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6-10-10

박재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상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을심의 의결하고 이번 회기일정을 마치게 되겠으며, 의안상정은 위원회별 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호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의원

최동호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예산규모 및 제안이유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제출된 예산안이 대부분 제1회 추경예산안성립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정되었거나 자체 세입의 일부 조정과 지금까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사업비 잔액등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예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목조정이 대부분으로써, 내부적인 경상경비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지역개발 및주민 복지증진에 중점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짧은 일정중에서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예결특위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에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삼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삼척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국영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영의원

김국영의원 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동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제고와 민원 편익증진을 위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리부서를 지적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총무국 지적과의 분장사무중 건축물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당초 건축물대장은 주택과,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관리하므로써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받는데 따르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관련업무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부동산관리계? 를 신설하고 시민과 한시정원중 6급 1명을삭감하고 지적과에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이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개정 조례안은 읍.면에 분산되어있는 부동산 관련공부 및 업무를 지적관리부서로 이관, 종합적인 관리는 물론,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인력을 보강함에 있어서 통합시에서 발생된 한시기구 정원을 대체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매각할시 매수자의 대금 일시납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대부재산을대부계약 조건에 따라 대부자에게 매각할때와 시장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코자 하는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동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매수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해소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국영 총무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3건의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명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명의원

박재명의원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삼척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6년 1월 6일 건축법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때,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하고, 이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며, 삼척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의소재지 시의원을 특별직위원으로 위촉할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임시적인 구조로 된 건축물을 확대하여 포함하도록 하는것과, 용도지역에 따른건폐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보존 및 자연녹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자연취락 지구인 경우 하향 조정하였으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7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내용이 시민들의 건축활동에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제출되었으며,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시민들의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 여론을 대변할수 있도록 건축심의위원회에 특별위원을두도록 하였으며, 건축관련 분쟁을 조정할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등 상위법규의 위임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작성된조례안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삼척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에 상정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폐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