이 8m로 1억8,800만원인데 공기는 '97년 2월 15일까지인데 현재공정은 55%로 이것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사문진 갓길 포장공사는 2,500m에 3,000만원인데 현재공정이 60%입니다. 추석전 밑에 비비기층은 하고 오늘 내일중으로 위 본포장까지 완료지어서 금주내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대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장이 200m, 폭이 8m인데 이것은 2회추경때 집행잔액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는것인데 10월에 설계는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착공해서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교량사업은 올해 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곡교 가설공사, 대평교 가설공사, 화암 잠수교 가설공사 3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내곡교 가설공사는 현재 양쪽 교대부분에 편입토지 기공승락이 지연되어 보상비가 적다고 잘 안됩니다.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곧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평교 가설공사는 현재공정이 50%로써 이것도 연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암잠수교 가설공사 연장 45m, 폭이 5m인데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고 철근조립으로 하는 교량입니다. 가교입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공정은 5%인데 연내 가능하고 이것은 동절기공사하고는 상관이 없는관계로 공사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개보수 사업중에서 월오제 개수공사가 65m에 2억2,300만원인데 8월 31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덕곡 반성제 개수공사 153m로 사업비 1억원인데 이것도 9월 17일 완공되었습니다. 기성제 보수 8개읍면에 지금현재 300m 5,800만원로 기성제정비는 춘추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춘계는 되었고 추계할때에 5,800만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데 추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비사업입니다. 하상정비사업은 운수 운산지구에 350m에 5,000만원을 가지고 4월 19일 완공되었고, 운수 대평지구에 300m에 5,000만원으로 4월 8일날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지구 이것도 5,000만원으로 4월 15일 완공되었고, 외리지구가 340m에 5,000만원으로 4월 16일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원지구는 쌍림면 귀원인데 700m에 5,000만원으로 완공되었고, 사촌지구도 450m에 5,000만원으로 4월 6일 완공되었습니다. 안화지구도 550m에 4,000만원 가지고 8월 31일 완공되고, 장기2지구는 280m에 4,000만원을 들여 완공되었습니다. 쾌빈지구는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되어 쾌빈교 상단 하천의 폭을 적게 하고 콘크리트 포장한 그부분입니다. 지금현재 100% 다되었습니다. 보고서작성할 때 진도입니다. 오리천지구 덕곡 본리에 1,480m에 하상정비 5,000만원은 현재 보류중에 있는데 보류된 이유는 농업용수하고 씨암으로 가는 도로 확.포장계획이 있습니다. 확.포장계획때 하상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를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보류되어 있는데 연내 착공해서 본도로사업하고 병행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억5,000만원 가지고 덕곡 옥계로 가는 도로를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할 때 같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는 산당천 정비공사로 65m에 4,200만원 가지고 9월 3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만금점천정비공사는 전체 505m에 2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농업용수관계하고 소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농업용수 관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다짓고나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중지명령요구가 들어와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았습니다. 이것도 추수와 동시에 중지명령을 해제시키고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마무리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천정비공사는 166m에 6,500만원인데 본관리 올라가는 곳으로 사실상 소하천입니다. 이 역시 논에 물대는 농업용수와 배수로하고 같이 묶여 있는데 물 관계 때문에 추진이 늦었습니다. 이것도 설계는 다되어 재무과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연내 착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 4개소에 5,000만원 모두 이번에 이음부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체도로 9개소 4,500만원 이것도 8월 6일날 기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입니다. 저희들관내는 다산면 호촌지구에 올해 골재허가량이 280,000㎥, 다산 좌학지구에 550,000㎥, 다산 송곡지구에 480,000㎥, 개진면 생리지구에 480,000㎥, 옥산지구에 450,000㎥, 다산 곽촌지구에 650,000㎥로 총 2,890,000㎥를 허가받아서 현재 채취중에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허가량이 3,597,000㎥로 이것은 '95년도 이월분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판매량이 1,110,000㎥로 판매액은 58억원입니다. 58억원중에서 도세가 14억4,600만원으로 전체 판매한 금액의 24%에 해당되겠습니다. 임차료가 36억4,100만원은 골재채취를 하는데 선별료하고 장비임차료입니다. 그리고 군순수익이 7억2,200만원, 도세에 ½하고 군수입하고 합쳐서 군의 순수한 수익이 14억4,500만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9월 30일현재입니다. '96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의 목표액은 16억5,9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판매한 것은 14억4,500만원으로써 8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재단가가 인근시군하고 우리가 15톤덤프 기준으로 약 4,000원 내지 5,000원이 비싸가지고 오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곧 조정된 단가로 팔게되면 올해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입니다. 대상이 '84년도 이전 하천으로 편입된 직할.지방하천입니다. 청구기간은 '86년도부터 '90년말까지 5년간 청구받아서 보상기간은 '86년도부터 '95년까지 10개년간 보상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현재 마무리가 못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관내 총대상 1,474필지중에서 이것은 직할.지방하천 총계입니다. 면적이 2,900,000㎡ 평수로 환산하게 되는 것 같으면 877,250평이 됩니다. '95년도까지 보상실적은 1,827,000㎡, 보상금액은 67억원은 보상하고 보상율은 63%입니다. 미보상이 479필지에 1,073,000㎡ 약 324,500평정도 미보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96년도 보상계획이 128필지에 255,000㎡ 약77,133평이 됩니다. 올해 보상금액은 16억5,900만원이고 보상실적은 82필지를 보상해서 면적은 210,000㎡로 63,646평이 됩니다. 보상금액은 14억6,600만원을 보상해서 보상율은 82.5%입니다. 미보상된 46필지로 땅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본인앞으로 등기가 안되어서 상속등기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수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10월중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차순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사업추진현황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중에서 상용지 보수공사 이것은 통관1식인데 2,000만원가지고 5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대곡지는 사통, 복통 20m인데 이것도 5월 2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용담보 용수로 쌍림면 신촌인데 연장 30m로 5월 21일날 준공되었습니다. 답곡 배수로 공사도 250m에 6월 10일날 준공되었습니다. 속동유지는 물을 빼게 되는 것 같으면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추수하고 나서 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중지시켜놓았습니다. 연내 해제시켜가지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곡양수장공사는 800m의 관을 송곡 동네위 성주 용암으로 넘어가는 안으로 관을 매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을 매설하게 되는것 같으면 벼를 베면서 들어가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수후에 시공할려고 늦어졌는데 현재 설계는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계 용수로 설치공사 역시 520m인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습니다. 설계는 다되어 있는데 연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팔산양수장공사는 송수관로 2,000m이고 소요사업비 8,000만원인데 팔산까지 사업비를 다 투자할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2억원이 들어도 모자라는 사업비를 도에서 8,000만원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주로 알력이 생겨서 윗동네 아랫동네 말썽이 생겨서 지구선정이 어려워서 지금 늦어졌습니다. 관로매설보다는 우선 하천에서 물을 용수로 제방넘어 당겨오게 하는 시설부터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4개소에 9,000m 8억6,400만원, 농지개량조합하고 포함된 숫자인데 콘크리트공사이기 때문에 10월에 발주해서 동절기 공사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중지명령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이월이 불가피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10억2,100만원가지고 현재진도 43%입니다. 농촌가로등정비공사는 82 등을 해가지고 이것도 5월 18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먹는 상수도공사하고 남는 물은 농업용수에 이용하는 시설이 생활용수개발사업인데 6개소중에서 4개소는 완공되고 2개소는 설계변경중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도 이달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은 현재진도가 75%됩니다. 다산과 쌍림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은 모두가 올라오는데 이용시설관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리저수지공사는 올해 예산목표가 15억7,900만원가지고 현재진도 87%입니다. 이것은 '90년 5월달에 착공되어서 '98년 12월계획으로 총공정은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옥계에 옥계저수지는 저수지 마무리공사인데 용수로 2조 4,166m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14억1,000만원인데 진도는 54%입니다. 이것도 '91년도 10월 착공해서 '96년 12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이것도 올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으로써 구곡지구 펌프공사 5대, 전동기 7대는 7억6,900만원가지고 현재진도는 89%입니다. '91년에 착공되어 '98년 12월에 준공계획으로 총 공정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포리지구에 하고 있는 배수로 3조에 3,900m 15억2,200만원 현재진도 43% 이것은 앞에것은 올해진도입니다. '89년도 12월 착공되어 '98년 12월 준공계획을 하는데 총공정은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곡 야정에 있는 성수로 공사인데 이것은 2조 1,411m에 올해사업비가 7억7,900만원으로 현재진도 57%에 달하고 있고 '91년도 12월 착공해서 '98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전체공정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앞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합니다. 다음은 공약사항추진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입니다. 위천-고령IC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설부까지 올라가시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88고속도로 양전IC가 폐쇄되고 주물공단에 대한 물동량이 많아져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어 교통체증이 생겨서 사실상 대구-고령간 교통체증은 누구라도 피부로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요구한 것이 20㎞에 4차선으로 폭이 18.5m, 소요사업비가 89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이번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잠정배정된 예산액이 892억원은 확정된 예산같습니다. 현재 설계공정은 90%가 설계되어 12월달에 건설부의 심의를 거쳐서 '97년도 상반기중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 봉평- 성산고탄간 도로확.포장공사는 팔산-고탄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의원님들 현장에 가셔서 현황을 보셨습니다만 이도로는 들어가는 입구도 좁고 고탄에서 나가는 입구도 좁고 중간에 산지가 4.63㎞입니다. 폭은 그당시 도로법이 개정되기 이전 군도이기 때문에 폭6.5㎞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한 것은 3㎞에 8m 토공부분만 완료를 시켜놓고 그 나머지가 미개통이 되어 있다보니 '94년, '95년 양년도에 걸쳐서 한발도 심했고 깨도 죽었고 그위에 구조물해놓은 핀이 달아나버리고 비가와서 떠내려가고 유지관리에 소홀해서 이번에 감사도 많이 받은 그런사항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군수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 6억원의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우선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해서 어제도 이것 때문에 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도비 얼마정도는 지원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성-송곡간 강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다산면 월성리에서 송곡리까지 5㎞로 전체적인 사업비가 37억9,600만원 들어갔고 총 소요기간이 '96년도부터 '98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67m에 폭 8m를 10억원 가지고 추진하는데 현재 공사는 9월 13일 착공해서 내년도 7월 12일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자는 옥산토건인데 이것도 공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곡교 이것은 대암진교입니다. 대암진교 가설공사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고령군 관내 유일하게 배로써 도선을 이용해가지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는 경상북도내에서는 우곡 한군데뿐입니다. 7 월 18일까지는 군도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군비부담이 어려웠고 우리가 지원하기도 어려워서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지방도로 승격됨으로해서 도차원에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른시일내 교량이 가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군민 모두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운수면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면당 30억원을 기준으로 사업을 돌아가며 합니다. 쌍림면 30억원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 30억원하고 주택융자금 9억원하고 39억원인데 쌍림은 1차적으로 끝났고 운수가 올해로써 39억원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개진으로 넘어가고 개진하고 운수하고 같이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개진은 착공하고 운수는 마무리하고, 그런데 올해추진하는 사업이 마을기반시설 5개소에 3,480m하고 농촌도로정비 2개소에 254m, 농가주택 39동하고 총진도가 43%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의 심의를 받고 설계는 연초에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착공이 늦어서 내년도까지 이월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것같습니다. 이상 건설과에서 보고드린 이사업들이 공기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 직원이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의원님께 다짐하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운수면 정주권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운수면 소재지 양쪽 도로 화암쪽으로 보면 미철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미철거 건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비는 다쓴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비만큼 주민의 호응도가 없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성과는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주권 개발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정주의식을 제고하고 농촌에 있는분들이 도회지로 나가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 최고의 목적인데, 현재 운수면에 착공하고 있는 정주권개발사업은 소재지를 중심으로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소재지 미철거된 집은 그집을 철거하게 되면 앞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문제이고 두 번째는 보상가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건물전체가 이만한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잘려나가면 잘려나가는 부분만 용지보상이 되고 잘려나가지 않는 부분은 용지보상을 우리가 해줄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은 잘려나가는 것 같으면 이 안의 것도 못쓰니까 이것도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보상이 안되었는데, 사실상 그중 20채가 넘는 것을 다 철거하면서 했는데 유독 그사람은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늦었는데 현재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사람이 수용할 기미가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도 수용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그런데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주권사업의 주민들이 시행착오를 옳게 안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많은것도 아니고 제가 볼때는 몇집안되는걸로 알고 있고 숫자도 한두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능히 행정력을 동원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의 담당공무원들은 건설과에서 담당하니까 아무래도 관심밖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에서는 열의를 보이면 철거를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입니다. 사실상 인도를 다내어놓고도 사용을 못하는 가치없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설부나 도단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사가 추진안되고 기공승락이 안되고 용지보상이 안되어 문제가 되었을때는 우리가 법으로 공탁처리해서 토지수용조치를 해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지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다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안하고 가급적이면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제대로 안되고 그렇다보니까 공기가 넘어가고 공기가 넘어가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없다보니까 그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내년도까지 하니까 내년도에 마무리해가지고 그런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오의원
ː내년도까지 잘 정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손병언의원
ː손병언 의원입니다. 하상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0개소에 50m, 70m에 4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거의 완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상정비하는 사업현장을 보니까 그냥 모래위에 나와있는 버드나무를 포크레인으로 넘겨드려서 그 자리에서 묻어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올해지나고 내년에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지 싶은데 하상정비에 대해서 설계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하상정비라는 것은 지금 저희들관내에 하천이 유로가 불규칙하고 군데군데 흙이 모여가지고 물이 안내려가다보니까 옆의 제방을 유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드는데 현재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는 것은 양쪽 하천제방에서부터 30m정도를 남겨놓고 물길을 바로잡는 그런형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군데군데 잡목이 너무 무성하게 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하나하나 추려서 꺼내면 설계상 도저히 태우고 갖다버리고 하는 인건비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것 같고 그냥 묻어버리면 올라오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추진을 했습니다.

손병언의원
ː그런 것 같으면 거리를 단축시켜서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앞으로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나무가 적은 것은 묻어버리면 소생이 불가능하고, 깊이 묻어버리면 다시 올라오지 않고 그것이 위로 노출되었을때는 나무 사이사이로 잎이 나서 그것이 커는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사항을 더 고려해가지고 물이 없는 부분으로 유도시켜서 끌어 묻어서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
박영화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판오의원
ː김판오 의원입니다. 한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4차선이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니까 반갑습니다만 그 안이 1호안에서 3호안까지 있다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3호안을 집행부에서 추진한다는 그런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전번에 한 번 의회 의원회의때 설명을 간단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안, 2안, 3안이라는 것이 틀무실있는데서부터 양전2리로 해서 개진공단 상부 500m지점으로 해서 합류되는 지점으로 빠지는 것이 3안입니다. 넘어오는 것은 주로 금산재를 넘든가 틀무실 재를 넘는 것은 터널을 뚫어가지고 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안은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국도를 터널을 뚫어서 고속도로 오바브릿지를 놓아서 위로 올려 터널을 뚫어서 현재 교량으로 나오는 이방법이 2안이고, 세 번째안은 어북실로 가서 정뱅이 있는 그 들에 인터체인지가 생겨가지고 제방따라서 도로를 내어서 썩은덤에 연결시키는 것이 1안입니다. 그런데 1안, 2안, 3안중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안을 택한 것이 아니고 1안을 고수를 했습니다. 가급적 기존있는 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얘기는 그 안보다는 위가 낫다고 했는데 왜그러냐 하면 현재 교량있는 이부분에 터널을 뚫어 왔을 때 교량이 상당히 높게 놓여서 앞이 캄캄히 막혀버리고 인터체인지를 만들게 되는 것 같으면 김인탁씨 주유소까지 다 옥토가 로타리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에대한 보상관계 이런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정뱅이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제방따라 가게 되는것 같으면 제방도 튼튼하고 이 도로겸용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득이 아니냐는 식으로 건설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이안을 해달라 저안을 해달라는 것은 안했고 금산재 기존 다니고 있는 1안, 2안 그런식으로 요구했는데 건설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마 3안을 유리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오의원
ː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하상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곡면 후암2리 3년전에 모래채취장하고 나서 많이 팠습니다. 거기에 지금 수목이 꽉차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이 있어 질문합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지금 하상정비관계는 어느 의원님이나 어느 공무원이나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있을때는 모래땅이였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하천에 전부 잡목이 우거져가지고 토끼도 나오고 노루도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예산을 3,4억 투입해서 일을 하더라도 표도 안납니다. 그래도 연중 계속해서 하상정비를 할려고 하고 부군수님이 오셔서 50사단에 불도저 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장비지원요청을 해놓았는데 그 장비가 오게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런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 하는데 불도저 운전기사는 군인들이 옵니다. 군인들이 오게 되면 먹고 자는 것을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마을에서 주던가 면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그런 것은 협조할 수 있도록 면장님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오게 되는것 같으면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렇게 해도 협조해주십시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ː예.
영화
박영화의장
ː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