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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달호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6-10-10

정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임시회 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에 정기회기를 앞두고 남은 몇일을 가지고 유용하게 국회의 전문위원이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종영간사

참고사항에 보면 연찬행사, 평통행사, 의장 중국 평도시 방문, 이런 기간이 있어서 이기간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달은 못하고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가 좋은 것 같은데요.

정달호위원장

이종영위원님께서 10월달은 여러 가지로 행사가 겹쳐가지고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열자는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토의한대로 제63회 임시회는 ‘96년 11월 7일부터 ’96년 11월 13일까지 7일간 개최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3회임시회부의안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임시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으로는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구로구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이건은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종합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구의회세입세출예산안편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 구의회세입세출예산안편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구의회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면 ‘96년도 예산 14억 9,300만원보다 16.1%인 2억 4,100만원이 증가된 1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의정계장이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의정계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내역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17억 3,400만원으로 편성되는데 이것은 ‘96년도 예산 14억 9,300만원보다 2억 4,100만원이 증가한겁니다. 16.1%가 증가했는데요. 의사운영에 12억 3,500만원, 의정활동에 4억 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7억 3,400만원으로 되는데 주요증감내역은 구의회청사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4,5,6층 보증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 11억 5,000만원에서 총 13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상향조정해서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 관리비 인상분이 저희들 관리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786만 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해서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정수기를 구입해서 한 대 채비를 해놓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용 의자가 구청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돌아가는 의자가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이 그 의자에 다 앉아 있는데요. 의회직원들은 움직이지 않는 의자로 돼있어가지고 사무보기가 불편하고 해서 25개 교체하기로해서 167만 5,000원 총 457만 5,000원을 편성했구요. 그리고 연가보상비가 저희들 15일로 편성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20일까지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안한 이유는 현원보다는 정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상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안했는데 구청측은 이번 2차 추경때 20일 추경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식대로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올린 부분이 428만 8,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 카페트가 오래돼 가지고 냄새가 나고 얼룩덜룩해 가지고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데 66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의원 1인당 연간 375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공통운영비가 1,93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예결특위 공통경비가 1,000만원정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버티칼브라인드라고 구청도 다 이것으로 돼있는데 우리처럼 돼있는데가 구로구의회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티칼브라인드로 교체를 3층 다해서 52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로 일반수용비 인상분이나 공공인상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해서 올린 것이 2,000만원정도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2억 4,1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총괄적으로 17억 3,400만원입니다.

정달호위원장

‘97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게끔 구청에 안을 올리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계장이 설명을 해 주셨고....

이관수위원

‘97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변 의정운영공동업무추진비라든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미약하다고요. 예산범위내에서 그것을 올려주면 좋은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요. 2대 임기가 사실상 내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연구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정달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예산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공통경비가 올해 375만원이 돼있어요. 내년에는 400만원으로 25만원씩 오른 거지요. 한 분 한 분하면 25만원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하면 1억 2,400만원이 됩니다. 사실 의회에서 쓰는 돈을 보시면 1억 2,400만원을 다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돈도 다 집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용하게 쓰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해는

올해는이관수위원

운영위원들의 임기가 1년 6개월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중간에 들어와서 잘 내용을 모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어떻게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가지고 의원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정섭

신정섭전문위원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렇게

그렇게이관수위원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물론 타의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데 사실상 회계상에 보면 카드로 긋고 현금지출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개월 안남은 의원들한테 의정활동이 소홀히 안되게끔 사무국에서 방안을 많이 짜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많은 토론을 거쳤고 설명을 들었다시피 ‘97년도 예산편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기회대비의원자체교육실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기회대비의원자체교육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달 11월 25일부터 실시되는 ‘96년도 정기회의에서는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각종 안건심사에 따른 의정활동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님들이 능동적이고 전문성 있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제63회 임시회 기간중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재무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제63회 임시회의 회기중 4일간 실시되는 예산심의 요령 및 방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지방고기업, 자체교육 강평 및 토론 이렇게 4일로 돼있는데 이것은 시간만 적절히 맞춰가지고 이 내용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지금 일단 사무국에서 안을 잡아 놓았고 위원 여러분이 검토를 해보셨는데 최재무위원님 말씀대로 이안대로 적절하게 시간을 잘짜가지고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정한 대로 의원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하반기의원산업시찰실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하반기의원산업시찰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견문을 넓히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한층 더 보탬이 되고 의원님들간에 우의를 돈독히 하고 격의없는 만남의 시간을 갖고자 하반기 산업시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좋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전번에도 안내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목포에 삼호조선소하고 행남자기 두 군데를 해서 당일로 비행기로 왔다갔다하자고 하는데 날짜도 대략 보니까 10월말, 11월초가 바쁘고한데 다음다음주 월요일 21일정도의 날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김찬중위원

10월21일날 실시하는 것으로 하지요
런데

그런데이관수위원

공식수행직원이 3명밖에 안 돼요?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공식수행원이라는 것은 예산에서 정식으로 뽑을 수 있는 직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찬중위원

이것은 의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및 구청공무원들의 이것을 이관수위원님께서 제안하신다고요?
니까

그러니까이관수위원

사기앙양보다도 산업시찰 안내를 하는데 3명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무국에서 예산상 3명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는지?
원을

인원을김찬중위원

늘릴수가 있습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인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요. 그 경비는 공동경비로 추가하게 됩니다.
까지

목포까지이관수위원

갖다오는 비행기타고 하루 갔다가 하루에 오기가 시간이 좀 그런데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목포 근방을 갔다왔는데 되도록 이면 이번에는 경상도 울산이나 포항 같은데가 좋은데 먼저도 광양제철소를 갔다왔거든요. 이번에는 어차피 목포로 선정이 됐으니까 어쩔수 없고 내년도에는 어떤분이 운영위원이 될지 모르지만 사무국에서 울산이나 포항쪽으로...
원을

인원을김찬중위원

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공식직원이 3명이라고 했는데 추가로해서 이 기회에...

김찬중위원

한 5명정도 늘리고 구청에서 기획과장하고 법제계장해서 10명으로 했으면... (청취불능)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공식수행 직원외에 구청하고 의회직원해서 10명이 더 포함된겁니까?
그러면 날짜는 10월21일 월요일로하고 장소는 목포 삼호조선소하고 행남자기, 인원은 의원님외에 공식수행직원 3명외에 의회하고 구청 해당공무원을 10명정도 추가하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토론한대로 여러 가지 시찰건에 대해서 다소 소요예산 이런 것이 들어갔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반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답사를 하겠습니다. 내일이나 모래에 의회직원하고 저는 안가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체면이 있다고 운영위원장이 계장하고 같이 가서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것은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 구로구의회의장중국평도시초청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의회의장중국평도시초청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중국산동성 평도시 대표단이 구로구 방문시 거론되었던 초청방문의 건이 10월5일 정식으로 초청회신이 와서 구청으로부터 협의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초청기간은 10월29일부터 11월5일이며 초청대상은 의장과 행정요원, 사무국장 우리의회에서는 2명이 초청이 요청되었고 따라서 방문시 필요한 증정선물 및 홍보물구입 등 각종 제반경비에 필요한 예산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이 대략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의사계장

만찬초대 경비는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하고요. 현찰을 갖고가서 돈을 직접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다음에 방문기념품, 홍보용 기념품, 구로구의회에서 공동운영경비에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현재 의장은 굳이 거기를 구태여 갈 필요가 있느냐? 괜히 오고 가고 보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비문제도 그렇고 안갔으면 좋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그래도 이것은 우리의회의 위신도 있고 외국과의 서로의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의상으로도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의장님이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관수위원

구청직원이 몇 명이 갑니까?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해서 몇 명이 가는지 확실히...

정달호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5명정도 간다고 했어요. 부구청장, 보건소장, 산업과장해서 거기서도 인원이 7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7명이 간답니다.

이관수위원

자매결연해 가지고 무엇인가 진척사항도 없고 그런데 알아보면 알겠지만 우리의회에서 3~4명 더 갔으면 좋은데 2명밖에 안됐어요?

정달호위원장

이번에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가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길을 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외시찰보다는 그런 초청으로해서 정식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이관수위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돼야하기 때문에 인민위원회라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하고도 교류를 해야만 좋은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의원들이 같이 가서 산업시찰도하고 투자할 분들도 알선도하고 그 지역에 가서도 거기다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어느지역보다도 안전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강동구 같은데는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중국집을 서로 경영을 해요. 우리도 쉽게 그럴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의정계장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중에 해외여행경비가 원래 편성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한 번 갔기 때문에요. 그런데 자매결연관계가 없거든요. 자매결연관계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장님하고 국장님이 갔다오셔서 길만 터진다면 내년도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국도

미국도이관수위원

자매결연을 맺는다면 민간인이 있는데 구청에서 소홀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논의가 돼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달호위원장

방금 이관수위위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이면 무의미하게 왔다갔다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자매결연도 하고 의원 교류도 하고 경제교류, 사업적인 것도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기왕에 사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사무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이번에 중국에 가시면 중국 산동성에 혹시 우리 차원에서 자매결연하면 앞으로 사업적으로라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라도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 내년에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의회에서도 거기를 자매결연을 해서 방문할 수 있는 의원님들도 갈 수 있는 계기를 잘 답사를 하고 오십시오.
동완

한동완사무국장

감사합니다. ‘97년도 예산에 15분을 해외 자매결연지 방문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어떻든간 자매결연해 가지고 내년하고 후년에 15분씩 나가보실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그러면 방금 토론한 대로 중국 산동성 평도시에 우리 의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초청방문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증정선물이나 제반경비 예산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